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총 6일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이다. 그러나 연휴 이틀 뒤인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낮추도록 노력하고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한국자유총연맹,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의 폐해를 짚어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카페인잇 광화문점’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진행으로 전 채널A 정치부·사회부 이동재 기자와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한 사람의 국민을 파멸 직전으로 몰았던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본인의 경험담을 생생히 전달했다. 또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해 재미를 보려는 세력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제2의 이동재’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신동혁 연맹 사무총장은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역대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30일 “과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며 “중앙집권적 특징 탓에 한계 또한 갖고 있었고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 창출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평준화 정책”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해 균형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도 했다.반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중앙의 논리와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은 접근은 역대 정부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종합계획은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들과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공약까지 담아 재정 개혁까지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방 개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지방자치 무능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계잼버리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성공 사례를 거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0

구미 녹색융합클러스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경북 구미에 건립예정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탄력을 받게됐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탄소중립 선제 대응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 융합클러스터(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이 사업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실리콘을 추출·정제해 이차전지 음극 소재 원료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구미 국가4산업단지 3만3천241㎡에 490억원이 투입된다.도는 내년 상반기에 녹색 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액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도는 구미에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123개 기업과 관련 기관이 있고,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이 갖춰져 녹색 융합클러스터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있다.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 반도체와 포항 이차전지가 지정돼 클러스터와 연계하면 반도체 생산, 재활용, 이차전지 소재 사용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또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음극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실리콘·인조흑연 복합 음극재 개발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용 음극재 시장도 선도할 것으로 보고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정 성과를 단기간 내 도출해 내겠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김락현기자

2023-08-30

경북보건환경연구원-경북대 울릉도·독도 생태계 공동조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이하 경북대 연구소)는 울릉도·독도 일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양 연구소 간의 업무협약(MOU)체결에 따라 양측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지난 28일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경북대 연구소는 지금까지 울릉도와 독도의 식물, 조류, 토양 분야에서 장기적인 모니터링 중으로 이번에는 연구원이 참여해 해수, 모기, 토양, 대기, 물골 등 조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토양 속 식중독균 및 고위험성 병원체 △대기 미세먼지 성분 분석 등 탄소중립 관련 △독도 물골 관련 먹는물 안전성 조사 등이다. /이창훈기자

2023-08-30

李 지사 “지방으로 과감히 권한 이양 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 평가하면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또 4차산업혁명시대는 인재(Human resource)유치 경쟁의 시대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거듭 요청했다.한편,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된 2.8% 증가에 그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제도 개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정부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3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조성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2조 3천800억 원을 편성해 지역주도 발전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라, 이와 연계된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라면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30

경북도, 페덱스 손잡고 항공물류 도약 ‘날개’

경북도가 세계 최대 해외 특송사의 하나인 페덱스와 손잡고 항공물류 산업의 발전을 이끈다.경북도는 30일 페덱스코리아(Federal Express Korea)와 경북 항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페덱스코리아 서울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원빈 페덱스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페덱스 익스프레스(FedEx Express)는 전 세계 GDP의 99%를 차지하는 2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항공기는 약 700여 대, 직원 수는 전 세계 28만 명에 달한다.1988년 영업을 시작한 페덱스코리아는 현재 416대의 운송 차량, 19개의 사무소 및 접수처, 인천국제공항 내 대규모의 물류센터 등을 구비하고 한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특송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경북도와 페덱스코리아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 운임 할인 및 물류 컨설팅 제공,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물류 인력 양성 정책 수립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내 수출기업협회 회원사가 1천여 개 이상인 만큼 상당수 기업이 이번 협약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전망이다경상북도 소재 기업이 협약을 통한 운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페덱스의 웹페이지(www.fedex.com/ko-kr/campaign/alliance.html)를 통해 도어-투-도어(Door-to-door) 국제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능하다.도어-투-도어 배송 서비스는 픽업부터 통관, 최종 배송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입 초보자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경북도는 앞으로 보다 많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페덱스는 9월 6~8일까지 구미코(Gumico)에서 열리는 ‘2023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GADLEX)’에 참가해 도내 수출입 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통관·물류 전략 관련 컨설팅 제공 및 미래 물류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생과 소통하는 자리도 갖는다.박원빈 페덱스 대표이사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원활한 배송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페덱스의 혁신적 특송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대표 물류 공항으로 만들고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페덱스뿐만 아니라 UPS, CJ대한통운, 쿠팡 등 국내외 대형 물류기업과 네트워킹을 구축할 계획이다.오는 9월에는 기업·대학·경북도·산하기관·시군 간의 협력 네트워크인 ‘항공산업 싱크넷’을 발족하고, 11월에는 글로벌 물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물류포럼’을 개최해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함께 글로벌 항공물류 경제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3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주 국무회의 심사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적극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확정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9월 5일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꼭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2023-08-30

