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도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 간의 갈등`도 생긴다. 예컨대 환경부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경제부서는 `경제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이 양자는 서로 부딪힐 수 있으며 중재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서로 견제하는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주요 역할이 `부서간 갈등 조정`이다. 과거 `공군의 비행 고도와 건축물의 높이` 사이의 마찰을 총리실이 중재한 예도 있었다.

정부가 최근 철강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석탄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도 15%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 수소공법은 고로제철소인 포스코와 당진 현대제철에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니 양 제철소는 7~8년 후 이 공법을 쓰게 된다. 매우 이상적인 공법이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이 공법을 연구해왔는데 2040년 이후에나 상용화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2023년 완성`을 공언한다. 장밋빛 청사진을 야단스럽게 제시했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아 국민은 `수소환원제철공법 7~8년내 완성론`을 의심한다. 비록 이 공법이 완성된다 해도 “고로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바꾼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열악한 철강경기에 이 부담을 업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졸속 추진이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는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 등등 회의론이 나온다.

“생일날 잘 먹겠다고 7일을 굶었더니 생일날 아침에 죽더라” 란 속담도 있고 “소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속담도 있다. 설익은 정책은 `문제`만 만든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 10기 폐기 등 대기정화책을 내놨지만 계속 운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심각하다는 국감자료가 있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데, 우선 실현 가능한 일에 국가예산을 쓰는 것이 낫겠다.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 도는 내년부터 대기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를 만들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납 등의 배출을 `국가기준`보다 높이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발생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충남도의 방법을 벤치마킹하면 포항제철소의 화전(火電)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비용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원대한 계획보다 가장 현실성 있는 접근이 최선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각종 문제점`을 감안할 때 화력발전소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