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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고령 지산동 고분군 활성화방안 학술 세미나 개최

경북 고령군 지산동에 있는 대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가치설명 및 활성화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과 고령군(군수 이남철)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고분군 사진 등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도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세미나는 김권구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와 신종환 영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지산동 고분군’의 문화·역사적 활용 방안과 연계 사업발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기획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분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 산업 발굴 등을 통해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고령군의 경제 활성화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구미서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열린다

구미시가 지난 1일 열린 ‘2024년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역 최종 평가에서 유치에 성공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198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8회를 거치며 짝수 해에 개최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축제의 한마당으로, 13만 회원(중앙, 17개 시·도)들이 농업인의 자세와 역할을 모색해 농촌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들의 전국단위 최대 규모 행사다.경북도는 그동안 1992년 경주(제3회), 2004년 안동(제9회), 총 두 번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번 구미 유치는 안동대회 이후 20년 만의 선정이다. 이번 유치지역 선정에는 경북도와 구미시, 한농연연합회가 하나가 되어 각 분야별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다.경북도와 구미시는 행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 크게 약속해 지자체 협력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농연연합회(도, 구미시)는 예년보다 무더웠던 여름 일일이 발품을 팔며 전국 임원들을 만나고 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해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한용호 한농연 경북도연합회장은 “전국대회 유치에 물심양면 지원해준 경북도와 구미시,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년 만에 유치한 경북대회이니만큼 빈틈없이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철우 지사는 “제19회 한농연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한용호 경북도연합회장님과 김정길 구미시연합회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경북에서 시작한 농업대전환을 발판삼아 경북농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경북이 앞장서나가겠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6

경북도 첫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구미서 개막

경북도 첫 항공·방산·물류 전시회인 ‘2023 경북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6일 구미코(Gumico)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주최 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공군이 후원하고,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를 개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박람회로 △기업 전시관 △항공(UAM)·방위·물류 세미나 △수출상담회, 투자상담회 △진로탐색 콘서트 △관련 대학 체험행사 등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주요 참여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남방항공(중국), 엠브레어(브라질), ATR(프랑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STX에어로서비스, UPS, FedEx, 순펑(중국) 등 각 분야의 선도기업과 더불어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해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경북도는 이날 개막식 현장에서 STX, 한화시스템·LIG넥스원, 글로벌혁신센터 등과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의 첫발을 뗐다.특히, STX는 이번 협약을 통해 STX에어로서비스 본사와 사업장의 단계적인 경상북도 이전에 합의했다. 또한 경북도 내 △항공 MRO산업 육성 및 항공 MRO 인력 양성 △해외진출 유망기업 발굴 및 STX의 Global B2B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등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화시스템·LIG넥스원과는 해외 항공방위기업과 지역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 및 산업협력 활성화를 통한 첨단 항공전자방위산업 육성 협력을, KIC중국과는 경북 항공·물류기업의 해외 중국 진출 활성화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한,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에는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인 AIRBUS, IAI, SAFRAN, GE Aerospace, BELL 등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절충교역을 활용한 항공방위산업 발굴을 위해 지난달 절충교역 대행기관인 항공우주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이를 통해 경북도는 해외 선도업체와 절충교역이 가능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존 전자·반도체산업의 영역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품·소재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항공·방위·물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첫 행사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데 이어 앞으로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산업 분야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기술과 혁신이 만나는 플랫폼이자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첫 회 행사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게 됐다”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항공방위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락현·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6

