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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K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하자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사진)은 1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만의 전유물이 아닌 경북과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이 제안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의 명칭을 정할 때 인천공항, 김해공항과 같이 공항이 위치한 지명에 따라 공항의 명칭이 결정됐다.하지만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국제공항,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과 같이 대통령과 위인의 이름으로 공항을 브랜드화하고 있다.이에 허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의 명칭이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명명돼야 한다”라고 거듭 제안했다.또 허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도시 명칭에 반드시 경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지난 2022년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도 ‘명칭’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처럼 이번 통합에서도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정체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특히, 허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발전이 먼저”라며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통합의 과도기적 기구로 ‘경북대구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도 제안했다.이에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박정희 공항 명칭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행정통합 명칭에 대해서는 “시도민의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이 들어가는 것이 60%가 넘고있어 걱정안해도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다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통합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1

조기폐암 진단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효용성’ 입증

영남대병원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안준홍사진 교수가 간유리 음영 동반한 조기폐암 진단에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효용성’을 입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안 교수의 연구 논문은 ‘Endobronchial Ultrasound Using Guide Sheath-Guided Transbronchial Lung Biopsy in Ground-Glass Opacity Pulmonary Lesions without Fluoroscopic Guidance(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간유리 음영의 폐생검)’이다.해당 논문은 간유리 음영의 폐생검에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결과를 다룬 국내 첫 연구다.연구 결과는 저명한 SCI급 국제학술지인 Cancers(Impact Factor 5.6) 2024년 3월호에 실렸다.최근 건강검진으로 흉부 CT 촬영이 많이 시행되면서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조기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질환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시행하는데 폐결절 진단에 많이 시행되는 검사인 경피적 폐생검은 간유리 음영 진단에는 정확도가 낮고, 합병증 발생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은 내시경 안에 초음파 프로브를 삽입해 말초 폐병변이 있는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한 뒤에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검사법이다.안 교수팀은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한 1651건의 전체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시술 사례 중 간유리 음영을 동반한 폐암이 의심돼 조직 검사를 시행한 115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진단된 환자군의 약 90%가 조기폐암으로 진단됐고, 3cm가 넘는 간유리 음영은 진단율이 85%로 우수했다.또한,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5% 미만으로 경피적 폐생검에 비해 매우 안전한 검사 결과를 보였다.안준홍 교수는 “간유리 음영은 수술적 절제를 통한 진단이 많이 이뤄져 진단 시 여러 어려움이 많고, 이번 연구를 통해 안전한 검사인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이 간유리 음영 진단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간유리 음영이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검사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11

경북 하천·지하수 농업용수 수질 ‘양호’

경북도 내 농업용 소하천과 지하수에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Cd), 비소(As), 납(Pb)이 모두 검출되지 않는 등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부터 농업인 건강과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용 소하천과 지하수 수질 조사를 진행,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술원은 올해 조사에서 경북도 내 농업용 하천수 3회(4, 7, 10월)에 걸쳐 28지점에서 pH, 용존산소(DO) 등 법적 기준 포함 16개 항목, 지하수는 2회(4, 7월)에 걸쳐 20지점을 대상으로 pH, 질산성질소(NO3-N) 등 14개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그 결과 지난 4월 도내 하천수 평균 수질은 pH 8.0, 총인(T-P) 0.06㎎/L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내 적정 수준이었고, 지하수 평균 수질 역시 pH 7.1, 염소이온(Cl-) 19.54㎎/L 등 모든 분석 항목에서 기준치 내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Cd), 비소(As), 납(Pb)은 하천수와 지하수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과 수온의 상승은 농업용수원인 소하천과 지하수의 수질을 악화시카는 요인이다”며 “적정 수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술원은 2000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매년 농업용수 수질 변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분석 결과는 OECD 농업 수질지표 작성과 농작물 안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내게 가장 가까운 신, 발

