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조민성 포항시의원 공직선거법 1심 80만원 선고

자신의 윤리 특위 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여명의 시의원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하지만 검찰은 10여명 중 조 의원의 선거구민인 시의원이 2명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소액이며 회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9-24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 선산서 3중 추돌사고…1명 사망·1명 부상

23일 오후 9시 53분쯤 구미시 선산읍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20.3㎞ 지점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 등 차량 3대가 연쇄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A씨가 숨지고 25t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B씨가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재차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또 사고 여파로 현장 주변 2㎞ 구간에서 한때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9-24

경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첫삽

경북도는 23일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일원에서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위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경북도가 도민의 주거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역점 시책사업이다. 올해 4월 8개 시·군 8개소(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경산, 고령, 성주)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고령군에서 첫 삽을 떴다. 천년건축은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양동·하회 마을과 같이 오래가는 집을 짓기 위해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은 자재(돌, 벽돌, 목재 등)를 사용하고 △제로에너지 도입 △유기적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거 형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건축 정책이다. 고령군 천년건축은 다산면 벌지리 일원에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사업과 연계해 사업부지 2만7663㎡, 주택 25동 70호(공동 8동 44호, 단독 17동 26호), 커뮤니티센터, 테라피농장, 체육시설, 돌봄센터 등 조성할 계획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도비를 지원해 추진 중이다. 고령군은 도의 천년건축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청년 주거복합 공간 조성을 위해 성격이 유사한 공모사업들을 연계,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0~40년 동안 아파트가 주거 공간으로서 생활환경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문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각의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착공식을 마중물로 삼아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9-23

대경병무청, 25일부터 현역 입영일자 선택 접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25일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입영신청은 연중 3회로 나눠 접수하며, 이번 2회차 접수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다음연도(2025년도) 육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23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 포럼’ 25일 공식 출범

지방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이번 포럼 창립총회는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농어업 정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어민연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함께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미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라며 “농업의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51곳, 지역특성 ‘INTP’

행정안전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사람의 성격을 4가지 기준에 따라 16가지로 분류하는 MBTI를 지역 정체성을 진단하는 도구로 변형 후 분석한 결과를 인구감소지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절반 이상은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갖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 ‘INTP’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에 사용된‘지역특성 MBTI’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를 본떠 만든 것으로 인구, 입지, 지역 가치, 특수성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분석한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68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 MBTI’와 ‘희망하는 지역의 미래상 MBTI’를 도출했다. 그 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57.3%(51곳)가 INTP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 간 친밀성이 높고(I)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고(P)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 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 이어 외부인에 대한 포용력이 높으며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등의 특징을 지닌 ‘ENTP’(26곳), 우수한 자연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발달한 특성이 있는 ‘INFP’(9곳) 등의 순이었다. 희망하는 지역 미래상의 경우 ESTP·ENTP(각 19곳), ESFP(14곳), ESTJ(11곳)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관련 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민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3

경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큰폭으로 줄어

경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912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22%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2021년 음주단속 건수는 6898건이었으며, 2022년 7338건, 지난해 7529건으로 매년 늘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1년 912건(사망 23명), 2022년 849건(사망 20명), 지난해 707건(사망 17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8월말 기준 음주단속 3315건에 음주 교통사고는 370건(사망 6명)이 발생했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 사망자 4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고와 사망사고가 줄고 있지만, 아직도 불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달성 산단 유해물질 배출 대책 마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3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구시의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책 연구과제 ‘지역 내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 달성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4곳의 측정지점에서 혈액암(1급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벤젠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안실련에 따르면, 자극적 냄새가 강한 대표적 발암성 악취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도 악취 민원 발생 시간대 4개지점 모두 주거지역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기준치(50∼100 ㎍/㎥)대비 50∼75％ 범위로 조사됐다.측정 조사한 4곳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영향권에 있는 LH천년나무 1단지 주변, 대구과학관 천문대 주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주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인근인 논공읍사무소 공단출장소 주변 등이다.대구안실련은 달성 산업단지 내 벤젠 등 특정 유해물질사용 및 배출원 실태 조사와 악취를 유발하는 주변 거주지역에 대한 노출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벤젠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측정값으로 비교해야 해 일시적인 측정값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난 2023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관련 4곳에서 이동식 유해대기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평균 0.3∼0.6㎍/㎥로 대기환경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했다.또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달성산단 유해대기물질측정소는 지난해 4월부터 24시간 상시 측정되고 있고, 벤젠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15종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을 상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수습기자him7942@kbmaeil.com

