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행정통합 시 ‘돈벼락’···지역에선 행정통합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각각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특별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자치권,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약속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다.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총예산(국비+지방비)이 각각 19조5000억, 20조3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 돈은 통합특별시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포괄예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용처가 정해진 국비지원 예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가용재원이 4~5배 늘어나는 셈이다. 통합특별시 지위도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으로 격상된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하는 특혜도 주어진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조치로 대구·경북에서도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소협의회장은 “대구와 경북이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논의했는데 그 결과물(혜택)을 다른 지역에서 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대구·경북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지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국에서 실질적인 지방정부는 전라도와 경상도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구·경북이 하나로 뭉쳐 특별시가 되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경북 북부지역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금의 정부 조건이라면 통합에 찬성”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정책 충돌과 갈등으로 통합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재정은 용도 제한이 없는 포괄 재원 형태로 내려와야 한다”며 “통합 특별시가 재량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산업 육성, SOC 투자, 낙후 지역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지역 발전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다”고 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구역 재설계의 출발점”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이슈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경북 북부 지역의 통합 반대 여론과 관련해선, “설득 논리의 빈곤이 지역 이기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의 행정통합은 분명한 의제를 가지고 있기에 그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풀어 반대 여론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락현·장은희기자

2026-01-18

한동훈, ‘당게 논란’ 과 관련해 첫사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사유였던 당원게시판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 상황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넘겼으며, 윤리위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 “한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재심 기간 최고위에서 (징계를) 결정하지 않겠다”며 의결을 연기했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 여부에 대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 차원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갖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합리적 제안이라고 본다”면서 “당원도 기자도 궁금해하는데, 피징계자인 당사자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극단적인 수사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으로 최고위 검증 절차가 이뤄지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18

홍준표, 한동훈 더러 “문재인 사냥개 돼 보수 궤멸…이제 사라져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17일에만 페이스북에 두 번의 글을 올려 한 전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이날 두 번째 올린 글에서 “내가 한동훈을 한국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건 먼저, 윤석열과 같이 문재인 사냥개가 돼 박근혜 탄핵 후 한국 보수진영을 궤멸시킨 화양연화 정치검사였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당시 천 여 명 이상 보수진영 사람들이 끌려갔고, 대부분 부패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됐다”고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 두 번째 이유로 “윤석열의 배려로 벼락 출세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수백명의 검사들을 동원해 이재명 수사를 했으나 성공했나? 망하지 않았나”라며 “또다시 윤석열의 배려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 농단하고 자기선전만 하다가 총선 참패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원을 현혹해 당 대표가 된 후, 윤통과 깐죽거리며 반목만 일삼다가 비상계엄을 초래하고 보수진영을 궤멸시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이보다 앞서 올린 페이스북에서도 “두 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종물(從物)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까지 ‘정치쓰레기’라고 깎아내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경북도 2026~2027 대표 축제 14개 선정

경북도가 지난 16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을 대표할 지정 축제 14개와 미소축제 6개를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콘텐츠 발굴과 자생력 있는 축제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2년간 콘텐츠 개발, 축제 운영 등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날 등급별로 △최우수 축제 2개 △우수 축제 6개 △유망 축제 6개를 선정했다. 먼저 최우수 축제에는 구미 라면축제(11월 6~8일)와 김천 김밥축제(10월 23~25일)가 이름을 올렸다. 구미 라면축제는 국내 유일 도심형 라면축제로, 조리·창작·체험 중심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의 라면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 김밥축제는 전국 각지의 이색 김밥과 지역 특색을 살린 김밥을 선보이며, 김밥 만들기 체험과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콘텐츠로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낸 점이 주목받았다. 우수 축제에는 △포항 국제불빛축제(11월 20~22일) △영천 보현산별빛축제(10월 중) △청송 사과축제(10월 28일~11월 1일) △영양 산나물축제(5월 7~10일) △영덕 대게축제(3월 26~29일) △청도 반시축제(10월 중)가 선정됐다. 유망 축제로는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5월 2~5일) △고령 대가야축제(3월 27~29일)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5월 14~17일) △봉화 은어축제(7월 25일~8월 2일) △울진 죽변항수산물축제(11월 중) △울릉 오징어축제(7월 중)가 뽑혔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소규모 축제 가운데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미소축제 6개로는 △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상주 슬로라이프페스티벌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 △청송 백자축제 △성주 가야산황금들녘축제 △칠곡 꿀맥페스티벌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에 선정한 지정 축제와 미소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 흐름에 맞춰 지역축제를 매개로 한 관광·문화·체험 연계 콘텐츠 확대와 시·군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단순 방문형 축제를 넘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군 간 연합을 통해 축제 확장성을 넓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8

