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이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열자”...“단식하는 제1 야당 대표 말 들어야”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비리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18시간째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법이 집권 여당 뜻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한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대책 마련,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등도 요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교육청 다문화교육 선도학교·한국어학급 공모 추진

경북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교를 공모한다. 16일 교육부 통계(2025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이주배경학생 수는 1만3196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 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총 14억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주 배경 학생의 성공적인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학생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학교 현장 전반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0여 개의 유·초·중·고교 및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각 학교는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춰 운영 분야를 선택(중복 선택 가능)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어학급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주 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60학급 내외로 선정된다. 해당 학급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 부진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통합과 학업 성취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강점으로 키워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통합특별시에 돈벼락 쏟아지고 공공기관 이전 특혜도 주어져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각각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자치권이 주어지고, 공공기관 이전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조치로 인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다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추진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이런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총예산(국비+지방비)이 각각 19조5000억, 20조3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 돈은 통합특별시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용처가 정해진 국비지원 예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가용재원이 4~5배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의 지위가 부여된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2명이며 1급이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직급 공무원 정원도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지도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미군, 중동에 핵추진 항모 이동···이란 군사행동 대비

미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5일 해상 교통을 감시하는 위성 데이터 업체 정보를 인용해 미 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항모전단은 당초 남중국해에 배치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미군이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해 온 카타르 내 공군기지의 경계 수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압박을 병행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세를 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에 배치한 군함은 12척인 반면, 중동 지역에는 6척에 그치고 있다. 전력 규모만 놓고 보면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전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의 이란 공격 계획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 공격 계획의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의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오늘

국민의힘은 빠진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가 16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윤 전 대통령 내란관련 첫 선고 오늘 오후 2시...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 장면은 방송사의 요청을 법원이 허락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8개 중 법원이 내리는 첫 선고여서 남은 7개 재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강선우-김경-보좌관 진술 엇갈리자 경찰 3자 대질신문도 검토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의 지방선거 1억원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돈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15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 1시 38분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강 의원에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제안을 해 이에 응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천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민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음날 새벽 조사를 마친 김 시의원은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밝힌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강 의원은 그간 SNS 등을 통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등으로 결백을 호소해왔다. 공천헌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도 ‘보좌관인 남씨가 1억원을 받은 뒤 자신에게 사후 보고해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은 돈을 받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말은 김경 시의원이나 보좌관이었던 남씨의 진술과도 완전 상반된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은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셋이서 만났다는 진술은 김 시의원과 일치한다. 다만 돈이 건네진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해보고, 서로 아니라고 우기면 3자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장동혁 대표 단식에 민주당 “당내 갈등 물타기용 비겁한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15일 전격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당내 갈등 물타기용 비겁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라는 중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이라며 “장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 쇼이다.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는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민의힘은 합의해 놓고 돌연 신천지는 제외해야 한다며 판을 깨뜨렸고, 신천지를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국민의힘의 신천지 연루 의혹을 피하고 당내 갈등 물타기용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러니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연루된 것 아니냐, 한동훈 제명 ‘입틀막‘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장 대표의 특검 요구에는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자고 제안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는 와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단식하든 삭발하든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며 “장동혁은 목숨을 걸어도 어떻게 통일교에 거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공세에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곡기가 아니라 몽니“라며 “특검을 정쟁화시키고 지연시켜서 거부하려는 방탄 단식이자 정쟁을 위한 위장 단식“이라고 공세를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홍의락, “10년 묵은 대구공항 엎어라⋯ AI 시대에 ‘물류’ 고집하면 공멸”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10년 전 낡은 지도에 갇힌 사업”이라며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물류’가 아닌 ‘인재’”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공항으로는 K-컬처, 의료, 첨단 산업을 이끌 고급 인재를 유입시킬 수 없다. ‘도심 접근성’이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예정지인 군위·의성 지역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며 “무조건적인 공항 유치보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AI 실증 단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실속’”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수조 원 혈세를 관성에 따라 낭비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표를 잃더라도 대구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5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에 우선 2개 설치...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선 2개를 설치하되 경과를 봐가면서 더 설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고법의 경우 대등재판부를 통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형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국회 본회의···與 2차 종합특검 강행, 野 필리버스터 대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여야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거용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종합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영향력 행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규모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설계됐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권은 즉각 필리버스터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엔 반드시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1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15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돌입···쌍특검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등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보수 야당이 요구한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2차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고 지적한 뒤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나.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교와 공천 헌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겁나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정교유착이고, 신천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국민의힘 전 대표인 홍준표로부터 나왔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신천지 관련 조사를 지시한 상황도 있어서 당연히 통일교와 신천지는 같이 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쇼”라고 덧붙였다. 공천헌금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자고 제안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는 와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5