2024-09-23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첫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23일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A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또한, 제련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비소 누출시 통제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과 하청법인(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원청 법인(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비소 중독의 직업성 질병에 이른 사건과 관련 제련소장 C씨 등은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 정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해 근로자들이 비소에 노출, 사상에 이른 혐의다. 또한, 원청 대표이사 B씨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고, 하청업체 선정 시 형식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젠 필수”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은 지난 2021년 353건, 2022년 394건, 2023년 363건, 올해 8월 말까지 26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63명이다.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은 △승용 자동차(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경형(1000cc미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1t 초과~5t 미만)의 경우 소화기(0.7kg) 1개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대형(5t 이상)은 소화기 1개 또는 소화기(0.7kg) 2개 △승합자동차 대형(36인승 이상)은 소화기 1개(3.3kg)와 소화기(1.5kg) 1개로 총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가을 송이 출하 2주 늦어져 경북 지역 생산 지연

2024 가을송이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 예년의 경우 경북지역은 9월20일을 전후해 가을송이가 본격 생산됐으나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포자형성이 늦어지면서 아직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송이 주요 생산지인 영덕, 울진, 봉화산림조합 측은 현재 상태로 볼 때 2024 가을송이는 예년보다 2주가량 늦은 10월 초쯤 출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물량이 많이 나오는 한물은 10월 10일 전후로 예상한다. 영덕의 한 산주는 “송이 포자는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제 겨우 그 선에 와 있다”며 매일 산에 올라가보지만 소식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올 여름 기온이 높았던 것이 오히려 가을송이 생산에는 득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동안 너무 더워 포자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온데다 때맞춰 기온마저 떨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생육환경이 최적화 됐다는 것. 영덕에서 송이 중간 판매업을 하는 모 상인은 “예년 시기에 맞춰 9월 초 쯤 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면 너무 더워 다 말라 죽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얼마가 생산될지 그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산주들은 올해 극성을 부린 재선충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소나무가 죽어버려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 경우 송이가 나오는 기계와 기북 등의 지역에 재선충이 휩쓸고 가 주민들이 노심초사다. 통상 가을송이는 기온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해 울진, 봉화, 영덕, 포항 순으로 내려오며 출하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틀 전부터 출하된 곳도 있다. 워낙 소량이다 보니 1등품 1kg가 1백만원을 넘어가기도 했다. 국내산 가을송이 출하기 늦어지면서 시중에서는 수입되어 온 중국산 송이가 대접을 받았다. 중국산 송이는 주로 백두산 인근에서 수확된 들어온 것으로 kg당 가격이 1등품 22만원, 2등 18만원, 3등 15만원, 등외 9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는 예년의 국내산보다 더 높은 가격이다. 한편 전국 송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영덕군은 2024년 영덕 명품송이 한마당을 9월 21(토) ~ 10월 19일(토) 까지 29일 간 개최한다. 장소는 영덕판매장(군민운동장 주차장), 영해판매장(영해휴게소) 두 곳으로 오전 9시 개장, 오후 6시 폐장이다. 최고급 상품 송이 생산지로 유명한 봉화도 제28회 봉화송이축제를 10월 3일∼6일에 걸쳐 내성천 일원에서 열어 관광객들을 맞는다. 그간 금강송송이축제를 개최해 오던 울진은 대형 산불로 송이군락지가 사라져 군 차원의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영덕과 봉화 경우 현장에 가면 당일 채취한 싱싱한 가을송이를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종화·박윤식·단정민 기자

2024-09-23

영덕 야산서 사람 뼈 추정 유골 발견…경찰 DNA 검사 의뢰 신원 확인 중

22일 오후 6시 50분쯤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한 야산에서 사람의 뼈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이 뼈는 인근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뼈와 함께 바지와 신발도 발견됐다. 뼈가 발견된 장소는 지난해 9월 50대 남성 A씨가 실종 신고된 곳과 인근이다. 경찰은 A씨의 가족에게 뼈와 함께 발견된 바지와 신발을 확인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발견된 뼛조각의 DNA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추가 뼛조각 등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9-23

