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하야 할 각오로 사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대통령이 여성 한명에게 휘둘려 국가 원수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채 온 나라와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제발 국민과 소통해 달라는 여론에는 그토록 냉정하던 대통령이 언론방송의 폭로 앞에 형편 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사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갤럭시노트7의 결함에 따른 단종 결정이 상징하는 나라 안팎의 위기에 불안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초래한 사태에 지금 일손이 잡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마치 소설 같은 온갖 추측들이 또 다른 보도로 인해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연설물 수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하루아침에 사실로 확인되는 마당에 온갖 더러운 추문으로 국민들은 전율하고 있다. 아마 그 정점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제기한 `세월호 침몰사고 7시간 의혹`이 비슷한 내용의 사실로 확인될 경우가 될 것이다. 그 경우 국가적 재앙 앞에 과거 침략을 저지른 국가의 원수를 모독한다며 민족적 분노를 느꼈던 대다수 국민들은 엄청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전모를 풀 열쇠는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주어져야 한다. 검찰은 이미 사태의 몸통인 최순실의 출국을 막지도 않았으며 상당수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대통령의 눈치를 보듯 중요한 한달을 허비했다.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따라서 수사는 특별검사에게 맡겨져야 한다. 대통령을 옹위하는 새누리당도 이제야 친박들의 위세가 빠지다 못해 궁지에 몰림으로써 26일 긴급의총을 열어 특검 도입을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세가 밀리면 안 된다는 정략에서 벗어나 협력함으로써 대통령의 과오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참모진들을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우 수석은 친박의 비호 속에 사퇴 시기를 늦춤으로써 이번 사태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다. 최순실이 벌여온 국정 농단을 가장 먼저 포착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검찰 수사 의뢰 등 자신의 직무마저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유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역대 최악의 청와대 수석참모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인터넷의 최고 검색순위 키워드가 하야와 탄핵이라는 뉴스가 나오지만 지금 국민의 정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루려 했던 산업화의 성과마저 못 지키고 있다. 민주화에는 오명을 가져왔다.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명예가 죽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그에 비하면 하야와 탄핵은 훨씬 가벼운 처결이다. 대통령의 개인적 불행은 감수될지언정 나라와 국민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