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시 ‘돈벼락’…지역에선 행정통합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각각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특별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자치권,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약속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다.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총예산(국비+지방비)이 각각 19조 5000억, 20조 3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 돈은 통합특별시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포괄예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용처가 정해진 국비지원 예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가용재원이 4~5배 늘어나는 셈이다.

통합특별시 지위도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으로 격상된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하는 특혜도 주어진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조치로 대구·경북에서도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소협의회장은 “대구와 경북이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논의했는데 그 결과물(혜택)을 다른 지역에서 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대구·경북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지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국에서 실질적인 지방정부는 전라도와 경상도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구·경북이 하나로 뭉쳐 특별시가 되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경북 북부지역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금의 정부 조건이라면 통합에 찬성”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정책 충돌과 갈등으로 통합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재정은 용도 제한이 없는 포괄 재원 형태로 내려와야 한다”며 “통합 특별시가 재량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산업 육성, SOC 투자, 낙후 지역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지역 발전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다”고 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구역 재설계의 출발점”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이슈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경북 북부 지역의 통합 반대 여론과 관련해선, “설득 논리의 빈곤이 지역 이기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의 행정통합은 분명한 의제를 가지고 있기에 그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풀어 반대 여론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했다.

/김락현·장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