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관련 첫 선고 오늘 오후 2시...TV 생중계

남은 7개 재판 가늠자 될 형량 관심...특검 1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나온다. 이 장면은 TV로 생방송된다. 지난 13일 사형이 구형된 내란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 장면은 방송사의 요청을 법원이 허락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8개 중 법원이 내리는 첫 선고여서 남은 7개 재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