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7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연맹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 19일 모의 핵탄두 폭발실험과 21일 핵어뢰 실험, 22일에는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잇따른 도발을 반민족적 협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핵보유 야욕을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북한이 한미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로 연이은 음모와 책동을 자행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 자멸의 지름길”이라 경고하고 “즉시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대화의 길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이어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아사하는 주민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ICBM 시험발사 참관에 나서는 등 후계자 구도를 드러내는 것은 반문명적 퇴행”이라고 선언하고 “즉시 봉건적 세습주의를 버리고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어선원 인력난 해결 위해 베트남 방문

경북도가 고유가, 수산자원감소, 어선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연근해어선 어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해결이 시급한 외국인 어선원 수급 불안정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현지를 방문했다.박성환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해 포항시 수산정책과장, 외국인선원관리회사 대표 등은 현지 어선원 모집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어선원 시책개발을 위해 베트남 광빈 성 동허이 시를 방문, 서류심사와 현지 송출업체의 1차 면접을 모두 통과한 80여 명의 지원자에 대한 최종 면접에 직접 참여해 신체조건과 인성분야에 집중해 33명의 어선원을 선발했다.이어 현지 어선원 송출업체 티농, 트라엔코(THINH LONG, TRAENCO)를 차례로 방문해 업체대표와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한 어선원 모집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점검, 이들의 이탈방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당부했다.아울러, 경북도는 일정 중 포항시 선적의 근해어선에서 4년 10개월을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베트남으로 돌아간 어선원의 가정을 선주와 함께 방문해 감사인사와 더불어 가족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어선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박성환 해양수산과장은 “급속한 어촌의 고령화로 외국인 어선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력교역 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우수한 외국인 어선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1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국내 외국인 어선원은 9천793명이며, 그 중 베트남이 4천464명(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7

경북도,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 협약

경북도는 27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의회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북, 강원, 전북, 경남, 대전, 제주, 충북과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거점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40여 명이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업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계 강화 및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공동 협력키로 했다.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에서 유치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역 센터를 설치해 그린바이오 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경북도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 거점 중 ‘동물용의약품(포항)’, ‘곤충(예천)’ 등의 2대 분야 거점으로 지정됐으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포항)과 헴프를 포함한 천연물(안동) 및 곤충(예천) 산업의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더불어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그린바이오 분야 산·학·연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경북형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3-27

경북도, 올 수출목표 500억 달러 수출기업 13곳과 협력회의

경북도가 올해 수출목표를 500억달러로 정하고 수출기업들과 협력회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산의 삼성텍 회의실에서 경북도 수출기업 13개사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 경제위기 극복과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먼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채산성 악화, 원·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에 따른 수출위험 부담 증가, 제품 수출에 필요한 수입원자재의 단가 상승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미국 등에 자동차 차체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삼성텍(경산)의 임용택 대표는 최근 전기차 전환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건의했다.경북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해외시장조사와 미래차 전문 무역사절단 파견계획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개선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책을 설명했다.또한 경북도는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해외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해외마케팅 예산을 144억원에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창훈기자

2023-03-27

한·중 민관 교류협력 재개 합의

이철우 도지사가 2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접견실에서 린쑹텐(林松添)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접견하고 한·중 양국의 교류 추진을 논의했다. 사진이날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의 한국 방문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면담은 2013년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 관련 제재 해제 조치에 맞춰 한국과 교류 활성화 의지를 전달하고, 기관 및 기업 방문을 통해 교류 재개 모색을 위한 것이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운영방향과 현재 구상중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소개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해법 공유를 제안했다.이에 린쑹텐 협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중국 또한 당면한 사회 문제이며, 양국의 연대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한중지사성장회의’ 재개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2024년 제3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실무 준비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이철우 지사는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이점과 유교, 한자 등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손을 맞잡고 신뢰를 쌓아 양국의 협력 강화가 사회·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7

안동소주 기업들에 수출 컨설팅… 세계 진출 ‘첫걸음’

