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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 반도체·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국비 지원 건의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구미 반도체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속한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과 국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건의했다.‘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는 9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와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이날 이 부지사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국가5산단(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부지에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고, 특화단지 내 투자기업에는 재정자금 지원으로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이 지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기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의 신속한 처리와 전력·용수·폐수 등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국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이 부지사는 “경북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기초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5

윤 대통령, 추석 명절에도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올 추석 연휴기간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등으로 국회 운영이 멈추고 정치 실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의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행보로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며 “참모들에게도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을 포함해 하루도 빠짐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휴일에도 쉬지 않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 군부대 시찰 일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직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지역 행사를 방문해 내수 진작에 노력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튿날에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공원에서 열린 장터를 찾아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르면 26일 밤 나오는 만큼, 그 후폭풍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이를 정치 공세로 해석하며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5

“의성, 합의문 이상의 욕심은 대구·경북 속이는 일”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사진)이 최근 의성군의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요구 주장과 관련해 “의성은 비안이 단독 후보지 자격도 안되어 군위 소보와 공동 유치 신청하면서 군공항 입구만이라도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합의문 이상의 욕심을 보이는 것은 대구, 경북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바판했다.이어 박 의원은 “화물터미널은 의성군 합의문에 없다는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중단없는 공항 건설에 대승적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했다.그는 “공항은 대구, 경북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진작시키고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대구, 경북 최대의 사업”이라며 “최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두고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성군민 일부가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을 의성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신공항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요구를 위한 표현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합의와 협의를 한 정치인들마저 언론플레이와 시위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의성 부군수까지 합의문의 자의적 해석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 회견하면서 신공항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공항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뜻과 같이 하며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없으면 공항 포기한다고 입장을 밝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박청석 의원은 “이 공항이 군위의 것도, 의성의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의 미래와 경기부양,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목소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대구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9-25

포항공대, 과기부 ‘혁신연구센터’ 공모 선정

포항공대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혁신연구센터(IRC)’ 공모에 선정됐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혁신연구센터(IRC, Innovation Research Center)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 연구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 센터 선정을 시작으로 10년간 10개 센터 육성을 목표하고 있다.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된 포스텍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는 9월부터 2033년 2월까지 10년간 총사업비 577억5천만 원(국비 487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첨단 바이오(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 특성화 기술 기반의 개방형 융합 연구거점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포스텍과 서울대 연구진을 중심으로 △생체막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전달체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한 2개의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기존의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임상시험, 공정개발, 대량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등 상용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에 공모 선정된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첨단재생의료 분야 산업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첨단 바이오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경쟁을 통해 선정된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2017년부터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건립 사업(과기정통부 주관), ‘구조기반 백신 기술상용화 기술개발사업(산업부 주관)’,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플랫폼구축사업(산업부 주관)’등 다양한 신약 개발 분야 국비 사업 확보를 통해 연구·산업화 기반을 조성 중에 있다./피현진·장은희기자

2023-09-25

“지방시대 주도 수소경제 대전환” 경북도 비전 선포

경북도가 수소경제 대전환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경북도는 25일 포항공대 포스코 국제관에서 이철우 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한국동서발전, 두산퓨어셀, SK에코플랜트, 에프씨아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지방시대 주도 수소경제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경북도는 ‘수소경제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상북도의 미래산업 선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3대 추진전략으로 △수소산업 경쟁력 제고 △수소생산·공급 기반 강화 △생활 밀착형 기반 확대로 정하고 15대 전략과제를 수립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수소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먼저, 수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부 전략과제로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70개 기업을 유치하고, 수소 전문인력 3천명, 수소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분산에너지원으로 건물 및 산업단지에 연료전지 1GW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수소기술원도 함께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수소생산·공급 기반 강화 세부 전략과제로는 수소복합터미널 구축, 수소배관망 구축 1천km, 하이브리드 청정수소생산 30MW, 주요 거점별 수소출하센터 및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앞으로 열리게 될 본격적인 미래 수소시대를 대비한다는 전략이다.생활 밀착형 기반 확대 세부 전략과제로 수소도시 조성 10개소, 수소차 보급 1만대, 수소충전소 구축 35기, 국립수소과학관 설립 및 수소에코파크를 조성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수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정수소 생산벨트, 수소 특화지구 조성, 수소전문인재 육성 벨트 등 권역별 맞춤형 수소 생태계도 조성한다.환동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한 청정수소 생산벨트는 ㎏당 3천원의 값싼 수소 생산을 목표로 원전과 재생e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양광 및 풍력, 수력 등 신재생을 활용한 수소 생산거점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국가 에너지 생산거점의 대동맥 역할을 한다는 복안이다.지역의 특화된 연료전지 및 수전해 산업을 중심으로 수소 특화지구를 조성해 수소경제 육성의 발판 마련과 함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해 나간다.특히, 철강·자동차 등 지역 전통산업, 수소 혼소발전,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여 미래에너지인 청정수소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수소 전문인력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산업의 무한 경쟁 시대에 에너지 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도내 대학과 혁신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양성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소 비전 선포식을 통해 철강·자동차 등 전통산업 재도약과 미래에너지 신산업 선도를 위해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에너지분권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을 경상북도가 반드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5