野 “정치 중립 어겨” 元 “직접 개입 아냐”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여졌다.원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이날 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국무위원이 어디있는가”라고 사과를 요구했다.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는 원희룡 장관에게도 해당된다”며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면서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변하며 사과를 거부했다.그러면서 그는 “부연하자면 당시 발언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0

“방산 준비로 출국”- “李국방 도망 갔나”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초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폴란드로 출국한 이 장관의 출석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가”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무시가 날로 도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은 삼권분립의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장관이) 외유성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게 아니다”며 “불가피하게 결석을 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또 정상외교 사전 점검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전주혜 의원도 “국정을 위해 출국한 장관을 두고 도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아무리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과한 표현”이라며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적절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와 문서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며 “예의가 없다”라고 맞받아 쳤다.이에 위 의원은 다시 “결국은 도쿄전력이 하는 이야기를 정부가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는)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것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받아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는 데이터다.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 IAEA나 대한민국이 (데이터 신뢰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회의에 출석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했다.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뒤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고 새만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잼버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학생들과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설전이 오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0

洪시장 “이준석 전 대표 치맥축제 방문 환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정치 참 비정하다”고 언급하며 대구 치맥축제때 이준석 전 대표가 방문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대구 치맥축제’가 열린다”며 “이준석 전대표가 축제에 오겠다고 해서 흔쾌히 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특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는 그래도 우리당 대표를 하면서 정권교체 선봉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홀대하는게 맞나 싶다”면서 “본인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내돌리고 홀대 하는건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또 “정치, 참 비정한 것”이라며 “검투사들만 우글거리는 여의도를 떠나 대구로 오길 참 잘했다”며 “대구굴기라는 크나큰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참 재미 있고 보람된다”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1년전 대구시장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했을때 많은 사람이 대선후보까지 한 사람이 격에 맞지 않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더 늦기전에 내가 자란 고향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홍 시장과 이 전 대표가 함께 하는 건 지난해 5월 6일 지방선거 공천장을 준 이후 거의 1년 4개월여 만이다.홍 시장은 지난해 8월13일, 이 전 대표가 징계를 앞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자 ‘짠 하다’며 “좀더 성숙해 져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격려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30

윤재옥 원내 “수산물 불매운동은 자해 행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비합리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협-급식업체 상생 협력 협약식에서 현 수산업계의 위기가 “재해나 환경오염 같은 자연적 원인이 아닌,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쪽(중국)엔 눈 감고 동쪽(일본)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 자해 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며 “합리적 선택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소비 회복에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다행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하며 “거짓 선동정치를 완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30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 반대 3으로 동수가 나왔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4표가 필요했는데 동수가 나와 부결된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0

윤리특위 소위서 김남국 제명안 부결…표결 3대 3 동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3-08-3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건 내주 국무회의서 의결할 듯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적극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확정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9월 5일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꼭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공휴일을 신속히 확정해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기류다.앞서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박형남기자

2023-08-30

‘657조’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편성 의미를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천원이 인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천 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 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천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 정책을 두고서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천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9

신공항~의성IC 연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경북도는 신공항~의성IC(신도시) 연계도로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29일 개최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절차다.이번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 동성엔지니어링에서 공동으로 맡아 앞으로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신공항~의성IC(신도시) 연계도로는 대구경북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중 대구경북공항과 의성군에 조성될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다. 이번 용역의 노선검토를 통해 최적노선으로 건설 시 대구경북공항 경제권 활성화 및 인근 배후 산업단지·신도시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아울러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이 확정된 공항 진입도로(국도 28호선~대구경북공항, L=4.6㎞)에 접속 시 공항~의성IC(신도시) 연계도로의 사업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공항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구경북공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9

