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檢 “이재명 대표 내달 4일 출석” 재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 측이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일방적인 통보”라며 즉각 입장을 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언론에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정기국회 전략·총선 승리 ‘의원 총집결’

여야가 28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 및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를 주제로 연찬회를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해 모두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집결했다.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이 그 운명을 흥하는 쪽으로 틀 것이냐, 추락으로 틀 것이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 이행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결국 윤석열 정부와 당 지지로 이어진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 정책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한다”며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다.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이 다가오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초월하겠다.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 아니라 ‘십고초려’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당내 중진 의원들도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 윤상현 의원은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고 우리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데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수도권 지역마다 알려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지금은 여당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고 총선 전략을 논의하고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사전 일정으로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한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과 비정상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면서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길을 확실히 모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추석~개천절 연휴 징검다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검다리 연휴기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첫해 2017년 당시 개천절과 추석 연휴 직전이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경북동해안 해수욕장 올 여름 68만명 발길

올해여름 경북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총 68만 3천805명으로 지난해 53만 5천693명에 비해 약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가 작년 23만 4천893명에서 28만 5천255명, 경주시가 8만 1천784명에서 10만 9천989명, 영덕군이 14만 1천395명에서 20만 8천305명, 울진군이 7만 7천621명에서 8만 256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 후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포항 영일대 샌드페스티벌, 경주 한여름 밤의 음악회, 영덕 고래불 비치사커대회, 울진 후포 비치발리볼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경북도는 수온 상승에 따라 해안에 상어가 자주 출몰해 상어퇴치 그물망 및 해파리 차단망 설치(23개 해수욕장), 수시 예찰 활동 강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왔다.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온상승과 더불어 해수욕장에서 펼치는 다양한 이벤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8-28

K-디아스포라 청소년들 ‘진짜 나를 찾아’ 뿌리 체험

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K-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체험하게 했다.경북을 방문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44명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성년례 행사에 참여했다.방문단은 6개국(미국·호주·캐나다·영국·남아공·러시아) 44명으로 이번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0일간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에 동참했다.‘경계를 넘어 세계로 Beyond Boundaries, Beyond Dreams’라는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경북을 여행하고,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 5韓과 화랑-선비-호국-새마을의 경북 4대 정신을 배우며 경북의 비전을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디아스포라 청년들은 경북도청에서 ‘K-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예(禮)를 입히다’라는 주제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우리 선조들이 성장한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책임을 부여하는 성년례를 진행했다.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남자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는 관례,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진행했다.성년례를 통해 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 성인이 됨을 인정받는 유교 전통 의례를 체험했다.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 등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분을 큰 손님으로 초대해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성년식 의례 행사를 함께 축하했다.한편, K(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 지역에 이주해 생활하고 있는 재외동포로 전 세계 193개국에 7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이 중 9~24세 청소년은 200만 명 정도로 2~4세대가 대부분이며, 한국과는 문화·언어적으로 상당한 괴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한민족 정체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K-디아스포라 유스 프로젝트 추진연대가 구성됐다.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2월 한민족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에 동참하고 경상북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는 시·도 최초로 K-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 지원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 곳곳에 있는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는 실로 어렵지만 중요한 일인만큼, 글로벌 한류와 단기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은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에게 젊은 세대의 자부심과 정체성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우리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경북의 매력을 느끼고, 서로 교류하며 문화와 사람 간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포용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기 바란다”라며, “경북의 뿌리를 알고 어제와 오늘의 경계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는 세계시민으로 미래 인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8

자유총연맹-남북하나재단 업무협약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8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조민호)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맹은 업무협약을 통해 △남북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발굴 △통일선발대인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지역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 주민의 공동 봉사 활동 실천 △기타 협약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결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경북도, 수소연료전지 분야 KS인증 위탁시험기관 지정

경북도가 수소연료전지분야 KS인증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포항TP)’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설비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KS인증 위탁시험기관’으로 지난 24일 지정됐다.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KS인증 위탁시험기관으로서 국가표준에 근거해 고정형 및 이동형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의 모든 주요 부품과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평가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이번에 지정받은 센터는 연료전지 분야에서 대용량 검·인증이 가능한 위탁시험기관으로 전국 유일하다.이에따라, 지역 기업들은 제품 개발에 따른 시험평가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KS인증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창훈기자

2023-08-28

경북도의회 29일부터 임시회 추경예산안 등 40여 건 처리

경북도의회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로 선임하고, 1천397억원을 증액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듣는다.이어 김창혁(구미), 황명강(비례), 임병하(영주) 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문에 나선다.김창혁 의원은 신공항 주변 공항도시 및 배후 지역 개발, 도심 빈집 활용 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청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 대책 등을 묻는다.황명강 의원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 등에 관해 질문한다.임병하 도의원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과 영유아 인성교육 등에 대해 질의한다.경북도의회는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8

