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속보] 尹대통령, 국방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지명

2023-09-13

홍석준 의원,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고길곤 서울대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천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속보] 푸틴 "김정은과 군사기술 협력 등 모든 주제 논의할 것"

2023-09-13

‘경북 의과대학 신설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경북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해 심의한 건의안의 주문 (主文)은 ‘전국 17개 시·도 대비 경북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도민의 필수 의료기본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권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에서 “경북의 의료 환경은 지나치게 취약하고 각종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도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가 균형 발전적 측면과 의료기본권에 근거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경북 지역대학교 중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유치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배한철 의장은 “경북도와 발맞추어 공동의 현안을 가지고 의회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북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창훈 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2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조성 350억 투입 ‘안전·쾌적하게’

경북도가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선정된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을 비롯해 올해 제2차 추경으로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저탄소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추경에 편성된 ‘포항철강산단 기반 시설 강화사업’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철강산단의 긴급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원(국비 200억원)이다. 특히 힌남노에 의한 산사태 미복구 지역 응급복구공사, 산사태 위험지역 기초조사 및 침수 피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산사태 위험지구 옹벽 설치,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인접 공장 재해 예방을 위한 차수벽 설치, 포항철강공단 지하매설물 DB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 환경오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85억원)을 투입해 수위·강수 측정 장비,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지능형 CCTV, 교통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을 구축하고, 관제센터·통합플랫폼을 설치해 이미 구축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경북도는 후속사업으로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합심해 중앙부처, 국회 방문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포항철강산단의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사업도 미리 준비해 산업단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4월 선정된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스마트기술을 노후 산단에 적용해 제조혁신과 산단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그린철강기반 포항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2천992억원, 1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野 불참… 과방위 ‘허위 인터뷰 논란’ 현안 질의 파행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전체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고 개별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는 ‘언론 검열’이라며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현안질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장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3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서 유포하고 그것을 여과 없이 퍼뜨린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JTBC를 비롯해서 MBC, KBS와 관련 인사전원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과방위에서 (개별) 뉴스를 안건으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가능하게 한 환경을 만든 배경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도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김영식(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이 불편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니 그런 것으로(현안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사들이 하는 여러 보도에서 때로는 여권에 아픈 기사가 있고 야권에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것”이라며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질의로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아스럽다”고 맞받아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文 전 대통령, 박민식 보훈장관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교원 아동학대 수사, 교육감 의견청취 입법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대화하는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2

이준석 “어디든 출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공천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다.이날 대구대 경산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남 양산 험지 출마를 요청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서울 노원구 출마를 원했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은 당에서 공천하지 않아 대구로 돌아온 경우”라며 “당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시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서울 노원구에서 도전을 해왔음에도 부당한 공천이 있을 때는 대구나 제주도 등 어디든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저의 기본 계획은 오는 총선에서 나고 자랐던 노원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금 천명한다”면서 “하지만, 제 의도를 방해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그들의 나쁜 의도에 따라 움직여줄 생각은 없다”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어 “제가 지금 속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당에서 공천과 관련해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시 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설, 용산 대통령실 낙하산설에 대해 “공천은 어떻게 비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도 중요하다”며 “지난 몇번의 공천 동안 국민의힘 또는 보수정당에서 비우는 것에 주력하다 더 나은 것을 채우지 못했던 때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심지어 “대구정치는 사실상 동네반장 선거나 다름없다”면서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만 서로 뭉쳐 반장선거 격인 원내대표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대구·경북지역 정치 문화가 더 이상 대선주자나 파급력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큰 정치인이 되려면 모두가 ‘예스’할때 ‘노’할 줄 알아야 하는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직격했다.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찬성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지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더이상 대구 정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구공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2