친명 “이탈표 징계” 비명 “적반하장”

구속 기로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계파 간 신경전에 불이 붙었다.친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탈표에 대해 징계 절차까지 거론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냈고, 비명계는 ‘적반하장’ 이라며 그동안의 ‘방탄’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이 대표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파악하고 진단해 나가야 한다”며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행위”라며 “해당행위(당에 해가되는 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분당 등을 우려하는 질의를 하자 서 최고위원은 “지금 누구 좋으라고 딴살림을 차리겠는가, 하나가 돼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대로 우선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또 의원총회 그리고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미 천명했다”며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는 지속할 수 없다며 방탄의 꼬리표를 떼야 하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 대표가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명히 (불체포특권 포기) 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날 거둬들인 거 말고는 말씀하신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했고 그러면 이건 당론”이라며 “해당행위가 되려면 당 대표나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한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약속을 지켰고,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해당행위라고 하는 건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는 명분”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존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긋지긋한 방탄의 꼬리표를 떼어내야 한다’, ‘방탄 프레임에서 떨쳐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당내에 꽤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종민 의원도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돈봉투 문제, 코인 문제, 당대표의 사법 문제에 1년 내내 시달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차마 민주당으로 힘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또 무능력한 국정 운영을 그냥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5

“몸 던져 뛰면 ‘글로벌 시장’ ‘엑스포’ 우리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미국 순방 성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교권 4법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41개국 양자회담을 포함한 47개국과의 정상외교 내용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산 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 지향적 엑스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세계가 공유하고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며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선 안된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고 엑스포 개최지 선정까지 총력전을 재차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기록적 횟수의 양자회담을 통한 경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국제사회 기여 확대 기조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을 언급하며 의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을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5

박근혜 전 대통령 ‘민심 행보’로 기지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지역 나들이를 시작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행보에 돌입,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사면 이후 첫 민심행보 차원으로 사저 5분 거리에 있는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을 방문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의 민심 행보는 사면 이후 지난 4월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 방문과 지난 8월 15일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데 이은 외부 차원의 첫 공식 행보다.이날 현풍시장 방문에 대해 지역 정가는 그동안 건강문제로 두문불출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적 영향력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일련의 민심파악을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현풍시장은 과거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자주 찾았던 곳으로 겉으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민과의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이 현풍시장을 방문하자 지역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뤄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어 예전에 보였던 표정과 손을 들어 답례하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견해마저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동행하면서 과거 선거기간에 주로 했던 복장인 긴 팔 셔츠에 긴 청치마, 운동화를 착용한 것은 물론이고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도 그대로여서 건강회복과 함께 정치적인 기지개를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풍겼다.과거와 같은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을 본 상인과 시민은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며 그를 반기는 모습이 역력해 과거 ‘선거의 여왕’시절을 방불케 하는 등 굳이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필요가 없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달성군 사저를 찾아 비공개 환담을 나눌때부터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예견됐다는 지적이다.박 전 대통령은 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고 범보수의 단합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이런 상황으로 볼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장보기 행사로 현풍시장을 방문한 것은 결국 자신의 건재함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언급 유무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행보의 재개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5

이인선 의원, 교권보호 반영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5일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가인권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천805건이며, 이중 구제조치 권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그러나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은 교사들 또한 바뀌어 가는 사회상을 반영해 인권침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고,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사회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독립된 인권 진정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5