이인선 의원, 한수원의 스웨덴 수출 적극 지원 요청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28일 방한중인 스웨덴 산업통상위원회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 및 위원들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스웨덴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웨덴 산업통상위원회 방한단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 최형두 의원, 노용호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양국 국회의원들은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군수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가장 큰 관심은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믹스였다. 특히, 스웨덴은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2045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100％ 탈 화석 에너지’로 기후정책 목표를 마련했다. 이 목표에서 주목할 점은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료를 건설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은 “스웨덴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도 준비되어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향후 한국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웨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선택한 만큼 원자력 강국인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스웨덴에서 추진 중인 SMR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영주 첨단베어링단지 국가산단 최종 승인

경북 영주의 첨단베어링 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28일 경북도와 영주시에 따르면, 2018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됐다.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7개의 후보지 중 가장 먼저 국가산업단지로 올라섰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업단지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2천964억 원을 투입해 119만㎡(약36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연관기업의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베어링산업은 2025년 전 세계 시장 규모 약 177조 원, 연평균 5.7% 성장하는 차세대 신산업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된 영주는 국내 베어링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된다.경북도는 이번에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지난 3월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경북도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유발 효과 6조 5천억 원, 직·간접 고용 4천700여 명을 포함해 약 1만3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조성 속도를 앞당겨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기업이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투자기업이 빠르게 안정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박남서 시장은 “10만 영주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가 있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며“첨단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들을 유치해 영주지역은 물론 경북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김세동기자

2023-08-27

도내 9개 고교, 외국인 유학생 72명 선발

경북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6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72명을 선발한다.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명인고, 신라공업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8개교에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몽골 국적의 유학생 56명이 입학한다.8개교 중 의성유니텍고, 한국국제조리고, 한국철도고 등 3개 학교는 배정받은 외국인 유학생 정원을 다 채워 선발 전형이 마무리 됐다.나머지 학교는 다음 달 8일까지 현지 자문업체, 개별 단위 학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생 선발을 조율 중이다.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중학교 성적 중위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될 예정이다.최근 일반계 고등학교인 김천고도 중국·캄보디아·베트남 국적 유학생 16명을 뽑아 내년도 입학을 확정했다.경북도교육청은 해외 우수 유학생 선발을 위해 지난달 태국 교육부 등 12개 기관을 접견하고, 베트남 호찌민 노동보훈사회부 등과 업무협약을 했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저하된 입학 충원율을 채우고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했다”며 “해외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 취업으로 연결해 안정적인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8-27

영주 소재 수출기업 17개사 현장간담회 개최

경북도가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수출 유관기관, 영주소재 수출기업 17개 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간담회에서 홍삼 제품을 생산하는 권헌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중소기업은 대외환경 변화, 환율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장기계약 등으로 안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 훨씬 불안한 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세심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꺼냈다.이어 복숭아, 사과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우림영농조합법인 박경수 대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정보 부족, 대체 시장 발굴, 다양한 수출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경북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경제진흥원 등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해 수출 실무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판촉전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업 판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종식과 함께 한국 식품과 소비재, 화장품 등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주와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판촉전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 연간 10회 정도의 해외 상품전을 운영하고,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해외인증 취득비용, 수출보험료 지원 등과 더불어 올해는 지방 최초로 케이(K)-스튜디오(Dexter)를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 원활해 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영주는 구미와 포항에 이어 경북도의 3대 수출지역으로 올 상반기 경북도 총수출6 236억 달러 중 9억 3천만 달러를 수출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더불어민주 경북도당 조준희 대학생위원장 당대표 1급 포상 수상

조준희사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이 지난 24일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포상을 수상했다.이번 포상은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해 수여한 것으로,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의 심사 및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며, 조 위원장은 주거 분야 정책 제안으로 이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당대표 1급 포상의 경우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25% 가량의 가산점이 주어져 조 위원장에게는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안동시 청년정책위원을 비롯해 대선 경북경선대책본부, 경북도당 선대위 안동·예천지역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에 임명돼 지역 청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조준희 위원장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대표 1급포상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다. 민주당의 발전과 곧 있을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 구성