“민간투자 유치만이 살길, 묘수 찾아라”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민간투자 유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이철우 지사는 6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민간과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투자예산을 확보하는 전략과 함께 민간의 투자도 더 많이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모든 실국이 투자유치실이라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즉 세계경제를 비롯해 국내경기가 침체하고,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살 길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거듭 밝혔다.이 지사는 앞서 “정부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묘수를 찾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특히, 최근 구미와 포항의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3곳 선정 등 산업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들에 집중하라고 말했다.더불어 농업대전환을 포함한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들도 만들어 변혁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간부들은 지난 6월 이철우 지사가 직접 밝힌 민선8기 향후 3년 도정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과제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이어갔다.이철우 지사가 밝힌 민선8기 3년 운영방향은 △대학에 대한 투자로 지방시대 실현 △4대 분야(에너지, 신기술, 농업, 관광) 대전환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로 대표되는 국가전략산업 선도역량 강화 △통합과 개방의 새로운 사회 이행 △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공항경제권 확보를 포함한 6가지 과제다.이어 간부들은 대학에 대한 투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들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학이 단기취업을 위한 불법체류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입국-교육-정주로 이어지는 ‘해외유학생 Non-stop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민간자본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방안들도 활발하게 보고됐다.산업시설용지의 적기 공급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비롯,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이어졌다.이번 보고회에는 97건의 새로운 과제들이 보고됐으며 제안된 사업들은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국가투자예산 사업화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06

재생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고, 원전 키우고

정부가 2024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반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천54억원으로 올해 1조490억원 대비 42.3% 감소했다. 액수로는 4천400억원이 넘게 줄었다.전 정부 때 편성된 2022년 1조2천65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내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2천470억원에서 내년 1천595억원으로 35.4% 줄어든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7.5%) 등 항목에서 모두 큰 감액이 이뤄졌다.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의 89억원에 1천420억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다.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원으로 26.1% 증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천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58억원) 관련 예산은 새롭게 추가됐다.아울러 ‘전력 공급 기술’ 항목에 편성된 원전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760%증액됐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등을 통해 전 정부 시절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 문제가부각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항목 내년 예산은 3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2% 증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북한 군사협력 즉각 중단돼야” 尹 대통령, 군사공조 ‘러’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조만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서면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혐이 되고 있다”며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 시급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방산은 물론 사이버 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된 아세안 차원의 인태 지역 구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됐다.공동성명에 나온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는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채택된 지역 구상으로서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해양·경제·연계성·지속가능개발 등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6

이재명 “12일”vs 檢 “7∼9일”… 출석날짜 두고 신경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오는 7∼9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12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늦더라도 이번 주 7∼9일 사이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30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거부해 1차 조사가 무산됐다.이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9월 4일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일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고, 검찰이 난색을 보이자 이 대표는 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입건 당시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여 “희대의 대선 공작” - 야 “국면 전환용”

여야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6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표는 회의 이후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심지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해명’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그 수혜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제시했다.민주당은 6일 여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걸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원 줬다고 한 것이 진짜 선거 공작 아니냐”며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된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며 여당의 공세를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공작을 벌인 건 국민의힘”이라며 “특검으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돈거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는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비롯한 이념 프레임과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선 정국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김만배와 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민주당, 이재명과 연결시켜 다시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대선 공작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카드로 비친다”며 “오는 12월에 대장동 관련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진상을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6

野, 태영호에 “北 쓰레기…” 고성·막말·야유 잇따라

국회의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야당 의원들 사이 고성과 거친 막말이 오갔다.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의 국정을 ‘닥치고 탄핵’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항의가 빗발쳤다. 태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세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질의를 이어가자, “진보당도 있다”는 고성이 뒤따랐다.태 의원 질의는 이어졌고 이후에도 내내 야유와 고성이 계속됐다.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을 빚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을 비판하면서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반인권유린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문제 등과 싸잡아 “공산전체주의의 맹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빨갱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등 거친 언사들이 빗발쳤다. /고세리기자

2023-09-06

대정부질문 나선 임병헌 “TK신공항 잘 챙겨달라”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가 열린 6일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질의자로 참석해 TK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임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 양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업대행자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임 의원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어 임 의원은 “TK신공항은 TK신공항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되므로 사업대행자의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인데 특히 도시 개발과 기부대양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LH, K워터, 한국공항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착수도 못 하게 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시가 잘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중앙정부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최근 불거졌던 LH사태와 관련, 임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1호 사업이자 전국 최초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경제 운용,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 총리에게 질의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 빚도 500조원 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가지라도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천조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과 다르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국책기관 연구진을 압박 논문을 철회하고 인사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겠나”라며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 10월 15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논문이 필요하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며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성주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7개 안건 심의