경북 영천 하천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3일 오전 1시 20분쯤 영천시 신녕면 한 하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화장실을 간다며 나간 후 돌아오지않는다며 일행이 경찰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신고 2시간여만에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과 술자리를 함께했던 일행, 목격자 탐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4-09-23

올해 대구 열대야 36일 발생… 역대 두 번째

올해 대구에서는 열대야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2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열대야가 총 36일 관측됐다. 이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2013년과 공동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기온이 밤에도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열대야를 사용한다. 대구에서 열대야가 가장 많이 나타난 해는 1994년이며 총 37일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9월인 이달에도 열대야가 5일 관측됐다. 역대 9월 대구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 중 최대 기록이다. 대구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의 아침 기온은 16~22도, 낮 기온은 23~29도로 평년(최저기온 12~17도, 최고기온 22~26도)보다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9-22

복숭아·오미자 등 8개 신품종 농가 보급

경북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새롭게 육성한 복숭아, 오미자, 국화, 콩 등 8품종의 품종보호권 처분을 위해 지난 20일 ‘2024년 하반기 종자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신품종을 농가에 신속 보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변리사·농업인·교수·공무원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수출용 복숭아 ‘참백’, 기능성 오미자 ‘썸레드’, 다수성 검정콩 ‘새바람’, 절화용 국화 ‘그린볼엔디’ 등 경북에서 개발한 신품종 8종에 대한 품종 보호권의 유상 양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판매 예정가격 조정, 수의계약 신청자 조건 심사 등 총 5분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상정된 신품종의 처분가격, 계약 관련 기준 등 검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신품종이 농가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안건들을 의결했다. 심의 대상인 품종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복숭아 품종인 ‘참백’은 기존 미백도 품종 대비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아 가락시장 경매사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품종으로 수출과 재배 확대가 기대된다. ‘새바람’ 콩은 수량이 기존 검정콩인 청자3호보다 9.3% 높고, 진한 녹색이 선명한 검정콩으로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등에서 인기가 높아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썸레드’ 오미자는 8월 말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문경재배종보다 수량이 1.5배 높으며, ‘한오미’는 대과성 품종으로 가공에 적합해 오미자 선택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볼엔디’ 국화는 2023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아 최우수 품종으로 선정됐고, 전국으로 보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특화작목연구소를 중심으로 복숭아, 오미자, 국화, 콩 등 다양한 작목들이 국내 종자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수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들녘특구 추진, 내수시장 선도, 수출 확대를 통한 경북 농업대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9-22

어렵게 취업해도 빠듯한 생활… 학자금 못 갚는 청년 급증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 후에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20대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는 5만1116명으로, 이는 2021년 말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2019년 1263명이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2023년에는 1960명으로 증가했다. 경북 역시 2019년 1093명이었던 체납 인원이 2023년에는 1347명으로 늘었다. 체납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는 2019년 14억 원에서 2023년 26억 원으로, 경북은 2019년 12억 원에서 2023년 18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3년 대구의 체납률은 20.3%로, 전국 평균 체납률인 18.2%보다 약 2.1% 높았다. 경북의 체납률은 16.9%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자 중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한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기준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으며, 연간 1621만 원을 벌더라도 생활이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의무 상환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체납률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외에도 기타 사유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말(5만 2580명) 대비 25.3% 증가한 수치다. 또한, 빚을 다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2022년(2255건)보다 4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고용 상황 악화’를 지적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 15~29세 취업자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2

경북호국보훈재단 ‘통일전 해설사 2기 양성과정’ 운영

(재)경북호국보훈재단은 오는 10월 15일부터 ‘통일전 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재단은 2015년 경북독립운동기념관 해설사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과 경주 통일전의 해설사 양성 과정을 추가 운영하면서 경북 호국보훈 정신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켜왔다. 특히 경주시민으로 구성된 통일전 해설봉사단은 대중에게 시민이 직접 삼국통일의 위업과 역사적 의의를 알리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재단은 지난 19일부터 해설사 양성과정 2기 참여자를 모집해 해설봉사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8회에 걸쳐 삼국통일에 관한 강의와 관련 유적지 탐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4-09-22

