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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소멸위기 극복… 경북 ‘교육발전특구’ 지정 총력

경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지역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경북 9개 시군은 오는 3월 초 첫 시범지역이 발표되는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한다.경북교육청은 23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경북도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지역이다.교육발전특구 유형은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1유형 △광역시와 교육감이 협력하는 2유형 △2개 이상 시군과 도-교육감이 협력하는 3유형이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7개(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 기초자치단체가 1유형으로, 2개(안동, 예천) 기초자치단체가 3유형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에서 3월 초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경북 9개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준비 중인 모델은 경북 북부형으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안동·예천 상생 모델 △포항시의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 △구미시의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모델 △상주시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도시, K-상상주도 특구 모델 △칠곡군의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 모델 △봉화군의 이주 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 모델 △울진군의 국가 원자력·수소 특화 교육 중심 모델 △울릉군의 교육혁신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 등이다.경북교육청과 경북도는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시군 간 행정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시군에 교육부 지원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협약식은 경북도청과 9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자리로, 각 지역에 특화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북교육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최대 30억~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적용을 받는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23

경북테크노파크-하이브리드부품硏 통합

경북도는 23일 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통합 법인이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산업분야 출연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통합 대상 기관과 기관별 기능 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 기관으로 분류된 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통합을 결정, 관계 기관 간 TF를 구성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통합(안)을 결정했다.경북테크노파크는 1998년 전국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설립돼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허브 기관으로 지난 20년간의 유망기술 발굴과 강소기업 육성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 성장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007년 첨단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며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두 기관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인증·평가 지원 등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최근에는 미래 차 및 경량 소재 산업 등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RD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통합한 후 조직을 재정비해 지역산업 거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도는 산업정책 기획과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등의 강점을 가진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량 소재 개발 등의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구 기능이 강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간의 결합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이와 함께, 두 기관 통합 후에는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 등 산업별로 조직을 재조정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국가 첨단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개발을 통해 주력산업을 다각화하고 미래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도는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정했다. /이창훈기자

2024-01-23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市 금고 지정 등 15개 案 심의

대구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회기에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다.2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필·윤권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연간 6천만 원)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23

경북도-RIST 환경 분야 공동연구 ‘맞손’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23일 환경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구 인력 상호교류 △연구 자료 및 결과 공유 △기관별 보유 장비 상호 활용 △공동 연구발표 △국가 용역사업 공동 수행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장점을 상호 공유하며, 포항지역 이차전지 특구에서 유발될 수 있는 수질, 토양, 대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RIST는 환경에너지연구소, 재료공정연구소, 융합혁신연구소로 구성돼있으며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환경, 안전보건, 차세대 핵심 소재 및 미래 소재 고도 분석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10월에는 ‘기후변화 및 신산업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분석기술’을 주제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손창규 연구원장은 “포항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지만, 신규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현황 파악 및 분석기술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1-23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명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경북 청도 출신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이 실장은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청도 출신인 박 후보자는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공직을 마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현재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경북 지역 안전 파수꾼’ 신임 의용소방대장 82명에 임명장

경북도는 23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게 될 신임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임명장을 받은 의용소방대장들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내 각 지역에서 화재진압 보조, 안전관리, 긴급구호, 자원봉사, 생활안전 구조활동 및 화재 예방 홍보 등 다양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김정훈 포항북부소방서 죽도전문의용소방대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동료 대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간의 단합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82명의 의용소방대장들은 그간 각종 재난 현장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헌신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대원들의 신망을 얻어 지역 소방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1-23

