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작년 경북 취업자 5만2천명 늘어서울·경기 이어 증가율 ‘전국 3위’

지난해 경북 취업자 수 증가율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내 취업자 수는 역대 최대인 146만2천 명으로 2021년 대비 5만 2천 명(3.7%) 증가했고, 고용률은 62.9%로 1.9%p 상승했다. 이는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수와 평균 피보험자수도 2021년 대비 상승해 최고 실적을 보였으며, 실업률도 20% 이상 감소했다.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경북도는 올해 5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사업을 추진, 지역 특성에 따라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생활경제권, 사람 중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과 고용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지역 위기 극복,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구상,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고용전략과 민선 8기 일자리 공약을 반영해 올해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먼저 올해 4년차가 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업에 대한 기술고도화, 인력양성 등의 지원과 근로자의 생애 일자리 재설계 지원을 통해 사업의 단기성과를 넘어 중장기 파급 효과성 분석과 산업 고도화 및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를 적극 대응한다.지역혁신 프로젝트는 포항 등 동부권은 기존 철강산업 중심에서 이차전지, 소재산업으로의 다각화와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미래 차 전환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와 연계한 미래 자동차 일자리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농식품·바이오와 같은 기반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춰 청년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한, 지역의 전통 문화관광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일자리 다양화를 도모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9

전국 시군구지방공기업 협의회 정기 총회 개최

전국 시군구지방공기업 협의회(이하 전공협) 정기 총회가 30~31일 이틀간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개최된다. 전공협은 전국 시군구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됐다. 현재 40개 시군구 시설관리공단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경주시는 지난 1월 1일부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월 9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정태룡 이사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총회 첫날 개막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태익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이삼열 지방공기업학회 회장, 전공협 공사·공단 임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2022년 결산 및 2023년 사업계획, 정관 및 규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창의적 노사관계와 공공기관 홍보에 대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지방공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소통과 정보 교류의 시간도 갖는다. /황성호기자

2023-03-29

중소기업 행복자금 ‘반값 이자’ 지원

경북도가 지난달 20일 개최한 고금리 대응 금융지원 대책회의 후속조치로 기존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의 확대 대책을 구체화했다.경북도는 29일 도청 사림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도곤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최광진 기업은행C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북 중소기업행복자금(이하 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올해 경북도가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0억 원을 은행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은행은 도 재원의 2배수인 1천억 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에 금리를 대폭 감면 지원하는 ‘행복자금’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복자금은 2017년 기업은행과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농협, 대구은행으로 확대해 대출재원 600억 원(경북도 300억 원, 은행 300억 원) 규모로 시행 중이었으며, 그동안 사업 성과를 판단해 고금리 대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이로써 행복자금 도 재원은 기존 3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규모는 600억 원에서 1천6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금리 적용으로 대출기업의 최초 산출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아울러 은행별로 지원 대상을 특화해 농협은행은 농식품 제조기업·수출기업, 대구은행은 수출기업·경영애로기업, 기업은행은 수출기업·일자리창출·고용예정기업 등에 중점지원 할 예정이며, 기업 당 5억 원(운전자금) 한도로, 대출기간은 1년(최대 2년)이며 4월초부터 3개 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이철우 지사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경북에서는 지속적인 저금리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겠지만,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9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맞손’ 경북도, 디지털 지방시대 선도

경북도가 29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경북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청 각 부서별 디지털 핵심 리더로 선발된 107명의 디지털 인플루언서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참석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시티 기술로 지역문제 공동 해결 등 디지털 대전환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또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정 소통 플랫폼을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구축하는 공공부문 표준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의 주요내용은 △공공 메신저의 표준화 모델 개발 △AI,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 발전 사업 발굴과 교육 등 상호 협력 △스마트시티 기술 공유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지적 자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분야 홍보 콘텐츠 개발 △지방의 IT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 창출 등을 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협약식 후 디지털 경북 구현을 위해 도청 각 부서별 디지털 핵심 리더로 선발된 107명의 디지털 인플루언서 발대식도 개최했다.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은 디지털 문화 경험이 많은 20~30대 직원들 위주로 선발돼 조직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문화를 확산하고 분야별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등 새로운 지방시대, 디지털 경북 구현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이들은 앞으로 △경북 4차 산업혁명 핵심리더 수행 △행정의 디지털 전환·스마트화 선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 프로젝트 지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지식과 정보 전파 △디지털 인플루언서 공동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업무협약 및 디지털 인플루언서 발대식이 디지털 경북 혁신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29

