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제 구실 못 하고 흔들린다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 닥쳤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말기 현상`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다 실패했다. 박근혜정권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곪은 것이 터졌고 그것은 정권의 숙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다” “1위는 최순실, 2위는 남편 정윤회, 3위는 대통령”이라는 항간의 말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야당은 살판 났고 언론들은 신바람 났다. 그러나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다. 정권 말기를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빗나갔다.

대통령을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편애가 심했다”란 비난이 많지만, “부모를 참담하게 잃고 정 붙일데 없었던 탓” “정에 목마르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애정을 쏟는 성격 탓” “신의를 너무 앞세우다가 그 부작용을 생각 못했다” “언론과 야당에 너무 척을 졌다” “두루두루 어루만져줄 줄 모르는 성격” 등등 이해하려는 축도 있고, “대통령은 늑대 소굴에서 만신창이가 되는데 뒤에서 단물을 빨아먹는 진딧물을 키워준 결과” 라는 동정론도 있다.

대통령의 하야, 탈당, 탄핵 등 극단적 말까지 정치권에서 나오지만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한 마디가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왕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말 한 마디를 새겨달라”며 세공사에게 반지를 맡겼고 그는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물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란 말을 가르쳐주었다는 옛이야기가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바람 같아서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나라가 이럴 때는 지방행정이라도 정신차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걱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모길지구 공사를 하면서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아 사토와 뻘 등으로 악취가 진동한다는 것이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2차적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울릉(사동)항 제2단계 접안시설 축조 공사 착공을 발표하면서 접안시설 규모와 도면을 엉터리로 발표했다는데 울릉주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지역 사정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아니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포항시가지의 관광명소인 중앙상가 실개천이 매일 쌓이는 쓰레기더미로 이미지 손상이 심하다. 외지 관광객들의 버스가 통행하는 길목이 상인들이 내놓은 각종 쓰레기로 어지럽다. 포항시가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하지 않은 탓도 있다.

성주군의회는 1천750만원을 들여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미국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했던 사람들이 미국을 배우러 간다는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외유나 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