`핵무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사드 반대` 야당 초선의원 11명이 중국을 다녀오더니, 이번에는 여당 초선의원 11명이 `사드 찬성`을 한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21명의 사드 반대와는 딴판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에 반대해서 표를 얻는데, 여당도 “사드를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며 표 생각부터 했다. 성주의 분위기가 반대일색이니 그 여론에 맞서기란 국회의원으로서 곤란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TK지역 초선 의원 11명이 사드 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철우(김천) 이완영(고령·성주·칠곡)이 곤욕을 겪고 있는 와중이라 더 그렇다. 대구의 곽대훈, 정종섭, 정태옥, 추경호 의원과 경북의 김석기, 김정재, 백승주, 이만희, 장석춘, 최교일 의원 등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라는 국군통수권자와 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일찍 사드반대였고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당은 유보적이다가 추미애 체제로 바뀌면서`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 하니 야당은 반대일색으로 입장정리가 됐고 이번 여당 TK 초선 11명의 용기 있는 결단은`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중국과 북한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소신이 돋보인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이 안 되면 나라도 없다”며 “6·25 이후 60여 년간 넓은 땅을 군 훈련장으로 내주고 매일 포탄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들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는 포천·가평이 지역구다. 북한 핵무장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을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핵포럼`소속의원 23명도 “북한 SLBM을 막기 위한 핵잠수함 한반도 배치”를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전부터`핵무장 트리거`를 제안했었다. 북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자동으로 핵개발에 들어가는`제도적 장치`인데 유엔은 이미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03년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다가 1년만에 중단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주변국들이 만류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핵무장을 거의 완료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나 규탄을 무시했다. 결국`한반도 비핵화`는`한국의 무장해제`란 결과만 가져왔을 뿐이다. 북한은 적화통일 혁명의 꿈을 실현시켜가는데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분고분 말 잘 듣는`한국은 칼 든 강도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꼴이 돼버렸다. 중국은 북핵을 저지할 의지도 힘도 없으니 우리가 갈 유일한 길은 핵무장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