지난해 경북 화재 3123건···60명 사망·재산피해 1조 1600억원

경북 전역에서 지난해 3123건의 화재가 발생해 60명이 숨지고 224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1조 16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91건(6.5%) 증가했다. 인명피해는 70명(32.7%), 재산피해는 1조 800억원(1283.2%) 늘었다. 재산 피해 급증에는 지난해 3월 의성에서 시작돼 도내 전역으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화재 발생 장소를 보면 야외와 도로에서 발생한 화재가 830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가 785건(25%)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공간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401건(4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789건(25.3%), 기계적 요인은 395건(12.6%)으로 집계됐다. 부주의 화재 중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336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발생한 화재도 244건(7.8%)에 달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사용 폐기물 소각이 잦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8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 단식농성 ‘동조단식’ 내일부터 동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농성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중 한 명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동조단식에 들어간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피치못할 일정으로 미뤄왔던 동조단식에 내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이재명 정권에 온몸으로 맞서는 단식을 4일째 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의 거대한 장벽 앞에 단식이란 극한 투쟁을 이어가는 당 대표의 결기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저 역시 최고위원으로서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동조단식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부실한 몸으로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장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 쌍특검 요구와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주호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번에 놓치면 끝⋯6월 통합 단체장 선거 치러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이 18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기회를 이번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통합시가 출범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통합하지 못하면 행정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주장이다. 6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인 주 부의장은 차기 대구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무려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차관급 부시장 4명 배치 등 서울시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내년에 시작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서도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우리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시작했다. 설계도 다 그리고 초안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정작 밥상은 다른 지역이 먼저 받게 생겼다”면서 “다른 지역은 신발 끈을 묶고 전력 질주하는데, 대구·경북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지금의 대구·경북은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낙후됐다’, ‘힘들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곳이 됐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찾아온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버스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전·충남이 치고 나가고, 광주·전남이 앞서가면 대구·경북은 영원히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 논의의 주체인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직무대행,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를 향해, “우리가 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느냐. 합치지 않으면 도저히 낙후를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전망 때문이었다”면서 "이번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처럼 중차대한 일을 통합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무산시킨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며 “다른 지역은 모두 항공모함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돛단배 전략, 갈라파고스가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그러면서 과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머뭇거리다 뼈아프게 당했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문제”라면서 “우리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놓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광주는 무등산을 먼저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뒤늦게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지만, 무등산보다 10년이나 늦었고 그 10년 동안 무등산은 국비 65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은 20조 원”이라며 “20조 원이면 지역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통째로 만들 수 있다. 숙원 사업인 공항 이전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다른 두 지역은 통합에 성공해 20조 원 지원과 각종 혜택을 누리는데, 우리 지역만 통합에 실패해 막대한 손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면서 “이대로 구경만 하다가는 훗날 지금의 선택이 역대 대구·경북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큰 결정 실패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8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두르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앙정부 고위 인사에게 직접 확인해보니 정부가 밝힌 (통합특별시에 4년간 매년 ) 연간 5조원 가운데 단순 이양되는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요구해 왔던 각종 특례들만 좀 더 챙긴다면 이번에는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에서 진행되는 행정대통합 논의가 성공하려면 “행정통합을 오래 준비한 TK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우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과 상의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후지역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TK공항 조기건설 등 대구경북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말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진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때 우리가 원하던 TK통합을 통해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시댈글 만들자”며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북도는 18일 주거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경북도에 소재한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의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5일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워크숍을 열고, 신청·지급 절차와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반복돼 온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중개보수 부담으로 주거 이전을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8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연결

