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시·경북도 `물산업 일자리 창출` 상생발전 극대화를

지난 22일`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말은 물을 보존해야 할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각종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유엔이 1992년 제47차 UN 총회에서 지정·선포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일자리`(Water and Jobs)로서 물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물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제다. 대구시는 이날 엑스코에서`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물 산업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물과 일자리`를 주제로 한 강연과 문화공연 후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시상식에 이어 북구청과 함께 금호강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시는 3월을 `세계 물의 날 홍보의 달`로 지정,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구·군별로 하천·약수터 정화 활동, 지하수 방치공(지하수 개발 실패 또는 사용 종료 후 다시 메우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채 외부에 노출돼 있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관정) 정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물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K-Water대구경북지역본부도 이날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세계물의 날`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이날 기념행사에서 물산업의 미래가치를 담은 스토리 퍼포먼스를 통해 물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2018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천137억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대구시는 국가 물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경북도 역시`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물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안동이 안동호·임하호와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물 순환형 도시로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다는 점도 `물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물 선도기업 지정과 먹는 샘물의 고급화, 하수 재이용사업 등 다양한 물 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계 물시장은 세계 물 산업 규모는 반도체 산업의 약 2배인 6천억 달러(약 698조4천억원)로 2025년까지 연평균 4.9%씩 성장해 약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의 주력사업으로 물산업을 선정해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구역 상 나뉘어 있을 뿐 한 몸 한마음이나 마찬가지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의 과제인`물산업`을 상생의 지렛대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큰 기폭제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6-03-24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구촌 인간들이 점점 악마로 변해간다. 테러집단들의 암살 자살테러가 줄을 잇는다. 아이들까지 살인도구로 훈련시킨다.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신앙을 빙자한 살육이 그치지 않고, 광신도 같은 세습독재 정치집단이 끝없이 무력시위를 한다. 무기상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처에서 마각을 드러내고, 지구촌이 살벌해지니 인간의 마음도 사악해진다. 저항력 없는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부모가 계속 드러나 국민들을 억장 무너지게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2년 넘게 감금당하고 학대받던 11세 여아가 2층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와 구조됐는데, 뼈만 앙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연이어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이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3년여간 냉동보관해온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혔다. 2월에는 14세 딸을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간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구속됐고, 7세 된 친딸을 죽인 뒤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됐다. 3월에는 5년전 7세 된 아들을 죽여 암매장한 친부와 계모가 구속됐고, 4년전 4살 딸을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친모는 자살했고 계부는 체포됐다.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입학 등교하지 않는 아이`는 바로 드러나는데, 그 중 학생과 부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19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중인데,`불행한 예감`이 든다.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되지만, 영·유아(4~6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경우`의심`을 살만하다.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가정을 방문, 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도 `아버지의 폭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웃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아동보호체계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상설 컨트롤타워의 설치` 등 10개 조항의 제안을 했다. “올 들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만 8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그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책임자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2년전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후 정부는 `미취학 아동 조사,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조사` 등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성토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미흡한 정부의 태도가 언제나 문제다. 아동학대 방지 컨트롤타워라도 제때 구축하기 바란다.

2016-03-23

울릉도·독도,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만들자

`굴뚝 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은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에 속한다. 명승지 순례 등 대중관광의 차원에서 시작된 관광산업은 날로 그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2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부터 울릉도·독도와 함께, 운문산·왕피천 등 경북도내 유명 자연환경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당국의 생태관광 주력 전략은 특히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생태관광이란 관광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고유문화와 역사유적의 보전·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대한 관찰과 학습·관광지역과 사업체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관광객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 등을 포괄하는 관광을 말한다. 자연과 유적, 지역의 문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도 관광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구환경청은 우선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울릉도ㆍ독도 자연생태계 체험사업을 시범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관련 중ㆍ고ㆍ대학 동아리, 민간 환경단체, 소외계층 등으로 연 3~4회 현장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때마침 울릉군이 울릉도 옛 선조가 이용한 오솔길을 힐링 생태 길로 조성, 새로운 힐링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면서 색다른 친환경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이다.울릉도·독도 생태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생태관광인 문화기행, 아름다운 농촌(어촌과 산촌) 마을에서의 체험과 체류 기행, 템플 스테이, 제주도 올레 걷기, 병영체험 등을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구릉지와 마을 산을 연결하는 걷기 외에도 자전거 여행 등도 생태관광의 좋은 사례다. 보다 확대되고 적극적인 생태관광으로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나 구조물,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 계획, 이용객들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행동 유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울릉도·독도 대중관광은 수려한 지연환경을 접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왕에 울릉도·독도 관광을 생태관광 방향으로 정해 발전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바에야,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관광지를 목표로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 울릉도·독도가 국제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만 있다면 `독도` 홍보를 위한 획기적인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울릉도·독도 관광을 테마관광지로 도약시키는 과정에서 `독도`의 역사성만을 요인으로 쓰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독도`의 가치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세계 최고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해가는 것이야 말로 `꿩 먹고 알 먹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2016-03-23

