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벌써부터 편법 득표활동 의혹, 총선 걱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기해 내년 4·13 총선를 앞둔 각종 불법 선거관련 활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이 벌써부터 편법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이다. 여야 정당들이 모두 여론조사를 공천자 결정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 속에서 휴대전화 착신 전환이나 연령대 허위응답 종용 등이 일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SNS 등을 통해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복수의 포항지역 예비후보 진영 측 관계자들은 특정 언론사의 여론조사시기 등 관련 정보를 공지한 후 “외출 시 집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할 것”을 당부하며 통신사별 착신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또 앞서 대구시 동을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맞서 출마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 응답 지침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 문건에는 “여론조사 응답 버튼을 누를 때 연령을 물어보면 20대~30대를 꼭 선택하시라”는 지침과 함께 “상대적으로 20대~30대는 조사대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20대~30대를 선택하면 모두 다 반영된다”고 허위응답이 필요한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할 것을 부탁하며 방법을 안내하고, 아는 지인의 휴대번호를 모아달라는 당부내용까지도 담겨 있다.이재만 예비후보는 30일 공개 문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유출 문서는 지난 12월 5일 전후 예비후보 등록 전에 최초로 비공식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외부 배포나 선거운동 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폐기 자료”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지시·유도·권유한 적이 없으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전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조작설 등 조사결과 시비는 각종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 공정성`은 이제 공정선거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옛 통합진보당의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옛 통진당 관계자들에게 각각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각 정당의 공천자를 결정하는 것은 선진적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편법을 동원하는 행위는 민심을 조작하는 파렴치한 득표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민심이 정직하게 투영되도록, 불거진 의혹들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불법성 여부를 신속히 가려내는 등 기민하고 철저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20대 총선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2015-12-31

`성노예 문제` 이제 시작이다

1991년 8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증언하면서 성노예문제가 불거졌다.“일본군은 위안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본정부의 거짓말에 분노해 `진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 후 피해자 200여 명의 증언이 뒤따랐다. 수치심에 숨어 살던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참을 수 없다”며 용기 있게 나섰다. 이듬해 일본 가토 관방장관이 사실을 인정했고, 1993년 `고노담화`가 나왔다.그러나 1997년 일본 극우파가 맞불을 놓았다.`위안부 인정과 사과`에 대해 `자학사관`이라며 반대운동에 들어갔고, 아베정권은 그 극우를 업고 “그런 일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베정권은 1965년 한·일 수교협정 당시 `양국 국민 간 재산과 권리 문제는 해결됐다`는 조항을 들어 “위안부 관련 배상도 더 거론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배상의 문제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사죄하라”는 것이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것이다. 공장에 취직시켜주고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0대 처녀들을 끌고 가 무참한 성노예로 만들고 일생을 망쳐놓은 그 죄를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것이다.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07년부터 국제적 이슈가 됐다.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2008년 유엔인권위도 “책임을 인정하라”며 일본을 압박했다. 중국도 `난징 대학살 사건`으로 힘을 보탰다. `난징대학살박물관`을 지어 당시의 참상을 낱낱이 증명하는 자료들을 전시했다. 박물관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일본인의 잔인성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만방에 알렸다.MB정권시절 일본은 국제적 압박에 굴복, `사실 인정과 사과` 쪽으로 선회했으나, 정권이 아베의 자민당에 넘어가면서 백지화됐다. 그러나 국제적 압박은 더 거세졌다. 미국 여러 곳에 소녀상과 기림비가 세워지고, 국내에서도 여고생들이 모금으로 피해 할머니 동상을 세웠고, 중국의 조각가가 `2명의 피해자 동상`을 세우기도 했다. 거세지는 국내·외 압박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동시키는 등 강·온 양면 대처로 1년 8개월 만에 아베정권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냈다.그러나 `법적인 배상문제`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다. 무릇 협상에서 `완전 승리`란 없지만, 일본은 결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소녀상 이전도 `피해 할머니들의 뜻`에 따라야 하므로 한국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우리가 현재 받아낸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고, 남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멈출 수 없다.

2015-12-31

위안부 합의에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돼

정부가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과의 오랜 협상 끝에 이뤄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 합의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성실하고 속도감 있는 합의이행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정부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밝힌 합의 발표문에는 “일본 정부는 군이 관여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과 “아베 총리는 모든 분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전언이 들어 있다. 또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정부 예산 10억 엔도 출연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도 위안부 강제동원 만행의 책임 주체를 일본 정부로 분명하게 적시해 국가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일 양국의 합의에 대해 서방 언론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국 BBC는 “한일 양국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고, 영국의 가디언도 “양국 간에 10여 년 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문제가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양국은 수십 년에 이르는 논쟁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가장 타개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문제가 획기적인 합의에 의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일본에 면죄부를, 그것도 최종이라는 도장까지 찍어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 되는 심정”이라며 “냉탕 온탕을 오가는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핵심”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께 사과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협상결과에 대해 일부 피해할머니들이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관성에 젖어 지나치게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다. 외교적 협상이란 서로에게 꼭 필요한 50%를 달성하기 위한 양보의 게임이라는 특성이 있다. 일본과 가까이 하기 싫다고 한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일본을 다른 대륙으로 보낼 재간도 없지 않은가. 아베 총리를 불러다가 무릎을 꿇릴 대안이 따로 있지 않다면 야당은 무책임하게 공세수위를 높여서는 안 된다.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용서하되 결코 잊지는 않는` 성숙한 지혜로 한일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할 때다.

