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법조 비위, 사법신뢰 회복 시급하다

법조계 비위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정의의 보루인 사법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이른바 `법조 삼륜`의 도덕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개탄도 횡행한다. 사법신뢰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조직이 법조계인 만큼 확실한 신뢰회복 방안이 하루속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유정·홍만표·진경준·김수천·김형준 등으로 이어지는 법조 비위사건은 우리 법조계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정황을 여실히 증명한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기소될 때만 해도 이렇게 줄줄이 터질 줄 몰랐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법조인들의 추악한 민낯은 충격 그 자체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수천(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자세를 저버려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받게 됐다”고 한탄했다.

검찰 간부들의 비리의혹 역시 심각하다. 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으며 거액을 챙긴 홍만표 변호사, 주식과 관련해 친구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일궈낸 진경준 부장검사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서 중고교 동창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시작으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법무부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56명에 이른다. 검사가 46명, 판사가 10명이다.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법조 3륜`이 너나없이 부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 꼴이다.

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자정노력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6월)과 대검찰청(8월)은 `몰래 변론(전관예우) 금지` 등을 담은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발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가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형국이다. 제3의 조사기관,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론에 힘이 실린다. 더 이상 법원·검찰의 `셀프 개혁`으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혹독한 혁신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