경북도가 관세청 대구본부세관과 함께 안동소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안동소주 업체에서 진행한다. 사진27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어려운 국가별 FTA협약에 관한 내용과 나라별 관세율 차이를 수출기업에게 설명해 안동소주 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특히,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통관에 필요한 서류업무를 지원하고, 수출시장별 주류관세율에 대한 컨설팅으로 고품질 안동소주 수출 시 기업에서 수행하기 복잡한 서류업무나 해외시장 관세에 대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 했다.앞서 경북도는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수출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이철우 도지사 인증 품질기준(원료, 도수, 숙성도 등) 마련을 위해 대학과 함께 안동소주 품질 고급화 전략 연구에 착수했고, 안동시는 지역 주요지점에 안동소주협회와 협의 후 안동소주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달 말 이철우 도지사와 안동소주 기업대표가 스카치위스키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의 스카치위스키협회, 양조장 등을 방문하고 안동소주 세계화 필요성을 확인한 후 처음 갖는 이번 컨설팅은 안동소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코틀랜드 스카치위스키, 중국 마오타이 못지않은 우리 전통주인 안동소주의 글로벌 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2년 도내 전통주 출고액은 143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84억 원보다 70%이상 급증했다. 안동에는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전통방식으로 소주를 만드는 곳이 집중되어 있으며, 소주 수출은 53만3천 달러(약6억4천만 원)로 2026년 수출 500만 달러를 목표로 전통주 세계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7

“생생한 ‘경북의 매력’ 알려요”

SNS 채널을 통해 경북의 매력을 홍보할 ‘2023년 경북 SNS 서포터즈’ 발대식이 지난 24일 열렸다. 사진올해 SNS 서포터즈는 여행 인플루언서, 작가, 유튜버, 귀농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452명이 지원해 역대 최다인 6.4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경북도는 이 가운데 사진과 글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반 서포터즈 50명을 선발했으며,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제작 수요에 발맞추는 영상 서포터즈 20명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SNS 서포터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전역을 누비며 관광명소, 정책현장, 핫플레이스 등을 취재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취재 및 콘텐츠 제작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가 지원되며, 1년간 가장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 특별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포터즈가 취재한 경북의 생생한 소식은 경상북도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디지털 감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SNS 서포터즈가 발로 뛰며 취재한 콘텐츠로 경북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경북 SNS 서포터즈는 2014년 시작해 올해 10년째를 맞았으며 정책, 문화·관광, 재난안전 등 주요 도정 현장 및 행사를 도민의 시각으로 취재해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해 추진, 그간 경북의 숨겨진 명소와 이야기를 취재해 도민과의 상호 소통에 큰 역할을 해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7

윤재옥 의원, ‘의원입법 규제양산 막는다’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28일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주최하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국무조정실·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정토론을 맡는다. 그동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따르는 정부와 달리 ‘의원입법’은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없었다. 이에 국회가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려는 법안은 의회의 입법권 제한 등의 문제로 국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부에서 과잉·졸속·부실 입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을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관련법이 발의되고, 국회사무처도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대수를 거치며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하는데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면서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규제관리 체계를 만들고, 혁신성장과 시장활력을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임병헌 의원,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17세 이하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소녀병은 6·25 전쟁 발발 초기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쟁 직후 대통령긴급명령 등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 당시 소년소녀병 참전자는 2만9천622명으로 생존자 수는 5천여 명에 불과해 이들의 희생을 예우할 법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 임병헌 의원은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만큼 이제라도 소년소녀병과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 선양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로된 예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도널드 트럼프 기소 닮은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묘하게도 닮은 구석이 많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겪는 홍역이 있다”며 “그건 바로 이재명 기소와 트럼프 기소 여부다”고 밝혔다. 특히 “둘 다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그중 한사람(이재명)은 이미 두번째로 기소됐고 추가로 몇 번 더 기소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나머지 한사람(트럼프)은 전직 미국 대통령 중 범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라며 많은 닮은꼴 중 틀린 지점을 찾아보라는 퀴즈 형식의 문제까지 냈다. 이어 “이들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묘하게도 똑 같아 보인다”며 “진영논리와 팬덤정치로 법치보다는 억지가 판치는 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해 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틀린 점은 “한사람은 흙수저 출신, 또 한사람은 금수저 출신이라는 한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경북선관위, 4·5 재보선 투표소 확정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 8곳과 투표소 24곳을 확정했다. 투표소 확인은 오는 2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경북선관위는 26일 경북도의원 구미 4선거구 보궐선거와 포항시의원 나 선거구 재선거의 선거인을 각 3만9천820명, 1만8천179명으로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보냈다. 또한, 거소투표 신고인 246명에게는 선거공보 등과 함께 거소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대상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4월 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대상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4월 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32곳을 모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경북선관위는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살펴보고 정해진 투표소를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6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성과 공유 페스타’ 개최

