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대통령 “외교의 중심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이행 노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거론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를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日원전오염수·독도·근로시간 두고 여야 공방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독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전 의원은 “정순신 인사 실패는 1,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면서도 “이 제도(인사 검증단)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며칠 전 ‘돌덩이’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독도가 우리땅’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실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 총리는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맹 의원이 당황해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이내 실수를 깨닫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라고 고쳐 말했다.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질문했다.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야당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023년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로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편안에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대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인데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경북 관광, 쏘카존에서 차 빌리면 80% 할인

경북도는 5일부터 공유차량 서비스 국내 1위 업체인 쏘카(SOCAR)와 함께 경북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이고 실속 있는 여행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인 쏘카(SOCAR)와 함께 공유차량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작, 기차를 이용해 경북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지정된 11개 역사의 공유차량 대여지점(쏘카존)에서 차량을 대여해 1일(24시간) 이상 경북을 여행할 시 차량 대여료의 80%를 할인한다.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5일부터 ‘쏘카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또한 경북도는 지정 역사 주변 75개 쏘카존에서 205대의 공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점차 운영 차량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이후 포항·경주역, 포항경주공항, 주요 터미널 등으로 서비스 지원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벚꽃 개화가 절정을 이루고 다채로운 봄 축제가 시작되는 4월을 맞이해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예년보다 빨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여행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들도 경북에서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4-05

尹 대통령, 산불피해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산사태 등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04-05

경북도, 전기차 3만대 시대 연다

경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난해 보급물량 9천699대 보다 1천316대 늘어난 1만1천15대를 목표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천800만원, 전기이륜차는 160만원까지 지원한다.차종별로는 전기승용 5천437대, 전기화물 3천694대, 전기버스 69대, 전기이륜 1천815대를 구매 지원한다.최근 경북도의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올해는 전기차 보급 3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다.지난 2013년 민간보급시작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2천1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4천51대, 2020년 7천51대, 2021년 1만1천240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1만9천154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3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급일정 등 공고문은 시군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을 참고하면 되고,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한편, 3월말 기준 도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1만455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83대로 우수한 수준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05

행복한 ‘천원의 아침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5일 오후 ‘천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 학생회관 식당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연합뉴스

2023-04-05

尹 대통령,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적인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영천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천300만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에 2억 2천100만원이 교부돼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에는 외벽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2억 9천200만원이 교부됐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경산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경산시의회가 5일 2022회계연도 경산시 결산 검사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 검사 위원은 윤기현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계태 시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오세근 · 황관식 등 모두 6명이다.인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5일부터 24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 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해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이 애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 검사 위원들에게 “경산시의 예산 집행이 애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4-05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지난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시행령으로 규정)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가 요구하여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5

이인선 의원, 지산·범물동 노후도시정비 특별법 포함 건의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 이 의원이 이번에 건의한 것은 69만㎡ 규모의 지산지구와 75만㎡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산·범물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이기에 두곳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 지난 1990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 주거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 의원은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적용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노후화된 지방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5

국힘 “당연한 결정”-민주 “농심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포기 선언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온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3법, 4대강보 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광고물 관리법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인 뒤 처참한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반성,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는데, 누가 주도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실패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별도 성명서를 통해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했음에도,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민주당을 직격했다.그는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 재의를 요구한 이후 처음이라 한다”며 “폭락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는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TK 윤재옥 vs 수도권 김학용 ‘2파전’