[성주] 성주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김경호, 김종식, 이화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먼저 김경호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체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를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식 의원은 군 금고 지정 약정기간 변경 및 협력사업비 출연 등 금고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했다.이화숙 의원은 대구~성주 간 초입인 선남면 일대에 관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분수대 및 야영장 설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도 제안했다.또한 도희재, 구교강, 김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진다.도희재 의원은 마약, 유해약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구교강 의원은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서 군민의 책무 조문을 규정했고. 이에 미래세대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과 군민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종식 의원은 의정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김성우 의장은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원들이 제시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 고 주문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9-06

한무경 의원 ‘산업기술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ODA와 RD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글로벌 최고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단독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은 중요하다”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훈 MD는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별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며,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했다. ODA관련 발제를 맡은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의 접근이 손쉽고, 각국 산업과 통상, 에너지 담당 부처가 사업 발굴과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에너지ODA의 비교우위를 설명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그린·기술·공급망의 3대 분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에너지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ODA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사진설명 -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2023-09-06

文, '文 부친 친일파 아닌가' 발언한 박민식 보훈장관 고발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말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박 장관은 ”어떤 근거로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오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며 ”그 점에서 박 장관 발언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언급했다.윤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 정치적 공세를 취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 근거 없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09-06

시도지사협, 대기업·中企 상생 나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오영교)는 5일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지방정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정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중점 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지역별 동반성장 이슈, 우수사례 및 인센티브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논의하고 합의 도출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이러한 위원회 특성을 살려 위원 전원은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그동안 동일업종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회복과 동반성장에 주력해 왔다.카페업(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스타벅스(스타벅스코리아)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으로 나가는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현재, 지방정부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대학의 붕괴 등으로 지역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기업들이 처해 있는 기업환경도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기인 시대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비롯해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9-05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사진) 국회의원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제액 한도가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또 현행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68만원)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이에 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준비를 유도해 향후 노인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尹대통령, 인니·인도 순방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5일 늦은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린 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장근 주아세안대사,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시몬 수카르노 외교부 의전장 대행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저녁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 겸 만찬을 진행했다.6∼7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만찬 등에 참석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한다. 8일에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 문서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한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형남기자

2023-09-05

국가예산 확보 ‘경북의 힘’ 한데 모은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경북도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여기에 경북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지역구 의원들과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 한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5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 속도… 지역협의체 추진

경북도가 문경∼상주∼김천 구간 건설과 연계한 지역 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와 연결되며 김천∼거제와 이어지는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공항 철도를 계획 중인 가운데 철도가 지나는 지역마다 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을 제외한 경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 이달희 경제부지사 등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총출동했다.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 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 총괄 중간 보고대회를 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이 예타면제가 되면서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연계해 경남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그는 이어 “김천에서 문경가는 철도가 예타 통과되어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으로 수서에서부터 김천, 진주, 거제로 가는 이 노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중간 축이 형성된다. 경북도에서도 지역과 관련해 역세권 개발 계획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른바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에서 도와주고 나서주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며 “이 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굉장히 중요한 철도다. 특별히 더 챙기겠다”고 화답했다.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신공항 철도가 계획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용납을 못한다”며 “대구에서 출발해 칠곡, 구미, 의성으로 지나가는데 각 지역마다 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동대구역에서 의성역(신공항)까지 가는 것은 도시철도 개념”이라며 “곳곳에 역을 다 만들 것”이라고 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지역의원들에게 “경주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가 되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참석자 대다수는 국비 확보를 위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경북도가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겨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물갈이론이 팽배한 가운데 지역의원들이 지역 공약 이행률을 높여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역 SOC 사업과 관련한 “터널을 뚫어달라”,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한 참석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사로잡으려고 자신의 공약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추석 민심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사인 냉해 피해 보상금 관련한 내용도 다뤄졌다”며 “경북도의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왔구나를 느끼는 자리였다”고 총평했다.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경북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경북도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5