경북도와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이 지난 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성과공유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페스타는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의 지난 1년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주체 간 연계 및 협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달희 경제부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이승호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최외출 영남대총장 등 17개 참여대학 총장을 비롯한 지역혁신기관과 참여기업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미래차전환부품사업분야의 중심대학인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미래차 지역인재혁신포럼 △추진성과 전시회 및 성과공유회 △지역혁신기관-대학 간 협력을 위한 밸류체인강화 세미나 △지역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6

“日 죽도의 날 조례 폐기” 규탄도의회, 울릉도서 의정 활동

경북도의회가 울릉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폐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독도수호 활동을 펼쳤다. 사진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울릉도에서 의정활동을 했다.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해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창훈기자

2023-03-26

포항·경주 ‘천년건축 시범마을’에

경북도는 천년동안 살아있는 건축 실현을 위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지로 8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시 동해면 청년보금자리 및 복합 은퇴촌, 경주시 천군동 복합 휴양형 은퇴촌, 김천시 농소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합 은퇴촌, 구미시 양호동 금오공대캠퍼스 혁신파크 연계마을, 문경시 마성면 촬영지 인근 예술인 마을, 경산시 백천동 도심지 인근 예술촌, 고령군 다산면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마을, 성주군 선남면 인근 대도시와 연계한 생활 SOC마을이다.이 사업은 지역에서만 구현할 수 있고 지역상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삶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북도 역점사업이다.삶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로컬 주거단지를 조성해 경주의 양동마을,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창의적인 천년 주거단지를 만드는 게 목표다.청년농업 창업과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에 따라 적극적인 유입책이 필요하고 지방이주에 대비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 지역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주거단지를 추구하기로 했다.시군 수요조사 결과 13개 시군에 25개소가 접수됐으며 이 중 기획의 방향성, 건축 및 친환경 기술, 운영 및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및 지원 등의 기준을 평가해 천년건축 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사를 통해 8개 사업을 선정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6

TK신공항특별법 3월 통과 사실상 무산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방위 통과 여부 및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77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결국 TK신공항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다.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왔다. 그래서 TK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개정안, 김기현 대표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지난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했다.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를 언제 통과할 지가 관건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4월 5일 국방위 법안소위,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TK신공항 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5일 법안소위, 6일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

2023-03-26

포항·구미 세입 규모, 10년만에 8배나 벌어졌다

구미시의 결산기준 세입 규모가 10년만에 포항시와 8배 격차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구미시 징수과에 따르면 2022년도 구미시 시세입 결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2조3천544억원으로, 전년대비 17.5％인 3천51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목표액 대비 62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비록 세입규모가 목표액을 초과하긴 했으나, 경북도내에서 인구와 경제규모 등 도시규모가 비슷한 포항시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다. 작년 12월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40만 8천여명, 포항시는 50만 3천여명으로 10만명차이다. 10년전인 2012년도 인구 차이는 지금과 비슷하다.포항시의 2022년 결산기준 세입 규모는 3조6천594억원으로, 구미시와 비교하면 1조3천50억원이나 많다. 2021년도 구미시 2조29억원, 포항시 3조2천56억원으로 포항시가 1조2천30억원 가량 더 많다. 2020년도 마찬가지다. 구미시 1조8천526억원, 포항시 2조9천378억원으로 포항시가 1조1천억원 가량 많은 편이다.2019년 역시 포항시가 9천300억원, 2018년은 1조원 가량, 2017년은 5천800억원 가량 포항시가 많다.이 같은 세입 규모 차이는 국도비보조금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021년 국도비보조금을 보면 2021년 구미시 6천184억원, 포항시 1조1천995억원, 2022년 구미시 6천363억원, 포항시 1조1천730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특히, 10년 전인 2012년의 세입결산을 비교하면 지난해 구미시의 성적표는 더 초라해진다. 2012년 구미시 세입결산은 1조2천210억원, 포항시 세입결산은 1조3천785억원으로, 포항시가 불과 1천574억원 더 많은데 그쳤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세입결산 격차는 1천574억원에서 1조3천50억원으로 8배 가까이 벌어졌다.주요 세목별 자체수입은 큰 차이가 없으나 지방교부세 4천285억원, 국도비보조금 5천367억원 등 의존수입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10년 동안 구미시가 국도비와 지방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일각에선 포항시의 경우 2017년 발생한 지진과 태풍 피해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10년만에 8배 격차로 벌어진 세입 규모를 설명하긴 부족하다.구미시도 손을 놓고 있진 않다. 예산전문가로 알려진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예산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소신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과제 연계 국비확보 보고회와 구자근, 김영식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 중앙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자체의 재정 경쟁력이 곧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구미시의 위상에 맞는 예산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26

