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해야

추석명절 목전에 발생한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에 대한 범국가적인 총력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8일 경주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이번 지진발생으로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이상 국가적인 지진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려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경북 지역을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경주 지역에 대해 범정부 합동 지진피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경주 지역에 대한 2차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지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지진발생 당시 재해 담당부처인 국민안전처·한국수력원자력·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국민들의 크나큰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길 바란다.

이번 강진 발생으로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미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수를 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연 19회 정도에서 이후에는 연 40회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지진의 강도도 2000년 이전의 2.0 이하에서 이후에는 규모 3.0~4.0 정도의 지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규모 6.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짜야 한다. 물론 현재의 내진 설비부터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 원전과 방폐장 등 주요 시설도 정밀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질조사를 통해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46%가 울진·포항·울산·양산·고리·부산 등 영남 동부지역에 집중하여 발생했으며,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51%가 영남지역의 대륙붕 연장부인 동부와 남부 해상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경주 피해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지 여부는 지진으로부터 위태로워진 한반도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