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돈벼락 쏟아지고 공공기관 이전 특혜도 주어져

광주전남, 대전충남 각각 매년 5조원씩 최대 20조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차관급 부시장 4명, 대구경북 행정통합 새 동력 얻을지 관심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각각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자치권이 주어지고, 공공기관 이전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조치로 인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다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추진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이런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총예산(국비+지방비)이 각각 19조5000억, 20조3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 돈은 통합특별시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용처가 정해진 국비지원 예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가용재원이 4~5배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의 지위가 부여된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2명이며 1급이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직급 공무원 정원도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지도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