與野 ‘선거제 개편’ 전원위 30일 출범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 299명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 2주 동안 선거제 개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원위 구성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 국회 부의장에게 위원장을 맡긴 관례에 따른 것이다.‘전원위’는 법률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 논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며, 여야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지난 22일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개를 마련했다. 여야는 전원위 구성 이후 약 2주간 토론을 거쳐 도출된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정개특위 3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지만,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연동형 비례제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에 있어서는 정당·도농 간 의견이 달라 의견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소속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전원위를 통해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통합의 원칙은 없는데 의원 개개인 사정이 모두 달라 전원위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면서 “같은 당내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걸려 있으면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의장은 전원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 4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역시 전원위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경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인적쇄신 앞둔 이재명… ‘퇴진론’ 돌파구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홍을 진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본인 문제를 비롯해 인적쇄신 등 근본적 문제가 산적한 탓이다.앞서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로부터 인적 쇄신을 요구받은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몫으로 지명된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나아가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늦어도 금주 내로 당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 최고위원 후임으로 비명계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이 거론되는 등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에서 나오는 이재명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비명계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인적 쇄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사무총장은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조 사무총장이 유임될 시 측근 지키기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민주당에겐 큰 걸림돌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해온 민주당으로선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민주당은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제는 이 대표를 보좌하는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 대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누가 바뀌더라도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국힘 지도부 포항 재선거 유세

26일 오전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서 국민의 힘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다음달 5일 시행되는 포항시 나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상백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3-03-26

국민의힘 포항시나선거구 4.5 재선거 출정식 대성료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위원장 김정재)가 26일 청하시장에서 김상백 후보 출정식 및 청하·기계 집중유세를 펼쳤다. 5일장을 맞은 이날 유세장에는 1천여 명의 면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김상백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백 후보는 출정식에서 “언제나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면서 “농어촌 지역인 6개면의 특징을 살려 농어민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농어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신포항지역(청하·신광·송라)과 서포항지역(기계·기북·죽장)의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관과 공공목욕탕 건립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 유세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그리고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원 유세에 함께했다.유세에 참석한 국민힘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문제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 차원에서 들어서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김상백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원유세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김상백 후보 선거사무실을 격려 방문하고, 4월 1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포항을 찾아 지원유세를 펼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6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된데다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울릉군과 논의를 통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의료·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면서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국회의원 정수 여론조사…'줄여야' 57%...'늘려도 된다' 9%그쳐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관련, 응답자의 57%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30%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4%는 의견을 유보했다.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안팎을 기록했다.반면,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정치 고 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22%였다.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했다.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지난 2014년 11월 조사 때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그때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국갤럽은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2023-03-24

"국회의원, 월급 근로자 평균으로 낮추고 200개 특권 폐지해야"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또 국회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의 경우 헌법을 개정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비용 환급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등도 촉구했다.아울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단체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맡게 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회견에는 장기표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최승재 의원도 자리했다.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고, 국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에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3-24

우동기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로 지방 경쟁력 높여야"

구미에서 특강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구미시는 24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지역 기업인,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투자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특구 정책이 중앙정부가 직접 특구를 지정하는 하향식이었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 특구정책은 지방이 특구모델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상향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구미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전국가적 역량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2023-03-24

