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연결

지난해 경제적 지원에 더해, 인식 개선 위한 4대 문화 운동 추진
저출생 대응 사업 평가를 위해, 지자체 최초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도입
올해 저출생과 전쟁 체감도 제고, AI와 돌봄 융합, 공동체 회복에 주력

이철우 지사가 지난해 3월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 2024년 1월 지방정부 최초로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이 2년 만에 국가적·국제적 인구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과 전쟁’은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2024년 6월)으로 이어졌고,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지지를 얻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로 확산됐다.

경북도의 정책은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돌봄·교육·일자리·문화·국제협력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집행하면서 도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중앙정부와 국제사회까지 움직이는 촉매제가 됐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3월 도청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기존 100대 과제를 150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1.8배 늘린 3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표 정책으로는 아파트 돌봄 모델 ‘K보듬 6000’,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공동체 회복형 ‘아이 천국 두레마을’ 등으로 K보듬 6000은 2024년 7월 시작 이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15만여 명이 참여해 올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한, 결혼·출산·육아에 부담을 주는 관행을 깨기 위해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했으며,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 참여 분위기도 확산됐다.

지난해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설치해 정책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보완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력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일본 돗토리현과 ‘한·일 저출생 극복 국제포럼’을 개최해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 인구 위기 속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AI와 돌봄을 결합한 AI 돌봄 로봇 산업을 육성을 위해 올해 도내 돌봄센터 10곳에 100여 대의 AI 돌봄 로봇을 시범 보급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은 도민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돌봄 공백이 줄어들면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실제로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도는 올해 기존 150대 과제를 120대 과제로 압축해 효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을 넘어 고령사회·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등 인구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에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설치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