경북도가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관내 해면 양식장과 연근해 어획물의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사진경북어업기술원은 지난0 25일 관내 소비자단체 및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여성 30명으로 구성된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3년간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산물 시료 수거, 시료 전처리 과정 및 실험 결과 분석 등 검사의 전 과정을 참관,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방사능 의심 수산물에 대해 즉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특히 이날 발대식에서 주부모니터링단은 포항 송도 활어위판장에서 어획된 가자미, 아귀 등 6종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검사 결과 방사능 불검출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방사능 등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洪시장 “육사 교정 홍범도 흉상 철거 분노”

육군사관학교가 문재인 정부시절 설치했던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 또는 교내 다른 장소나 교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또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 했던 시도와 다름없다”고 이전 검토소식에 분노했다.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 또는 이전의 이유 중 하나가 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구실삼아 그분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다고 연일 시끄럽다”고 지적했다.또 “그분은 굴곡진 역사의 희생양이셨던 독립투사였고 박정희 대통령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보수정권 내내 훈장도 추서하고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유해를 봉환, 대전 현충원에 안장까지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그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냐”며 “역사논쟁, 이념논쟁을 하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하려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폐지하고 하는게 맞다”며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이 논쟁의 발단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을 언급한데서 비롯됐다.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등, 서울대법대 동기인 56년 절친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부친이자 지영미 질병청장의 시아버지이며 윤 대통령도 사석에서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3-08-27

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나란히 전열 정비

여야가 28일부터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 행사를 나란히 연다. 양당 모두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입법·예산 과제 추진과 국정감사 등에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당내 갈등을 푸는 것도 과제다.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연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의 개회사,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가 예정돼 있다.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고문)과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경우 성균관대 교수가 ‘국민통합’, ‘경제’, ‘소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의원들은 오후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심의 전략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대응과 같은 대야 전략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찬회 둘째 날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해 의원들과 만찬을 한 바 있다.민주당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한다. 원내지도부가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활동 성과를 의원들에게 발표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할 ‘민생채움 입법’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공유하고 개별 상임위 심사 전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이튿날 워크숍 종료 직전에는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0분간 예정된 비공개 ‘자유토론’ 시간에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파열음이 어떻게든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7

경북지구 청년회의소 “APEC 최적지는 경주”

경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및 임원단이 지난 2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경북지구 청년회의소는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1969년 창설돼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지역을 지킨 기둥으로 활동해온 단체로, 33개 롬, 약 1천500여 명의 회원들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경북의 성실한 일꾼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이날 회장 및 임원단은 이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경북도의 염원에 마음을 모았다.신희철 회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반드시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힘을 보태 경북도가 아시아 태평양의 선도 지역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준 경북지구 청년회의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북 핵심 청년 리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드는데 경북지구 청년회의소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4

공항신도시 4개 구역 나눠 물류·산업 허브로 키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주변 공항신도시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의 항공 수요, 시설 규모, 사업비 등을 분석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용역 결과 진입도로는 신공항 남측에서 1개 노선 6.6㎞, 북측에서 1개 노선 4.6㎞를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됐고, 민간공항 건설에 드는 사업비는 총 2조6천억 원으로 추정했다.특히, 의성군 28번 국도에서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는 공항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주요 도로인 만큼, 경북도는 물류단지와 신도시의 최단 접근도로를 계획해 민간공항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필요성을 건의했다.신공항 진입도로는 공항 건설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향후 경북 북부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물류 중심 신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공항주변 공항신도시는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경북도는 단계적으로 물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에 이어 현재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을 준비중이다.기업이 원하는 물류 인프라를 건설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다시 기업 투자가 확대돼 항공물류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글로벌 대형 물류기업을 유치해 공항신도시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중남부권 물류 허브로서 지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사람, 물류의 이동과 함께 문화와 비즈니스 교류의 관문이자 새로운 경제권 형성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대변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개항 전까지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4

남영숙 경북도의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공개 조례안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사진)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안전성 검증 및 홍보도 추진한다.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4

민주당 강행 처리에… 8월 임시국회 오늘 조기 종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수정안이 통과됐다.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후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다”며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이어 원내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단, 3선 이상 중진들이 ‘내편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방탄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8월 마지막 주에는 회기를 비워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해 왔다.검찰을 상대로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본회의 개의 직후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8월국회 조기 종료’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 출석을 통지했는데 이 대표가 자기 임의로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자기 마음대로 ‘출석쇼’를 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이어 “검찰 소환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이라며 “무엇이 두렵나”고 반문했다.아울러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8-24