2015-12-30

재선충이 금강송을 위협한다

소나무재선충이 경주 포항을 거쳐 지금 안동에서 창궐, 영주 봉화 등 백두대간으로 번질 기세다. 안동시 북후면 일대 소나무와 잣나무 2만5천 그루가 병에 걸렸다. 안동시는 지난달 10억원을 확보, 이 달 말까지 5억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안동 전역에서 5만 그루가 감염됐는데,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으니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남부지방산림청은 재선충의 북상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울진 봉화 등 백두대간의 금강송은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해 보호하는 `명품송`이고, 일본 보물1호인 목조미륵반가사유상의 재료가 금강송일만큼 귀중한 목재인데 이곳에 재선충이 번진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남부산림청은 매개충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안동시 북후면 7개 마을과 녹전·예안·도산면 일대의 감염 우려 소나무들을 최대한 제거할 계획이고, 외곽지의 것은 나무주사를 놓기로 했다. 또 산림청은 산림과학원과 산림기술사협회와 함께 방제컨설팅을 하며 안동과 백두대간 접경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경북도에서도 총력 대응체제로 들어갔다.재선충 방제에 모범을 보인 곳이 포항시이다. 산림청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한 `재선충병 재발생률` 조사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포항시는 11월 말 기준 26.3%로 전국 평균 36.2%보다 약 10%P 낮았다. 특히 `모두베기`를 실시한 지역의 경우 재발생률이 10%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포항시는 청하·송라 등 선단지에는 `소구역 모두베기`를, 피해 극심지에는 `모두베기`로 선제적 방제를 할 예정이다. `뒤따라 가면서 잡기`로 해서는 `끝 없는 술레잡기`가 될 뿐이므로 `앞질러 잡기`가 해법이다.안동시의 재선충 대응방식은 `예산에 맞춘 방제`였다. 한 방제업체 관계자는 “설계 지역 외 고사목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없어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그런 고사목까지 처리하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감을 놓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에 맞춰 일을 하는 `말을 수레 뒤에 매는` 행정을 했으니, 재선충은 뛰어가는데, 행정은 기어가는 꼴이었다.고사목을 토막 내 훈증처리하고 훈증포를 덮어 `나무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훈증포를 제대로 덮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데, 이는 봄철에 유충이 빠져나와 오히려 병을 확산시킨다. 결국 아무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게다가 고사목 수를 보고하면서 상당 부분을 빼고 보고했다 하니 재선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살림 관련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다 시피할 정도로 재선충을 키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금강송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12-30

총선 메뚜기 출마 행태, TK 지역민 자존심 구겨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근거도 희박한 `전면 물갈이설`로 TK지역 민심이 뒤숭숭한 가운데, 일부 출마예정자들의 이른 바 메뚜기 출마행태가 가관이다. 유력 정치인의 내락을 빙자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낙하산 정치지망생들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온갖 연고를 끌어다대며 정치 입문을 철새정치로 시작하는 모습은 처음부터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 일부 인사들이 상황의 유·불리 판단에 따라 출마를 번복하거나 출마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는 퇴행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대구 북구갑 지역에 내려와 공천을 호언하며 득표활동을 벌이던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지난 24일 느닷없이 영양·영덕·봉화·울진으로 출마지역을 변경하겠다고 변덕을 부린 일은 그 대표적 사례다. 그는 당초 높은 곳에서 내락을 받고 내려온 듯한 호기를 감추지 않았다. 기자들에게 “만약 경선하라고 하면 집에 가겠다”는 일종의 으스댐까지 내놓으며 대구 북구갑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었던 그의 돌연한 변심을 놓고 자존심을 상한 지역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뿐만이 아니다.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대구 북구갑 출마를 준비하다가 대구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출마포기를 선언해 이른바 박심(朴心)을 앞세워 지역민을 우롱했다는 원성을 샀다. 또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도 대구 달성군·달서갑·달서병 등에서의 출마가 거론되다가 구미갑지역으로 전격 옮길 것이라는 풍문을 거쳐 결국에는 대구 중·남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구설에 올랐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특명 받은`이라는 타이틀로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정작 지역민들로부터 철새행보를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심을 표방했던 일부 예비후보들의 이런 행보는 최근 들어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들의 지지율은 5~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뒷말이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구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에 적극적이지만, 지난 19대 총선처럼 내리꽂으면 무조건 당선시켜줄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며 변화된 민심을 전하고 있다.일부 정치지망생들이 TK지역에 주소를 옮겨놓고 소위 `간보기`를 거듭하며 낙점을 호언장담하다가 느닷없이 사퇴하거나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행태는 단지 국민들의 뇌리에 붙박인 `구태정치`의 퇴영을 일깨워 실망을 덧내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런 천박한 정치행태는 TK 지역의 유권자들 수준을 우습게 보는 일종의 모욕적인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 만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는 자부심을 지닌 지역민들의 자부심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범적인 정치문화를 솔선수범하길 기대한다.

2015-12-29

공직 부패가 근절 안 되는 이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포항시의회가 경기 부천시의회·서울 관악구의회와 함께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 광역 및 기초의회의 역시 3~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자들은 지방의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외유성 출장·불공정한 활동·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선심성 예산편성 요구·권한남용 등을 꼽았다. 또 직무관계자가 지방의회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부패 유형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및 압력·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계약업체 선정 관여·금품 편의 제공·인사관련 금품 등 제공 순이었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회가 지금은 정액 보수를 받게 됐는데, 집행부 견제 균형과는 거리가 먼 `권력형 부패`에 빠져들고 있다. `5등급 포항시의회`가 부끄러울 뿐이다.대구지검 형사3부는 김모(30)씨 등 우체국 직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관 이모(47) 경위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체국 직원들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했고, 경찰관은 현장을 적발한 후 업주 1명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다. 이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단속에서도 돈을 받고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와 그의 동생(45) 등 주유소를 함께 운영한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가짜 석유 5억2천여만원 어치를 화물차 운전기사나 가짜 석유 공급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경찰관 A(51) 경위는 탑차를 주유용으로 개조해 화물차 기사들만 아는 장소에 설치한 뒤 이들이 가짜 석유를 주입토록했고 대금은 후불로 받았다.부패 공무원은 전국 도처에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한 간부 경찰관을 파면 처리했다. 그는 업주에게 “파출소 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하라” “추석에 선물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금품을 받아왔다. 또 감사원은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명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요구를 했다. 이들은 계약업체나 부하 공무원에게서 수시로 돈을 빌리는 甲질을 했다.공무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처벌이 한 몫을 한다. 징계를 받은 자들은 으레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데, 대부분 처벌이 경감된다. 팔이 안으로 굽고, 정신교육이 형식에 흐르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2015-12-29