박근혜 전 대통령, 추석 앞둔 25일 달성 현풍시장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추석을 사흘 앞두고 대구 달성군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장보기 행사 지난 4월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 방문과 지난 8월 15일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이후 외부에서 이뤄지는 첫 공식 행보다. 이날 오전 11시 4분 현풍 사저에서 5분거리에 있는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어묵과 더덕, 고구마 줄기, 호박잎, 국화빵 등을 구입한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한 후 오전 11시 32분에 방문을 마쳤다. 이날 현풍시장을 찾은 달성군 주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발견하자 몰려들면서 “손 한번 잡아보자”거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건강하이소”, “아이고 올지 몰랐는데 평생 못보는거 오늘 봤다”등의 덕담을 건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또 지지자로 보이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박수’를 외치며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일부 여성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민들을 향해 평소처럼 손을 흔들어 인사를 대신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대목 밑에 이렇게 오는 것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자주 찾았던 곳으로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과 인사를 나누기 위한 방문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현풍시장 방문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 건재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25

“의성에 화물터미널 배치 안되면 신공항도 안된다”

경북 의성군이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배치하지 않으면 공항 추진은 어렵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안국현 경북 의성 부군수는 지난 22일 오전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합의문에 따라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항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안 부군수는 “대구시는 지금까지 의성군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 시설 배치를 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의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동합의문 정신에 위배된다”라고도 했다.이어 의성군 공동합의문의 핵심은 ‘항공물류’라며 “군민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도 공항이전이 무산되는 것보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산업(항공물류, 정비산업단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상호 신뢰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구시는 의성군의 사전 동의나 정식 절차 없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를 대구시에 유리하게 언론에 활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선 오정재 의성군 신공항지원과장은 “대구시가 이미 국방부와 공항과 관련한 모든 시설 배치를 다 미리 정해놓고서 의성군에는 (통보 형식으로) 설득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 대책위원회와 신공항 편입지역 주민 200여명은 경북도청에서 도청 신도시 시가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빈껍데기 공항 이전 반대’, ‘의성군민 희생시켜 경북 발전 의미 없다’, ‘미래 없는 의성군, 도지사는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안면 이주지역 대책위는 오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경북도의회 이충원(의성) 도의원은 24일 보도자료에서“중남부권 물류중심 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는 최대한 인접해 배치돼야 한다”면서 “신공항 합의정신에 따라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추진은 난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제대로 된 공항건설을 위해 의성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창훈·김현묵기자

2023-09-24

경북도, 첨단 스마트 농업 본격화… 노지 스마트농업 확대

경북도가 관행 농업에서 탈피한 첨단 농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경북도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스마트팜에 농업인들이 적정 임대료로 경영할 수 있는 임대형스마트팜을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권역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거점은 북부권 예천, 봉화, 남부권 영천, 중·동부권은 구미, 울진 등이다.경북도는 권역별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영농활동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스마트팜을 건립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지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사업에 참여해 상주 함창읍에 4.5ha의 스마트팜 부지를 조성하고, 향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온실 스마트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노지 품목까지 스마트 농업의 영역을 확장한다.특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북도는 의성군 사곡면 95ha 일대에 3년간 총 245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관수, 자율주행 트랙터와 연계한 스마트 농기계 등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노지 스마트 기자재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단지도 조성한다.앞서 경북도는 안동 사과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사과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 이를 통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과 주산지로 확대 보급하고, 단지화와 규모화를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사과) 중 30ha를 선정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기상대, 자동관수관비,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시설 등 스마트팜 조성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첨단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축산 분야에도 적용된다. 경북도는 2024년에 총 209억 원을 투자해 센서와 로봇을 이용해 저장, 선별, 포장이 정밀하게 자동화되는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5개소(경주, 상주 2, 경산, 성주) 건립할 예정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연간 1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축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축산의 첨단화를 앞당길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 위기 상황에서 노동과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이 접목된 농업 모델을 경북도 전체, 대표 품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4

구미시, 경북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구미시가 지난 21일과 22일 김천파크호텔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2023년 경북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경북도는 토지개발과 토지가치 상승 등으로 토지 경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고품질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과 관련된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23년 경북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21개 시·군에서 63명(팀별 3인, 성별·직급별 고루 분포)이 참여했으며, 토탈스테이션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결정의 정확도, 신속성, 측량 장비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심사 결과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구미시가 최우수의 영광을 차지했고, 우수 경산시·김천시, 장려 예천군·고령군이 선정됐다.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구미시 토지정보과 측량팀에게는 2024년 전국 지적측량대회의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대회가 끝난 후에는 지적측량검사업무 우수사례 공유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 방안에 관한 토론 등 소통과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도 가졌다. /피현진기자