민주 43.7%-국힘 32.2%로 ‘11.5%p’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인터넷언론 뉴스피릿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20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현재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3.7%, 국민의힘 32.2%로 나타났다. 정의당 2.7%, 자유통일당 2%, 진보당 1.2%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0.9%, ‘잘 모르겠다’는 2.2%였다. 직전 조사(1월 7일~8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6%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3% 상승한 결과이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3.9% 하락했고, 인천·경기에서도 6.4%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18세∼20대에서 가장 크게 지지율이 감소했다. 직전 조사에선 18세∼20대 지지율이 민주당 34.2%, 국민의힘 31.2%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47.7%, 국민의힘 15.6%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하락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창당에 따른 젊은 지지층 이탈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39.5%, 국민의힘 28.8%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1월 7일∼8일)에서 민주당(34.3%)과 국민의힘(31.6%) 간 2.7%p차 ‘초접전’에서 2주 만에 10%p 이상 벌어진 수치다. 이준석 신당은 8.1%, 이낙연 신당 4.6%, 원칙과 상식 신당 2.7%, 정의당 2.4%, 자유통일당 1.5% 순이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잘하는 편이다’ 16.8%, ‘매우 잘하고 있다’ 16.6%, ‘잘 못하는 편이다’ 8.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4%를 차지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2%, 부정평가는 57.5%로 조사됐다.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100%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청도 출신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법무장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임명한 바 있다.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박형남기자

2024-01-23

천하람 “대구 전 지역구 개혁신당 공천자 확보”

개혁신당의 천하람사진) 최고위원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개혁신당,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천 최고는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이후 신뢰가 올라가면 다음 지선, 대선에서 (제)일당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구·경북지역 공천과 관련, “제가 대구에서 출마하지 않더라도 대구 전 지역구에 공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며 “대구·경북에서의 지지율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킬때 15%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다.그 이유에 대해 천 최고는 “중도 또는 스윙보터 성향의 국민이 30∼40% 정도 되는 사표 방지 심리 등으로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막판에 확 올라가는 지점이 있다”면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게 되는 단계가 올 전망이며 상승 추이를 이어나가면서 중량감 있는 인물까지 섞는다면 부스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게다가 어려운 선거를 해본 대구·경북지역 의원이 많지 않다”며 “이번 총선 캠페인의 경우 국민의힘 보다는 저희가 100배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득표 전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준석 대표가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천 최고는 “설 전에 공동창당이나 원샷 빅텐트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라며 “다른 스타일과 공존을 위한 모색은 계속해 나가면서 꾸준히 대화하면 빅텐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구·경북지역처럼 당선 안전집단은 특별히 논쟁적인 주제를 안 던지려고 한다”면서 “지역 잘 챙기고, 조직을 잘 꾸리고 공천을 줄 만한 사람에게 줄 서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지역 의원을 향해 ‘비만 고양이’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구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감각이나 지성이 부족해서 비만 고양이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다”며 “정치인의 행태는 어항의 물만 바뀌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지역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이 진정한 것이라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며 “왜 본인과 한 위원장이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파악이 안 된 것이며 한 위원장을 쳐낸다면 국정운영과 총선 운영 등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2

“지역주의 타파 비례제·중복등록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 영남 5개 시·도당 총선출마예정자 등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이상 정치 지형을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안된다.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 이념을 당연시하고 시민들에게 강요를 선택시켜서는 안된다. 민주당에서, 영남에서 지평을 넓히고자 서 있는 우리는 장애인이거나 죄인이 아니다”며 “언제까지 ‘빨갱이’와 ‘독재자’의 이분법적 사고로 정치를 해야 하나? 이제 제도 개편으로 낡은 인식과 분열의 언어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목표와 대의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라며 “통합을 못하는 정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아무 일 없듯이 당선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정치의 독점이 경제의 낙후로 증명된 것이 바로 대구(17위)와 광주(16위), 부산(15위)의 GRDP 순위”라고 주장했다.영남 5개 시·도당 총선출마예정자 등은 “영남민주당은 지역주의 타파의 대의와 정당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주장한다”며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든 지역주의 타파는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 기자