구미 등 공항도시 배후지역 동시 개발돼야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정착을 위해 구미 등 배후지역이 연계개발 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사진)은 2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ㆍ군간 협력 추진 등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북은 공항도시 조성과 동시에 공항직접영향권인 배후지역(통합신공항으로부터 20km이내)을 연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청신도시가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과 동떨어져 건설되고 지지부진한 인프라 구축으로 2단계 사업이 연기됐던 사례를 지적하며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통합신공항과 직선거리 10km에 위치하고 있는 구미의 경우 IT·4차산업·반도체, 항공산업 및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주거ㆍ상업ㆍ교육 등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구미 등 배후지역과 공항도시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주장했다.이어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22개 시ㆍ군간 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국민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공모 등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지역 발전 동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빈번했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시ㆍ군 간 또는 중앙정부나 타 광역과의 이해관계나 분쟁 상황의 조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또 도와 시ㆍ군간 실무 차원의 인사교류가 단절돼 현재(2023.7월 기준) 5개 시ㆍ군(안동, 구미, 영천, 상주, 성주)만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북도와 시ㆍ군의 상호 일대일 인사 교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과 도와 시ㆍ군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도정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의성 공항신도시는 ‘공항경제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330만㎡ 규모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공항경제권의 확장을 위해 14조 2천억원을 투입해 대구, 구미, 김천 등 배후 도시지역을 잇는 도로·철도 등 10개 노선 약 432km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지역 특화 항공물류산업을‘지역특화산업’,‘고부가가치산업’, ‘미래신규산업’ 3대 분야로 구분해 중점 육성하고, 권역별(서부권, 북부권, 동남부권) 특화산업과 연계한 항공물류 인프라를 유치해 강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형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9

‘경북도 채용 잡페어’… 포항·대구·경산·울산 順

경북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이 우수 인재를 뽑도록 ‘2023 경북도 채용 잡페어’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생활경제권을 공유하는 도내 시·군,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포항실내체육관(8월 30일), 대구 엑스코(9월 13일), 경산 영남대 천마아트센터(10월 11일), 울산 MH컨벤션웨딩홀(10월 25일) 순으로 4회 개최한다. 구직자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 면접 등 비대면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도 메타버스 채용박람회’와 연계한다.포항은 철강산업 침체로 발생한 중장년 퇴직자 중심으로, 경산은 대학 밀집 지역 특성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 수요가 많을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또 울산은 남부권 자동차 부품기업과 경주 외동산업단지 기업에서 통근이 가능하고, 대구는 인근 경북 시군으로 출퇴근할 수 있어 잡페어 장소로 선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www.greatjob.kr) 및 카카오톡 채널(ID:greatjob, 경북도 채용박람회)을 참고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2023-08-29

내년도 국비 반영액 ‘경북 4조4천억·대구 3조8천억’

경북도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이 각각 4조4천540억, 3조8천20억원 규모인 걸로 나타났다.경북도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의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이 4조4천540억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반영액 4조4천360억원 대비 180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의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5조5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앙부처· 정부예산안 반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분야별 2024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으로는, (SOC)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62개 사업 2조5천163억원, (경제·산업)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등 114개 사업 4천864억원, (농림·해양)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 등 74개 사업 4천680억원, (문화·환경)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82개 사업 7천922억원, (재난·복지 기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30개 사업 1천912억원 등이다.주요 신규사업은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거점구축 75억원, 8인치 SiC 웨이퍼 기반 멀티센서 SoC플랫폼 개발 사업 20억원,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조성 32억원,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사업 40억원, 경북 디자인 HAI센터 유치 5억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스마트제조) 구축 2억원, 경주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2억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3억원, 국립동서트레일센터 조성 10억원 등이다.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은 총 3조8천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 국비 반영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경상적 복지비와 교부세 등을 제외하고 모두 3조8천2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먼저 올해 특별법 통과로 2030년 개항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설계비(100억원)를 반영함에 따라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특히 정부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속에서 대구시의 로봇·ABB·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내년에 반영될 주요사업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로서 로봇 및 ABB산업분야의 경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56억 원)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20억 원)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치료기기 실증지원(50억 원) 등이 반영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한 로봇 및 AAB산업 성장의 디딤돌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또 미래 모빌리티 및 반도체 분야는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157억 원) △모빌리티 모터혁신 기술 육성사업(17억 원) △대구모터성능인증센터 구축(35억 원) △SDV 전장부품 보안 평가센터 구축(30억 원) 등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 자동차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앞으로 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분야로는 △노후산단(제3산단, 서대구산단) 재생사업(225억 원) △노후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230억 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79억 원) 등이 확보돼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를 ICT기반의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기업 물류수송 지원과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300억 원), △금호워터폴리스산단 진입도로 건설(299억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20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2억 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157억 원),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138억 원) 등이 반영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29