“경북에 이민청 설치·기업 유치… 지방소멸 방지”

“경북의 급속한 인구감소로 미래 지방소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이민 유치가 필요하다.”다가오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북도와 학계, 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슈퍼화공포럼’을 열고 ‘지방시대 경북의 대한민국 선도전략’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슈퍼화공포럼’은 경북도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화공)’을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얻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이다.행사를 주최한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경북도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새 비전과 방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과거 화공에서 발표했던 특강 강사들이 참여했다. 한국장학재단의 배병일 이사장이 발제자로, 패널로는 함일환 (주)H에너지 대표, 한희원 경북 독립기념관 관장, 마강래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또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포럼 좌장을 맡았다. 138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독일(남부 보수도시 뉘른베르크에 이민청)처럼 경북 안동에 이민청을 설립하자”라고 제안했다.174회 화공에서 ‘지방행정과 입법’을 주제로 발표한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도청에 이민국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자”고 강조했다.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대책’으로 소멸을 막기에 지방정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배 이사장은 이밖에 신공항 도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들며 포스텍이 주도하는 양자컴퓨터 개발과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57회 화공에서 ‘귀향정책을 통한 지방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한 마강래 교수는 ‘도시권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과 더불어 ‘베이비 부머의 귀향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최근에는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이 농어촌 지자체로 이주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3차 결합 사업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113회 화공에서 ‘에너지산업혁명,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함일환 H에너지 대표는 “40MW 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SMR 등 분산에너지를 지역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면서 “지역 자본이 분산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익이 지역으로 흐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58회 화공에서 ‘초일류 경상북도,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희원 경북독립기념관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을 내놨다. 그는 “경북도는 호국의 성지라는 전통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체성”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고성’ 여야, 채상병 사건 등 공방

여야가 5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을 빚었다.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설 의원이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의 발언에 장내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여당 의원들은 “사과하라”, “발언 취소하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최우영 대구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대구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특히, 주민들의 외부활동 증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현재 북구에서 운영하는 맨발산책로는 명봉산, 함지산 등에 6곳이 있고, 올해 하반기는 침산공원, 매천동에 각각 1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산책로 조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또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역자원을 연계한 맨발 산책로를 개발하고, 구민 참여 지원 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규정도 마련했다.최우영 의원은 “기존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마사토, 황토 구매 및 세족장 조성 등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마련해 보다 많은 북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발의했다”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과 맨발걷기 교육 등을 추진해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에 있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안건 처리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조례로써 효력을 발휘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05

국가산단·영주댐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해야

김병창 영주시의원이 5일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와 영주댐의 지속 가능한 계획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영주댐 주변지역의 계획적·체계적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주댐 주변지역의 많은 부분이 용도지역상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했다.현재 진행 중인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인 영주댐 패러글라이딩시설 조성사업,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과 신규 발굴할 계획사업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댐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특히, 계획 부지 중에서 영주시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또, 영주댐 주변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후속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과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관광측면에서 보면 영주시 인근에는 영주댐보다 역사가 깊은 안동댐과 충주댐, 임하댐이 있어 영주댐이 후발주자인 만큼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댐 주변지역 여건과 사업추진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베어링 산업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힘써 줄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또,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맞춤형 홍보전략과 국내 베어링산업이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에 집중한 것을 고려해 영주시가 주요 시장과의 입지적 비교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적인 인센티브의 발굴과 기업의 니즈 파악 및 기업 맞춤형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05

“안동 시설관리공단 불통” 시의회, 경영진 사퇴 촉구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안동시의회는 지난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단 경영진의 소통 부족, 부실 경영을 지적하며,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앞서 공단은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8월 4일 보도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임금 소송 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의회에 따르면 공단 경영진은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122명의 직원의 일반직 전환이라는 중요사안을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원과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원 간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 업무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안동시의회 16명의 의원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20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되어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19억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공단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경영진의 사퇴와 함께 안동시장의 사과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