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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미산단에 들어선다

경북도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지원사업’은 이차전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80억6천만원 (국비 120억 원, 지방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미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지는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구미4산단 확장단지) 로 부지면적 2천400 여평 규모에 △소재공정·분석 지원동(3천100㎡) △셀제조·성능평가 지원동(576㎡) 2개 동 건설될 예정이다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는 경북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지산업협회, 경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해 2026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50여 종의 전문 장비를 구축해 이차전지 소재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선정으로 경북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미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내 각 지역의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정책사업 유치로 경북형 이차전지 산업 벨트 구축에 한발 더 내딛었다는 평가다.현재 구미 국가산단에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상생기업 LG BCM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연간 6만t 생산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곳에는 해당 공장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생산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는 등 30여 개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또한, 최근 지역 내 폐전자 부품 유가금속 회수기업이 폐배터리 활용 원소재 기업으로 업종전환을 진행하고 있어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의 이차전지 신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으로 인한 인프라와 연계해 수요기업에 이차전지 소재 물성분석, 공정개발·평가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장비·기술을 지원하고,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전문 컨설팅으로 원소재, 중간재, 양극재 분야 기업의 기술력 강화하고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차전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첨단전략산업으로 경북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산업분야”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구미·김천 지역 산업단지에 분포한 이차전지 소부장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락현·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4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시간대 도심 집회 제한 검토”

당정은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노숙집회’에 대해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조치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만희(영천·청도)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 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윤 원내대표는 불법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칭이지만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노숙 집회라든지 혹은 여러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정리했다”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4

국힘·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날선 공방 “오염수 방류 용인 수순”-“정치 선동”

여야가 24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이라며 맞섰다.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찰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라며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며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5-24

국힘,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에 경계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데 이어, 24일에도 ‘내일 일은 모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생각나서 어제(23일) 라디오 인터뷰 방송에서 말했는데, 아스라한 추억 속에 참으로 오래 간직한 장면”이라며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은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의 대사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S CALLED THE PRESENT(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오늘을 ‘present(현재,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인터뷰와 연관지어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지난 23일에도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과 또 윤석열 정부가 잘될 수 있도록, 총선을 앞두고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연일 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행보를 보였다.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선거 직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복귀를 결단할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이날 친윤계 이용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이 말한 ‘총선에서 역할이 있을 것’의 의미는 “본인 스스로 총선에 뛰어들어 큰 역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언행들을 반성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 사퇴”라며 “선당후사 식으로 스스로 사퇴한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다.이와 함께 노란봉투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 깡패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거부권 함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질 만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허무는 법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패권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3-05-24

송언석 의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 성료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건축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건설산업에서 디지털제조기술의 극복 과제 △미래건설 新 혁신성장 동력 △우주 3D 프린팅 건설 △3D 프린팅 건설 RD 추진현황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심창수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하이시스 정구섭 대표 , 마션케이 정종표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명배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발제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며 “저가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저개발국가 원조사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구섭 ㈜하이시스 대표는 “3D 프린팅 건설시장은 2031년까지 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법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강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정종표 마션케이 대표는 “지속적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명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전한 3D 프린팅 건설기술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 미흡한 법제도를 보완하고 세제혜택 등 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에서는 3D 프린팅 건축기술이 건축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3D 프린팅 건축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노총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3

경북, 역점사업 국가예산 확보 화력 집중

경북도는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현안사업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자체의 소통 창구로서, 지자체별 일대일 미팅을 통해 정부 재정운영 방향과 지역 핵심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기재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각 예산심의관, 소관 과장 및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실국장이 함께 했다.경북도가 이날 건의한 2024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국립 동서트레일센터 건립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푸드테크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그린바이오파운드리 생산공정 고도화 사업 등 모두 5건이다.또, 별도 자료를 통해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국립세계문화유산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지원도 추가 요청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건의사업은 경북도의 역점 추진분야 사업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한편,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가 건의한 사업은 각 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들 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23

포항·경주·울산 ‘해오름동맹’ 초광역 공동 협력 나선다

경주·울산·포항의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23일 경주시청에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가졌다.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남일 포항부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해오름도시 공동협력사업 추진성과 보고, 2023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착수보고, 상생발전 모델 정립과 초광역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3개 도시 시장 제언, APEC 경주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용역 내용은 △해오름동맹 도시 현황 및 대내·외 여건 분석 △관련계획 및 정책 검토 △공동협력사업 추진 성과 분석 △해오름동맹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3개 도시는 이번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초광역 공동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주·울산·포항의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에 함께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며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펼쳤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기회에서 공동 발표한 해오름 초광역 상생공동체 5대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고 초광역 경제 공동체로서 동반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남일 포항부시장은 “해오름동맹은 동일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최종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해 왔다”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 3개 도시가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포항과 울산, 경주시가 상생발전을 위해 만든 행정협의회다. 그동안 산업·RD, 문화·관광·교류, 도시 인프라 등 4개 분야 30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5-23