현재 남아 있는 신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산쭉나무 껍질로 1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인류는 발을 보호하고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전부터 신발을 신었을 것이다. 가죽신을 장식한 용도의 단추가 경상북도 영천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신발 중에는 낙랑의 채협총과 창원 다호리에서 발견된 칠기 신발이 오래되었다. 나무에 칠을 해서인지 지금 전시실에서 우리와 대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국시대 짚신과 나막신 가죽신까지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에서 자세히 알려주어 살펴보느라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신발의 소재가 이리 다양할 줄 몰랐다. 짚, 왕골, 부들과 같은 풀대부터 나무, 종이, 비단, 가죽,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다. 현재도 신분에 따라 재료부터 다르지만 오래전 그 시대에는 더 달랐다. 농사를 짓는 평민은 짚과 나무가 구하기 쉬워서 짚신과 나막신을 주로 신었을 것이다. 말을 키우는 곳에서는 말가죽을, 목동들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가죽발레를 함께 착용한 기록이 그림으로 남아 있다. 통일신라는 4두품부터 소나 말가죽, 평민은 마로 만든 신발을 신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왕실은 좀 더 다양하게 비단, 고라니, 담비, 곰 같은 동물도 이용했다. 삼을 엮은 미투리부터 사슴가죽신까지 오리고 깁는 그림까지 보태주니 옛 시절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이름도 풀대나 나무줄기를 엮어서 만들면 초혜이다. 짚신이 대표적인데 한 켤레로 4일 남짓 신으면 닳아서 매일 밤마다 자기가 신을 신발을 꼬고 삼아야 했다. 한 사람이 일 년에 약 70켤레를 신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과거시험을 보려고 대구에서 문경새재를 지나 한양까지 가려면 열흘 이상 걸렸다고 한다. 짐을 꾸릴 때 짚신을 주렁주렁 매달고 갔을 것이다. 전시실 바닥에 한양까지 가는 길을 그려놓았다.머리카락까지 함께 삼에 섞어 만든 원이 엄마 미투리는 가슴이 싸하다. 병든 남편을 위해 정성껏 삼은 미투리를 한글로 쓴 편지로 감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 무덤에 함께 넣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니 관람 중이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릴 때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보는 분들의 추억이 전시회의 한 부분이 되는 순간이다.관리들은 목이 긴 화를 신었고, 양반들의 일상용 신발이었던 혜는 남녀에 따라 문양이 달랐다. 조선 후기에 부유해진 평민도 혜를 애용했는데, 한 켤레에 쌀 한 섬일 정도로 비쌌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나무로 만든 나막신이나 기름을 먹인 징신을 신었다.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보온을 위한 둥구니신과 설피를 착용했다. 영상을 따로 보여주는 방에 앉아 사람들의 발만 찍은 영상을 보니 발만으로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싶었다.전시의 많은 부분이 습신이다. 습신은 죽은 이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신발이다. 노잣돈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이 좋은 옷과 신발을 신고 가기를 바라는 후손들의 마음이다. 관 속에 빈 곳을 고인이 좋아하던 옷을 입히고 또 함께 넣었다고 하니 지금의 장례문화보다 좋은 풍습인 것 같다.벽화에 그려진 그림이 영상으로 움직이고, 말표 고무신과 짚신을 치수별로 마련해 두고 관람객이 직접 착용하고 사진도 찍어보게 한 공간은 더 매력적이다. 서장훈 선수의 기록을 만든 커다란 운동화, ‘영화 1987’의 주인공 강동원과 김태리의 운동화도 있고, 성철 스님의 신발이 댓돌 위에 놓인 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르는 창을 마련한 건 더 아름답다. 신나는 박물관에서는 종이 신발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볏짚 생활용품 만들기, 꽃신 만들기 등 홈페이지에서 날짜를 확인하고 신청해 시간여행을 해 보길 기대한다. /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6-11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로 환경보호 실천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쓰고 버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들, 그 처리는 결코 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큰 골칫덩어리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찬 음료의 수요가 늘면서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서는 매장 밖에서의 취식을 위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마찬가지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가정용 소주가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늘어나 현재는 50% 넘게 차지하고 있다. 최근 무인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더욱 당연해지고 있다.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실천에 의한 감량에 맡겨지면서 한편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이 거리낌없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을 이유로 당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실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그 이유다.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노 모(56) 씨는 “점심 시간에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운 날씨 탓에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 중 절반 정도가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가지고 오신다. 치울 때 보면 플라스틱과 빨대가 쓰레기통에 가득 차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제는 나와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할 때. 지난해 8월 16일부터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 때문이다. 먼저 플라스틱은 오랜 기간 분해되지 않고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독성 물질 방출로 생태계를 파괴한다.둘째는 기후 변화 때문이다. 플라스틱 생산에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쓰레기 처리 시의 연소나 분해 과정에서도 온실가스의 방출로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셋째는 생태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해양과 육지로 흩어져 서식지 파괴, 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유발하여 물리적 위협이 된다. 이는 결국 생태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넷째는 자원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생산에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유한한 자원이 대량으로 사용된다. 이는 자원 고갈의 문제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위가 된다.마지막으로 인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플라스틱 제품은 호르몬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식기관 문제,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환경에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인체에 흡수될 수 있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다.이처럼 생활 속에서 나와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줄이기로 제품 구매 시 일회용 포장 자제,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다회용 용기 사용, 친환경 제품 사용, 분리배출,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등은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6-11