2024-01-22

‘지방시대 선도적 역할’ 공로

이철우 지사가 22일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 지사는 2022년도 8월 민선8기 첫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부의장을 수행했으며, 지방지원단을 만들어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강화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이관 등 지방안건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안건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일지사협의회 개최와 한중성장회의 개최 합의로 한·일, 한·중 외교관계의 물꼬를 트는 등 지방외교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철우 지사는 “시·도협 회장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지방시대를 맞아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강력하게 지방의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교육재정 합리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지사는 총회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괄 이양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제의 강화를 주장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22

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552억 원 절감

경상북도는 지난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천124건 1조 4천312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계약원가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억 원(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 원 이상이다.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86%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51건 465억 원, 용역 241건 53억 원, 물품구매 264건 8억 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8건 26억 원이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58건 456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2.6%를 차지했고, 도는 410건 82억 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6건 14억 원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경북도는 계약원가심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계약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심사 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22

올해 수산식품 인프라 사업 706억 투입

경북도는 동해안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영덕군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단지에 총사업비 706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노동력 중심의 가공산업을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으로 전환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영덕 UI 수산복합 경제·생활플랫폼 사업을 통해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먼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394억 원(국비 266억 원, 도비 12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기술(IoT, AI 등)을 적용한 1차 가공시설, 수산식품 RD센터, 물류창고 등을 주요 시설로 구축,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영덕 UI 수산복합 경제·생활플랫폼’사업은 ‘어촌 신활력 증진(1유형, 총 300억 원)’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총 160억 원(국비 80억 원, 도비 24억 원, 군비56억 원)을 투입해 2차 가공시설과 창업·기업지원, 예비창업자 주거 지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제1로하스 수산식품 농공단지에 22필지 분양, 17개 기업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제2단지를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2억 원(도비 23억 원, 군비 68억 원, 기금 61억 원)을 투입해 주변 일대 10만8천732㎡의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연계 등 수산식품산업 핵심 거점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필지(20~30)를 분양할 계획이다.경북도는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단지를 수산경제·관광·청년창업·가업승계 등을 융화한 ‘글로벌 블루푸드 산업단지’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 및 환경,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등 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미래 수산업은 수산식품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생산부터 판매·수출까지 A to Z 서비스가 구축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크게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22

한동훈 위원장 거취 충돌… 총선 앞두고 黨政 ‘자중지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정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충돌하면서 여권이 혼란에 빠졋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통령실과 여당 측 인사가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당내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불안감이 퍼지는 양상이다.당내 친윤계도 ‘한 위원장의 사퇴’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 수행실장을 지낸 친윤계 좌장 이용 의원 등이 단체 대화방에 김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사과 불가론’,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공천을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쓰고 있다며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취임 일성부터 주류 희생을 강조해온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면 낙천이 우려되는 친윤계의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등 친윤 인사들도 한 위원장의 사퇴 압박 목소리를 내고 있다.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며 “급기야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어있다”고 주장했다.다만 현역 의원들로부터는 과거 ‘나경원·김기현 연판장’ 사태와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도 전날 밤부터 침묵이 이어졌고 공개 발언도 가급적 자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22일 오후 정국 상황을 의논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상황이 불거지자 당 안팎의 잡음을 유발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최근의 정국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부득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오니 꼭 참석해달라”고 전날 경북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날 당일 “오늘 예정됐던 경북 의원 모임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비주류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 때) 모 인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내쫓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며 “당선인의 뜻이라고 팔았지만 모두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인간들의 거짓이었다”고 썼다.태영호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에 대해 반대한다”며 “정치를 처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도와주면서 나아가야지, 한두 번 삐끗 실수가 있다고 해서 또 바꾸면, 김기현 체제가 나가고 새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지도 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2

국비 올 8천425억 확보… 경북 신성장 철도망 구축 ‘본궤도’