3선의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4일 “꼼꼼한 원내 전략, 쌍방향 당정 소통, 탁월한 대야 협상으로 힘 있는 여당과 반듯한 국회를 다시 세우겠다”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이날 오전 4선의 김학용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출마다.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저울질했던 윤상현 의원은 불출마 하기로 했다. 이로써 3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7일)은 대구·경북(TK) 대 수도권의 지역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 윤재옥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실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내세웠다.윤 의원은 “탄핵 직후 분열된 힘 없는 야당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하고 또 협상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협상의 전략과 지혜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또 경쟁 후보인 김 의원이 내건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겨냥해 “수도권 원내대표가 수도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여러 선거에서 경험했다”며 “총선 승리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결과물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이에 앞서 김 의원도 같은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121석이 걸린 수도권이 관건이지만, 국민의힘은 고작 19석에 불과하다. 솔직히 최근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다”며 “총선 승리 공식은 간단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보수, 역사 앞에 당당한 보수를 실천하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20·30 세대에 희망을 주는 정책, MZ 세대와 중도층이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으로 지지를 확 끌어올리겠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퍼주기 방식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또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원들을 ‘스타플레이어’로 만드는 감독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TK의원들은 윤 의원의 당선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체면을 구긴 TK지역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추락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 후보까지 영남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 지역당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TK원내대표를 노리는 윤 의원으로서는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지역의 한 의원은 “TK정치권을 생각했을 때 윤 의원이 당선되어야 한다”면서도 “TK 내에서도 표 이탈 움직임이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선 영남당 프레임 극복과 TK의원 등 영남권 결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런가 하면 당내에서는 친윤 주자들이 나와 수도권이냐 TK냐는 지역구도만 나뉠 뿐 당 운영 전략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에서 각이 서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5일까지로, 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대구 수성못 시민에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대정부질문 두 번째 날인 4일 오후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강대식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 대해 “3대 개혁으로 선정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운영 계획에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담아 제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일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안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10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 가능하다면 구조적인 대책도 같이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이후 추경호 부총리에게 “우리나라 금융안정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위기 수준이고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가구가 2년 새 두 배 증가했다”며 “또 비은행권 PF위험노출액이 116조에 이르는 등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사태가 증가하는 추세면 상환리스크도 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이에 “경기가 불확실하고 시장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PF같은 경우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50조 수준에서 125조 수준으로 2.5배나 폭증했다. 일부 사업성 낮은 곳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선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곳은 대응할 것이고 대규모로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역 현안인 ‘대구 수성못 소유권’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수성못은 지금까지 수성구청에서 유지관리하며 시민의 땀과 돈을 투자해 함께 유지하고 가꿔왔다”며 “전국의 사례와 달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광 내수 진작을 위해 수성못같은 힐링 공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이를 위해 법안을 냈으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법안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수성못은 지난 1927년 현 수성구 두산동에 농업용수시설로 조성됐으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고 수변 휴식공간이 됐다. 수성못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내지 않아 손해를 입힌다며 부당이득금 약 25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공사에 수성못 토지 이용료 일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항소한 상태다.이 의원은 이어 추 부총리에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물으며 “국내에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규제가 너무 많고, 노동시장도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용인에 집중이 되는 우려가 있는데 구미에도 반도체, 포항에도 2차전지 등 여러 국가 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체적으로 짚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4

‘잇단 실언’ 김재원 최고, 한달간 언론출연 중단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4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 안팎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달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특히 김 대표는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다”며 “당 대표로서 김 최고의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또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이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 당 지도부를 향해 “언론 출입정지라도 시켜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서 제주 4·3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추모일이라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러면 서해수호의 날은 국경일이었나”고 반문했다.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지난 3월 24일 ‘서해수호의 날’에 총출동한 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아울러 홍 시장은 “전광훈 목사 관련 실언을 한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 방송에 나와 떠들게 하고 있나”며 “그것도 안하면 당지도부 무용론이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4

민주당 경북도당, 쌀값 정상화법 거부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규탄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 법’ 운운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할 뿐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원희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인 25% 폭락하고, 쌀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 급등으로 벼농사 순이익은 37%나 급감했다”며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성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4