국회 민생·경제법안 기어이 해 넘기나

을미년 세모에 사람들을 만날 적마다 자주 듣는 말은 첫째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 다음은 “저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는 불평이다. 대개가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여당과 몽니만 부리고 있는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소리들이지만, 경제 비상사태가 아니라면서 민생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힐난도 적지 않다. 어쨌든 지금 이대로라면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민생법을 내팽개치고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한 치도 못 나간 불량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 같다. 지금은 조선, 해운 할 것 없이 전 산업에서 구조적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신입사원까지 그만둬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쁘다. 박근혜정부가 입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은 이 같은 세계적인 불황파고로 인한 피해를 선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다. 여야는 그 동안 수없이 많은 회담과 토론을 하고서도 갖가지 궤변들을 총 동원하여 말싸움만 계속할 뿐 세월아 네월아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해 왔다.물론, 결코 선진화되지 못한 국회가 성급하게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좀처럼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정략의 늪에 빠져 어깃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 모두 한심한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성공하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1차원적인 유치한 심리에 손발 묶여있는 듯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태도는 나아가 국가적인 불행마저도 예고하는 심각한 병폐다. 당쟁의식에 빠져 집권당의 실패만을 꿈꾸는 야당의 행태는 이 나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어두운 그림자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박하는 모습을 연출한 정부여당의 모습도 바람직한 장면이 아니었으나, 이를 야멸치게 걷어차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태도도 곱게 비쳐지지는 않는다. 국회가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여야 정치인들의 허물에만 머물지 않고 국회의장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흡사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과소인식하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면서 뭇 호사가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그 어느 쪽도 `내 탓` 양심은 없고, `네 탓` 변명에만 사로잡혀 비난전만 벌이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 막판에 여야가 감동적인 합의를 일궈내어 하루가 급한 민생 관련법들을 일괄타결해주길 당부한다. 그 동안 허비해 온 수많은 시간도 모자라, 끝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그들은 결단코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진실로 `민생`을 위해 일하면서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참다운 정치세력이 그립다.

2015-12-28

무리한 초보행정의 후유증

포항시의 복합체육관 `만인당`이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 바닥이 내려앉고 벽면 곳곳에 금이 간다.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에서 “보수공사 없이 방치할 경우 33년에 걸쳐 최대 34.29㎝의 침하가 발생할 것”이라 했다. 연약한 지반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시공한 탓이다. `말뚝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데는 수십억원이 들고, `지반압밀주입공법`을 사용해도 7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전임 시장에게 눈총이 돌아간다.한 관계자는 “당초 만인당의 규모는 현재의 절반 정도였는데, 2배로 늘리라는 당시 시장의 지시로 실시설계를 다시 했다는 말도 있다. 70억원 예산으로 단기간에 현재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 것부터 무리였다”고 했다.자치단체장들은 업적홍보에 치중하니 `전국 최대 규모` `전국 최초` `획기적 사업` 등의 표현을 선호하는데, 이 만인당도 `전국 최대 규모 체육관`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례라 하겠다. 결국 무리한 추진이 무리수를 두게 됐고, 준공 2년만에 문제를 일으켜 추가예산을 들이게 됐다.`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0년까지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 부지에 2천500여억원을 투자해 타이어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상주시는 이 일을 위해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도 서리를 맞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토지보상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인력을 철수시켰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회사측은 올해 4월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비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액의 60%인 1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실로 한심한 일이다. 후임 시장은 흔히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려 한다. 자신의 업적을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껏 유치해놓은 사업을 무산시키고, 시민혈세 13억여원까지 낭비하게 된 것은 심히 우매한 행위다. 지자체 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데, 상주시장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시의회는 왜 견제를 하지 않았는지, 시민단체들은 뭘 했는지,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대구시가 창업 지원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나, 창업지원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미흡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교육 멘토링 등 창업초기나 준비단계의 지원프로그램 위주이고,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후반기 단계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포항지역 금연지도원의 단속활동은 유명무실하다. 흡연단속권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금연지도원을 고용하는데, 실적은 극히 초라하다.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겠다.

2015-12-28

유비무환의 정신을 잊었나

국내 중소기업들이 내년의 사자성어로 동주공제(同舟共濟)를 들었다. “한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란 뜻이다. 내년에는 모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내수 침체, 회사 경쟁력·성장동력 약화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배수의 진` `승풍파랑·바람을 타고 험한 파도를 넘다`를 꼽은 중소기업도 많았다. 어렵지만 굽히지 않고 굴복하지 않겠다란 뜻의 불요불굴(不搖不屈)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는 `연구개발비 지원`과 `인력 채용 지원`을 희망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5단체`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한지 3개월이 지났고 60세 정년 시행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계류중인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위기 무감각`을 성토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규모 축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경제5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트집을 잡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넘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부산상의, 울산상의 등 `전국 상의 회장단`은 최근 부산·경남지역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최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비정규직 비중은 반드시 줄어들고, 처우는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의 34년 공직의 명예와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지금 SNS를 타고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당신이 해놓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늑장 부리다가 막바지에 가서 많은 법안을 무더기로 졸속 통과시키는 방망이 두드리는 일 말고 한 일이 무엇이며, 지금 다급한 일이 고작 `국회의원 보따리` 챙기기 뿐이냐는 것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막고 국가발전을 이룰 길이 있는데, 국회의장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잃어버린 국회의장은 물러나라 했다. 왜 정치인생을 이런 치욕으로 끝내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5-12-24