2023-09-24

경북, 3대 전략 9개 과제 미래먹거리 발굴

경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을 선점하고 첨단산업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박차를 가한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배터리 규제자유특구(2019년)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선점했고,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2022년 11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MOU(2023년 2월) 등 각종 국가정책사업을 다수 유치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완성해가고 있다.특히, 포항에는 올해에만 7조 원대(MOU 기준) 기업투자가 이어져 원료·소재·리사이클링의 대·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했다.이에 경북은 포항을 기점으로 도내 각 지역의 특색과 강점에 기반한 투자유치 전략으로 상주(SK머티리얼즈), 김천(새빗켐), 구미(LG BCM)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포항-이차전지가 선정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 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북도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포항은 국내 유일 ‘양극재 전주기 기업 밸류체인(폐배터리 재활용(광물)→원료→전구체→양극재)’이 완성돼 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양극재 100만t(2030년 전 세계 수요량 605만t의 16.5%를 차지)을 생산(연산)해 매출액 70조 원, 고용 창출 1만5천 명, 특화인력 7천여 명 양성 등 이차전지 원료·소재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도약을 꿈꾼다.이를 위해 경북은 3대 전략 9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특화단지 기반 시설 확충, 친환경 산단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산학연 제조공정 원천 기술개발, RD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건실한 산업 생태계를 확립(선도기업 투자유치, 전후방 밸류체인 플랫폼 구축, 대중소 협력체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를 선도한다는 복안이다.이철우 지사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제 안보적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동시에 세계 주요국들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건실한 육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경북이 역할을 다하겠다. 경북의 강점에 기반한 전략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K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4

혼돈의 민주당, 이재명 구속 여부에 명운 갈린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혼돈에 빠진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당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일 전망이다. 이미 가결·부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데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내홍 수습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일단 민주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으로 이 경우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계를 향한 성토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원내에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지도부의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 전환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겠지만, 당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친명계와 대립하면 극심한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실제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우며 이 대표 결사옹위 태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를 상대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이 대표 구속에 대해 징계를 통한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미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덩달아 비명계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맹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측의 물러서지 않는 극한 대립은 야권발 정계 개편론으로 번질 수도 있다.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건 물론이고, 현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며 내분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고 갈지의 여부가 남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비명계 찍어내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체포동의안 가결로 전 당원이 함께 분노하면서 오히려 당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행위자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비명계는 이 대표 사퇴 요구를 할 공산이 크다. 비명계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도 이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구속만 면했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총선까지 당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리더십에 상처를 이미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어지는 비명계가 분당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현재 이 대표는 영장 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인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하고 있으며 혐의 입증을 위해 1천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의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다수인 만큼 방대한 자료의 핵심을 판사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 PPT도 제작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4

국힘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 정상 모멘텀 마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가결된 것을 두고 “국회가 비정상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른 당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 이상 개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회의 기능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총선 대책에 대해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인물을 좋은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두 가지 일들을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참모 차출설 관련,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출마할 수 있다”며 “그 사람이 용산에서 나왔던, 대구에서 나왔던, 광주에서 나왔던 상관없이 모두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 놓았다.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서 민주당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대표는 대구상공회의소 방문이후 기자들과 만나자리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에 통화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21일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김 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성사 여부에 관련, “외교적 교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러 변수가 많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차츰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대표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그런 가시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거라 기대해도 무방하다”고 제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후 오후에는 매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서문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 간담회를 갖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관련 있는 ‘분권과 통합’ 포럼에 참석해 ‘국민의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2

의성군·군민 "화물터미널 없이 신공항 절대 안 된다"

의성군이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 미널을 의성에 배치하지 않으면 공항 추진은 어렵다고 강수를 꺼내 들었다. 안국현 경북 의성 부군수는 22일 오전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합 의문에 따라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하여 야 한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항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군수는 "대구시는 지금까지 의성군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 시설 배 치를 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의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동합의문 정신에 위 배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상호 신뢰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구시는 의성군의 사전 동의나 정식 절차 없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를 대구시에 유리하게 언 론에 활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선 오정재 의성군 신공항지원과장은 "대구시가 이미 국 방부와 공항과 관련한 모든 시설 배치를 다 미리 정해놓고서 의성군에는 (통보 형식 으로) 설득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 대책위원회와 신공항 편입지역 주민 200여명은 경북도 청에서 도청 신도시 시가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빈껍데기 공항 이전 반대', '의성군민 희 생시켜 경북 발전 의미 없다', '미래 없는 의성군, 도지사는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안면 이주지역 대책위는 오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현묵ㆍ피현진기자