한국은 물산업 선진국이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지금 지구촌은 여기저기 사막화가 진행되고, 물통을 들고 10리나 되는 거리를 오가며 물을 날라야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한다든가,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목욕을 하는 일은 머지않아 악덕(惡德)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에 `물부족국가`로 지정됐고,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물산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창조경제의 한 종목으로 일자리 창출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물의 역사`는 다양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화와 물오염`이 과제였다. 수도에서 악취 나는 물이 나온다 해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낙동강에 페놀이 섞여들었고 이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됐다. 그때 집중적인 연구와 산업체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 문제는 해결됐고 그 때 개발된 연구는 `물정화 기술의 수출`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지난해 대구 `세계 물포럼`때 많은 외국 참가자들이 이 기술의 수입을 논의했었다. 특히 경주시의 하수정화기술은 큰 관심을 끌었고, 포항지역의 `침수지역 물관리 기술`이나 대구지역의 식수정화기술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다.80년대에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과 산업의 공존`을 모색하게 됐다. 대규모 댐의 건설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상당수의 댐개발 계획이 무산됐는데, 동강댐 건설계획이 대표적이다. 90년대에는 물부족이 `현존하는 위기`수준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물분쟁이 빚어졌고, 2000년대부터는 수자원을 `안보개념`으로 바라보게 됐다. 물이 외교전의 `무기`가 됐는데,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강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상류지역 국가가 물을 막으면 하류지역 국가들은 유엔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지금은 스마트워터전략(SWMI)이 화두가 됐다. IT기술이 농업 등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시대에 물산업과의 결합은 필수적이고,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므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2014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620조원이고 10년 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제7차 세계 물포럼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나라 물전문가들이 SWMI 등 우리나라의 앞선 물 관리기술을 부러워하며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가 물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은 충분하다.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중이고, 경제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물산업이 그 탈출구가 될 수 있다. ICT 기반 물관리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6-03-22

`소나무재선충` 피해 방제, 도민 모두 동참을

지난 2001년 구미시에서 최초 발생한 소나무재선충은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등 끈덕지게 경북도내 전역을 괴롭히고 있어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21일 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항공점검을 나서는 자리에서 “우리 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그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로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면서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재선충병 방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國民樹)로, 목재·송이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고 자연경관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척박한 나지에도 잘 생장해 황폐된 국토를 녹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훈증더미 훼손, 불법반출 및 화목 사용)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고, 말라 죽어 가는 소나무를 발견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어서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완전 박멸할 수 있는 병해충”이라며 “재난차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상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동시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과 함께 피해가 극심한 안동시와 영주·봉화 경계지역에 대해 항공 점검을 갖는 등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경북도는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을 퇴치하기 위해 올해 피해고사목 41만 본이 발생해 35만 본을 제거, 현재까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지역, 금강송림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지역에는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신초를 후식할 때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며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16년째 퇴치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도는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단속과 이동초소운영 등 이달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러 예부터 올곧음의 상징이었다. 꿈에서조차 푸른 소나무를 보면 길몽으로 믿었던 상서로운 나무, 소나무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에 솔잎을 끼워 탄생을 알렸던 기쁨의 나무였다. 나라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소나무가 집단으로 말라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역사기록이 있을 정도다. `소나무재선병 퇴치`라는 시급한 경북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전 도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여 당국이 필요로 하는 역할들을 맡아 하루빨리 박멸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6-03-22

봄맞이 바다 정화운동을

청정 동해란 말이 무색하다. 겨우내 쌓인 쓰레기가 해안 곳곳을 을씨년스럽게 만든다. 봄을 맞아 동해안지역 유적지와 명승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인데, 이런 흉한 꼴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온 외국의 쓰레기,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 어업인들이 무심코 버린 어구들, 강을 따라 흘러온 육지 쓰레기, 산업체에서 버린 산업폐기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단체의 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는 경주 감포항 주변 양남 양북 봉길해수욕장 일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폐타이어, 부서진 평상, 무속인들이 버린 음식물과 불태운 흔적, 동물의 뼈, 깨어진 소주병, 양초, 폭죽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양남면에는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536호 주상절리가 있고 해안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상절리길`도 조성돼 있는데, 이곳에도 예외 없이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주상절리에서는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그 바위위에 올라가 있는 낚시꾼들이 보인다.낚시꾼들의 환경불감증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해안 방파제 구석구석에는 음식쓰레기, 가스통, 짐승뼈다귀, 폐낚시용구, 소주병 등이 숨겨져 있다.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고 현장에 버린 것이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면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로 쓸려갈 것인데, 결국 바다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만다. 바다를 더럽힌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외국들은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포항 앞바다에는 지난 28년간 버려진 해양폐기물이 6천300여만t에 달하고 이때문에 동해 특산물 대게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붉은대게의 경우, 폐기물 투기 장소 인근에서 잡힌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수은 오염도가 무려 11배 이상 높았으며, 발육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됐지만, 지난 28년간 쌓인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이 남아 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바다정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겠다.포항시는 내년까지 38억원을 들여 남구 청림동 냉천 하류에서 호미곶 구룡포읍과 동해·장기면의 해안선 58㎞를 잇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고, 최근 부분개통을 했는데, 안내판에 `형산강`을 `형상강`으로 잘못 표기해서 망신을 샀다. 또 바다 위로 만들어진 나무데크 주변에는 폐어구, 페트병 등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지자체마다 외지 관광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많으면 헛수고로 돌아간다. 곳곳에 교육 계몽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정신 고양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2016-03-21

`농약 소주` 사건 조속히 해결해야

청송 `농약 소주` 사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경찰수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충격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불거진 `농약 소주` 사건으로 특히 경북 농촌지역 민심이 나날이 뒤숭숭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범인을 색출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9일 오후 9시40분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 씨와 허모(67) 씨가 메소밀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져 박 씨가 다음 날 오전 숨졌다. 허 씨도 중태에 빠졌으나 최근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인력 46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탐문과 수색 등 수사를 펴고 있지만 여태 이렇다 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52가구 98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적 및 탐문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민 간에 발생한 4~5건의 갈등사례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건관련성이 없거나 범행동기로 추정할 만한 매듭을 찾지 못했다. 사건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목장갑 등 180여점의 유류 물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도 아직 특이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개울가를 비롯해 마을 일대 수색에서도 농약병 등 범행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형편에서, 경찰은 주민 대부분이 60~70대 고령이어서 시간대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아예 마을을 떠나 자식들 집에 가 있거나 진술을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국민들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충격 속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마을회관에서 7명의 할머니가 전날 초복일에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중 2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82) 할머니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잇단 농약 음독사건의 무대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평화로운 농어촌 삶의 따뜻한 소통공간이다. 그 안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타인에 의한` 농약음료 중독사건은 심각한 부작용들을 파생하고 있다.하루속히 범인을 밝혀내고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 마을을 지키고 사는 노인들마저 공포심에 젖어 급속하게 흉흉해진 농촌민심을 이대로 놓아 둘 수는 없다. 여차하면,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되살리려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2016-03-21