불황 수렁 속, 중소기업 위기의식 `심각`

포항철강공단 입주기업 등 지역기업들이 유례없는 불황 속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 중소기업들의 위기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형편에 대해 72.4%가 `위기(위기 43.7%, 심각한 위기 28.7%)`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기가 아니다`라고 인식한 기업은 0.3%에 불과했다.중소기업들의 위기상황 인식 이유(복수응답)로는 36.9%가 `가격ㆍ품질ㆍ기술 경쟁력 약화`를, 36.4%는 `업체 간 과당 경쟁`, 34.1%는 `생산성 향상 둔화`, 31.8%는 `성장동력 산업 미확보` 등을 꼽았다.위기로 인식하는 기업의 43.8%는 `2017년 하반기`까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해 중소기업들의 암담한 처지를 반영했다.응답 기업의 52.0%는 한국경제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로 `소득 및 대ㆍ중소기업간 불균형 심화`를 꼽았다. `청년실업 등 높은 실업률(32.7%)`, `소비여력 부족 등 내수침체(27.0%)`, `주력산업 부진 등 성장동력 실종(26.3%)`,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가능성(25.0%)`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처 방안으로는 44.3%가 `관리비 축소 등 긴축 경영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은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속에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포항철강공단의 경우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공단 내 입주업체 277개사 가운데 16개 업체가 휴·폐업에 들어간 상태이고, 법정관리 중인 업체만도 10여 곳에 이른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대부분이 연말을 고비로 대대적인 감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마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리기업 수는 모두 537만 7천 개이고, 이중 중소기업이 537만 3천 개(99.9%)로서 압도적이다.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종사자수 비율도 무려 86.8%에 달한다.선거 때만 되면 이 나라 정치인들은 모두 자신이 당선되기만 하면 중소기업이 태평성대를 맞을 것처럼 무지갯빛 청사진들을 흩뿌리곤 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 애로들은 줄어들 기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좀 더 발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고사 직전인 중소기업을 살려낼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20대 총선에 온통 넋을 빼앗긴 정치인들 역시 피폐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시급히 돌아보아야 한다. 넉달도 채 남지않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들이 또 어떤 화려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2015-12-24

한·일 문화교류의 효과

최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한국법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리` 보다 `외교적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위안부 성노예 문제로 꼬여가는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재판을 앞두고 일본정부는 외교채널 뿐 아니라 정계와 민간인에까지 로비를 했고, 한국 외교부는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역사문제·독도문제 등과는 별도로 문화·경제에서는 유화적 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가 꼬일 수록 재일 교포들의 삶이 고달파진다. 일본 극우세력들의 `조선인 미움증`이 심해지면, 교포들의 사업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문화를 분리해 생각하자. 과거사에 발목잡혀 있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아가자”는 여론이 일어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토 다쓰야 재판`이 열렸으며, 변화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전시회를 열었다.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380점을 전시하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일본 3세기 중엽에서 6세기 후반까지의 고문화재들이다. 그 당시 일본은 왕성한 외교력을 보였다. 열심히 선진문화를 흡수하려 애쓴 것이다. 따라서 신라 가야 백제 등 인근 국가들과의 문화교류에 열심이었고, 신라의 문화유적이 일본 고분에 남아 있다. 특히 나자와센즈카 126호 고분은 `신라인의 무덤`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신라 고분에는 흔히 출토되는 유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전시는 3부로 나뉘었는데, 1부는 하미코 여왕이 고분시대를 열 무렵의 주술적 청동거울 돌팔찌 등 부장품. 2부는 대형 무덤과 하니와(짐승 모형·토기·인간형상 등 무덤을 지키는 물품들)로 독특한 일본고분의 모습. 3부는 고분시대 후기의 유물로서 백제에서 전해진 굴식돌방무덤과 금은 장신구와 마구(馬具) 등 세련된 선진문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다.최근 `일본 속 한민족사 탐방단`이 일본을 다녀왔다. 초 중 고 교사 300명이 5박6일 간 시모노세키, 아스카, 나라, 교토 등에 남아 있는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밟아갔다. 나고야성(城)은 임진왜란의 진원지였고, 교토의 고류지에는 우리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빼닮은 목조반가상(일본 국보1호)이 있다. 오사카의 한국인 학교 `백두학원`은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가르친다.포항시 구룡포읍에는 `일본인 거리`가 있고, 호미곶에는 `일본 탐사선 조난 추모비`와 일본인들이 살던 가옥이 있다. 양국 국민들이 역사의 흔적을 찾아 서로 오가는 것도 미래지향적 행보가 될 것이다. 교류와 소통은 두 나라 사이의 간격을 좁힌다.

2015-12-23

`달빛 고속도로`가 맞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로 확장공사를 마치고 22일 `광대고속도로`라는 새 이름으로 개통됐다. 왕복 2차로에 급경사·급커브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탓에 `죽음의 도로`로 불렸던 88고속도로는 이번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도로 기능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1980년 `동서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착수해, 1981년 88서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이름을 `88올림픽 고속도로`로 정했다. 그러나 좁은 도로 폭과 중앙분리대 미설치 등으로 인해 개통 이래 3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무려 770명에 달해 국민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공포의 도로`로 여겨졌다.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구간 중 광주 측 고서-담양(16km)과 대구 측 성산-옥포(13km)를 각각 4차로와 6차로로 확장했다. 이어서 2008년 11월부터 핵심 구간인 담양-성산(153㎞) 구간에 총 사업비 2조1천23억원을 투입해 4차로로 늘리는 확장 공사를 시작해 이날 완공에 이르렀다.`광대고속도로` 개통은 그 의미가 단지 기능이 떨어지는 도로를 확장 보수하여 재개통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이 고속도로는 두 지역 간 교류의 폭과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차원에서 영·호남 지역화합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런데 `광대고속도로`라는 명칭을 놓고 영·호남지역에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민들은 새 고속도로의 명칭을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조합해 `달빛고속도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대`라는 단어가 주는 희화적인 의미를 피하는 것은 물론 `달빛`이라는 순우리말이 풍기는 부드러운 이미지까지 더해져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지닌다는 여론인 것이다.광주·대구경실련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옛 88고속도로의 새 이름과 관련, “`광대고속도로`가 아닌 `달빛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는 양 지역 여론을 대변하고, “국토교통부는 광주와 대구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달빛고속도로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3년 3월 `달빛동맹(달구벌-빛고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이미 3년 가까이 SOC,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부가 내놓고 있는 `법적인 문제`나 `일부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핑계는 창조적 감성의 가치를 모르는 상상력 부족에서 오는 협애한 인식과 여론을 무시한 고정관념의 소산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잘못된 새 고속도로의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 `달빛고속도로`가 맞다.