경북도가 올해 철도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국비 8천425억 원을 확보해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등 주요 철도 SOC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재부 및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전략적인 대응으로 올해 철도분야 정부안 8천303억 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2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천4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이에 경북도는 현재 추진 중인 △동해중부선(포항~삼척, 146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2천125억 원) △동해선 전철(포항~동해, 13억 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23억 원)를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말 사업 마무리 예정이다.또한, 지자체 주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권광역전철(구미~경산, 172억 원) △대구1호선 하양 연장(239억 원) 사업도 올해 개통이 예정돼 대구광역권으로의 광역철도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통 편의 증진 및 광역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경북도 철도정책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경-김천 철도(30억 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2천377억 원)는 이번 예산 확보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6년 사업을 착공한다.이 밖에도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경북 도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대해 지방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신거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지방소멸 시대’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도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국비예산을 대거 확보해 철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도의 신성장을 이끌 철도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22

정희용 의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과 면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2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사무실을 찾아 김영일 한시련 회장 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와 면담하고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 정 의원은 김 회장 및 한시련 관계자 등과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확대 △고령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편의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 증액 등 한시련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또 정 의원이 기발의한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논의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건의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조하면서 약자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실제 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발의한 법안 4개 중 2개가 장애인 관련 법안이며, 이 중 제1호 법안은 매년 11월 4일을 한글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으로 2022년 11월에 한시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시·청각장애인의 방송 향유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밖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증진과 체계적인 재활교육 제공, 도서관 내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2

조지연 예비후보, 최상목 부총리에 경산시 교통 현안 관련 국비 확보 요청

조지연 국민의힘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도 대체 우회도로 조기 완공, 광역철도망 구축, 만성 정체 구간 도로확충 등 경산시 교통 인프라‘3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은 조 예비후보의 교통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경산시 남·북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우회 이동을 가능하게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통행시간 단축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일반산업단지 등 4천300여 개의 기업의 물류 수송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하양역과 영남대역을 잇는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등 경산의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철도 이용에 따른 도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인근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또 국도 4호선 대구 혁신지구~경산 남하 구간 등 극심한 정체 구간의 도로 확장 등 출퇴근 차량정체 해소방안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인접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원활한 사업 진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러한 교통인프라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되고 기획재정부⋅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경제성 분석 및 국비 확보 등 원활한 협조를 위해 기재부의 앞선 관심을 촉구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1-22

포항 냉천교·인덕교 2027년 6월까지 재건설

경북도와 포항시가 2027년 6월까지 포항시 오천읍 냉천 하류에 있는 냉천교와 인덕교를 새롭게 건설한다.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포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냉천 일대 교량이 지목됐다. 길이 약 19㎞인 냉천은 하류에 철강산업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이 자리 잡은 데다가 동해로 직접 흘러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 범람할 수 있다.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닥쳤을때도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사망했다. 냉천과 맞닿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강물이 흘러넘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주변 이마트 포항점 등 대형 유통업체도 큰 침수 피해를 겪었다.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직후 냉천교와 인덕교 재건설을 추진, 현재 다리 건설에 따른 시공사와 감리 등을 선정했으며, 지장물 조사와 행정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다리 철거와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개의 다리 건설에는 4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교량 건설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나 철강산업 단지 기업의 철강 제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2개의 교량 중 1개를 우선 철거하고 재건설한 뒤 나머지 1개 교량을 건설한다.교량은 집중호우 시 범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각 사이의 거리를 늘려 통수 단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 강물과 각종 부유물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지어진다. 이는 힌남노로 인한 범람 당시 교각 사이의 거리가 짧아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등이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냉천 하류 교량 두 개가 새롭게 지어지면 집중호우 시에도 부유물에 막히지 않고 강물이 쉽게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교량 건설 기간 일부 교통혼잡은 불가피한 만큼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21

3월 ‘교육발전특구’지정…윤 대통령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 활력 회복”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각 지역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만드는 제도다.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공모가 진행 중인 1차 지정은 오는 3월 초, 2차 지정은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