AI인재 양성에 지속적 투자를

포스텍은 현재 컴퓨터공학과 내에 7개 연구실을 갖고 7명의 교수와 63명의 대학원생이 AI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국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MLC(머신러닝센터)를 운영중이다. 이 연구소는 2014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포스텍에 설립됐다. 빅데이터는 자료를 수집 분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데, 머신러닝은 스스로 학습해서 점점 `좋은 머리`로 진화한다. 이번에 이세돌 9단과 겨룬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인공신경망`을 가졌다. 컴퓨터가 점점 사람 머리를 닮아가면서 `학습`이 가능해진다.포스텍 연구진도 딥러닝을 비롯, 생체인식, 보안인증, 얼굴분석, 자동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포스텍의 MLC는 그동안 `조용한 연구`를 계속해왔다.과학기술계의 경쟁은 치열하다. 2등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국이 `바둑전문 AI`를 한국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바둑AI를 연구해왔겠지만, 영국이 한 발 앞섬으로써 빛을 잃었고, 제4산업혁명을 영국이 선도하게 됐다. 아인슈타인도 “과학자로 성공하려면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 `연구의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포스텍은 `과도한 관심`을 경계한다. 자칫 연구의 비밀이 샐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돌연 AI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키로 하고, 이 분야를 연구해온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대해 여론은 그리 환영하는 것같지 않다.`정부 주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빅데이터·3D프린트·드론 등 정부 주도로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리고 국책연구소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치바람`을 탄다. 국회가 예산을 깎는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소는 그런 `외풍`이 없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도 `기업가 정신` 밑에서 수행돼야 효과적이다.따라서 정부는 `필요에 따른 지원`이나 하고 `주도하거나 간섭`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대학은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이들을 잘 활용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포스텍의 MLC는 AI인재를 충실히 길러내고 대기업들은 이들을 채용해서 잘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협력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통령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다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원책`과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20대 국회에는 과학기술인이 대거 들어갔으면 한다. 이공계 출신이나 기업인 출신이 과학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 정치도 달라지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6-03-18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 총력 대응 나서야

청년실업률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 6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상의 등 경제계가 올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주관하고 지역의 일자리창출 주요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오후 대구상의에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가 열린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56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1월보다 15만7천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천명 늘어났다. 이는 1999년 실업률 기준을 도입한 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1월 9.5%에 이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은 2월 졸업 후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접어드는 시기여서 실업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12년 2월 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급증한 실업률이 2월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2016년을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창업생태계 강화·청년취업기관 연계 강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시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구지역 경영계와 노사가 청년을 1명 더 채용하기로 하고 대학 등 교육계와 한국감정원,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특히 대구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에서는 청년 6천명 채용을 위해 정부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채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근로자 복지·임금·고용환경 개선 노력과 `청년 일자리 나누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15~29세 중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청년실업률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 읽혀지지 않는다.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중장기적 경제 전망은 물론 미래전망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넘치는 나라나 지역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위정자 패거리들이 온통 총선 판에 휩쓸려 권력쟁탈전에 몰려다니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직 청년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신실한 분발을 기대한다.

2016-03-18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 말라

이공계를 대표하는 국내 5개 대학들이 정부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술논문의 수(數)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들지만 질적으로는 OECD국가 중 하위권인데, 이는 정량(定量)적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해왔기 때문이니, 정성(定性)적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논문 수만 많고 질적으로는 `선진국 추종`수준에 머물면 노벨과학상이 나오기는 요원하다. 이제는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 진화하자는 `선언`이다.연구과제 선정이나 평가에 있어 관료나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연구를 지원한다 해서 관리가 간섭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관리들은 통제하기를 좋아하고, 과학자들은 자율적인 연구를 희구하는데, 정부가 연구비를 쥐고 과학자들을 조종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2~3년 내에 성과를 내놓으라” 강요하면 과학자들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의욕을 잃고 만다. 그러니 `획기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도 없고, 노벨과학상을 겨냥하는 의지도 사라지고 만다. 그저 눈앞의 앞가림에 급급할 뿐이다.김빛나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사업 상당수가 과학자가 아닌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제를 선정한 뒤 발주하는 형태는 문제”라 했고, 정완균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사업 평가단을 구성할 때, 평가 대상자와 같은 대학이나 연구소 출신 과학자들은 능력이 있어도 배제하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 했고, 임민성 카이스트 양자공학과장은 “현행 정부 사업 평가 기준이 `성공여부`·`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새로운 연구에 대한 도전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 했다. RD 예산 17조원을 집행하는 정부가 이제 “무엇이 노벨과학상으로 가는 길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정부가 또 이에 부화뇌동한다. 정부 주도로 AI관련 연구소를 설립키로 하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AI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 가령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은 이미 독자적으로 연구팀을 꾸려 상당 수준의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책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하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학계와 업계 모두 “정부가 뒷북 친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AI분야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명인데, 정부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곤란하다.`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태도``쓸데 없는 간섭과 통제` `연구의 자율성 훼손`등이 `관료주의의 병폐`로 꼽힌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2016-03-17