2015-12-23

“평생 야당만 할 작정이냐”

안철수 새정련 전 대표가 뼈 아픈 말을 했다. 그는 “새정련은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 같다”고 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정치집단은 `작은 섬에 갇힌 신세`와 같고, 발목잡기나 하면서 `anti노선`만 걷기로 작정하고 수권(受權)정당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쓴소리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쟁취`인데, 그 목적을 포기했다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이에 대한 반성도 일어난다. 야권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자세가 옳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발목잡기 정당이란 비난을 들을 일”이라 했다.모처럼 듣는 `말 다운 말`이다. `이념의 섬`을 벗어나 넓은 세상에 나온 인사들의 말이다. `7포시대`에 청년들의 비명소리가 야권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 모양이다.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 관련법 등에 대해 야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이유를 대며 트집을 잡아 입법을 가로막지 말자는 것이다.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의원은 “야당이 서비스법에 대해서, 병원의 공익법인 체제가 무너져 의료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미 병원들은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김병준 교수도 “우리 경제가 제조업 부진으로 서비스산업이 아니면 고용창출이 힘든 구조가 됐다. 야당이 이 법을 반대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할 다른 대안을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했다.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결코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전 의원은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의 긍정적 전기를 마련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여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야당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강봉균 전 의원도 “야당 내에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골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 개혁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는 것”이라 했다.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급추락하는 지금에는 더 그러하다.법안 처리는 야당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길이 막힌다. 관례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투표를 하지 않고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하는 구조라, 1명만 반대해도 법안처리가 막힌다.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관행이다. 서비스법은 김현미의원이, 원샷법은 홍영표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처리만 막는 것이 아니라, 집권 가능성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를 일러 제 발등 찍기라 한다.

2015-12-22

새누리당 계파갈등, 누구를 위한 분열인가

내년 총선에서의 우선추천지역 선정 및 결선투표제 실시 등을 놓고 새누리당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의원들이 대구·경북(TK) 등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당내에서 우선추천제의 적용범위를 TK지역 등 여권 우세지역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당내 공천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인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친박계와 비박계가 주요 공천룰 쟁점을 놓고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TK지역도 우선추천 대상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친박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장은 `대구·경북(TK)이나 강남 같은 여권 강세지역은 우선추천지역이 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하고 “우선추천지역의 적용 범위는 호남과 같은 열세지역이나 여성·소수자 배려로 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지난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돼 발표된 결선투표제도 뒤늦게 당내 계파갈등의 뇌관이 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요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수용한 이 결과물에 대해서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점차 거세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서 결선투표제가 오히려 본선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합종연횡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19일 주요 친박계 의원들이 내년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조금은 과도해 보이는 덕담을 남긴 것도 갈등을 덧내는 무리한 행동으로 비쳐진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 16명이 성명을 통해 “현역 및 당직자들의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중립을 요구한 것은 당내 분란이 깊어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다.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지도자로서의 품위를 망각한 채 계파이익에 함몰돼 당헌당규 상의 명문규정을 벗어나는 무리한 주장을 펴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놓고 나라의 미래와 정치발전을 도외시한 채 오직 자신과 계파의 유·불리만을 잣대로 반응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다. 집권당의 분열상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계파 간 이해관계에만 얽매어 억지논리에 빠지지 말고, 국리민복을 염두에 둔 진솔한 소통을 통해 갈등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당이 돼야 한다.

2015-12-22

문화가 경제와 통일을 이끈다

한류 스타 `리콜`은 인기그룹 `카라`출신으로 솔로로 독립한 후에도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끈다. 그녀는 최근 KOTRA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중국 요령성 심양으로 갔다. `한류 스타 패션·뷰티 융합 수출 로드쇼`란 이름으로 한국 유망 중소기업 20곳과 현지 수입업체 93곳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는 리콜의 팬 1천여명이 운집, 환영 프래카드를 들고 환호했다. `리콜을 보기 위해 왔다가 한국산 공산품을 알게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 홍보대사의 역할이고, 리콜은 그 역할을 잘 해냈다. `한류 문화의 힘`은 우리를 자주 놀라게 한다. 우리의 한류 스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있다. 과거 한때 `한국`이란 국호는 몰라도 `아리랑`은 알았던 적이 있었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계 여러 곳에 보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TV연속극와 K-POP무대를 통해 한류 스타들이 한국을 알리고, 덩달아 한국 제품의 성가가 높아진다. 제품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한류 스타들은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킨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위대한 힘`이다. 최근 한중FTA가 국회의 인준을 받았는데,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힘 입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날개를 달았다.한국과 프랑스는 빵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바로 `코팡(KOPAN)`이다. 한국식 단팥앙금과 프랑스식 밤크림을 섞은 속을 넣어 만든 빵인데, `한국식 빵`이란 의미가 있으며, 프랑스어 Copain(함께 빵을 나눠먹은 가족같은 친구)이란 뜻도 있다. 이 코팡은 한·프 정상회담때 만찬 디저트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른바 `빵외교`였는데, 음식문화가 외교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경북도가 `종가음식`을 개발 보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어서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장점”이 많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가치를 알게해준 것은 외국인이었다. 한복을 우리는 `불편한 옷`이라 하지만 외국인들은 `우아하고 매력적인 정장`이라 평가한다. 한복이 잘 어울리던 육영수 여사가 한복차림으로 외국에 나갈때 외국인들은 그 한복에 매료됐고, 미스코리아들의 한복차림에 외국인들이 찬사를 보냈다. 한옥(韓屋) 또한 외국인들은 `아름답고 과학적인 가옥`이라 감탄한다.한국의 방송문화의 힘은 통일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다. `국민통일방송`등 몇개 대북방송은 북에 한류를 퍼나르는 역할을 한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한국 방송을 시청하면서 탈북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통일의 길은 `남북동질성 회복`에 있는데, 북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힘을 내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5-12-21

못 미덥고 수상한 선거 여론조사 근절되나

내년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에 대한 기준이 한결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천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응답자 수 편차에 따라 표본이 왜곡되고 여론조사 결과마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 값 배율`을 0.4~2.5 사이에서 준수토록 의무화해 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했다.각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공천희망자의 경쟁력을 여론조사를 동원해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결과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다. 무엇보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당한 여론 쏠림현상, 즉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의 위력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나 깨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지금까지는 선거여론조사의 표본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 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대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한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늘날 여론조사 기법이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특정 세력의 의도된 장난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민심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못미덥고 수상한 여론조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더 정밀하게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오류 투성이인 마구잡이식 여론조사의 남발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주는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이 선진적 선거문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12-21