500년을 이어온 봉화 쌍벽당의 금언

“벼슬하지 말라.” 이 한마디에서 500년 역사가 시작되고 이어진 광산 김씨 쌍벽당공파가 있다.조선 초기 김균의 아버지 김용석은 당시 정국이 어지러워지는 걸 보고 안동 풍산 구담으로 내려왔고 “벼슬하지 말라”는 부친의 뜻에 따라 아예 벼슬이 나지 않을 자리 봉화군 봉화읍 거촌으로 들어왔다.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현재 18대손 종손 김두순(92)씨에 이르기까지 이 유훈을 따르며 직접 농사 짓고 후학 양성에 힘쓰는 선비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봉화 거촌에 뿌리내린 김균의 둘째아들 쌍벽당 김언구는 생원시에 합격하고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나 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벼슬길을 접고 살았다.김언구는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산이나 빈터에 나무 심기를 권장했다. 뜰에는 푸른 지조를 바꾸지 않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날마다 이곳을 거닐며 자신을 의탁해 쌍벽이라 호를 지었고, 수양과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현재 쌍벽당을 지키고 있는 18대 종손 김두순씨는 젊은 날 외교관을 꿈꾸며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했지만, 종손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후학을 가르치는 교직에 종사하며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70호 쌍벽당 종택과 정자를 지키며 살고 있다.쌍벽당 안채는 1450년 김균이 건립했고, 솟을대문 행랑채, 안채, 사랑채, 중문채로 이뤄졌다.본채와 마당의 좌측에는 2칸 규모의 아래채와 쌍벽당 정자, 사당 등이 있어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모습이다.‘벼슬하지 말라’는 유지를 받들어 관직 출사보다 치산 재가를 위해 넓은 육간대청과 굵고 높은 원주 기둥으로 안채를 강조했고, 원주 기둥은 일반 전통가옥과 다른 쌍벽당만의 특징을 가졌다. 쌍벽당 정자는 1556년 창건, 정면 4칸·측면 2칸의 단층 팔각 기와집으로 전면에 계자난간을 둘렀다.아주 오래된 집 기와에는 검버섯이 피었고 와송이 자라고 있다, 기둥, 서까래, 마루, 창호에는 세월의 먹물이 스며들었다. 오래된 집과 한 몸이 돼 살아가는 김두순씨의 삶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본다.김씨는 나를 주장하기보다 조상의 유훈에 따라 살았고, 주름진 모습이 흡사 쌍벽당 오래된 집과 닮아 보였다. 양반의 고장이자 선비의 고장인 봉화 쌍벽당 정자에서 영남 선비의 꼿꼿한 자존을 보았다. 오래된 집 곳곳에서 곱게 나이 들어가는 묵직한 아름다움도 본다.쌍벽당을 지키고 있는 김두순 종손은 “쌍벽당을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들지만 찾아주는 내방객은 항상 반갑다”고 말한다.“벼슬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에 쌍벽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500년 역사 동안 이름난 조상은 없지만, 농사짓는 선비로 본분을 지키며 욕심을 멀리하고 절제하며 살아왔기에 쌍벽당의 오늘이 있었다고 김두순씨는 말한다./류중천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6-11