호미곶돌문어축제 등 관광 활성화… 600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문화 관광과 관련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한 가운데 △4월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 연속 개최 △지역 관광 컨텐츠 확충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선 △포항 호미곶 돌문어 축제(4월) △대구 치맥페스티벌(8∼9월) △포항 전국해양스포츠제전(8월) △울릉도 오징어 축제(8월)△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10월) 등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9

여야, 4월 임시국회 합의… 강대식·이인선 의원 대정부 질문 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 열린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도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의원 1인당 12분씩 총 11명이 하며,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4일 경제 분야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각각 진행된다. 지역에서는 강대식(대구 동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4일 진행될 경제 분야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대일외교,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혼선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9

윤 대통령에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것)를 공식 건의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핵심이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열린 고위 당정에는 정부에서 한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9

김병욱 의원, 대학법인 경영 효율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9일 대학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학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 차입 등을 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사전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학법인의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학교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9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색깔, 연고 따지지 말고 사람 보고 투표해 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5 재보궐선거의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미는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지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시장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며 “정치인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이 정치인을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구미시에서 뽑는 경북도의원 선거지만 정치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며 “이 나라의 정치가 지역마다, 색깔마다. 진영마다 다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해도 내 고향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무조건 선택하는 이 슬픈 현실을 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선거구 내 학교 운영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채 후보의 공약인 ‘스쿨버스 확대 운영’, ‘중고생 교복 지원금 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구미 제4선거구는 김상조 전 경북도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국민의힘 김일수 후보와 채한성 후보간 양자 구도로 보궐선거를 치룬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29

청년층 표심 잡아라, 이준석계도 와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년층인 2030세대 표심잡기에 두 팔을 걷었다. 최근 여권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청년 지지층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자 MZ세대와의 회동, 대학교 방문 등 다각도 소통을 펼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준석계 인사 등용도 고려하는 등 청년 지지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난 20∼24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성인 2천5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2.0％P·응답률 3.3％)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더불어민주당(45.4％)보다 낮았다. 특히 연령별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20대 33.2％, 30대 35.8％였고, 민주당은 20대 40.0％, 30대 41.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때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하면 약 10％p씩 감소한 것이다.이에 당 지도부의 청년 세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1천 원 조식’을 먹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1천 원 조식’은 정부와 대학본부, 생활협동조합이 식사 비용을 나눠 부담해 운영되며, 고물가 속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이다. 김 대표는 학생 대표단 등과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앞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대통령실 청년 행정관·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하며 근로제 개편안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논란이 2030세대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당내에선 청년층 지지세가 두터운 이준석계를 기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직후 친윤계 인사들이 당시 ‘이준석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신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계 등용이) 불가능한 건 없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니 어떤 자리든지 발탁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당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뛰어넘는 청년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천 위원장의 당직 기용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구성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외에도 당내 ‘청년국·여성국’을 부활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청년 대변인’을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與 내달 7일 원내대표 선거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는 4월 7일 치러진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내달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후보 등록은 4월 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은 2천만 원이다. 후보 기호 및 발언순서 추첨은 같은 날 오후 5시 원내행정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경선 투표는 의총 현장투표와 모바일방식 투표를 병행하되, 모바일 투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나 추후 원내대표 선관위에서 확정한 대상자만 할 수 있다. 1명만 입후보할 경우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한다.여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지난해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만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나아가 그는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법사위서 제동 걸린 ‘지방시대위 출범 근거법’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담긴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난관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조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고 지자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반박했다.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치법을 정비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교육자유특구도 시도 교육감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며 야당을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맨날 실언만 하는 김재원, 제명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국민의힘 상임고문 자격으로 ‘제명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맨날 실언만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라”며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적했다. 특히 “한두번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면서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또 “당헌에 수석최고위원이란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인 보수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초청 강연회에서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의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5·18 정신 헌법 수록하자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급히 사과하며 논란의 불씨를 끄려고 했지만 비판은 숙지지 않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5선의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원들에게 크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8

지역 소멸 최대한 막고 기업 지방 이전은 돕고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해 자본과 인력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기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 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이상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 원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예산은 679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하는 한편, 장병 봉급 인상·생활 여건 개선도 진행한다.공공 안전 분야에선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공항·철도 등 주요 교통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요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 재정비에 나선다.‘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국가산단 후보지, 포항은 왜 공모신청도 안했나