제로금리시대 마감,… 대책 마련해야

미국이 9년여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를 올렸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16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이 제로금리를 종료한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부른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은 무려 4조5천억 달러를 풀어 경기 부양을 계속했고, 이제 돈 풀기를 멈춰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경제 여건 호전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큰 틀에서 글로벌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다. 중국 경제가 침체분위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회복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이다.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보통 국제유가를 하락시킨다. 신흥국들 대부분은 원자재 수출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지표인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이들 국가들의 수입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글로벌 투자 자금 유출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은 3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 국가와 민간의 달러 부채가 많은 경우 원리금 부담이 커져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이미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했다.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충실한데다 단기외채가 줄고, 무역 흑자폭도 커 미국이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신흥국의 자금유출로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연내 1천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다.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도 우리의 주요 시장인 신흥국이 흔들릴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주력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하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국까지 막히면 내년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철강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 업종과 철강 업계도 비상이다. 달러화 중심의 외화차입금이 많은 항공·해운업계도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수출 차질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15-12-18

우리 교육이 살아나고 있다

교육에도 반감기(半減期)가 있다. `지식의 유효기간`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 하나의 지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불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이니 지식의 유효기간도 급감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한다. 안양욱 한국교총 회장이 최근 저서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를 펴냈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인터넷이 더 잘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성을 가르치는 스승이 돼야 한다”고 했다.예전 대가족시대에는 가정이 학교 구실을 했다. `어른들`이 많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인성과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다. 정훈(庭訓)이라 해서 마당이나 정원이 훈육의 장소였다. `밥상머리 교육`도 잘 되어서 가정이 바로 `교실`이었고, 그 교육내용은 주로 인성(人性)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가정교육이 사라졌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는 일도 드물다. 그러니 의지할 곳은 학교밖에 없고, 또래들이 모여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유일한 공간인데, 그 학교가 “공부 잘 해서 의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거라”만 강조한다.교육이 근래 들어 차츰 살아나고 있다. 경북 청송 진보초등학교(교장 김유영)는 교육부가 주최한 `2015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시골의 작은 학교로서는 실로 기적같은 일이다. 올해의 주제는 `행복을 체험하는 학교 실현`인데, 진보초는 지난 3년간 지역친화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왔다. 도시지역에서 보기 힘든 자연환경, 전통, 애국 충절, 효와 예절 문화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방법`을 교사들이 꾸준히 개발했다.경북 포항 이동중학교(교장 최봉식)는 `살아 있는 영어교육`을 훌륭히 성공시켰다. 시험 위주의 영어교육은 외국인과 영어 한 마디 못하는 죽은 영어인데, 이 학교는 2011년부터 `글로벌 에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정수선 교사의 아이디어인데, 그는 우선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부터 넓혔다. 또 외국의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 방학중 교환 홈스테이도 자주 했으며, 포스텍과 한동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재능기부를 부탁해 원어민 강사를 보완했다.그리고 이 학교는 융합·프로젝트형 수업으로 바꿔 영어와 지리, 영어와 미술 등을 결합시켰고, 원어민 교사를 수업에 참여시켰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교생 영어 독서`였다. 한 해에 127권의 원서를 읽은 학생도 있고, 평균이 60권이었다. 그러니 학생 91%가 수준급 영어실력을 갖추게 됐다.급변하는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기에 적절한 교육이 실천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 배울만한 교육방법이다.

2015-12-18

지금은 `국가비상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길이 있다.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국가 비상사태일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등이다. 예산안의 경우 `12월 2일 자동통과`라는 국회법이 있는 것과 같이, 중요하고 화급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발목잡혀 있을 때 실기(失期)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만들었다. 정부·여당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의 방해를 피해 갈 `작은 숨구멍`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것”이라 하고, 직권상정을 적극 검토할 사안이라며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고, 의장실 측은 “늦어도 16일에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 했다.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선거구(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이나 의원을 꿈꾸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나,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등이 더 중요하다. “국왕은 나라를 걱정하고, 신하들은 가문을 더 생각한다”란 말이 있다. 조선 말기 세도정치를 경험한 사관(史官)들의 말이다. 대통령은 민생 관련 법과 국가안보 관련 법의 처리를 애타게 호소하는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관련된 법안만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대상`으로 삼는다.지금은 분명 `국가비상` 상황이다. 야당은 `이혼파동`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할 겨를이 없다. 당에 금이 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이 걱정이라, 평소 반대하던 법안들을 처리할 마음이 더 없을 것이다. `국회 비상사태`는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진다. 국회가 정상가동될 때도 여야는 항상 갈등했는데, 야당 분당 상황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 했고, “서비스산업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이 왜, 누구를 위해 오래 방치돼야 하는가. 의료분야가 왜 지원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샷법`의 경우,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그 후에는 백약이 무효다. 또 테러방지법은 IS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화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다.민생이 위기이고, 국가안보가 걱정인 비상사태에서,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의 대상으로 보는 국회의장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2015-12-17

