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엉망 통학전세버스, 지도감독 강화해야

퇴직 기념여행 관광객 10명이 사망한 지난 13일 울산 울주군 언양분기점 인근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차량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전세버스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학전세버스의 경우 관리 감독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교육지원청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구 전체의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426곳(513대), 유치원 86곳(194대), 학원 212곳(259대), 초등학교 20곳(38대), 중학교 4곳(13대)이며 고등학교는 파악 중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차량은 최근 부산의 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교육청과 포항시가 안점점검 등의 조치를 벌인 바 있다.

미성숙기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이용하는 특성상 통학차량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통학차량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통학버스 관리지침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운전기사의 자질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마저 다분해 행정기관 등 사회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질이 부족한 운전기사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는 내려야 할 집근처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고 아무데서나 내리게 하는 등의 횡포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행정기관들은 관할기관이 제각각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관리감독을 펼치지 않고 있다. 통학차량 관리 주관기관은 광역단체로부터 사업면허등록, 사업양도양수 신고 수리 등을 위임받은 시·군 자치단체다. 하지만 교육청 교육지원담당의 업무에도 `통학차량 관리 및 교육`이 포함돼 있다. 또 통학차량 운행 신고는 경찰이 맡고 있다. 결국 관할권이 중복돼 오히려 사각지대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건수는 모두 5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6건에 비해 109.7%나 증가했다. 통합버스 사고의 공통점은 `관리소홀`과 `부주의` `안전의식 결여`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여론 눈치 보기 행정이나 땜질식 대책도 문제지만, 관리 소홀이 더 직접적인 화근이다. 사고 등 부실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다. 자녀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만들 책임은 오롯이 어른들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