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美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20일 나올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0일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예상됐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선고를 오는 20일로 다시 예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 2심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전세계의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어떤 선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날 선고가 있다는 공지가 뜬 것이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이번에 다시 그동안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20일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가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