20주년 맞은 삼일문화대상

포항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삼일가족이 포항MBC와 공동으로 시상하는 포항MBC·삼일문화대상이 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아 의의를 더하고 있다. 포항MBC·삼일문화대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삼일가족의 기업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격려,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지난 1996년 처음 제정된 이 상은 지역 최고문화상으로서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왔다. 제1회 포항MBC·삼일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 1996년 12월 18일 진행됐으며, 5회째인 2000년부터 본상, 장려상의 시상 부문을 확대해 대상, 본상, 우수상으로 시상했고, 이듬해인 2001년부터 현재의 시상 형태인 대상, 본상, 특별상 등 3개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시상 대상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단체) 또는 동일 지역 내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단체), 3년 이내 이 지역에서 동종의 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다. 그동안 지역 사회봉사와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준 개인과 단체들에게 상을 주어 격려해 왔다.제20회를 맞은 올해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 총 131명의 개인 및 단체가 이 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가 정신과 지역의 사회공헌 및 기부 문화 확산에 큰 족적을 남긴 고 벽산 강신우 회장이 삼일가족을 창립한 지 5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 상을 처음 주도한 삼일가족은 1965년 성실·정직·봉사라는 정신으로 당시 인구 5만의 조그마한 항구도시인 포항에서 창업해 오늘날 운수, 건설, 금융, 제조업, 육영사업을 아우르는 굴지의 지역기업으로 발전했다. 삼일문화대상은 삼일가족 창업 당시의 초심을 오롯이 반영한 지역문화 사업이란 평가를 받아왔다.올해 최고상인 대상에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서상은 영일호미수회장, 본상은 사회봉사 부문 황보관현 구룡포아동복지위원장, 문화예술 부문 정현식 솔뫼서예예술연구소장, 과학기술부문 임현술 동국대 의대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생명의전화경북자살예방센터와 한국예총포항지회, 영덕 대게각시난타팀이 뽑혔다. 수상자나 단체 모두 활발한 지역 문화발전과 사회봉사활동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귀한 분들이다. 수상자 가운데 솔뫼 정현식 소장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한결 같은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2004년에는 솔뫼민체 3종을 개발해 국내 대표적 한글서체로 보급하는 성과를 이뤄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삼일문화대상이 앞으로도 지역 최고 권위의 문화상으로 굳건히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2015-12-17

`뒤통수 치기`를 즐기다가

북한은 카드섹션·교예(서커스)·공연·퍼레이드 등 `보여주기 행사`에 공을 많이 들인다. “모든 문학 예술은 정치에 복무해야 한다”는 모택동의 `문예강화`를 추종하면서 `정치 상징조작`에 이용한다. 모든 문학 예술은 `최고존엄 찬양` `노동영웅 만들기` `공산주의의 위대성` `국가의 자랑거리` 등이 주제다.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내용도 `김정은 찬양`일색이다. 그것이 국내용으로는 먹히겠지만, 외국에 내놓을 것은 아닌데, 이것을 중국에 가져간 것은 `실수`였다.20여년 전 북한의 `수령님 영상기록물`을 일본에 가져가 상영을 했는데, 일본 관객들이 숙연하게 감상하지 않고 어이 없다면서 웃기만 하는 바람에 중단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개막도 하기 전에 돌아가버렸다. 그것도 관람객들이 공연장 안팎에 운집해 있는 `공연 3시간 전`에 철수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갖은 공을 들여 키운 예술단이고, `문화융성` 차원에서 수출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첫 해외공연을 시도한 것인데, 그것을 포기해버렸다.“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하다.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치명적인 결례·무례로 치부된다.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관람자의 격을 부부장(차관급)으로` 3~4단계 낮춘 것이 `최고존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김정은 찬양 일색`인 내용의 공연을 왜 봐야 하느냐 해서 중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탓? 악단 단원 중 2명이 망명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 때문? 김정은의 첫사랑인 현송월 단장이 언론에 너무 튀어서? 추측만 무성할 뿐 북한은 아무 이유도 대지 않고 있다.“이 일도 북의 습관적인 뒤통수 치기의 하나”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김정은의 예측불가, 즉흥·충동적 성격이 재확인됐다”는 말이 설득력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가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한 일, 김정은의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계획 뒤집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뒤통수를 맞았다. 김정은은 이희호 여사를 초청해놓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인천 아시안게임때도 미녀응원단을 보낼 듯이 하다가 대회가 임박해서 취소해 바람을 맞혔다. 물먹이기·뒤통수 치기로 세상을 우롱하는데 북은 재미를 붙인 것 같고, 국내적으로 “장군님이 세상을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것을 과시해서 최고존엄의 위엄을 드높이는 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제적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중국은 북한을 “말이 안 통하고, 친구의 충고를 듣지 않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치부한다. 중국 국민들은 “북한의 세번째 뚱보놈이 제정신 아니다”라고 한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는가.

2015-12-16

총선 예비후보들에 거는 기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5일등록절차를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총선 대장정의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은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신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3월31일)에는 자신을 알릴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개시일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원 고용,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지지 호소,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포항지역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이날 오전 9시 가장 먼저 포항북 지역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정재 전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포항 남구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야당인사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이날 오전 포항북구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대구에서는 대구 수성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나란히 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총선 최고의 빅매치를 예고했다. 먼저 등록을 마친 김문수 전 지사는 “페어플레이로 경쟁해 주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김부겸 전 의원 역시 “두 사람의 경쟁은 민주주의의 진면목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밖에 안동에서는 권오을 전 의원이 안동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안동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상·수변 개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강남 신복합 주거단지화, 수상 스포츠·수변 관광 도시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정견발표와 함께 본격 선거행보에 나섰다.여야의 이견대립으로 선거구 획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각 당의 공천 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다들 걱정들이 많다. 사상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대로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되지않으면 예비후보들의 지역구가 모두 사라지는 사태도 우려된다.어떻든간에 총선 예비후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몸바쳐 일하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않고 정정당당히 선거운동에 임하길 바랄 뿐이다.