구미·영천 상습가뭄지에 국비 734억 투입

상습적인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구미 산장지구와 영천 영화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돼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된 ‘구미 산장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구미시 산동면, 장천면 오로리 외 7개리 일원 200ha에 3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수장 6개소와 취입보 5개소 등을 설치한다.‘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 외 6개리 일원 251.6㏊에 3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수장 설치, 저수지 제방 더돋기 등을 실시해 농업용수 부족해소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이다.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가뭄 상습지역의 농촌 용수난 해결을 위해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해당 시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합심해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방문.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결실을 거뒀다.경북도는 연말까지 기본조사 실시 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필요 용수 확보 및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및 재해피해 대비 및 농작물 생산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안전영농기반 구축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상습 물부족지역에 신규 수자원을 확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현재 예천 감천지구 등 7개 지구 1천970㏊에 총사업비 3천109억 원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심점”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업무를 수행해 왔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4일 세종시대를 맞이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 8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대 출범식을 열었다. 세종시 이전의 새 출발을 알린 셈이다.이 자리에는 우동기 균형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공유, 균형위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우동기 위원장은 “균형위의 세종시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자율적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획발전특구를 역점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과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3년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으로 출범한 균형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3천억 투자, 포항 실리콘음극재 공장 짓는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K-배터리 중심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남일 포항부시장,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실리콘솔루션과 3천억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0일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이 3천900억원을 투자, NCA 양극재만을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처음으로 포항 영일만산단에 건설키로 한데 이어 또 다시 이뤄지는 대규모 2차전지 관련 지역투자다.이번 투자협약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2025년까지 영일만산업단지에 3천억원을 투자해 연산 5천톤 규모 실리콘음극재 생산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신규 일자리는 170여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실리콘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대부분 사용되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 정도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은 물론 충전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음극재로 각광 받고 있다.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실리콘 기반 음극재 소재 연평균 성장률은 76.6%로 다른 소재(음극활물질) 대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세계 최초로 이차전지 소재 전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은 차세대 실리콘음극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실리콘음극재 개발업체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해 ‘포스코실리콘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포스코홀딩스의 출자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영일만산단에 실리콘 음극재 1단계 생산설비를 착공해 내년 본격 생산·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연산 5천톤 생산설비 확보 등 단계적 후속 확장투자를 통해 2030년에는 연산 2만5천톤의 생산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2018년 에코프로와 이차전지 소재 생산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1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낸데 이어, 2019년에는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생산공장, 2021년에는 양극재 생산공장, 2022년에는 중국 CNGR의 전구체 공장을 유치했다.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사업분야에 진출한 GS건설도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기업의 집적화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후방 기업들의 후속 투자도 이어져 포항의 산업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실리콘 음극재 투자를 계기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선도할 발판을 마련해 이차전지 소재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포항의 2차전지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김민지기자

20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 尹 대통령 첫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만이기도 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관련기사 2·3면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은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처리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논의된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적 의원(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광역의회 첫 구속 의원 월정수당 제한 의회 위상 제고와 비위 경각심 일깨워 ”

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구속기소 상태에 있는 의원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아 왔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마련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자로 시행하게 됐다.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다는 비판과 의회 내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권익위가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에 권고했다.이에 대구시의회는 권익위의 권고,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와 확대의장단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후 운영위원회의 1차 안건 심사, 24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대구시의회는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회가 됐다.현재 대구시의원은 1인당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38만9천 원 등 모두 488만9천 원을 받는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인상을 동결했다.의정활동비 등은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리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이 결정된다.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의원은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정활동비는 조례 개정전부터 지급을 제한해 왔으며, 월정수당 지급 제한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단지 형사 기소되거나 조사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가능,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소급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의정활동비 조례는 3월 30일자로 공포돼 바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대구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구시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의원의 불미스러운 비위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례 도입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정활동과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조례 개정 의미를 부여했다.전경원 위원장은 “대구시의원 32명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곤영기자

2023-04-04

달서구 어린이 의원들 국회·청와대 견학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 30일 달서구의회 어린이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와 청와대 견학에 나섰다. 사진이날 어린이 의원은 국회박물관과 국회체험관을 찾아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했다.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 상춘재와 춘추관 등을 둘러봤다.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어린이 의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달서구의회는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1일과 13일 ‘제12기 1회 어린이 열린 의회’를 운영했다. /심상선기자