새누리당 TK지역 `엿장수 공천`…문제 있다

엿장수가 한 시간에 엿가위를 몇 번이냐 치는지 알고 싶어서 따라다녀 봤더니 결국 `엿장수 마음대로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요즘 전국을 달구고 있는 새누리당 공천양상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TK지역 공천에서 다수의 현역의원들을 컷오프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지역의 주호영(수성구을)·서상기(북구을)·홍지만(달서구갑)·권은희(북구갑) 의원을 컷오프시킨데 이어 15일 김희국(중구남구)·류성걸(동구갑)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16일에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유승민(동구을) 의원의 컷오프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위원회에서의 논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미뤄졌다. 새누리당 대구 공천을 놓고 진작부터 나돌던 `현역이 모두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작금의 새누리당 TK지역 공천에는 많은 지적들이 빗발친다. 무엇보다도 그 행태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다. `선출직`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일을 `지명직` 위원들이 주도하는 일은 근본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공천(公薦)의 원칙은 물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심사기준과 심사과정, 그리고 결과발표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승복할만한 수준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다음으로는 이번 공천행태가 현저히 구태(舊態)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사가 안고 있는 치욕 중에서 가장 추악한 문제는 야만적인 공천문화의 흑역사(黑歷史)였다. 과거를 세밀히 돌아보면 단 한 번도 공천다운 공천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는커녕, 임기 내내 공천권자만을 따라다니며 `줄 잘 서는` 일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바로 특정인이 공천을 좌우하는 미개한 공천풍토에 기인해왔던 것이다.무엇보다도, 새누리당 TK지역 `엿장수 공천`은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살고있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입증되지 않고, 납득할만한 `컷오프`의 명분도 없는 `묻지마 식` 학살공천은 지역민심을 우습게 알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임을 자부해온 TK지역민들의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구닥다리 공천행태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나랏일을 하도록 하는 바른 공천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이 나라 정치가 바뀐다.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천 절차`를 법으로 제정하여 사천(私薦)·패거리 공천·학살공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가 솔깃하다.

2016-03-17

자식 학대·살해범에 극형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자기 자식을 무참히 학대하고 살해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범인들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미운 다섯살`이니 `죽여버리고 싶은 일곱살`이란 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선진외국에서 그런 범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그것을 빈틈 없이 적용·실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었으나, 이를 실천할 인력과 기구와 의지가 모자라고,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 학대 살해사건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계모와 친부는 범행을 감추고 경찰을 속이기 위해 갖은 간교한 술수를 다 썼지만 우리 경찰은 바보가 아니었다. 친부가 부친 산소 인근 수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시신 운반정황이 담긴 CCTV, 계모가 살인사건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자백을 받아냈다. 때늦은 후회지만, 관계기관들은 왜 적극적으로 신군을 악마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했느냐는 것이다.관계기관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친권자의 반발`을 넘지 못했고,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친권자에게 “장기보호시설에 맡기도록 하시오”라고 `권유`만 했다 한다.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악마의 심사`를 가진 부모와 허술한 제도적 장치와 미온적인 대처능력이 신군을 고통속에서 숨지게 만들었다.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만 있지 않고 악마의 마음을 가진 비정상적인 인간들도 섞여 산다.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경찰이 신군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이를 만나지는 못했다는데, 계모가 계속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친권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미국같은 선진국이라면 단호히 `강제집행`을 했다.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사건, 계모 학대로 숨진 여중생을 11개월간 백골상태로 방치한 목사 아버지, 친딸을 살해 암매장한 고성의 사건, 그리고 올해 3월의 평택 신원영군 살해 암매장 등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내 자식 내가 훈육하고 내가 키우겠다”는 친권자의 말에 구조의 길이 막혀버린 탓이었다. 선진국에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강제집행으로 아동과 그 형제까지 격리시킨다.지금이라도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시설도 늘려야 하고, 법집행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살해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

2016-03-16

대기업·협력업체 `상생` 약속, 성실히 이행되길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그룹들이 중소협력체와 차례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나서고 있어 그 이행양상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LG유플러스·LGCNS·LG생활건강·LG이노텍·LG하우시스·LG실트론 등 LG계열사 9곳과 977개 협력업체들이 `2016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불공정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LG그룹은 우선 올 한 해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뷰티·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중소기업에게 1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150개 협력업체에 사내 기술인력 200여명을 파견해 신기술 개발·불량률 감소 등을 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 보호 차원에선 수수료 전액을 LG그룹이 부담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11곳은 지난 주 2천380개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협약에서 평균 7일 이내 대금지급·연구개발(RD)기술지원단 추진·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장치 등 관련 특허 무상 제공·신기술 전시회 15차례 개최·협력업체 자금난 해소 8천681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삼성그룹 역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SK그룹은 다음 주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에 나서고 있는 것은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강화가 바탕이 된 기업생태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매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협약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각종 `갑질` 논란을 비롯해 우리 산업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일으키는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국가 경제의 규모를 단시일 내에 비약 발전시키던 고도성장시대에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래를 개척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처럼 정부의 감시·감독 아래에서 이뤄지는 `상생`은 한계가 있다. 미래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어도 대기업 스스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2016-03-16

임금피크제와 청년 취업전략

4·13총선을 앞두고 경제계의 입법 및 정책 요구가 쏟아진다. 입후보자들은 이런 공약을 하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제시했는데 “4대 분야 주요 경제법안 28개를 성안하면 2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5년간 88만개, 세제개혁으로 5년간 38만개, 서비스업 제도 개선으로 123만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기간 개정` `유한책임회사 규제 개선`등을 요구했고 관광진흥법 개정, 법인세 인하 등도 건의했다. 올해 공공기관 취업 시즌이 막을 올렸다. 공공기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846명 늘어난 1만8천518명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분이 생겼으니 신규채용 규모를 늘릴 여력이 생겼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속속 입주하면서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지역인재 전형이 없는 기관이라도 `우대 사항`에 포함하는 공공기관도 여럿 있으니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기회가 한결 넓어졌다.2016년 공공기관 혁신도시별 정규직 채용계획에 의하면 대구시는 493명 채용에 지역인재 46명, 경북은 1천324명 채용에 지역인재 132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다.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각 정당들이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때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을 것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하면 표를 주겠다”고 압박하면 20대 국회에서는 다소 효과를 볼 것이다. 비록 공약(空約)이 된다 해도 유권자들과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여지는 만들어진다.총선을 이용한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한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원칙·기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포스코의 경우 소질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면접에서 정답보다는 개성 있는 대답을 원하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질문을 하면 좋은 인상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전공뿐 아니라 직군 제한도 없애 기술·사무·융합·특수 등 계열별로 희망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스펙보다는 학생시절에 배웠던 내용이나 실제로 해봤던 성과물, 그리고 동아리활동, 취미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직무 에세이`를 도입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공통적 덕목은 화합과 협력이다.