국토위 통과 TK신공항특별법, 이달 날아오를까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지역정가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해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 위원 등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막판까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TK신공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제 관심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TK정치권이 공언한 대로 되기 위해선 오는 27일 법사위, 30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어야만 한다.그러나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법사위 상황은 유동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TK신공항 특별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실제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숙려기간 5일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은 졸속 입법을 막고자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또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해 내용에 지역 간 유불리 없이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초에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숙려기간 및 광주 군공항 동시통과를 명분으로 법사위에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 있다.그렇다고 27일 법사위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TK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 이내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자신의 1호 공약인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기간이던 지난 2월 초 대구 출정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과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물밑 설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3-23

원자력·정유공장 기피시설 주민 ‘차등 전기요금’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23일 울산시에서 개최된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특히 8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원자력발전소나 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 (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이와 함께 ‘2023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이날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에 구성돼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3

“외로움 막고 고민 해소를” 道, 정신건강 4대 사업 추진

경북도가 도민의 마음건강을 보살피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음체크데이 운영 △외로움 등대지기 양성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중장년 소셜 다이닝 등 4대 중점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도민이 하루 2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외로움 실태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는데 도민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북도는 도민의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매월 한 번씩 내 마음을 보듬고 챙겨보자는 뜻에서 올해 1월부터 매월 10일을 ‘마음체크데이’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울·불안·외로움 등 맞춤형 자가 검진(13종)을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해 언제든지 손쉽게 검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고, 고위험군에게는 사후 사례관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대화기부운동’은 대화기부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은퇴 공무원·의료인을 우선 모집해 ‘외로움 등대지기’ 100명을 양성하고 정예화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오는 4월부터 기본-심화-실전 활용과정의 20회 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2027년까지 7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한다.‘청년 고민상담소’는 학교·직장생활, 취업, 대인관계 등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근로자 중심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고민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12일 안동대학교와 석포 영풍제련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도내 35개소를 찾아가 홍보관, 고민상담관, 정신건강 체험관, 스트레스 해소관, 소통관의 5가지 정신건강 콘텐츠관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과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관계 맺기를 지원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은 10명의 참여자가 장보고, 요리하고, 식사까지 함께 하는 소셜 다이닝 활동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중장년층의 몸과 마음건강을 함께 챙기게 된다.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더 이상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심리적 약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건강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촘촘히 구축해 마음이 행복한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23

경북도, 군위군 대구 편입준비 점검

경북도는 23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진행상황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보고회에서 지난 2월 ‘군위군 대구시 편입 준비상황 보고회’와 ‘경북도-대구시-군위군 공동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사안을 바탕으로, 대구시 또는 군위군에 이관해야하는 사무 및 재산 등에 대해 실·국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장 행정사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무인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3

경북도 청렴·자체감사활동 평가경주시·예천군 최우수기관 선정

경주시와 예천군이 ‘2022년 경북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시·군이 바르고 깨끗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그 활동 결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는 경주시와 예천군이 최우수기관에, 구미시와 성주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부패방지 시책추진 분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새롭게 접목해 평가의 내실화를 꾀했으며, 청렴도 개선 정도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아 각 시·군의 청렴도 향상 추이가 이번 평가에 크게 반영되도록 했다.아울러 자체감사활동 분야의 실적을 또 하나의 평가지표로 삼아 각 시군이 지난해 비리예방을 위해 얼마나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운영했는지 평가했다.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1등급의 성적을 거뒀으며 이번 경북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군부 최우수기관인 예천군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청렴과 감사분야의 역량을 보여줬다.한편, 경북도는 23일과 24일 ‘2023 경북 청렴 감사인 워크숍’을 청송군에서 개최해 도민의 권리 보장을 증진할 수 있는 청렴 시책 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감사행정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정성현 감사관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내실 있는 감사와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23

비명계 “당직정지 예외 절차 과유불급”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 이후 후폭풍이 불고있다. 이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을 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친명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꼽히던 지난해 전당대회 직전 신설돼 당시에도 방탄논란이 일었다.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철통 같은 태세”라면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헌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쇄신이나 당직 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새로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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