경북도가 지난 2024년 1월 지방정부 최초로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이 2년 만에 국가적·국제적 인구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과 전쟁’은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2024년 6월)으로 이어졌고,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지지를 얻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로 확산됐다. 경북도의 정책은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돌봄·교육·일자리·문화·국제협력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집행하면서 도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중앙정부와 국제사회까지 움직이는 촉매제가 됐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3월 도청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기존 100대 과제를 150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1.8배 늘린 3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표 정책으로는 아파트 돌봄 모델 ‘K보듬 6000’,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공동체 회복형 ‘아이 천국 두레마을’ 등으로 K보듬 6000은 2024년 7월 시작 이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15만여 명이 참여해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한, 결혼·출산·육아에 부담을 주는 관행을 깨기 위해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했으며,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 참여 분위기도 확산됐다. 지난해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설치해 정책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보완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력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일본 돗토리현과 ‘한·일 저출생 극복 국제포럼’을 개최해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 인구 위기 속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AI와 돌봄을 결합한 AI 돌봄 로봇 산업을 육성을 위해 올해 도내 돌봄센터 10곳에 100여 대의 AI 돌봄 로봇을 시범 보급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은 도민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돌봄 공백이 줄어들면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실제로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도는 올해 기존 150대 과제를 120대 과제로 압축해 효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을 넘어 고령사회·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등 인구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에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설치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8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에 보낸 연하장 푸틴과 비교할 때 완전 푸대접

러시아에 극진한 북한의 태도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18일 보도했는데 시 주석을 여타 국가들 정상들과 똑같이 간단하게 취급한 것.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과거보다 제한적이고 효과도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한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다른 나라 정상들과 똑같이 이름 없이 직함만 언급했다. 시 주석 부부가 가장 앞서긴 했으나 베트남,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알제리 등의 국가수반과 묶어 연하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간략히 보도하는 데 그쳤다. 이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축하 편지를 주고받고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전하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축전 내용을 실었다. 그에 앞서 18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 1일 시 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을 때도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연하장 교환 보도 양상만 놓고 보면 1년 전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북한에 무인기 날린 사람도, 만든 사람도 용산 대통령실 근무 전력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사람도, 날린 사람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30대 남성 A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뉴스 모니터링 요원 출신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북한에 날려 보낸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용의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매체는 또 16일 자신이 북한 침투 무인기 운용 주체라고 주장하며 채널A와의 인터뷰를 자청한 또 다른 30대 남성 B씨 역시 비슷한 시기 용산에서 A씨와 같은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고도 전했다. 현재 서울 유명 사립대의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는 입학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관계자가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보수 성향의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했으며,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SNS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방해도 되지만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평소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수 경찰관 포상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는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은 공공기관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10곳을 찾아낸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 사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이 “찾아서 포상이라도 하라”고 지시했다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포상에는 절차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럼 피자라도 한판 보내라”고 지시해 ‘피자 칭찬’ 경찰관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특별성과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허 경감 등을 제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세 번째 소환된 ‘1억 공천헌금 당사자’ 김경 서울시의원 “추측성 보도 너무 많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국회의원(현 무소속)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에도 경찰에 소환됐다. 지난 11일과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소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김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도착한 김씨는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많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거듭 죄송하다“며 일단 고개를 숙였다. 어떤 보도가 추측성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0여일이 지난 뒤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이 사흘 만에 김 시의원을 다시 부른 건 20일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보좌관 남씨가 있는 자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했고, 남씨는 ”3명이 같이 자리한 것은 맞지만 돈이 건네질 즈음엔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금품이 전될된 것은 모른다. 단지 강 의원이 짐을 트렁크에 넣어두라고 해서 물건을 옮겼을 뿐“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전날 11시간 동안 남씨를 두 번째로 조사한 경찰은 이날 오후 3차 소환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진실 공방을 먼저 정리한 뒤 오는 20일 강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거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트럼프의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2월부터 ‘10% 관세’...점점 높아지는 접수 야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접수 야심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려는 것을 유럽 상당수 국가가 반대하자 이번에도 관세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6월 1일에는 관세가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 및 납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최근 그린란드에 소수의 군대를 파견한 나라들이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당사국인 덴마크와 이들 국가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왔다.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합동 훈련이 명분이고 파병 규모도 소규모였지만, 미국을 향한 일종의 ‘무력시위‘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여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펼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이란, ‘인터넷 영구 차단 계획 수립‘...'외부세계-국민' 완전 단절 추진