2016-03-15

대구·경북 잇단 불법선거 적발, …끝까지 엄벌을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이 잇단 불법선거 적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혼탁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여당 텃밭으로서 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 간 공천 경쟁이 과열로 흐르기 십상인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당내 경선이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까지 빈발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평가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이 부쩍 늘었다. 14일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각각 23건과 31건으로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불법선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릴 정도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23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했고 이중 달성군과 중·남구, 수성갑 지역 등 3곳에서 적발된 내용은 모두 다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달성군과 중·남구 등에서 기부행위·문자메시지 발송·허위사실공포 등의 혐의에 따른 고발이 2건이고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이다. 검찰고발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응이다. 시 선관위는 위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수성갑 지역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함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경북도선관위도 현재 홍보물 규격 초과·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허위사실공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31건의 불법선거를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2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대구 51건·경북 16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당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지역 모두 5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와 과열 혼탁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선이 곧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본선이 실시되기도 전 경선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비후보들의 심사에 웬만한 불법은 당선되면 묻어버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배짱이 생성될 여지가 많다. “과거 불법선거의 모습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대구시선관위 관계자의 말에 빗대어 보더라도 대구·경북지역의 선거행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이유가 충분하다.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어 엄벌하겠다는 선관위나 사법당국의 특별한 의지가 요긴하다. 깨끗한 선거만이 깨끗한 정치를 뒷받침한다.

2016-03-15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

`사람과 기계의 바둑 대결`은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확연히 구분짓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개는 사람보다 청각 시각 후각이 엄청 뛰어나지만 사람은 개의 능력을 `이용` 할 뿐이다. 경찰견, 군견, 장애인 도우미, 노인이나 환자 반려견 등으로 사람을 도운다. AI의 능력은 분명 사람을 능가한다. 바둑 뿐 아니고 뛰어난 의료기술, 예술적 능력, 자동차 운전, 외국어 번역과 통역, 신빙성 높은 투자 결정, 그리고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AI가 탄생할 것인데, 그것도 불과 20년 이내의 일이라 한다.오래전부터 기계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컴퓨터의 기억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복잡한 자료를 분석 정리하는 능력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다. 과거의 교육은 `교과서 암기`를 주로 했으나 이제 그런 `외우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머리를 혹사시킬 필요도 없다. `전자두뇌`가 사람보다 수백 수천배 더 잘 한다.수천 가지의 기보(棋譜)와 이세돌 9단의 기풍을 암기해 분석하는 훈련을 쌓은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유한한 인간의 두뇌`와 `무한한 저장력·분석력을 가진 AI`가 대국을 벌였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특히 AI는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니 기계와 인간의 두뇌경쟁은 마치 `사람과 개의 후각경쟁`이나 다름 없다. 앞으로는 법조인을 많이 양성할 필요가 없을 지 모른다. 6법전서와 판례를 모두 입력시킨 AI가 기소하고 판결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법원은 다만 `자료 입력`과 `정상참작`만 하면 될 것이다.이제 힘들게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외국어를 번역·통역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탑의 신화`에 의하면, 하느님이 인간의 오만을 응징하기 위해 `말을 바꾸고 마음을 흩어지게 한 후`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다시 융합되는 시대가 왔다. 또 AI의사가 인간의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공지능이 투자결정도 훨씬 잘 하고 언론사의 기사도 잘 작성하고, 전쟁에서도 `AI군인`이 `AI무기`를 조작하게 될 것이다.이런 시대를 `재앙`이라 할 수는 없다. 그 AI를 조정하는 주인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힘든 일을 기계에 맡기고 문화예술을 즐기며 인문학적 영역에서 정신적 풍요를 만끽하면 될 것이다. AI의사가 수명도 많이 늘려줄 것이니 인간은 다만 `즐길 일` 을 찾기만 하면 된다.

2016-03-14

`독도도발 대응 새 패러다임 구축` 천명에 기대

경북도가 올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해외홍보와 독도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새 패러다임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기대를 갖게 한다. 13일 경북도는 해외 독도홍보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쌍방향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독도 사이버전략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주재 공관과 재외 교민단체와 손잡고 독도 올바로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북도는 일단 앞으로 관광공사의 31곳 해외지사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1천여 개 학교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보다 많은 외국인이 독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500여명도 선발해 독도탐방 기회를 부여하고, 세계 15개국 60여명의 사진작가를 초청해 독도수중 세계사진촬영대회도 개최한다.경북도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중에는 `동해 병기`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특히 눈에 띈다. 4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세계해도에 동해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학계, 민간단체와 협력해 세계 회원국에 전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독도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올해 12월에 재개관한다는 계획도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독도 영토주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법적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독도 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한다.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도 건립해 대국민 독도 이론교육과 초중고생의 독도 체험교육의 새 장을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울릉군 북면 석포에 문을 열게 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대입 수능 독도문제 출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등에 협조 요청한 바 있는 경북도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독도문제 출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출제빈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이론 체계 구축을 위해 각급 학교 및 교육계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일본의 독도침탈 만행은 우리 국민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한다. 우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넘어가는 동안 일본은 마치 우리 국민정서를 조롱하듯 치밀한 계략을 발휘하여 `국제분쟁지역화` 작업을 해왔다. 경북도 신순식 독도정책관의 “독도문제에 대해 단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탈피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한다는 대원칙 아래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은 독도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전략 변화다. 끈질긴 의지와 긴 호흡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동할 때다. 일본이 추악한 야욕을 아주 접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는 차분하면서 지혜로운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2016-03-14