구멍난 영덕군 체육회 보조금… 회계부정 비리 추가 적발

속보 =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혈세낭비 의혹본지 6월 3일 자 5면 보도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영덕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재정운영,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비리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전용 카드(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로 또 다른 정산서를 꾸민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2항 지방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정산서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사업자가 발급한 수기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정산서류에 첨부돼 있으나 영덕군은 적정 판정을 내리고 사업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다 2023년도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업무담당자는 보조금으로 도시락 구입비(90개 108만원)를 계좌이체한 뒤 본인의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아 조세탈루 의혹까지 일고 있다.또 지난해 9월께 울진군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831만 원과 제33회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농구 분산개최(영덕군 문화 체육 센터) 보조금 정산보고서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통장이체 내역이 첨부돼 있다.체육회 엄무담당 A팀장은 2023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 불법 전용 의혹에 대해 “지난해 3월께 체육회 사무국장, 회장 승인을 받은 뒤 일반운영비로 변경해 팀장 활동비와 사무용품, 사무국장 해외 연수비, 임원 감사패 제작비 등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보조금 불법전용사실을 알고도 묵인ㆍ방조했다는 집행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이처럼 영덕군과 체육회의 허술한 예산 집행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영덕군 의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영덕군의회는 지방보조금의 ‘눈먼 나랏돈’지적이 불거졌는데도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군민 B씨는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부실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덕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감사원과 국세청,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에 밝혀진 보조금사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 관계자는 “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에 대해 하반기 종합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6-10

경유 36만ℓ 무등록 유통 등 위반 행위 5건 적발

경북도가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한 달 석유 사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다.특히, 경북도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올해 2월부터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경유 36만ℓ를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한 A업소와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B업소 등을 적발했다.경북도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형사 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저출생 극복 성금 720만원 기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가 저출생 위기를 함께 이겨 나가자는 마음으로 겨북도에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했다. 1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한 저출생 극복 성금은 720만 원으로 22개 시·군 지회장과 회원 487명의 정성이 담겼다. 이날 김성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으로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평생을 호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성금이라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전달해 주신 성금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다시 한번 지켜내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경찰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줄 예우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6-10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가결 놓고 논란

최근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 조례안을 만들어 지급하는 있는 복지혜택 ‘입영지원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입영지원금은 병역의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현재 일부 지방 정부들은 10∼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입영지원금은 당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구미시도 신용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4일 기획행정위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구미시 입영지원금은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미시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경우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이 알려지자 지방재정 악화로 입영지원금을 중단한 지방 정부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때 재정자립도 44%를 기록했던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2021년부터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중단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든데다 국가 건전재정 기조 유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외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또 일부 지방 정부는 지급 대상을 현역, 보충역, 대체역에서 현역 입영자로 제한하기도 했다.현재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교부세 축소 △세수 감소 △매칭 예산 증가라는 3중고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구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27.2%(2024년)로 경북도내 1위, 예산규모도 포항 2조6400억원에 이어 2조20억원으로 2위를 차지있어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편이다.하지만, 의존재원은 지난해 1조 383억6600만원에서 올해 1조 1096억4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존재원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복지, 환경 등 국비예산이 증가하면서 매칭 예산도 함께 증가했고, 여기에 자체재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한 예로 해마다 구미시에 400∼500여 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항이다.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각 지방 정부 재정상태와 인구분포가 상이한 상황에서 자칫 지역 차별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단순히 돈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그 청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신용하 구미시의원은 “지난해부터 입영지원금 조례안을 준비했다. 구미시의 예산규모를 봐선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4-06-09

4년간 영업세 못 낸 액트지오… 석유공사 “계약 문제 없다”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 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상태였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액트지오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것이다.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되었다“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09