이란이 시위 격화를 이유로 국민들이 외국과 교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인터넷’ 접속을 영구적으로 막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민생고와 경제난에 따른 불만이 분출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지난 8일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미 CNN 방송은 인터넷이 차단된 지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 이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은 평소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는 보고서에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속 권한을 앞으로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소수에게만 허가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이는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정부의 사전 인증 절차를 통과한 극히 소수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전 세계 인터넷망과는 완전히 단절된 국내용 국가 인터넷망에만 접속할 수 있다. 이전에도 이란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을 종종 차단했는데, 이번에는 차단의 정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의 인터넷이 전면 차단되자 현지에서는 미국의 인공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에 가입한 소수의 이란인들이 스타링크로 외부와 소통하며 시위 진압의 참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외부에 알리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경찰,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다시 불러 ‘1억원 전달 과정’ 집중 추궁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의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는 주말인 17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를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불러 약 10시간 40분에 걸쳐 조사했다.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강 의원을 오는 20일 소환할 방침이다. 남 씨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들어갔다. 오후 8시 37분께 조사를 마치고서도 얼굴을 가린 채 청사에서 나왔다.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쓴 남 씨는 ‘1억 원 건넬 때 같이 현장에 있던 것 맞냐‘ ’김경 측에 먼저 금품 제안했다는 게 맞냐‘ ’여전히 당시에 자리 비웠다고 진술하셨냐‘ ’강 의원 지시로 돈 돌려주신 건 맞냐‘ ’여전히 1억 원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셨냐‘ ’대질신문 응하실 생각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을 준 김경 서울시의원과의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 이날 경찰은 남 씨가 먼저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안한 게 맞는지와 함께 김 시의원·강 의원과 엇갈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보좌관이 만남을 주선하며 먼저 액수까지 정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 돈을 건넬 때 남씨와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씨는 지난 6일 조사 땐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자신은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보고를 해서 알았고, 이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연히 돈 수수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날 남씨를 조사하며 공천헌금이 전달됐다는 카페에서 강 의원이 동석했는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현금 전달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면 3자 대질신문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장 대표 단식·한동훈 제명 처분 두고 국힘 내분 점입가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장동혁 대표측과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장 대표가 국회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백 명은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장 대표의 측근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원회 차원의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고 주문했다. 이어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제명) 의결이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특검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당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조롱하는 게 바로 친한계“라며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한 사상 최악의 몰상식 계파“라고 힐난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계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산다“며 ”비정상적 징계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최고위원의 글을 링크한 뒤 “그렇다면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 ‘조작 징계‘를 자인이라도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걸림돌은 제거한다‘고 다 결론 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검증을 한다는 것이냐“며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서 당을 풍비박산 내고,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분들이 인제 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반성부터 하고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 윤리위는 독립기구여서 간섭 안 한다더니 느닷없이 최고위에서 검증하자고?“라며 “아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단식 사흘째 장동혁 대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잠도 텐트에서 잔다. 생수를 컵에 따라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는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는 단식이다.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곁을 지키고 있고, 중진들의 방문도 잇따랐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임이자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지금 당 지지율이나 지방선거는 전혀 생각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공정한 나라로 만든다는 생각만 하시면 국민께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측근들은 농성장을 찾은 이들이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하면 장 대표가 “당 대표라는 자리가 이럴 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지 않느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혼자 둘 수 있겠느냐“며 통상 주말이면 하던 지역구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에 남은 상태다. 반면 제명 의결된 한동훈 전 대표 측근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에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기색인 부류도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전 대표 지지자들과 함께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한다“며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단식을 풀고 일터로 돌아와 드라이브 걸었던 비정상적 징계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다.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尹변호인단 “사법부의 본질인 ‘불편부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논리”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과 사회적 인식에 기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항소는 특검팀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우선,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홍준표 전 시장, 몇몇 인사들 거론하며 “정치쓰레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다시 거친 입을 가동했다. 당내 인사들을 향한 드센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 SNS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을 거론하며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영남 중진 놈들"이라고 썼다. 대구에서는 국힘 3선 이상 중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하는 사람은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있다. 서울에서는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전 시장이 이들 중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는 “TK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 하겠다고 설치는 놈”이라며 누군가를 저격했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경북 북부권의 거센 반발 이유 등을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한 인물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나이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놈”이란 표현도 했는데, 이는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단체 입장문에 서명한 23명 가운데 한 명인 대구의 재선 국회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두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從物(종물)들”도 거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 결국 그를 따르는 친한계 인사들을 지칭한 것이란 평가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놈들”,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등의 표현도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이들을 “모두 모두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 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면서 "내 그놈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고 정치판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그것들 청산 못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고 직격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세계가 주목하는 美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20일 나올지 관심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예상됐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선고를 오는 20일로 다시 예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 2심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전세계의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어떤 선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날 선고가 있다는 공지가 뜬 것이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이번에 다시 그동안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20일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가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사안 협조 않으면 관세 부과”...국제사회에 강력한 협박 무기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야심에 대해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터라 유럽에 대한 관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상 그린란드는 반드시 미국에 필요하므로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던 때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꾸준하고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관세 부과 근거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속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청와대 홍보수석 “구형과 선고, 법과 원칙따라 진행된다 생각”