귀어인 성공 정착 도울 ‘이웃어촌 지원센터’ 문 열어

경북어업기술원이 23일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등 어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웃어촌지원센터’를 개소했다.이웃어촌지원센터는 경북 최대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 구룡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9천917㎡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교육장, 요리·가공 실습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귀어학교와 귀어·귀촌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돼 △귀어인과 귀어희망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 등 어업인단체 육성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 임시숙소) 등을 지원한다.경북도는 이웃어촌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귀어인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돕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어업인과 경북 해녀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권기수 기술원장은 “이웃어촌지원센터가 귀어인 및 청년유입으로 어촌마을의 소멸위기 극복과 고령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활기차고 행복한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3

與 ‘돈봉투·코인·대장동’ 공세에 野 “노무현 길 따르겠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고 대응하는 등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논란 등에 휘말린 민주당을 향해 “지저분한 몰골”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 공세도 이어가는 등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토착형 개발비리’에 연루된 당 대표를 필두로‘쩐당대회’,‘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이성과 논리를 잃은 채 국민감정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정치 탄압이라 악부터 쓰고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남 탓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며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 지저분한 몰골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고 “사법부는 민주당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의혹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남국바다’에 ‘돈봉투 태풍’과 ‘대장동·성남FC 쌍태풍’까지 들이닥치면 말 그대로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대야 공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면서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고 어느덧 열네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적었다.심지어 이 대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며 “정말 그랬다”고 말했다.아울러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며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면서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더 간절하게 되새기고 그 꿈이 좌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20여 년 전 국민은 ‘노무현’을 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을 품지 못해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과 단절돼 있고 민주당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3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 “최고위원 사퇴 안 해”

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이은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으나, 지난 3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만큼 추후 사면·복권 등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며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는 ‘전광훈 신당 합류설’이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지만 또 출마 외에도 또 다양한 역할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냐”면서 “당에서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사실은 공천 다섯 번 떨어져도 무소속 출마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출마 외에도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진행자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선처 받을 수 있었는데 사퇴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저는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이라며 “징계 기간에 징계 반대를 요구하는 당원과 국민의 서명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자기가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진호 전 윤리위원이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는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김 최고위원도 애당심을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당초 김 최고위원의 징계 이후 지역 정치계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그동안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로 당선돼 복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김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설, 신당 창당설이 돌기도 했다. 일례로 TK지역에서는 제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유승민·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귀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3

안동시의회 “예산삭감은 의회 본연 역할”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물산업’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안동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권기창 시장의 공약인 물 산업 관련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고,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했다. 본지 4월 17일 2면, 18일 2면 보도당시 안동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에 없던 권 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키고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가 안동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이날 입장문에서 안동시의회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이는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에는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노선버스를 대체해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이라며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해 삭감했다”며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의회는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3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례’가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 정책에 혼선과 더불어 입법권과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을 들어갔다.특히,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 제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그 첫 시작으로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 6명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연구내용과 방법, 위탁의 법리와 조례 분석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최인혜 소장은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위임과 위탁의 경우 상위 법령의 근거도 필요하지만, 행정권한 주체를 바꾸려면 별도의 위임·위탁할 수 있는 개별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과업은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중점 발굴·검토 사항 △위탁 관계조례의 체계적·기술적 측면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이상호 대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조례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관련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23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해야”

한동기 대구 동구의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를 통해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해온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대구 동구 지역에서 다시금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동기(안심3·4동, 혁신동·국민의힘·사진) 구의원은 최근 대구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조건부 승인을 거울삼아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대구시와 동구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 팔공산과 경계를 이루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및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의 실익을 검토하고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대구시는 올초 예산 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동구 팔공산 갓바위집단시설지구부터 관봉 서편까지 총길이 1.25㎞의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불교계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불교계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불교계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공문이나 충분한 사업 설명이 없어서 세부 내용을 지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한 의원은 대구시가 적극 나서 불교계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승인된 현시점이 홍준표 시장의 공약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역시 적기임을 강조했다.한동기 의원은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나 불교계의 우려와 반발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오랫동안 관광개발이냐 자연보존이냐의 찬반 논쟁 끝에 조건부 승인으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상,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타 지자체인 남해, 여수 등은 육상 및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지역관광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팔공산 케이블카는 갓바위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필수 관광시설이 될 것이다. 이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팔공상 케이블카 사업의 첫 삽을 떠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3-05-23