尹, 이종섭 사표수리 후 이르면 오늘 개각… 탄핵정국 비껴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13일쯤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워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각 시점은 13일이 유력하다.이 장관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된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런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13일 예상되는 개각에는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리창·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표현했던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을 했다.이어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신공항 활주로 방향, 더 좋은 안 없나”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이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활주로 배치 방향의 문제와 사업추진의 도민 실익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공항의 활주로 이착륙 방향은 공역, 기상, 소음 영향, 작전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안정적이라고 입증될 때야 비로소 결정된다”며 “그런데 대구경북신공항은 처음 기본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수정 한번 없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초에 고려된 부지에 짜 맞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구미국가산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구미국가산단과 신공항이 거리가 가까운데 혹시나 먼지·진동·소음 등으로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쳐 국가산업의 동력 상실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활주로의 방향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시의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 일방적 통보 및 의성군과의 갈등 사건으로 운을 띄운 후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위군은 의성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했다”며 “신공항에 경북도의 계획과 정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사님의 철학과 정책으로 260만 경북도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줄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부탁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2

“소외 없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길”

경북도가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복지사각지대 특별발굴기간’을 지정·운영해 위기가구 집중발굴·관리에 나선다.경북도는 ‘특별발굴기간’ 동안 22개 시·군과 함께 단전·단수·단가스, 공공요금 미납 등의 빅데이터 기반 위기 징후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게 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독거노인, 중장년 및 청년 1인 위기가구 등 사회적 고립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 회원들이 대상자 발굴에 함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기 미거주자,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단절 가구는 시·군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거주 및 생활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와 시·군별 위기가구 신고 단체톡방인 ‘희망톡’및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 확인을 위한 ‘경북마음안심서비스앱’을 운영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아 저소득층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위기가구 신고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번없이 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역시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주민등록 주소지 톡방에 입장해 내용을 입력·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북 만들자

경북도가 12일 ‘청년의 빛으로! 영롱(Young-long)한 경상북도!’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 청년들의 연결-이음, 상생’을 주제로 경주에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올해 9월 16일)로 청년 발전과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경북 청년들의 활약상을 담은 활동 영상 시청, 청년정책 유공자 시상 후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장재열 대표의 특강과 즉석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청년 및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도 열렸다.특히, 이날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2025년 APEC 경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펼침으로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청년들의 열정과 힘을 보태고, 2025 APEC 경주 유치 홍보부스도 운영해 100만 서명운동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다.부대행사로는 경북 청년 포털사이트 청년e끌림 홍보부스에서 미니게임을 활용해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를 벌이고,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홍보부스는 올해 처음 조성된 청년실험실 3개소 소개와 룰렛 게임을 통해 실험실 무료체험권을 제공했다.또한, 영주 청년실험실 ‘로컬다이닝프로젝트’에서는 창업 실험 중인 로컬푸드 다과 시식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신체 밸런스 및 심리검사를 진행해 참여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편 경북도는 13일 ‘경북 청년정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 ‘MZ 이해하기’ 특강 후 청년 지방 정주 대전환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정부 평가에서 경북이 전국 1위를 했다. 청년에 방점 두고 꾸준히 정책 개발해 온 결과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로컬 7대 프로젝트’ 등 도정 각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지방에 살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경북수산자원연구원 어린 개볼락 7만 마리 방류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동해안 고부가가치 볼락류의 종(種) 보존 및 자원조성을 위해 어린 개볼락(Sebastes pachycephalus) 7만 마리를 13일과 14일 포항, 경주, 울진 해역에 방류한다.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개볼락은 연구원에서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사육한 전장 5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방석리 해역(1만 마리), 경주 하서리 해역(3만 마리), 울진 현내리 해역(3만 마리)에 방류할 예정이다.개볼락은 연안 정착성 어류로 크기는 20~25cm 정도가 흔하며, 새끼를 낳는 난태생어류로 돌이나 바위틈에 은둔해 먹이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어 ‘돌볼락, 돌우럭’이라 불리며, 탱글탱글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있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어종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경북지역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경북도는 12일 도의회 구내식당에서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와 연계해 도·의회·교육청이 함께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의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및 감소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시식 행사를 통해 국민 안전 먹거리 인식 제고와 소비 활성화 등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각 기관장과 직원들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의장, 임종식 교육감 등은 각 기관을 대표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홍보용 수산물로 방어, 멍게, 오징어, 문어, 물가자미, 홍게 6종을 통해 경북 주요 어종을 소개했다.수산물 시식은 국내산 우럭과 전복, 소라 등이 주원료로 들어간 포항 물회와 영덕의 특산물인 자연산 물가자미 무침회, 울진군 양식산 멍게가 준비됐다.한편, 시식행사에 앞서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북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수산물 안전관리와 안심 소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배한철 의장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도민들의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2