청와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등 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수석은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통합, ‘20조 규모 포괄보조금’ 주면 진지하게 논의 시작”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 이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저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그 이유에 대해 “큰 방향에는 공감이 이뤄지더라도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다. 그는 “정부가 밝힌 ‘연간 5조 원, 4년 20조 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그 20조 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경북 북부지역 대규모 투자,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과 대구경북 신산업 창출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겠다.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국민의힘, 尹 징역 5년 실형 선고에 “당 떠난 분...공식 입장 없다” 선 그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별도의 공식 논평 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전국 최초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도입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북도는 16일 ‘외국인 인력-기업 취업 매칭 행사’를 열고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E7-3 비자는 비수도권 300인 미만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동차부품기업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필요성을 검증받은 뒤 외국인 인력이 입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북은 충북, 충남, 광주와 함께 지난해 8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은 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로 경북도는 기업별 수요 조사를 사전에 완료하고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가동해, 이들이 입국과 동시에 도내 자동차부품 벨트 소재 기업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날 외국인 인력-기업 취업 매칭행사에 앞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설명 및 추진경과 보고 △외국인 인력 기량 검증 및 기술자 직무교육 진행 후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인력의 기술 수준과 정착 지원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E7-3 비자가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실제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하는 날”이라며 “자동차부품산업은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성공적인 매칭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은 자동차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벨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은 지역 사회 다문화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다음달 19일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2026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 개최

경북도가 오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도내 전통 한옥자원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 한옥이 밀집해 지역 고유의 경관과 생활문화를 간직한 마을을 체류형 한옥 숙박·체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보다 다양한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 내 한옥 10호 이상 집단마을로, 사업 추진 여건과 계획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4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총사업비를 기존 4억 원(도비 1억2000만 원)에서 9억 원(도비 2억70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사업 내용도 단순 시설 개선 중심에서 마을 활성화·콘텐츠 연계형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담장 정비 등 기반 시설 개선뿐 아니라, 마을 고유 자원과 연계한 행사·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생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우대한다. 또한 산불 피해로 관광 이미지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가 필요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유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마을 이장 등 신청자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 집단마을은 지역의 역사와 삶이 그대로 담긴 소중한 관광자산”이라며 “이번 사업은 단순 정비를 넘어 마을 고유의 콘텐츠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한 만큼, 한옥 집단마을이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로 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초등 자녀 둔 근로자 돌봄 부담 덜어준다

경상북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해 약정 기간 동안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약정 기간에 따라 △1개월 40만 원 △2개월 70만 원 △3개월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1~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자율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초등 저학년(1~3학년)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도내 46개 기업과 62명의 근로자는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 기업 관계자는 “초기에는 업무 공백을 우려했지만 직원들의 삶을 배려한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오히려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 근로자는 “아침마다 아이를 서두르게 해 늘 미안했는데, 한 시간 늦게 출근하면서 여유가 생기고 아이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지름길”이라며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원에게는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54-650-7971)로 문의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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