부실·졸속·무능 행정이 많다

안동시와 버스회사 간에 합의한 `신도청 노선 신설`이 혈세만 낭비한 무능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와 버스 3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1번 버스를 연장 운행해 신도청 노선을 확정했지만 버스3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기습파업을 했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이 미흡했던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앞으로 용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후진성이다.`푸드트럭`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1호 사업`이다. 그것은 일종의 청년창업이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조해낼 것이었다. 외국에는 일반화된 `트럭 음식점`인데 우리는 지난해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이 푸드트럭이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있다고 한다. 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하면 “이동을 할 수 없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광지에는 들어올 수 없고 공원 등에서 영업하라”는 규제가 기다린다.이런 제한을 받고서는 영업이 어렵다. 그러니 정식 등록을 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 푸드트럭이 기존 상가 영업주의 반발을 사겠지만 `트럭`에게 `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규제가 아닌가. 푸드트럭은 일종의 행상(行商)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찾아가는 식당``튀는 아이디어 음식``신세대 식품`이라는 새로운 음식문화를 이뤄낼 계기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조업어선에 대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조난사고가 난 이후에 일어난 여론이다. 선박안전을 위해 V-Pass(어선 위치 발신장치)가 필수적인데, 18.3%가 없고, 그럴 경우 조난을 당해도 위치를 알 수 없다. 또 조업 어선의 위치를 1일 1회만 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하루에 2~3회 보고토록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항 앞바다 조난 어선도 4일만에 뒤집힌 채 발견됐다. V-Pass가 없는 선박이었다.울릉도 저동항 보강공사에 부실이 발견됐다. 공사 도중에도 항만시설 보호용 시록이 파손돼 있었고, 보강공사를 한 남방파제 상치 시멘트 타설 부분의 일부 구간에 균열이 발생했다.대구시 S재활원은 수용자들에게 매일 15시간씩 잡일을 시키면서 월 1~5만원만 지급했고,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경비에 충당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수용된 이곳에 매년 운영비 35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이런 부실 졸속 무능 행정이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6-03-11

총선후보들, `지방자치 발전 공약` 요구 귀 기울여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하여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의 총선 공약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기초단체 공천제폐지 주장은 거듭됐지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귀를 닫은 채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호소문에서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변했다. 지금과 같이 주민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의 해법은 헌법적 보장밖에 없다는 인식이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올리고, 지방교부세를 현행 19.24%에서 21%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국회 4당의 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해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국회의원들은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을 대표한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사로운 권력에 발목 잡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지역민들의 여론은 철저히 외면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지역의원들의 공천권을 장악하고 선거 때마다 동원하는 일에만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동안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평소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고 소홀하기 짝이 없던 인사들이 총선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하는 후안무치에 대해 지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사상유례 없는 밥그릇싸움으로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유권자들은 뭉쳐서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총선후보들을 살피고 따져 물어야 한다.

2016-03-11

19대 국회, 오욕을 남기지 말라

지난달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7단체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만 하고 국제경제가 침체하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경제실패`를 부각시키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했다. 그러나 `발목잡는 세력`이 있어 그 촛불을 못 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면서도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했다. 지금 북한은 대대적인 대남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중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이미 20% 정도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도 있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중에 없고 총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동설한 속에서 법안 통과 서명을 하며 호소했는데도 국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10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미루고 미루다가 막바지에 가서 `몰아서 통과`시키는 습성이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 특성상 아직 시간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볼 만 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천500일이나 지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0년이나 지났다. 야당이 아직 좌파와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대통령은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여수시를 들었다. 시는 일본의 한 화학기업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규제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관계자들을 설득, 규제를 풀고 공사를 진행시켰다. 오는 6월에 완공되면 3천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감사원이 `적극행정`의 사례로 발표한 내용이다. 행정집행부가 아무리 적극행정을 펴고 싶어도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장애물을 많이 만난다. 총선을 앞두고 `표구걸`보다 효과적인 선거운동이`관련 법 통과`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민은 `대폭적 물갈이`를 벼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6-03-10

대구 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고 실적…호기 살려야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 올해 개항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큰 발전으로 견인할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 유치확대 및 이용객 편의성 증진 등 새로운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34만2천83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6%(5만3천778명)가 늘어났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7만4천221명으로 무려 79.8%(3만2천933명)나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2003년 이후 12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으며, 국적사·외항사의 대구국제공항 취항 협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티웨이항공은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의 항공 공급력 확대에 공감하고 올해 티웨이항공에서 도입 예정인 항공기 중 2대를 대구공항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대구국제공항에는 모두 7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51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고, 김해국제공항은 33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 청주국제공항에는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5대가 등록돼 있다. 등록된 항공기는 공항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다.항공기 정치장 유치는 비행기 1대당 1천~3천만 원의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8억 원, 부산 강서구의 경우 10억 원 정도를 지방세로 거둬들였다. 대구 동구도 이번에 항공기 2대 추가 등록으로 6천만 원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공항 제2공영주차장을 개장했으며, 도시철도와 동대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교통 환승지점과 시티투어 도심순환테마노선을 연계하는 대구공항셔틀버스를 상반기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지역 관광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해석되기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굴뚝 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은 우리가 기필코 발전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먹거리로서 지구촌 모든 도시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권영진 시장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항공여객 250만명 유치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관리 못지않게 질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대구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대구국제공항이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편의성은 물론 서비스 향상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절호의 기회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킬 획기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때다.