국민의힘 의총 ‘한동훈 제명’ 성토장···“정치적 수습·통합이 리더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두고 당내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해결과 당의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소명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며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의결하지 않겠다”며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징계받은 당사자는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전 대표의 재심 청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는 사실상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초·재선 의원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까지 발언에 나섰고, 제명에 찬성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오후에 열린 규탄대회 직전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선 조경태 의원은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태는 법률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며 “책임을 묻되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여러 의원도 정치적 수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표가 당을 운영할 때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열흘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 소장·혁신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본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발언했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향해 “억울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표현하고 화합하면서 가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지각한 학생을 퇴학시키려는 상황’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송구한 마음을 표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며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지도부 일각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날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게 사태의 본질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윤리위의 고견 어린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광한 신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기적인 개인의 정치적 탐욕 때문에 전체를 퇴행시키는 착취적 정치행태를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15

李 대통령 “내부 분열 땐 외교 성과 물거품…국내 정치 역할 막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 없이 막중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익이 달린 외교·안보 현안에 정치권이 협력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특별검사) 재연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16일 오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을 거론하며 철저한 산불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 피해를 봤던 의성에서 지난주에 또 산불이 발생했다”며 “관계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내년 봄 산불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민생 안전망 점검 분야 역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5

장동혁 대표 ‘통일교·공천뇌물 특검법’ 요구 단식농성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덮어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을 덮은 비용을 이자까지 붙여서 갚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무제한 특검, 통제 없는 폭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식 정치보복, 종합특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경북도·경주시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MOU 체결

경북도와 경주시가 15일 ㈜루브루와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원 약 213만㎡ 부지에 들어선다. 국내 최초로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경기장을 중심으로 골프장(18홀), 모노레일·짚라인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 스포츠호텔·콘도 등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루브루는 총 32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신규 일자리 3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루브루는 경주시를 기반으로 한 향토기업 성호그룹의 개발법인이다. 다년간 축적된 리조트 및 관광시설 개발·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총괄 개발을 맡아 스포츠와 휴양, 체류 기능이 융합된 차별화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폴로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3만여 명의 선수가 활동하는 글로벌 스포츠지만 국내에서는 제주 한국폴로클럽이 유일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인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파크가 마련돼 국제폴로대회 유치와 글로벌 VIP 사교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번 사업은 경북 관광의 지형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의 관광 콘텐츠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은 현재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 승인을 마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운영될 예정이다. /피현진·황성호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여론조사 왜곡, 홍보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난 22대 총선 때 여론조사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기재하고,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논란 끝에 취소됐다. 이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최근 복당해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일상 속 화재 초기 진압…경북 소방관들 인명·재산 피해 막아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내며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일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를 발견했다. 신 팀장은 즉시 차량을 돌려 현장으로 이동했고, 화목난로에서 시작된 불길이 주택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고,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자 119에 신고한 뒤 인근 수돗가의 물을 활용해 추가 확산을 저지했다. 당시 주택 소유주는 깊은 잠에 들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다. 근무 중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소방본부 재난대응과 소속 김일현 소방위와 박상훈 소방교는 지난 7일 업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안동시 일직면 중앙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트럭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즉시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한 뒤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 진압에 나서는 동시에 119에 신고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안전조치를 병행했으며, 이후 도착한 119안전센터 대원들에게 화재 상황과 조치 내용을 인계한 뒤 현장을 떠났다. 신형식 팀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일상에서도 주변을 살피는 것이 소방관의 기본 자세”라며 “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

경북교육청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 계획 확정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 계획을 15일 최종 확정하고,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경북교육청은 2020년 학교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도내 전 교육지원청에 전면 시행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학교지원종합자료실’ 플랫폼을 개편하는 등 학교 행정 지원 체계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이번 발전 계획은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공통 업무 및 요청 업무 재구조화 △갈등 업무 및 대행 사업 활성화 △AI·디지털 기반 업무 지원 확대 등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또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2026년 도시형·도농복합형 교육지원청에 11명을 배치하고, 2027년에는 농촌형·도서벽지형 교육지원청에 11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후에는 사업 분석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가 요청 가능한 업무를 분야별·유형별로 정리해 혼선을 줄이고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갈등·분쟁, 민원 대응 등 교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원해 교육활동 보호와 행정 안정성을 확보한다. 여기에 ‘경북형 인력채용시스템’을 구축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행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 계획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정책”이라며 “지원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경북도,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 추진