한·중·일 청년들 ‘글로벌 마인드’ UP

포항시에서 19~22일까지 3박 4일간 한·중·일 3개국 청년들이 참여한 ‘2024 포항국제청년캠프’가 개최됐다. 포항시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일 19~34세 청년 30명이 참여했던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됐다. 사진 청년들은 캠프 기간동안 포항시의 주요 기업, 관광명소를 방문하여 K-Culture 체험, 토크콘서트 등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다. 19일 환영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임병진 NEAR 사무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팀별 미팅을 통해 캠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에는 포항시 관광명소 탐방, 해양스포츠 체험 등이, 3일 차에는 주요 기업 탐방, 청년 토크콘서트,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됐다. 이 캠프는 수도권에 비해 해외 교류 기회가 부족한 지방 청년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포항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또한 포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로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해외 협력을 이어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청년들이 세계 속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천수 포항시 관광산업과장은 “포항국제청년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에도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 지방외교의 장이 확대되고, 포항이 글로컬 도시로 해외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채은수습기자

2024-09-22

100억대 가로챈 ‘모바일 스미싱 일당’ 덜미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들과 함께 모바일 청첩장, 택배 알림 문자(스미싱)와 자녀 사칭 문자(피싱)를 전송해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스미싱 범죄조직’의 총책 등 8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구속했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총책 아래 해외 관리책 등을 두고 대출 광고를 하며 범행에 사용할 유심과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또한, 총책의 지시를 받는 국내 사무실에서는 여러 조직원을 통해 모집한 휴대폰 유심과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이체 받은 후 도박사이트, 가상계좌 등을 통해 피해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100억 원대로 피해금액 기준 역대 최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스미싱 사건을 접수 후,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70여개, 30만 개의 거래 내역을 추적해 베트남인 가담자를 특정하는 한편, 이들이 상호 연락한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베트남 사무실에 가담한 조직원들과 국내 사무실에 가담한 조직원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들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제3국으로의 도피를 막고, 국내 사무실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인의 첩보와 다각도의 수사 등 약 1년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베트남에 도피 중인 총책 및 공범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실과 협조해 베트남 공안부와 범죄조직에 대한 첩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검거를 추진, 호찌민시 일대에서 조직원들의 은신처 등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주재관 및 현지 공안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스미싱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약 1억9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현재 베트남에서 가담한 조직원이 구매한 고가의 외체차량, 거주 빌라, 아파트와 관련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과 같은 신종 악성사기 범죄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등 신종 스미싱 범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URL이 포함돼 있어 지인 번호로 발송된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클릭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연락해 실제 지인이 보낸 문자가 맞는지 전화 등으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경북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대응’ 맞손

경북도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북교육청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광역자치단체와는 처음 체결한 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와 차단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24시간 내 삭제가 가능한 협력망을 구축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각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관련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가정에 보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방심위와 경북교육청은 아동·청소년 교육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으로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경북소방 추석명절 화재·구조·구급 등 3607건 출동

경북소방본부가 추석 명절 특별 경계근무 기간(9월 13일~19일) 동안 화재, 구조, 구급 등에 총 3607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3607건의 출동 중 화재로 인한 출동은 총 48건으로 지난해 32건 대비 47.3%가 증가했으나 구조 출동은 566건에서 472건으로 약 16.7% 감소했고 구급 출동은 3707건에서 3087건으로 약 16.8% 감소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 12건(25%), 부주의 10건(21%), 미상 10건(21%), 기계적 요인 9건(19%), 기타 7건(14%)이다. 다만 인명피해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소했고, 재산 피해는 2억2790만 4000원에서 3억6979만6000원으로 1억4189만2000원 증가했다. 구조 출동은 교통사고 84건(19%), 산악사고 61건(13%), 승강기사고 21건(5%), 기타 292(63%)이며, 구급 출동은 질병환자 954건(31%), 교통사고 221건(7%), 사고부상 446건(14%), 기타 1,466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상담을 총 2570건을 실시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와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 경계근무 기간,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지난해보다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화인텍,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철강 제조업체인 ㈜화인텍이 지난 20일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적십자 정기후원 캠페인 ‘씀씀이가 바른기업(월 20만 원 이상)’ 에 가입했다. ㈜화인텍은 매월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한다. 구헌록 대표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2017년부터 지속해 오던 적십자 정기후원 잠시 중단했다가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임직원들과 뜻을 같이해 후원을 재개하게 됐다”며 “위기가정 자립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구헌록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북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포항 상가서 불…30대 남성 전신 화상