2023-09-22

민주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박광온 등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23-09-22

‘李체포안 가결’로 갈라진 민주… 이재명 대표 거취 ‘위기’

21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표결을 앞둔 전날 이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올려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내년 총선이 7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앞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부결을 유도하고 나섰음에도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비대위 구성 조건으로 ‘지도부 과반 사퇴나 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라고 규정돼 있어 친명계 지도부가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 전환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옥중 공천’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내홍이 깊어지고 더불어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병상에서 표결 결과를 전해 들었으나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만약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사유 없음’의 판단을 받으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무리함을 피력하며 역공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의 야당 탄압·정치 수사를 부각시키면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문제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내홍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강성지지층인 ‘개딸’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이날도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명단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결과가 나온 직후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공세를 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엔 친명·비명계를 나누는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진다.이런 가운데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168석의 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국회에선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남아 있지만 민주당이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일 경우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상정되지 않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25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반대에 나서면 24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리가 공석이 돼,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개각을 통해 정부를 쇄신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연말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각종 현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9-21

악성민원 차단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수업 방해 등을 제지하는 등의 행동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등 교권이 침해돼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개정안에는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았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교권보호 4법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1

정의당 “尹정부, 삼권분립 무너뜨렸다” 비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어제(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순위가 여덟 단계나 하락한 것은 ‘정치문화’ 점수 때문이라며, 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이어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는 박정희의 ‘5·16 혁명포고문’을 쏙 빼닮은 ‘이념전쟁 선전포고문’이었다”며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겠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 매카시즘 광풍에 홍범도 장군까지 사상검증의 제물이 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릴 내기는커녕 충성경쟁, 공천경쟁에 여념이 없다.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나”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며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다. 민생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이라고 탄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1

‘에너지·원자력 대전환 전략 사업’ 미래먹거리로

경북도가 ‘에너지 및 원자력 대전환 전략사업’을 발표하고 동해안 미래 먹거리를 혁신적으로 추진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에너지·원자력 대전환 전략사업’은 하이브리드(원자력+신재생e)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핵심기업 투자유치 촉진, 해양용 용융염 원자로(MSR)기술개발사업이다.이들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하되,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책사업화해 추진할 계획이다.하이브리드(원자력+신재생e)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 화석연료에서 원자력에 재생에너지를 더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두 가지 에너지원을 활용한 수전해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한다.수소경제가 부각되고 MW급 수소생산 시스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울진군 일원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수전해 실증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동해안 수소 전용배관을 설치해 수소환원제철에 수소 공급 및 기반을 구축한다.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핵심기업 투자유치 추진은 올해 7월 전국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통과’로 수소 산업 집중성장을 위한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오는 10월 포항시와 함께 기업유치 T/F를 구성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28만㎡)에 약 30개 기업 입주를 통해 1천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맞춤형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공식 시험기관과 연계한 검인증 패스트랙 지원체계도 함께 갖춘다.또 클러스터 내 기업 간 핵심기술 네트워크와 수소 기업의 집적화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만들어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한다.해양용 용융염 원자로(MSR)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없고 안전한 해양에너지원(MSR)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2028년까지 6천억 원 규모로 핵심기술 개발 및 해양 플랜트 실증, 선박 운영시스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소 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만들고, 용융염원자로(MSR)·소형모듈 원자로(SMR) 기술개발 등 원자력 혁신기술 기반 구축에 총력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1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입주수요 확보 총력

경북도는 21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성공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산단의 입주수요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특히, 그동안 준비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신청을 목표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입주기업 수요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내외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지역특화형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지역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경북도 및 안동시 관련 부서, 경북도의원(김대일, 권광택, 김대진), 전익조 바이오산업연구원장 등 연구기관 관계자, 임재환 안동대 교수,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국토부-경북도-시군-사업시행자 간 국가산단 성공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순으로 진행됐다. /이창훈기자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