대구 서구의회, 내실있는 추경 위해 현장방문

대구 서구의회는 제244회 임시회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실을 기하고자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민간위탁 사업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리테니스장, 감삼테니스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 심사를 위한 애로사항과 재위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시설물의 정확한 상황과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안건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도시위원회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된 새길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이현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했다.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서구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액 5천754억 8천만 원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5천784억 9천만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3-09-12

“더 나은 지역 위한” 안동시의원 7명 조례안 눈길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명의 의원들이 기업·농업·복지·어린이·청년·축제 등 다양한 분야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전국 최다선 기초의원인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화고교,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의 고용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산업교육기관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기업 자체 교육 및 직원 정착 지원 △기술계열 학습자 지원 △산·학·연 교류 협력 촉진 지원 등을 담고 있다.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봉사상 △밝은 웃음으로 인사 잘하는 명랑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친화에 노력하는 가족상 △바른말과 친절을 실천하는 친절상 수여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어린이 칭찬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으로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표창한다.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 시, 우대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안동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권기윤 의원(옥동)은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안동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수페스타, 청보리밭축제, 암산얼음축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월영야행 등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박치선 의원(용상)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음식물처리기) 설치 시 1대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은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꿀벌조례’는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마케팅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양봉인력 양성과 교육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양봉농가 및 양봉단체,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양봉농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와 내용을 담았다.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이 조례는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안동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2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발의

농촌지역 대다수 중소도시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 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국민의힘, 사벌국·중동·낙동·외서면·사진)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비롯해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주시장은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상주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특히,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사업, 교육.홍보, 재원조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노인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 시행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0조의 6 제2항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 신고 및 대처방법, 피해노인 보호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12

지역시설 활용, 청년유입 정책 제안

우충무 영주시의원사진이 기존에 구축된 시설들의 청년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우 의원은 2023년 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와 KORAIL의 2022 국토교통협력형 데이터분석 내용 중 영주시 자료를 살펴보면 20∼30대 방문객의 증가와 영주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이는 영주지역의 청년관련 전략 수립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우 의원은 2021년부터 SK스페셜티와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 임팩트스퀘어가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인 STAXX 사업과 서울 청년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은 젊은 영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외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영주시의 정주 여건 및 행정의 지원체계는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영주시에는 STAXX, 청년정주지원센터, 경북전문대학교 청년스마트창업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동양대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센터 등 청년창업 공간이 조성돼 있지만 이 시설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직원들이 퇴근해 정작 필요 시간에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외부 청년들이 지역 자원 조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부서별 칸막이와 핑퐁 게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성공원 및 도시재생사업 순환형 임대 주택인 구성마을 살림자리와 골목형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대학로 Y센터 2층 게스트하우스의 사용 목적 변경을 통해 공실로 방치돼 활용도를 잃어가는 거주 시설의 적극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12

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봉계마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8일 ‘봉계마을의 인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한국예산정책연구소)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연구는 매계 조위·나화랑 선생의 고향인 봉계마을을 기반으로 지역문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 안국동 윤보선가와 남원소리길 벤치마킹, 문화·관광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됐다.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매계백일장의 참가 대상을 청소년에서 일반부, 어르신부로의 확대, 바른품성 실천퀴즈, 노인부 손자녀 편지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나화랑 생가에 나화랑이 작곡한 음악체험존 설치, 직지문화공원 시티투어 코스에 봉계마을 편입, 나화랑 선생의 대표곡 중 하나인 청포도 사랑을 김천 포도축제와 연계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포도 사랑 가요축제’를 제안했다.김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본 연구를 통해 매계 조위, 나화랑 선생 등의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봉계마을을 김천의 문화중심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김천시 전체 문화관광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2023-09-12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 촉구