與 “정치적 공세”- 野 “핵 테러 행위” 격돌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격돌했다.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질타했고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데,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졌다.또 “정부가 직·간접적 피해를 포함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일본 어민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최소한 우려하는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 자세가 일본 정부의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대책으로 하다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한 총리“소비 위축 우려 수산업에 추가 예비비 충분히 반영”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번씩 방문해 IAEA의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또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방류된 오염수 내 방사능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하루동안 200여t 방류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관련기사 2·3·4면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방류 스위치를 오후 1시 3분에 눌렀다”고 설명했다.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방출했다.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전 미리 희석해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43∼63베크렐(㏃)로 측정됐다며 이는 자체 기준치인 1천500㏃을 훨씬 밑도는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방침이다.방류 직후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된다.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 일차적으로 오염수 7천800t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다만 도쿄전력은 이날은 오후에 방류가 개시된 만큼 하루 방류량이 200∼210t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1천200t으로,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연합뉴스

2023-08-24

尹대통령 “투자 걸림돌 킬러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자유총연맹 “북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응분의 대가 치를 것”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능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내고 “북한이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하며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한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연맹은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선 “(북한은)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지 말고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과 당국을 향해 “한‧미‧일 삼각공조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해 달라”며 “철저히 대비,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일본…끝나지 않은 논란

일본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반대를 무릅쓰고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방류는 이날 시작됐지만 끝은 잘 보이지 않는다.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결국 향후 방류 과정에서 일본 어민들이 걱정하는 풍평(소문) 피해나 바다 생태계를 비롯한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론 꾸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해양 방류를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공식 결정한 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2년 넘게 꾸준히 제기돼왔다.물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으로서는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게다가 저장탱크를 계속 증설해가면 2041∼2051년 완료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에 지장을 초래해 곤란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전 세계 바다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실제 일본 내에서조차 당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이 나온 뒤 민간 단체 등이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반대 운동에 나섰고 현재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물론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국제기준에 맞는 농도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실제 아사히 신문이 이달 19∼20일 1천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1%로 ‘찬성’(53%)보다는 적었지만 상당수에 이르렀다.물론 그동안 일본 정부의 전방위 설득과 홍보에 따라 찬성 의견이 늘어나기는 했다.작년 2월 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45%였다.여기에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와 그 후 대응 과정에서 보여온 미숙함과 이로 인해 쌓인 불신감이 반영돼있다.도쿄전력은 2014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기간 공표하지 않아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산 바 있다.당시 도쿄전력은 ‘원인 규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적시에 공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2021년 2월에는 후쿠시마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쿄전력이 고장 난 지진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험 관리 태세에 대한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 ◇ 중국 반발에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출 타격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현재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중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세계 각지에서 통용되는 원전의 정상 가동을 통해 나온 배출수와 같이 놓고 말하는 것은 개념을 교묘히 바꾸고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를 내밀며 ALPS로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국제기준에 맞춰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중국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한 ‘오염수’와,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원전의 정상적인 ‘배출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이런 주장은 사실 일본에서도 제기되곤 했다.대표적으로 2021년 자민당 소속의 야마모토 다쿠 당시 중의원은 현재의 중국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과거 농림수산상까지 지낸 그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안이 나오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ALPS로 거른 오염수에는 일반 원전의 배출수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어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중국과 홍콩은 이미 일본을 상대로 압박에 들어갔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7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며 “적시에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곧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결국 횟감 등 일본산 수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통관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횟감 등으로 사용되는 생선(토막 친 형태는 제외)은 약 2천263만 위안(약 41억원)어치로 전월보다 53%, 작년 동월보다 54% 각각 줄었다.전체 수산물로 봐도 일본산 수입은 30%가량 감소했다.중국은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이다.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2천782억엔(약 2조5천38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수산물이 871억엔(약 7천948억원)어치였다.수산물 수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일본 내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이날 후쿠시마현 내 오나하마항에서 만난 요시다(36)라고 이름을 밝힌 어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일본대지진 이후 소문 피해로 어민들이 피해를 본 뒤 시간이 지나 겨우 회복됐는데 다시 소문 피해를 보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한 뒤에도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24

포항남 주민 28.1%, 포항 미래먹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산업 28.1%, 수소연료전지 25%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문화·관광산업 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산업 10.1%순이었다. 기타 및 잘 모름은 17.3%였다.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35.2%,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 30.3%,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 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 5.1%순으로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 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 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 8.9% 순으로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호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위로금

정부가 지난달 큰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31일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농축산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이번 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60%로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또한,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여기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7B5(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의결을 거쳐 교부키로 했다. 여기에 각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3

‘도시철 엑스코선·메타버스 허브’ 내년 예산안 반영

정부여당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등 지역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역 주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을 위한 예산과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 이 외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인천 인천발 KTX건설,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 울산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예산에 포함된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여당이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청취를 위해 6월 14일 호남을 시작으로 7월 6일 경남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꼽았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다자녀 가구 지원금 인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서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며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 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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