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창의적 지역발전정책 표본

영주시와 예천·문경·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지역발전사업 및 생활권 운영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발전위원회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2개 이상 지자체의 연계사업을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소지역 의식을 허물어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창의적 지역발전정책의 표본으로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영주시는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사업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 지자체 표창을 수상했다.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억4천800만원으로 영주시와 봉화군의 소백산역·법전역·춘양역·승부역 등 4개 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두 지역에 산재한 간이역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총사업비 26억6천7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영주시·대구광역시·경산시·영양군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 명품화사업단·대구한약재도매시장이 참여했다. 예천·상주·문경 도농연계 생활권은 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예천군·문경시) 및 함창상수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문경시·상주시) 등 총 6건의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해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으뜸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공동 운영`, 올해는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선정돼 총 3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정부 지역발전위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시군의 경계를 넘는 주민의 생활영역을 고려해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주민복리증진 사업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새마을 운동이 그랬듯이 지역위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신적 혁신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광역의 경계까지 허물고 접근할 수 있는 인접 시·군끼리의 윈-윈(Win-Win) 아이디어는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웃마을끼리 자조정신으로 합작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접근이다.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 참여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써 낙후 오명을 씻어내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