포항 고교평준화 ‘개선후 유지’ 38.4%

포항고교 입시 평준화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현행제도를 개선한 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나타냈다.향후 포항고교 평준화의 정책방향성에 대해 ‘개선후 유지해야 한다’가 38.4%, ‘폐지해야 한다’가 37.2%로 오차범위내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가운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즉 대다수의 포항시민들은 ‘현행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2일 포항시민을 상대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 인식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포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46.9%, 부정적인 평가가 45.9%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는 학교간 격차해소(38.0%), 학습부담 경감(23.4%), 입시위주교육 폐단개선(19.5%), 대도시 집중현상 해소(8.3%), 사교감 저감(7.4%)순으로 조사됐다.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하향평준화(44.7%), 우수학생유출(19.7%), 공교육황폐화(11.6%), 학교평판도 저하(10.1%), 비평준화 쏠림(8.3%)으로 나왔다. 즉 긍정평가는 학교간 격차해소가 주 이유였는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하향평준화가 상당한 이유로 제시됐다.포항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2008년부터 고교 평준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5.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계층별로는 남성은 ‘부정(52.1%)’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긍정(50.8%)’ 비율이 높아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남구 ‘긍정’ 47.8%, ‘부정’ 46.0%, 북구 ‘긍정’ 46.2%, ‘부정’ 45.7%였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ARS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경북 포항시의 고교학력 평준화는 경북교육청에서도 오래전부터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 경북 23개 시군중에 고교평준화는 포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타 시군은 과거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갔다, 다시 비평준화로 복귀했다. 하지만 몇 년전 일부 시에서 평준화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와관련, 경북교육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포항의 경우 평준화에 대해 찬반 비율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 섣불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자칫 수면아래에 있던 문제가 불거져 나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면서 갈등요인으로 번질 수 있어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포항지역의 고교평준화 문제는 여론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결론도출이 쉽지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고교들이 정원채우기가 급급한 실정이 벌어지고 있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며 “평준화와 비평준화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여론조사를 실시한 박용선(포항) 경북도의원은 “포항의 경우 경북 23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평준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의 고교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는 등 발전방안을 만들어나갈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22

경북형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첫발’

경북도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었다.경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22일 영천 화산농공단지에 위치한 거평그린에서 장필호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사업본부장,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경북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단 태양광’착공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도청에서 지역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투자·지원 협약 체결 후 열린 첫 착공식이다.이번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면적(8천215ha)중 30%에 해당하는 유휴 공간(지붕 등)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단 기업주에게 새로운 소득과 기후변화 규제(RE-100)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의 100% 참여로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이날 태양광 착공식은 영천을 비롯 구미, 경산 3개소에서 동시에 착공됐다.제1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기업은 영천 화산농공단지에 소재한 인조잔디 제조·시공업체인 거평그린으로 공장지붕(6,745㎡)에 712.8KW를 설치한다.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연간 2천8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며 최초 10년간 선금 2억8천만원 정도를 미리 지급 받는다.제2호 기업은 1972년 창사한 구미 장수기업으로 공단동에 소재한 자동차 범퍼, 플라스틱 제조사인 대명산업사로 태양광 391KW를, 제3호는 경산 진량읍에 소재한 문구·완구 도소매업체인 팔팔온유어완트로 태양광 276KW를 설치할 예정이다.경북도는 향후에도 협약한 공기업 등과 함께 전담조직(원스톱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참여기업 에너지 진단 및 절약, 근로자 복지 등 지역상생을 위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형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며,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신속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22

안보 협력 ‘韓·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샤를 미셸 상임의장 등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EU 정당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한-EU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성사됐으며, EU 두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만이다.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공동성명에서 ‘한·EU 그린 파트너십’,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기후, 의료 대응, 첨단 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간에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셈이다.나아가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또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 등 접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특히 EU 지도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호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0조원)을 투입해 기존 기후변화 분야와 건강·식품·스마트 시티·암 등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코인 1원’도 재산공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정치인의 보이지 않는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김남국 논란으로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21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