경북도가 급속한 고령화와 공중보건의 축소로 심화하는 농어촌 의료 취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료 기능이 약화된 기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15일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통합·확대하는 경북형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진료와 건강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한 보건진료소 시범 모델을 중심으로, 향후 조직 개편과 운영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제안해 온 모델로 진료 기능이 점차 축소된 농어촌 보건의료 현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진료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진료 공백을 줄이고, 원격 협진을 확대하는 한편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도는 우선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와 시범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본격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사항과 현장 과제를 정리해 향후 정책 개선과 확산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진료·건강관리 기능 강화형 보건진료소 모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농어촌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

경북도, 해양수산 대전환 로드맵 제시…어업·관광 연계 전략 설명

경북도가 어업 구조 전환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전략을 현장과 공유했다. 기후 변화와 어촌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15일 ‘2026년 해양수산분야 중점 추진 전략 설명회’를 열고 분야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어업 대전환과 해양관광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된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와 고수온 피해, 어업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통계 분석과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어선어업은 선진 어업 제도 도입과 함께 폐어구 회수시설 설치, 어구 실명제 강화 등 어구 관리 체계 정착에 나서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양식어업은 노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양식 기반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어촌은 기반 시설 투자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율 관리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통·가공은 유통·가공 기반 시설 확충과 수출협회 육성을 병행해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수출 확대에 힘을 싣는다. 연안관리는 해상교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와 탄소중립을 고려한 친환경 해양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관광은 연안 5개 시군을 중심으로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어촌마을 관광을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성준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략을 준비했다”며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포항을 대한민국 첨단 AI·방위산업 메카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5일 “포항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부시장은 “인공지능(AI)·로봇·데이터·신소재 기술이 결합된 첨단 방위산업은 연구·실증·생산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집적형 클러스터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포항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내 방위산업이 세계적 수출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산업 생태계가 분산된 데다 실증과 생산이 연결된 거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안 전 부시장은 포항 남구 오천 지역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했다. 포스코의 철강 소재 산업을 기반으로 울산·경주의 제조·부품 산업, 대구·경북의 로봇·첨단 산업이 반경 1시간 이내에 연결돼 있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포스텍 중심의 연구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을 들어서다. 안 전 부시장은 오천 해병대 사격장과 전차대대 부지에는 로봇·방위산업특구를 조성해 무인·로봇 전투체계와 AI 기반 감시·정찰·지휘 시스템 등 미래형 국방 플랫폼의 실증·시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근 광명산단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첨단 국방 융합 산업단지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방사광가속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핵심 기업들과 연계해 제조공정 AI, 신소재 분석, 방산 시뮬레이션, 로봇 제어, 국방 데이터 분석까지 포항 산업 전반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AI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산업현장을 연계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AI·국방·로봇 융합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제조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방산·로봇·AI 산업과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안승대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해병대회관을 포항시 북구 장성동 미군유류저장소 반환부지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군 소음 등 온갖 조건에서 고통을 받아온 오천읍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 전 부시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해병대회관 유치 부지에 대해서는 누적된 주민 피해 등 지역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해병대, 국방부, 오천주민을 포함한 포항시민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5

김정재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과 업종별로 산정되는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이 2배 상향하거나 절반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에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만, 지자체의 부담금 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없이 지자체별로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 산정 기준의 구체화 △3년 단위 검토 의무화다. 시장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 기존의 위치·규모 외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를 추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자체의 교통여건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마다 지자체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 교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인 만큼, 지역 교통환경 변화와 함께,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5

‘포항시장 출마’ 문충운 “‘리셋 포항·리본 포항’ 통해 새 미래 지도 그리겠다”