2023-04-04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지역 체육센터 개선방안 논의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경주국민체육센터와 북경주체육문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 2006년 3월 개관했고 지난 2019년에 대규모 보수공사를 통해 시민 편의성을 개선했다.이곳에는 1층 수영장, 2층 체력단련실과 GX룸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북경주체육문화센터는 2020년 7월에 개관해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4-04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첫 ‘의원연구단체’ 출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3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4개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 의결했다.심의위원회는 이날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장미경),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 청인심(靑人心)(대표의원 김정도)을 등록 승인했다.이들 연구단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각 연구단체는 설립목적과 연구활동세부계획에 맞춰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간담회, 주민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아있으면서도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개발 및 입법의 내실화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안주찬 의장은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첫발을 내딛는 의원연구단체가 각 연구주제를 심도깊이 연구하고 시책에 녹여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4-04

경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 개최

경북도의회는 최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사진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가 제안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와 통합신공항배후경제권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가 제안한 ‘반도체·항공·방위산업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박규탁 의원은 경북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연구과제로 제안된 만큼 도의회 차원의 대안과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연구결과가 도정과 의정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연구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돼 경북도정과 도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날 의결된 2개의 연구과제는 착수보고회 등을 거쳐 7월경 연구를 마무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04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이만희 의원 정책 토론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국장)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구 국장은 발제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 배경부터 개정 이후 동향과 문제점,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지정토론자로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등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4

尹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2016년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3-04-04

경북도 농촌체험휴양시설 50% 할인

경북도는 정부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농촌관광을 통해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민 파워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민 파워UP 프로젝트’는 관광객들이 경북도 내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시설 이용 시 체험비와 숙박비의 50%를 파격적으로 할인(평균 숙박비 4~5만 원, 체험비 5~1만5천 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체험관광 포털인 오이소(www.gbois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게 된다.농촌체험휴양시설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감사이벤트와 여행후기 이벤트(추첨 및 선착순)를 마련해 숙박·체험 할인과 함께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경북도 내 할인 적용이 가능한 시설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35개곳과 치유농장 20곳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산과 바다가 있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경북농촌에는 평소 가보지 못한 매력적인 곳이 많다”며 “올봄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경북으로 많이 방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3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 임명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3일 도청 접견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1대 사무총장에 유민봉사진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은 1958년 대전출생으로 제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2013~2015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역임했다.특히, 인사행정 분야의 권위자로 행정학 기본서로 알려진 인사행정론(1999), 한국인사행정론(2000), 한국행정학(2005) 등을 집필했으며, 전자정부법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다.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과 지방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외교 3대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4-03

경북도, 메타버스 산업 선도 첫 학술대회

경북도가 3일 한국메타버스학회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 확산을 위한 ‘2023 메타버스 이니셔티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학술대회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국메타버스학회가 ‘메타버스 수도’를 선포한 경북에서 최초로 가지는 학술대회로 경북의 정책과 연계한 메타버스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 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장 및 회원,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권광택 도의원,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과 메타버스 관련 기업체,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의 Chat경북과 메타버스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의 메타버스 경제 △박소아 바이브컴퍼니 대표의 데이터센터 △홍재철 인비즈디지털 CCO의 글로벌 IP를 통한 메타버스 등 메타버스 확산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 학술발표회에서는 △인재양성 혁신 △융합 신산업 △글로벌 메타버스를 키워드로 메타버스 기술 전반에 대한 저변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상용 글로브포인트 대표를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열 대구교육대 교수, 안재욱 LGU+ 전문위원, 정태용 넥사 대표, 변성욱 하고웍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메타버스와 트랜스미디어 세계관을 주제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로 지방시대를 선도해나가야 한다”며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메타버스학회와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가 협업해 지역발전 동력으로 메타버스를 선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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