2015-12-16

무사안일 행정과 예산 낭비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안동지역 소나무재선충 피해면적이 역대 최대라 한다. 지난해 117ha에서 올해 560ha로 1년 새 무려 5배나 늘었다. 이런 기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산림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방재`와 `허위보고`가 원인이라 한다. 피해면적을 줄여서 보고하다가 실사(實査)에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행정행위에서 허위보고는 죄가 무겁다. 대부분의 행정은 서류상의 자료에 의존하는데, 그 통계가 거짓이면 행정 전반이 왜곡된다. 무겁게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재선충 발생 지역 내 소나무는 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주민들이 그 지역 소나무를 집에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 재선충이 확산된 이유다. 한 나무가 말라죽으면 그 주변의 나무들도 감염됐을 수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선제적 방제는 하지 않고 죽은 나무만 처리하는 임시방편으로는 재선충과의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그래서 “재선충과의 전쟁은 영구히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인간이 패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훈증제 제조업체`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공공근로자 일자리를 영구히 만들 것이다. 일본이 일찍 포기한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않은가.울릉군은 최근 6천여만원을 들여 저동항 수협 위판장에 오징어 자동하역기 2대를 설치해 시험운영중이다. 이 기계를 이용하려면 배를 옆으로 대야 하는데, 한꺼번에 여러 척의 어선이 입항하면 그게 어렵다. 그래서 어민들은 이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무동력 레일로 하역한다.울릉수협 관계자는 “저동항의 경우 자동하역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어선의 왕래가 적고 접안이 쉬운 곳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했다.한 어민은 “저동항에 설치된 하역기 보다 소규모 자동하역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낭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포항시내 보도블록을 점검해 보니,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의 중앙로 일부 구간에서 보행 약자를 위한 낮춰놓은 인도 경계석 부근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차량들이 경계석을 통해 인도로 올라와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이다. 인도에 차량을 세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보도블럭을 깨기도 한다. 파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 포항시는 매년 2억7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쓴다.“파손은 불법 주정차 차주가 하고, 보수비는 시민이 낸다. 왜 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나”란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서울시는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단속을 하고 보수비를 파손자에 부담시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포항시 관계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국민연금보다 3배 이상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일은 왜 제대로 하지 않나. 무사안일과 몰염치의 표본이 아닌가.

2015-12-15

여야, 선거구 줄다리기 끝내야

국회가 4·13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여론이 높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실상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해 끝없는 기득권 정치의 탐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국회의 민낯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얼굴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불공정한 상황을 맞게 된다. 반면에 현역의원들은 이미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의정 활동을 구실로 사실상의 선거운동까지 별다른 제한없이 펼칠 수 있으니 `현역 프리미엄`의 단맛에 한껏 빠져있다. 특히 선거구획정 지연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출마 예정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행위다. 선거구는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한 뒤 5개월 전(11월13일)까지 국회가 통과시키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무시하고 ` 여야간 의견대립`을 이유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길 태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방침이 기존의 3대 1 이내에서 2대 1 이내로 바뀐 만큼 이번에는 지역구 분구·합구 등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 처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선거구가 획정되지않아)도대체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운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더구나 연말이 지나면 현행 선거구는 아예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일이 생길 판이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기존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의 손발은 완전히 묶이게 된다. 현역 의원들에게 가뜩이나 유리한 현역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을 넘어 `횡포`수준으로 작용할 판이다.선거구 협상 결과에 따라 여야의 예상 의석 수가 왔다갔다하는 손익계산은 피할 수 없다.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보장)을 받아들인다면 19대 총선 기준으로 5석을 손해 본다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자당이 2석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그러자 이번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칼을 빼들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제 선거구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끝내야 한다.

2015-12-15

TK지역에 불어오는 야권 재편바람

야권 재편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야권은 분당이라는 위기상황을 맞게 됨은 물론 야권 재편으로 새로운 정치구도를 맞게 됐다. 더구나 전통적인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의 경우 총선을 목전에 두고 야권 인사들의 `안철수 신당`참여가 늘것으로 전망돼 지역정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게 됐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신당 창당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의 뜻을 밝힘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분당의 소용돌이와 함께 코앞에 닥쳐온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의 대선에서도 크나 큰 전력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또 안 전 대표의 탈당에 이은 새정치연합내 소속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현상이 얼마나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새정치연합측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달말까지 30여명이 동반탈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주류 측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며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의 탈당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즉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은 발표전에 탈당을 결행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대구·경북지역 야권인사들의 신당참여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 불투명하다. 신당 창당에 나설 안 전 대표가 새정연 현역 의원 외에 외연확대를 위해 전국적인 인재영입 행보와 함께 TK지역에서도 `새정치`를 꿈꿔 온 인사들의 합류를 독려함으로써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그러나 여권 텃밭으로 굳어온 TK지역 특성상 신당바람이 얼마나 불어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TK지역에서 유일한 현역의원인 홍의락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탈당합류가 불가능하고, 김부겸 전 최고위원 역시 아직 신당창당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 야권 인사들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어쨌든 새누리당 일색이던 TK지역에 안철수 신당이 새롭게 태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정치권의 변화로선 나쁠 게 없다.`새 정치`를 꿈꾸는 `안철수발 야권재편`이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기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돼 주길 바랄 뿐이다.

2015-12-14

`19대 국회 장례식`까지…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사망 국회 장례식`을 열었다. 옛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잘못하면 성균관 유생들이 대궐 앞에서 연좌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국회 장례식`이라는 `근조(謹弔) 퍼포먼스`를 펼친다. 민천식(28) 자유대학생연합 대표는 “지난 선거때 청년들의 손을 잡고 실업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19대 국회는 마지막날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식물국회를 넘어 사망국회가 됐다”고 했다.여명(25)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막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개혁을 야당과 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청년을 희생시켜 대기업 정규직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 했다.류현아(23) 청년보수연합 대표는 “정년연장법안은 넙죽 통과시킨 국회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개혁법안은 끝내 통과시키지 못하는 걸 보면 국회가 한 마음으로 청년 죽이기를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앞에서 1인시위도 했고, 1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국회는 끝내 눈을 감았다.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여론도 최악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훨씬 윗돌았다. 대통령은 나라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야당과 민노총은 그 `대통령의 애타는 마음`을 보고 즐기는 듯 하다.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지만, 청년실업이나 나라의 장래는 안중에 없다는 것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민노총이 없었다면 한국은 벌써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란 언급이 실감으로 다가온다.“사망국회보다는 차라리 날치기 국회가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진흥 법안과 청년일자리 법안, 안보법안보다 화급한 법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야당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한·중 FTA 비준안도 `기업을 쥐어짜 1조원 조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고, 사사건건 `끼워팔기`나 `법안 거래`로 발목을 건다.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통과를 막기는 하지만, `근조 국회`를 만들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최첨단 무기`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약도 과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약(藥)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야당이 이 법의 뒤에 숨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여론이 돌면,“약인 줄 알고 먹었더니 독이 돼 돌아왔다”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다.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들은 4월의 총선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4월까지 간다면, 전폭적 물갈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