정부가 최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 1곳과 경북 3곳을 포함,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이번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북지역 일부 지자체 주민들 사이엔 그간 우리지역 지자체는 손놓고 있었느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국가산단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된 대구 달성과 경북 경주, 안동, 울진군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발표 열흘이 지난 28일에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며 기쁨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인근 경주만 해도 소형모듈원자로(SMR)국가산단 지정으로 경제적 효과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효과도 5천400명에 이른다. 2030년까지 150만㎡부지에 4천억원을 들여 산단조성과정부터 지역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산단 조성을 진두지휘한 주낙영 시장은 “제조업 분야 첫 국가산단 유치란 결실을 맺게됐다”며 “최고의 산단을 만들어 경주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안동시도 마찬가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40만평 부지에 조성될 국가산단은 향후 바이오의약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 백신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고삐를 죄고 있다. 안동시는 산단 조성 후 76개 기업이 입주, 4조3천억원의 자금이 투자되고, 생산유발효과는 8조6천억원, 3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나 안동경제를 일거에 탈바꿈 시킬거란 기대다.원자력 수소단지로 지정된 울진 역시 4천억원을 들여 죽변면 일원에 2030년까지 158만㎡규모의 국가산단을 완공, 탄소중립 시대 국가 수소산업을 이끈다는 야심찬 계획이다.생산유발만 7조1천억원, 고용유발효과만 인구의 배에 해당하는 2만4천여명에 달한다.이처럼 국가산단 선정 지역들의 엄청난 경제효과가 부각되자 포함되지 못한 포항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왜 우리는 이번 국가산단 발표에 빠졌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지역 지자체는 도대체 뭘 했느냐는 것이다.특히 경북의 중심도시 포항시민들은 인근 경주와 울진, 그리고 안동이 선정됐는데 포항은 배제된데 대한 제대로 된 이유를 알 길이 없자 온갖 추측을 하고 있다.주민 A씨(67·포항시 북구)는 “인근 경주를 비롯 경북지역에 국가산단이 선정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경제자유 구역에 바이오 연구소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포항이 왜 빠졌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B씨(60·포항시 남구)도 “이번 선정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국가산단 선정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매우 궁금하다”며 “만약 손을 놓고 있었다면 보통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국가산단이 있는 지자체는 공모신청을 못하기에 안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대구는 2009년 달성군 구지면에 1국가산단 조성 후 14년만에 이번에 신규 국가산단이 지정된 걸로 미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한편 울산시도 이번 국가산단 공모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일한 시정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부랴부랴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기획취재부

2023-03-28

경북 세포배양산업 육성 ‘첫걸음’ 뗐다

경북도가 28일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단 조성지에서 바이오 소재의 국산화 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졌다.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는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의성읍 철파리 일원에 2017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시설로 연면적 2천309㎡, 4개 층(지상3, 지하1) 규모로 기업 입주실, 연구실, 분석실, 품질관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또한, 영남대학교 세포배양연구소를 비롯한 티리보스, 네오크레마, 엘엠케이, 티센바이오팜, 디엠씨바이오 등 세포배양산업 분야의 기업 입주가 예정돼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2016년 도청 이전과 더불어 그동안 북부권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의성 건강산업 프로젝트 추진단’을 출범하고, 의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세포배양산업을 선택해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지난 2월에는 ‘경북 세포배양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주력으로 육성 중인 백신, 신약, 화장품, 그린바이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 바이오 전·후방 산업의 공동 연구,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및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에 개관하는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는 첨단 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발굴과 투자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내외 세포배양 시장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의성군에서는 세포배양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워라밸 복합 센터’건립 추진 등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김현묵·피현진기자

2023-03-28

경북도, 민생 현장 소통 ‘생생버스’ 운영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장·소통·공감 중심의 도정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생생(生生)버스’를 운영한다.생생버스는 28일 의성군을 시작으로 전 시군 민생 현장에 뛰어 들어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경북의 힘을 충전하는 ‘현장 소통 프로젝트’다.첫 방문지로 선택한 의성군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 정책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이다.지난해 출생률은 경북 2위(전국 4위), 귀농 유치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이번 ‘생생 간담회’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한민국 지방소멸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현장 방문지로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찾은 이 지사는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업무협약,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의성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탰다.이어 의성군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생생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 바이오산업단지 입주기업, 의성군 청년협의회, 행복의성지원센터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생생토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성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등 군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한편, 지난 2021년 ‘새바람 행복버스’를 통해 전국 최초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 정책건의사항 199건을 수렴하고, 지역숙원사업 78건 1천473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생생버스를 통해 경북이 하나로 힘을 모아 확실한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8

