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실질 대비책으로 안보불안 해소해야

북한의 핵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점차 첨예해지면서 증폭되고 있는 안보불안에 대한 확실한 해소책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지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국민 불안을 씻어내기 위한 철두철미한 방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북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도 핵탄도잠수함 건조를 추진했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장기매복 핵추진 대책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핵포럼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포함해 8월 3일과 7월 19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7월 9일 SLBM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안보리는 이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 발전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지난 7월 북한의 SLBM발사와 8월 3일, 7월 19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 규탄성명 채택에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사드 반대` 문안을 넣자고 요구해 안보리의 대응이 무산시킨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생사 운명이 걸린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에게 강고한 국방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때 비로소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됐든 SLBM이 됐든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비책이 하루빨리 확보돼야 한다. 전쟁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진보가 달라야 할 이유란 없다. 보다 긴 안목에서 대승적인 자세로 국론을 모아가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