“의협 집단휴진 선언,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의사 총파업은 불법 행동으로 간주하는 등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은 이날“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사들은 환자 곁에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때 가장 빛난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편에 서서 환자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의료정책과 제도를 성과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6-09

대구 늘봄학교, 학부모 10명 중 9명 ‘만족’

대구지역 초등 1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의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늘봄학교 참여 전체 학부모 3천417명 중 850명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그 결과 매우 만족 69%, 만족 25%로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대부분이 만족도를 보였다.1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업의 질이 높다’, ‘교사가 친절하고 아이가 좋아한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고,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되면 좋겠다’, ‘프로그램 선택권이 주어지면 좋겠다’ 등의 개선 의견도 나왔다.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늘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학교별로 학부모 공개 수업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반영해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꾸준히 지원·관리한 영향으로 분석했다.강은희 교육감은 “1학기 늘봄학교의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2학기 전면 시행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9

중아공 빈곤탈출 새마을운동 확대 속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도청에서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포스탱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참석 후 국가변혁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이날 경북도를 우선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포스탱 대통령은 경북도 새마을운동을 극찬한 후 중앙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자국에 확대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중앙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에 있는 국가로,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 후 계속되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나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으로 안전을 되찾았다.농업과 광업이 주요 산업으로, 세계적 카카오 재배와 커피콩 생산지이며,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풍부하다.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427달러 수준으로 국민이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열악한 국가이다.2022년 이후 두 번째 경북을 방문한 포스탱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개발도상국의 본보기”라며 “이미 대통령실 산하 한-중아공 새마을위원회를 설치했고, 새마을 거버넌스도 마을 단위부터 시작해 파급효과가 나라 전체로 확산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22년 방한 후 새마을운동을 우리 실정에 맞춘 인 콰티 코드로(Kwa Ti Kodro)를 시작했다”면서 “경북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양방향 새마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오랜 식민지 등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나라”라며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 한국문화, 디지털 등이 중앙아프리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지난 2022년부터 고위급 새마을초청연수, 국가변혁사업, 새마을연구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4-06-09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대구서 팝업스토어 개최

청년들이 로컬의 매력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청년정책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의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경북도는 8일과 9일까지 청년 복합문화 공간인 대구 무영당에서 ‘2024 경북살이 청년실험실(로다프·프리디랩·소풍마을)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을 벗어나 대구 등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을 홍보하고 각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로컬 콘텐츠의 상품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살이, 청년실험실로 랩업하다’라는 주제로 청년실험실의 사업 소개, 프로젝트 전시, 아카이빙 영상 등을 통해 경북살이 청년정책의 브랜드를 홍보했다.또한, 청년실험실에서 개발된 위스키 커피, 디자인 굿즈, 농창업 제품 등을 판매하고 푸드 콘텐츠 촬영 및 스타일링 스튜디오, 모자이크 디자인 채우기, 토마토 모종 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여기에 로컬전문가와 참여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 성주현 피키차일드컴퍼니 대표, 심영민 제이샤 디자인 대표와 함께하는 LAB-UP 토크쇼와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했다. 팝업스토어에 참가한 심모(31)씨는 "전문가들에게 로컬 콘텐츠의 상품성을 검증받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다양한 창업아이디어와 사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일감 연계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홍보하고 로컬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9

경주경찰서 베트남 유학생 상대로 대학교 입학금 사기범 구속

경주경찰서는 9일 베트남 유학생을 상대로 대학교 입학금을 횡령한 전 유학 알선업자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전 유학알선업자 A씨(56)는 지난 2002년 모 대학교와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들을 모집해 지난해 1월 총 40명으로부터 2억 2880만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이다.A씨(56) 또 모 대학교 협약과는 무관하게 지난해 4월에는 유학생 7명으로부터 4508만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들이 베트남에 있는 것을 이용해 인보이스를 위조해 유학생들을 모집, 대학 측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의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11개월 만에 동거녀 거주지에서 A씨를 추적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하려는 대학들이 유학 알선업체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6-09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그룹의 불법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반출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미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데 대해 “이 대표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며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며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