2016-03-10

대학 OT의 바람직한 방향

과거에는 `대학의 낭만`이란 말이 있었다.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낭만`이었다. 대학생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만끽하면서 새내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의 신입생들은 그 낭만이 없다. OT(오리엔테이션)라는 괴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낯선 대학생활을 슬기롭게 영위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OT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것이 `신입생 괴롭히기`로 변질됐다.“선배와 새내기가 조를 짜서 술 먹이기를 하는데 꼴사나운 선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온다. `선배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과음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신입생도 있고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의식불명이 된 경우도 있고 술에 너무 취해 콘도에서 추락사 하기도 했다. OT 음주 사망자가 매년 1~3명씩 발생한다. 무슨 오리엔테이션이 과음과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이 폭음에는 여학생도 예외가 아니라 한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여학생들도 많을 것인데 술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독을 먹이는 짓이다. 얼마전에는 모 대학 OT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면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은 없겠는가.난장판 OT를 벌여놓고도 `변명`은 있다. “험악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미리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상사에게 많이 시달릴 것인데 미리 저항력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는 `구실`을 앞세운다. `대학의 낭만`은 접어두고 `사회적응훈련`부터 하자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생활이 점점 살벌해진다. 졸업해봐야 취업도 되지 않고 눈은 높아져서 중소기업에는 갈 수 없고 궂은 일은 마다하고 4년제 마치고 전문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래저래 대학은 `취업전쟁터`가 되고 있는데 난장판 OT가 대학을 더 험악하게 만든다. 금오공대 신입생 OT에서 총학생회 간부가 후배에게 침을 뱉은 술을 강제로 마시게했고, 이를 말리는 학생을 폭행하고, 여학생에게는 모욕적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 이 일로 총장이 사과문까지 냈다.이 난장판 OT를 위해 고액의 참가비까지 거둔다. 38만원을 거둔 대학도 있는데 학생회비 11만원과 단체복 구입비 15만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불참하면 불참비를 거두고 비협조적인 신입생은 동아리활동이나 아르바이트에 소외시킨 경우도 있다.그러나 모범적인 OT를 치르는 대학들도 있다. 봉사활동에 나서거나 참가비를 기부하는 대학도 있다. 특히 성균관대는 조선시대 신방례(新榜禮)를 재현했다. 진사과·명경과에 급제하고 대과(大科)를 준비하는 유생들이 들어가는 곳이 성균관인데 그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행사이다. 각 대학들이 나름의 미풍양속을 재현한 OT가 바람직하다.

2016-03-09

대북제재 강화, 돌발사태 대비 만전 기해야

정부가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80일 이내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조치도 단행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발표했다.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ㆍ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치로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 품목 목록이 작성되는 등 수출입 통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이 마련된다. 북한에는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ㆍ통보할 계획이다. 북한이 국제적 통제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정부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시설 이용 자제를 계속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12개국에서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익은 1천만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영업 중인 식당 등 북한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북한이 지구촌의 골칫덩어리가 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착잡하다. 북녘 인민들을 남침 적화통일 야욕의 볼모로 만들어 정권을 유지해온 북한 지도층의 만행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온 우리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왕 제재를 통해서 저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요량이라면 물 샐 틈 없는 봉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신세가 된 저들이 돌발행동을 벌일 개연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책은 결코 허술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허망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정밀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다.

2016-03-09

조업어선 안전규칙 강화·안전장비 보급 확대 시급

조업을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는 어선들의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규칙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29일 밤 9시 통신이 끊긴 지 나흘 만에야 포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동경호(29t급·승선원 7명) 조난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포항해경은 6일 인양한 `동경호`를 정밀 수색하다 선내 창고에서 숨진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우선, 조업어선의 위치를 1일1회 정도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하는 부실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선은 유사 시 위치파악이 어려운 만큼 규칙을 강화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상 북한인접 해상 등 특정해역은 하루 3회, 조업자제해역은 하루 2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등 규칙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은 EEZ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해역이어서 대다수 어선들이 하루 한 번 위치를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다.이번 사고는 V-Pass가 보급되지 않은 어선이 갑작스런 조난을 당했을 때 신속한 구조·수색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11년 1차 V-Pass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3차 사업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난당한 동경호는 이달부터 계획된 4차 V-Pass사업의 대상이어서 V-Pass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조기에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의 총 등록어선은 지난해 말 기준 3천103척으로 이 중 18.3%(567척)는 V-Pass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고 직후 조난당한 배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당국은 수색 착수 이틀 반나절만인 3일 낮 12시 22분께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동경호를 찾아냈다.대개의 어선들은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 선박장비의 성능점검을 미루고 악천후에도 조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망망대해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선이 불의의 상황에 맞닥트렸을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구난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어민들이 위험 속에 방치돼 있는 꼴이다. 해경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조난 시 자동으로 구조신호를 발신할 수도 있는 V-Pass와 같은 안전장비의 보급을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1일1회 위치보고 규정도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조업어선 해난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2016-03-08