문충운 환동해연구원 원장이 15일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문 원장은 “‘리셋(Reset) 포항, ‘리본(Re-born)’ 포항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미래 지도를 그리겠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리셋 포항’을 위해 북구 원도심의 상징인 수도산에 글로벌 벤처타운인 ‘포항 혁신 마루’(PIC)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행정의 경제 부서가 기업 현장으로 들어가고, 젊은 창업가들이 밤새 불을 밝히는 곳으로의 역할을 통해 포항 북구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또, 남구청 청사를 남구 인구의 중심이자 산업의 심장인 오천읍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산업 현장과 행정을 하나로 연결해 무너진 남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22만 남구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행정의 리셋’이라고 주장했다. 문 원장은 특히 “서로 끊어진 채 움직이고 있는 구도심과 신도심, 산업과 생활, 행정과 시민을 다시 이어주면서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리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다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4차 산업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도시 실현, 모두를 위한 디지털 문화·복지 구현, 북극항로 개척과 국제물류·비즈니스 거점도시 실현, 디지털 혁신 시정 구축을 통해 포항의 경쟁력을 강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포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이다”라면서 “목소리가 큰 시장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의혹은 사실무근이었다. 결과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와 동대학원 화확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문 원장은 애플사·마이크로소프트사 협업 벤처기업을 창업해 경영했고, 국내 해운업체 사장도 역임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5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용기 소장 경북 첫 민주·진보 교육감 도전 선언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용기 소장이 15일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성장학교,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을 기치로 2026년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북 최초의 민주·진보 교육감 도전을 선언한 이 소장은 “경쟁과 효율 중심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삶을 지키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과 혐오, 돌봄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청소년 무상교통 시행 △사회진출지원금 100만 원 바우처 지급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 등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소장은 “청소년 무상교통 시행에 대해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교육지원청 소속 통학버스를 도입해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겠다”며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 안전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을 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민주주의를 배우는 자치의 공간”이라며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의회를 통해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아는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교육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입시경쟁교육의 폐해 극복과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전국 민주진보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기 소장은 32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평교사 출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과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경북지역 시민단체가 결성한 ‘2026경북교육희망’은 경선을 통해 그를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여야 원내대표,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 통과키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비쟁점 민생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이를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를 준비중이라 막판까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보면 우선 경북지역 산불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 또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신임 여당 원내 수장이 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법원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과정에 대한 방송사의 생중계 요청을 15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 과정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중계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가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런 그가 실제 선고에서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지 큰 관심거리.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크게 3가지. 먼저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때문에 그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희한한’ 구속날짜 계산법에 의해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야권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 “여야 싹 다 털자고 하면 공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를 떠나 의혹을 가진 사람들을 싹 다 수사하고 털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 소통수석은 15일 SBS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으로 한정한 특검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받을 수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을 함께 수사대상에 넣어 이번에는 공천헌금 관행을 끊고 가자라고 한다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관한 제보가 특검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전 수석은 또 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해도 근거에 의해서 판단된 사안이라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경북교육청 ‘세계시민 양성 전략’ 본격 추진

경북교육청이 도내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 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단순한 방문이나 문화 체험을 넘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기반 글로벌 소통 △민족 정체성 함양 △지자체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독자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학교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교류 주제와 상대 학교를 매칭·관리하는 지원 프로그램 ‘지원형 국제교류 운영학교’를 공모한다. 지원형 국제교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먼저 ‘한·중 청소년 환경 보호 캠프’를 통해 도내 초·중·고 6개교를 선발해 중국 학생들과 환경 보호를 주제로 심층 교류를 진행한다. 또한, ‘테마로 만나는 세계이해교육 교류사업’을 통해 중·고 6개교를 우즈베키스탄 학교와 1대1로 매칭해 과학·환경·음악 등 희망 주제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젝트 수업도 운영해 디지털 기반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한민족 정체성과 연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재외한국학교 초청 교류사업’을 통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재외동포 학생들을 경북으로 초청해 선진 교육시설 견학과 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7월 중·하순에는 ‘2026 경북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청소년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 공동 선언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함양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청, 일본 히로시마현청과 함께 ‘경북도–히로시마현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베트남 등 해외 교육 관계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확장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K-EDU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북의 학생들이 물리적·환경적 제약 없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 기회를 넓혀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장애인미술단’ 창단 추진

경북교육청은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 창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술적 재능을 지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 고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졸업 후 진로·고용 연계가 어려운 구조가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예술 분야는 개인의 재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학생 예술단 ‘온울림 앙상블’을 창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술 분야까지 확장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 장애인미술단 단원들은 교육청 소속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한다. 완성된 작품은 기관 순회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된다. 벽화 그리기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활동에도 참여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 인식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개인의 강점과 재능을 기반으로 직무를 설계하는 고용 모델을 강조하고, 채용 이후에도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중심으로 직무 적응과 경력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포트폴리오 구성, 전시·프로젝트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창작 결과물이 실질적인 경력으로 축적되도록 돕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재능이 학교에서 멈추지 않고 삶과 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며 “공공이 먼저 고용의 문을 열고 채용 이후 직무 적응과 경력 관리까지 이어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진로·고용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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