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통합, ‘20조 규모 포괄보조금’ 주면 진지하게 논의 시작”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급’ 환영하나 대구경북 수긍할 방안 제시 촉구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 이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저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그 이유에 대해 “큰 방향에는 공감이 이뤄지더라도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다.

그는 “정부가 밝힌 ‘연간 5조 원, 4년 20조 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그 20조 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경북 북부지역 대규모 투자,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과 대구경북 신산업 창출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겠다.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