해외 경제 활로는 계속 열린다

해외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다.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이 그동안 실행하지 못한 개발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우리 기술과 인력이 진출할 기회가 됐고, 중국 못지 않은 거대 시장 인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인도 총리가 최근 우리나라에 와서 협력을 논의했다. 남아메리카의 시장도 열리는 중이다. 칠레와는 이미 FTA를 체결해서 포도 등 농산품과 자동차 등 공산품을 교류하는 협력관계에 있는데, 최근에는 포스코가 리튬공장을 남미에 건설했다. 브라질, 쿠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우리와 다소 관계가 소원했던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우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우파 지도자`를 뽑으면서 `자본주의적 경제교류`는 더 활발해질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해 갈수록 우리가 뻗어나갈 해외시장은 넓어진다.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의 문화역량이다. K-POP 등 한류는 홍수처럼 세계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문화융성이 창조경제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최근 사과, 배, 모과 등 세 품목의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이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일류로는 처음이고, 앞으로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는 인도에 맥아, 면화, 무 종자, 엽연초 등을 소량 수출해왔는데, 이제 그 관문이 훨씬 넓어졌다. 중국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다.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에 날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36억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이집트 철도시스템 현대화, 해수의 담수화, 카이로메트로 5호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기업들의 기술력과 신용도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중 박근혜 대통령과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논의했고, 이번에 그 실천적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설홍수 박사는 “이란은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세계 4위의 산유국이지만, 그동안 경제제재로 항공기,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고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회의 땅`이라 하고, “해상 운송, 선박검사, 이란 항만, 해양플랜트 개발, 수산물 수출, 인프라 건설,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와 보건의료 및 바이오, 위생 웰빙제품, 화장품, 의류 패션 등이 유망하다”고 했다.포스코는 이미 이란과 일관제철소 건립에 손을 잡았고 조만간 해운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는 베트남에 두번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기술개발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준비된 국가`라 할만하다.

2016-03-08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다

과거 우리나라 농촌은 `여름철 물싸움`이 연중행사였다. 벼가 한창 자라는 계절에 가뭄이 겹치면 농민들은 밤낮 없이 물꼬를 지켰고, 물싸움은 벌어지기 마련인데, 이때는 친구 친척도 없고 애 어른도 없고,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물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내 논 물꼬에 물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는 속담까지 생겼다. 지금은 그 여름철 물싸움도 보랫고개와 함께 사라졌다. 정부가 물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한국도 물부족국가다. 식수 부족, 농업·공업용수 부족은 이제 만성적이다.물부족은 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농업국가인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사막지역 중동 국가들이 겪는 물부족은 외교전으로 번진다. 강 상류 국가들이 물길을 막아버리면 하류 국가들은 `전쟁`을 벌이거나 유엔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아무르강에 의지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분쟁은 20여년 전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이 개입해 중재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번질 기세다.아시아 농업국가들이 가뭄으로 흉년을 만나면 세계 곡물시장이 당장 영향을 받아 곡물가가 폭등한다. 식량부족 국가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을 수 없고, 굶어죽는 인구가 급증한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니, 지구는 인구폭발을 할 것이다”란 말사스의 `인구론`은 틀렸다. `인구폭발`은커녕 인구감소가 걱정이다.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감소`가 불러온 물전쟁이 현실이다. 중동의 요르단강, 인도차이나반도의 메콩강,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강 등이 말라가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도 수년째 갈증을 겪고 있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아 네바다산맥에 눈이 쌓이지 않으니 호수에 눈녹은 물이 흘러들지 않는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의 중·북부 지역의 가뭄은 끔찍했다. 급기야 정부는 금강 백제보의 물을 충남 보령댐으로 흘려보내는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다. 지난해 9월 보령댐의 저수율은 고작 20%였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온갖 트집을 다 잡던 반정부세력의 험담도 가뭄 한 번 지나가니 잠잠해졌다. 그러나 보(洑)의 물을 댐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낡은 수도관때문에 누수되는 물도 적지 않다. 누수율 줄이기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경북 북부지역의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장기화 된 가뭄 때문에 올 봄에 여간 비가 내린다 해도 봄농사가 걱정이다. 지난 며칠 간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시원한 장대비`가 아니어서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수도관 교체로 누수율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가뭄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2016-03-07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당론 접었는지 밝혀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산 중구영도구 예비후보 4명과 함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신청자 면접에 응했다. 김 대표는 인사구호를 선창하며 면접관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고, 공천관리위원 중 황진하 당 사무총장만 일어서서 김 대표에게 인사했다. 이어진 면접에서 김 대표는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양손을 모은 채 질문에 대답했다.`상향식 공천`을 당론으로 표방해온 공당으로서 당 대표가 공천심사를 받는 것은 결코 낯설거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다. 일부에서 내놓는 `모욕`이라느니, `굴욕`이라느니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당원권리와 지역여론 모두 젖혀두고 오직 `승리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핑계로 `컷오프` `낙하산 공천` `전략공천` 등등의 이름으로 `사심공천` `밀실공천`을 자행해온 관행을 끊어내는 것은 한국정치 개혁의 최대 과제라는 인식에 대해 부정할 이유란 없을 것이다.그런데, 작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당들의 공천정국은 과거의 행태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컷오프`라는 이름으로 10여명의 현역의원들에게 `공천배제`의 칼날을 휘둘렀다. 친노 핵심 중진을 자른 것을 놓고 `논계작전(論介作戰)`이니, `육참골단(肉斬骨斷)` 의도니 말이 많다. 이어서, 지난 주말 새누리당 1차 공천결과가 불쑥 발표돼 정치권이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친박 핵심인 김태환(구미 갑) 의원이 컷오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는 컷오프뿐만 아니라, 단수공천자 명단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시해온 공천방향이나 룰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상향식 공천`이 명시돼 있다는 당헌·당규는 어찌 되는 것이며, 누차 강조해오던 `당론`과는 부합하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를 놓고 펼쳐지는 정치적 해석과 유추들은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발표 때와 한 치도 다름없는 판박이다.특히 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를 접한 TK(대구·경북) 정치권의 혼란과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TK지역은 이미 한참 전부터 친박의 분열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훨씬 더 심하다. 친박 핵심 김태환 의원의 컷오프와 해당지역구의 단수공천 발표로 새누리당의 공천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이 돼버린 것이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다짐은 온 국민들을 향한 굳건한 공약이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적어도 `공천혁명` 의지를 믿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양심만은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