자유총연맹, 2023년도 자문위원 위촉식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8일 서울 남산의 자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글로벌분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자문위원회는 연맹 추진 사업의 내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 5개 분과(안보, 글로벌, 문예, 학술, 교육)에 자문위원장 및 신규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안보분과에는 이한중(양지회 회장) 자문위원장 외 15명, 글로벌분과에는 김영근(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자문위원장 외 39명이, △문예분과 김중배(가수) 자문위원장 외 28명 △학술분과 이상직(호서대 교수) 자문위원장 외 29명 △교육분과 김좌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자문위원장 외 25명 등 각 분과 전문가들이 연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연맹 자문위원회는 분과별 자문 및 자율적 참여와 세대, 이념 및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는 활동과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회, 여성회, 글로벌리더연합 등 단위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강석호 총재는 “안보, 글로벌, 문예, 학술, 교육 분야에서 존경받는 여러분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께서는 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업에 대한 자문 및 참여를 통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8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에서 만나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비롯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했다.이 지사와 주 시장은 27일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경주는 현재 유치 경쟁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의 최적도시로,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는 개최지로 손색이 없다.경주는 APEC교육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보문단지 내 반경 1.5km 이내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이 있고, 여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있지 않고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에도 유리하다.또 준비된 국제회의(마이스 중심) 도시로 APEC 21개 회원국의 정상·수행원·기자단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가 2025년 증축 완료 예정으로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에 안성맞춤이다. 무엇보다 경주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대표 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다.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원전세일즈 최적의 도시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이 인접해 있어 개발국 정상과 각국 영부인을 위한 일정 추진이 용이하고,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역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더할나위 없는 조건을 갖췄다.그동안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중 소규모 도시인 멕시코(로스카보스, 2002), 러시아(블라디보스톡, 2012), 베트남(다낭, 2017)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 유치의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1개국 정상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중앙정부도 지방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북도가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3-28

경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반 미래 먹거리 발굴”

경북도가 2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비전을 선포하고, ‘세계유산 미래전략’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계유산 관련 17명의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세계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장(주낙영 경주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송호준 영주부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및 세계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참석해 ‘경북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 계획수립의 의미를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다졌다.경북도는 세계유산 관련 17명의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세계유산 보유 시장·군수들이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날 협약으로 경북도는 ‘세계 속의 K-Heritage 육성’을 비전 목표로 삼아 세계유산 디지털 대전환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한 세계유산 미래전략의 주요 7대 핵심과제로는 △세계유산 외연확장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유치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화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메타버스)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주목된다. 특히, 오는 9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으로 세계유산(태실, 누정), 기록유산(만인소, 편액), 무형유산(한지·전통 활문화) 등 신규 유산 발굴을 통해 경북을 명실공히 세계유산의 중심지로 우뚝 세운다는 방침이다.또한, 국내 세계문화유산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와 해인사 장경판전에 버금하는 유교책판 수장시설로서 ‘천년 유교경전각’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첨단시설을 도내에 유치·건립함으로써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의 미래모델을 경북에서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아울러 신라왕경 복원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디지털(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고, 경북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모델로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하회권 퀸스로드, 서원·산사 명품 순례길 등 관광코스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이 밖에도 ‘세계역사도시진흥원’ 유치·건립을 통해 세계유산 고도(古都)를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육성하고,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문화관광 생태계로 혁신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8

영천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폐회

영천시의회는 28일 제2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제228회 임시회 회부된 1건 포함)에 대해 심의,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부결·보류·계류 각 한 건씩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하 기태 영천시의회의장은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다음 제230회 임시회는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3-03-28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한 것으로 2004년에 1차 계획을 수립한 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특히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중앙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한국음식 칼럼으로 인기 일본인 경북 7개 시·군 돌며 ‘美食 투어’