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주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과 강원 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 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며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 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2023-08-29

與 “정율성 역사공원은 反헌법 反국가적 사업”

국민의힘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반(反)헌법·반국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율성 공원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이념 논쟁의 차원이 아니다”며 “과연 어떤 역사를 기리고 이어받을 것인가를 묻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건립을 강행하겠다며 이야기하는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인물을 기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율성 선생 같은 경우 6·25 전쟁 때 중공군으로 참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싸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위해 싸우신 분이다. 이런 분이 과연 (공원으로) 이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에 있는 것이 맞느냐”며 “5·18 단체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문재인 역사관의 핵심”이라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미·중 전쟁’으로 인식하고, ‘항미원조’라는 중국의 시각을 정율성 공원에 담고, 결국 북한·중국·소련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미국 제국주의 탓을 하는 게 문재인 역사관의 결론”이라며 비난했다.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20년 동안 이어져 온 문제”라며 “철회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중국 전승 기념식에 참여해 퍼레이드 참관을 했는데, 이 사업은 광주시가 먼저 한 사업이 아니라 30년 전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한중 우호의 일환으로 해왔던 것”이라면서 “이 기조를 갖고 2005년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박민식 보훈 “세금 한 푼도 쓰여선 안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반국가적인 인물에게 쓰여선 안된다”면서 철회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익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박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순천역 광장에 호남의 학도병을 기리는 현충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호남을 빛낸 인물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세금을 들여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순천역 광장은 6·25전쟁 당시 전국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로 학도병 출정식이 열렸던 곳으로 박 장관은 전날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박 장관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선 “호국의 성지 호남을 더럽히지 말라”며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념공세인가, 김일성 나팔수에게 세금 쓰지 말라는 게 이념공세인가”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국힘 “내년 총선 승리는 대한민국 성공” 민주 “폭주 권력·국정 표류 바로잡겠다”

여야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과 3대 개혁 이행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8대 과제를 결의문으로 각각 채택하며 결의를 다졌다.국민의힘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 강력대응·경쟁 지양과 민생 우선 △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 매진 △윤석열 정부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국정과제 입법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선도 등이 포함됐다.김기현 대표는 폐회식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똘똘 뭉쳤을 때 얼마든지 현안을 돌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고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드리고 아파하는 곳을 싸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뿐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까지 국민들에게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역시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고 국민 삶이 바람 앞의 촛불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8대 과제를 제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의 현안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기금 등 국세 외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4조원에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지출의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미래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노인 일자리는 88만3천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박형남기자

2023-08-29

[속보] 윤 대통령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18개월로 연장"

2023-08-29

尹대통령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2025년 '봉급 2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08-29

[속보] 尹대통령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2023-08-29

與 “길거리 선동 중단” - 野 “국제 재판소 제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나흘째를 맞는 28일에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이 과학적 데이터를 앞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일본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말 동안 일본 후쿠시마 현지 집회와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 ‘길거리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종합하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과학적 결론이라며, 위해 여지가 발견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1+1이 2인지 아닌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피켓 들고 고함 질러서 목소리 높인다고 설명 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자 반일, 반정부 집회에 나서는 것이며 괴담 유포로 애꿎은 수산업 종사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필두로 한 당내 대책위는 오는 10월 런던 협약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에 일본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국힘 “홍범도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전” 민주 “육사 뿌리인 독립군 정신 계승을”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과 광복군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며 “철거는 반역사적·반민족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으로 민주당의 선동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때 국정 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국절 논란, 친일 논란, 국정 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라며 “윤석열 정부 걱정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시키기 바란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흉상을) 설치할 때 육사 교수부 사학과, 전 사학과 등 교수들이 검증을 했었고 국방부와 당시 보훈처의 허락을 맡아서 설치했다”며 “철거하려면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 장관 측에게) 예상 질의도 안 준 상태였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육사에서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지 않고는 갑자기 질문했는데 이 정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 보훈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논란에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육사에 설치됐던 것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독립전쟁 영웅인 한편, 자유시 사변에 있어 여러 논란도 있는 분”이라며 “국방부에서 육사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흉상들을 철거해서 치우겠다기보다 의미와 잘 맞는 공간인 독립기념관 등으로 옮겨서 기리겠다는 게 국방부와 육사의 판단인 것 같다”고 봤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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