박충배(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동아스포츠센터를 구립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구민들의 주요 문화체육시설인 동아스포츠센터가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업비 등 사유로 동아스포츠센터는 영업을 종료했다. 이 때문에 지산·범물지역 구민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 황금동이나 고산동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게 됐고,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생겼다.수성구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 공공수영장 실태가 열악하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 16개로 달서구 8개, 달성군 4개, 동구 2개, 북구와 서구 각 1개인 반면 수성구는 한 곳도 없다. 사설 수영장이 있지만 수성구민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고, 가격도 평균 1.5배 더 비싸다. 관련 법과 조례에는 구민들의 체육활동 생활화를 장려하고 있다.박충배 구의원이 발벗고 나섰다.박 의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2028년 하반기 범물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9천240m²의 수성 멀티스포츠센터가 건립 예정인 만큼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 건립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저학년 학생을 위한 생존수영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프로그램과 강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실기교육을 포함해 1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수영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2

고령군의회, 291회 임시회 개회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1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천508억원 보다 343억원 증가한 4천852억원으로 15일 심의·의결 거쳐 15일 최종 확정한다.또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3-09-12

임병헌 의원,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을 확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대내·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현행 사업 범위만으로는 다양한 국내·외 업체의 기술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방산수출 협력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개발한 무인·자율·센서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과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을 활용,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RD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중대 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수원지검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검찰청사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그는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만들어질 수 없다”며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도지사 방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상당수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혐의 골자다./연합뉴스

2023-09-12

여야 ‘허위 인터뷰 의혹’ 이틀째 공방

여야는 지난 주말에 이어 11일에도‘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공작뉴스’로 국형에 처할 1급 살인죄에 빗대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당의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가짜뉴스가 아닌 정치공작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며 1급 살인죄에 비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기꾼들이 민의를 왜곡해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범죄로서 극형에 처하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의 친문재인 검찰도 대선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전 정권까지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이날 오후엔 의원총회와 가짜뉴스 근절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 공작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파상적인 공격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 뉴스타파, 친 민주당 세력들이 결탁한 대선공작”이라며 “이 대표가 배후에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언론 등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 후안무치한 대선공작을 발본색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 세력들을 엄벌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가 철저히 기획·날조된 허위임을 파악했지만, 침묵으로 방조했다”면서 “결국,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를 초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기관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번 의혹을 빌미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 수사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가짜뉴스 처벌을 명목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라고 정의하면서 정부 여당이 사형·폐간 등 용어를 들먹이며 겁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당 지적을 일축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지 않았느냐며 특검부터 수용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공작정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면서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기현 대표가 이 의혹을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더니 참으로 대책 없는 막무가내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 타기하기 위해 공작정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음해 공작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 휘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범도 장군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국방부의 대처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며 “작금의 미지근한 국방부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야당에 대해서는 “나라를 지키는데는 여야가 없다”면서 “국방부를 정치의 쟁점으로 삼는 야당의 태도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군인이 군인다움을 잃어 버릴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얼마전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일부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반발을 한 일이 있었는데 군 작전중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그걸 사법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로 보인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군인은 단호해야 한다”면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들조차 이러면 참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1

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與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이 장관 해임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무응답이 사실상 ‘해임 요구 거부’라고 보고,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이다.정의당도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됐듯 이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채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만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몇 개월간 가장 중요한 행정 안정의 공백을 초래했다”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본인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스토킹” 민주 ‘대북 송금 의혹’ 檢 수사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정치 수사·스토킹’이라며 공격을 퍼부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불참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주재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검찰을 맹비난했다.정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야당 대표를 걸핏하면 검찰에 소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 대표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엄호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질문자가 “조서에 사인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소환조사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라고 묻자 “진술거부권은 법적인 권리다. 조사날인 또한 진술거부권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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