한국음식 칼럼니스트로 일본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핫타 야스시(八田靖史)씨를 비롯한 일본인 관광객 31명이 미식(美食)관광상품으로 경북을 방문해 다양한 미식 투어를 체험했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미식(美食)관광 일정은 ‘청도·영천·영덕·울진·청송·포항·경주’ 7개 시·군으로 일본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핫타 야스시(八田靖史)씨와 동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이전 경북을 홍보한 바 있는 ‘핫타 야스시’씨는 한국 공중파 방송 ‘SBS 식자회담’에 출연해 일본 현지의 한식 사랑을 어필한 바 있으며, 일본 웹사이트 ‘한식생활’, 유튜브 채널 ‘핫타 야스시의 한식영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들은 부산으로 입국해 첫째 날 △청도에서 미나리 삼겹살과 온천을 즐겼으며, 둘째 날은 △청도 추어탕을 맛보고 △영천 와인사업단 견학, 영천육회비빔밥을 맛본 후 영덕으로 이동했다. 영덕에서는 △강구항 대게거리와 홍일식품(홍게간장)공장을 견학하고, 저녁에는 △울진 대게를 맛보고 덕구온천에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이어 셋째 날에는 △청송 신촌약수와 닭요리를 즐기고 포항으로 이동해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및 호미곶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고 영일대 해수욕장 근교에서 해산물 요리를 즐겼다. 넷째 날은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한 후 △경주로 이동해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았으며 경주 한정식을 즐기고 다음날 부산에서 귀국했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미식투어는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와 동행한 관광으로 경북만의 다양하고 매력 있는 음식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그 파급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식투어와 같은 일본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소재를 활용한 특수목적상품개발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증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7

2분기 전기·가스요금 정부 ‘동시 인상’ 고심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한다. 인상 여부와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은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있다.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가스요금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고세리기자

2023-03-27

구미 오는 이재명 채한성 후보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28일 구미를 방문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선거구 내 고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 초등 2개교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 채한성 후보의 공약 중 스쿨버스 확대운영, 중고생 교복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간담회 후 이 대표는 구미 상사서로 네거리에 마련된 채한성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장 집중유세를 갖고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 기호1번 채한성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구미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이날 집중유세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 13개 지역위원장,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채한성 후보측은 당대표 지원유세의 여세를 몰아 오는 31일~4월1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27

윤 대통령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정 간 핫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최근 당정 간 소통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최근 정책 논란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한 주 최장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 등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당정 소통 부족, 대국민 홍보 부족에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핫라인을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건의하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멤버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여당과 (정부가)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심기일전을 거듭 독려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할 차례이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각별한 당부를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7

‘검수완박’ 하라… ‘검수원복’ 해야

여야는 27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현안보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지적하며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 이었다”며 “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나온 것이다. ‘4명이나 제 의견에 동조했기에 저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일단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 의견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재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전 의원은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지적했다.한 장관도 “위장 탈당이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힘을 보탰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증 교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시행령을 자꾸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는 건,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거론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따졌다.한 장관은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를 알고 있고, 저희가 (자녀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선 “인사 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고 낮추면 이런(정 변호사) 문제가 생겨 중간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7

민주당 ‘개딸’ 행위 갑론을박 “與공격프레임”vs“절연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위원회 사무실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일명 ‘좌표 찍기’로 과격 행동을 이어가자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혁신은 ‘개딸 절연’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개딸이 비명계를 향해 악플과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을 두고는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위원장은 “떠나간 2030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대표는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면서 “개딸 뒤에 숨어서, 개딸에 편승해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 놓은 정치인들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4일에는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원욱을 향한 시위, 조롱, 욕설 좋다. 하지만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도 조작한다. 악마가 필요했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지난 주말 1인 시위가 열렸다. 이에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동당 출신 정치 미꾸라지 정치 모리배(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박용진’이라는 피켓을 든 인물 사진을 게시하며 “이런 행동이 과연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냐. 혹시 자기만족적인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반면,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일부일 것인데,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서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에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

경북도가 중소기업 제품디자인·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경북도는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를 활용해 제품,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인지도 상승과 매출 향상을 돕고자 4월 21일까지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규·기존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제품디자인에 대해 기업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BI개발과 브랜드 적용 패키지 등 디자인을 도와주는 브랜드 개발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개발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지원사업은 총 10개 기업(제품디자인 4, 브랜드디자인 6)을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 중소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은 경북·대구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개 과제로 신청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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