포항의 한 상가에서 불이나 3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단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상가에 있던 A씨(30대·남)가 전신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소방관 4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가스레인지 사용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단정민 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2

포항·경주·영덕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21일 오전 3시를 기해 포항·경주·영덕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안동 등 10곳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21

쏟아지는 비에 경북 등서 500여명 대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강한 비로 경북 등 4개 시도에서 수백명이 대피했다. 21일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오전 4시까지 대피한 인원은 경북·충남·부산·경남 등 4개 시도, 18개 시군구에서 342세대, 506명이다. 이 중 330세대 494명은 미귀가 상태다. 경북에서 9개 시군 295세대 436명이 대피하는 등 대피 인원이 가장 많았다. 지역 별로는 울릉도 208명, 봉화 38명, 영주 42명 등이다. 이들 중 298세대 443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다른 이들은 친인척집, 경로당·마을회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및 사유 시설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공공시설에서는 도로 침수 54건, 토사 유출 7건, 옹벽 붕괴 1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 10건, 상가 침수 11건, 공장 침수 2건, 병원 침수 1건, 차량 침수 1건, 기타 2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에서는 배수 지원 134건, 안전조치 341건 등 475건의 활동에 나섰다. 현재 각종 도로 및 국립공원, 야영장 등도 통제 상태다. 또 풍랑주의보로 29개 항로 41척의 여객선 또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상권, 강원 영동, 충청권,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 에서 ‘경계’ 로 상향했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21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20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에게 취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발언들을 후회하는지 여부 및 기소된 다수의 사건 중 첫 결심을 맞이하는 소감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결심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0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000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천만∼4천만원,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국세청 출신인 B씨는 A 전 청장뿐만 아니라 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000만∼2000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 1명에게 세무조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전 청장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죄 판단 근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사적 친분은 없었다”며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지만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측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번째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관공서 집중 감찰 기간과 겹쳐 실제로 만남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B씨가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세무사 B씨가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는 B씨 진술의 구체성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또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 대리인이 결탁해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0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발령

산림청이 20일 오전 10시 30분부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북, 제주도 일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남·북, 경남·북 등 광역시·도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모레(22일)까지 30~200mm(많은 곳 300mm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기상상황과 선행강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또한, 산림청은 20일 17개 시·도와 11개 소속기관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산사태 피해가 많았던 경북북부 지역과 경주 토함산 국립공원 지역의 산사태 피해지 현장 상황을 총괄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주민 안전에 최우선할 계획이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 문자, 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야외활동 자제와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0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 최초 전략지휘관 배출…장인철 소방정

대구 최초 전략지휘관이 배출됐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장인철사진 소방정이 전략지휘관 자격 인증평가에서 합격했다고 밝혔다. 전략지휘관 과정은 소방 현장지휘관 자격인증평가 중 최고 수준 인증 과정이다. 대형 재난 상황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반적인 지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전략지휘관 과정으로 나뉘며, 전략지휘관 과정은 소방 지휘관이 갖춰야 할 최상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평가다. 이번 성과는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휘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철 소방정은 “대구에서 최초로 전략지휘관 과정을 취득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한 지휘와 시민들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준욱 본부장은 “이번 전략지휘관 과정의 취득은 대구소방의 재난 대응력 향상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0

대구기동순찰대, 차량 내 의식 혼미한 교통사고 운전자 구호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20일 대구기동순찰대는 근무지 이동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 내 갇혀 의식이 혼미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호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두리봉네거리에서 성당못성당 방향으로 달리던 1ｔ 포터 1대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당시 마침 근무지로 이동 중이던 대구기동순찰대 2팀은 현장을 발견하고 즉시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다. 확인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의식이 혼미했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찾도록 말을 건네면서 파손된 운전석 문을 강제 개방 후 운전자를 길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시켰다. 이후 119 구급대 요청을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의 안전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사고 발생 30분 전 우울증약을 복용 후 운전중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기동순찰대는 “누구라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구호 등의 조치를 했을 것이며, 마침 현장을 지나는 중 경찰에 발견돼 신속하게 구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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