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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있다

등록일 2016-09-20 02:01 게재일 2016-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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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가 쭈그렸다가 뛰는 것 같이 중국은 `빛을 숨기고 힘을 길러` 크게 도약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해 성공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경제개발에 총력을 집중했다.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한국이 단시일에 고도성장을 이뤘던 경험을 배웠고, 각 나라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10년간 연평균 12%대의 고도성장을 이뤄내면서 마침내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일본은 중국을 “국제사회에 처음 데뷔한 신출내기의 기고만장”으로 보는 것 같다.

일본과 중국은 `나라는 부강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국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국민의 충성심은 `자연발생적`인데 비해 중국 국민의 그것은 `강요·강압`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와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점이다. 일본 국민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국민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뤄내는데 비해 중국 국민은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체질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것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에서 아테네가 최종 승리를 한 것에 비유된다.

중국정부는 항상 국민을 통제·간섭·지도·단속한다. “집에서 새는 쪽박이 들에 가면 안 새나”란 속담도 있지만 중국은 그 일당독재의 체질을 국제사회에도 적용하려 한다. 과거 전제군주시대의 습관이 21세기에도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으로 굴복시키는 제국주의적 힘자랑이 21세기에도 그대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미화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덩치만 큰 미성년자`로 비칠 뿐이다.

센카쿠열도는 중국이 버렸던 땅인데 석유징후가 보이자 “내 땅 내놔라”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연안국가가 여럿 있는데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독차지하려 하고,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해 승소했음에도 중국은 이 재판을 무시하면서 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다. 대만이 독립징후를 보이자 바로 보복에 들어갔고 한국이 사드를 들여오려 하자 바로 경제적 문화적 제재를 가한다. 자국민을 힘으로 억압하던 버릇을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

북핵을 온 세계가 규탄하지만 중국은 `동참하는 시늉`만 한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가진 것과 매우 닮은꼴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과 군사장비를 지원했다는 증거다. 중국이 북한에 주는 원유를 끊으면 북핵은 바로 중단될 것인데 중국은 결코 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러시아와 북한만 끼고 돌면서 다른 나라들과는 척을 져도 좋다는 것인지. 그것이 `외교 미성년자` 소리를 듣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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