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은 대선공작 진실규명하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5일 대구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강대식 최고위원, 김상훈 국회의원,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광역·기초의원과 시당 주요 당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는 ‘대장동 조작 인터뷰’를 일부 언론 및 친 민주당 세력이 결탁한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적 세력들을 엄벌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꿔치기하려던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난 2002년 김대업 병풍공작, 지난 2017년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에 이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세력까지 반드시 밝혀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범죄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참칭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언론인, 가짜 언론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7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에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했기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5

“지방소멸 극복” 경북지방시대위 내달 출범

경북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다음달 중 출범시키고, 지방소멸 극복에 매진한다.이철우 도지사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개최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이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대학 주도의 아이디어 산업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주 도시를 조성해 지역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 모델인 ‘경북형 6대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공개했다.앞서 경북도는 ‘경북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위원회에는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의원 2명과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시군의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대학, 기업, 문화관광, 사회복지, 외국인, 청년, 농업 등 사회 전반의 대표를 위원으로 선임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혁신대학 시범사업(RISE), 글로컬30 등 선정된 공모사업을 K-U시티를 통해 지역 현장에 실현하고 이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인 경북형 기회발전특구로 완성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전문대-고교가 일체형 인력양성과 입지·산업·교육·의료 라이프케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배움터-일터-삶터가 어우르는 캠퍼스형 창의 주거를 조성할 방침이다.또 경북형 특성화 중심대학을 추진해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와 연구·창업 중심의 특성화, 경북형 EU대학 모델, 지역 소외계층 전주기 교육프로그램 지원, 4차산업 주도 창업 캠퍼스 조성 등 아이디어 창업 밸리를 육성한다.지역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입국부터 영주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K-드림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취업, 거주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경북 글로벌 학당을 운영해 한국어 교육, 경북학, 취창업 교육 등 정착 초기 외국인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지역에 부족한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특화비자, K-GKS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도 추진한다.정주 인구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의 인구개념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북만의 특화된 수용 태세 마련과 통합지원체계도 마련한다.더불어 기존 취약계층 위주·생애주기별 지원 등의 청년정책에서 이제는 경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성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현장 중심의 플랫폼 정부로 바꿔야 한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4

“홍준표 시장, 신공항 물류시설 관련 발언 유감”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유감을 표명했다.신공항이전지원특위는 14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입장문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의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항공물류 단지는 의성군에 집중하는 것이 2020년 공동합의문의 원칙이며, 의성 이외의 특정 도시에 물류단지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구미시는 신공항과의 직선거리가 10㎞ 내외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서의 큰 도약이 기대된다”면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된 구미에 투자한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 항공물류 산업과 연계된 업종으로 (구미는) 신공항 활성화의 핵심 배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9-14

“가속기 기반, 이차전지 소재기술·신산업 육성”

경북도가 포항시, 포항가속기연구소(PAL)와 공동으로 14일 포항가속기연구소 과학관에서 ‘2023 가속기 기반 이차전지 소재기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탄소중립시대, 가속기 기반 이차전지 소재기술’을 주제로 이차전지 산업이 국가 미래첨단전략 산업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가속기의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규기술 개발을 위한 행사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성과 발표와 강연 중심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기술과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가속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4

尹 대통령, 20일 유엔총회 참석 기조연설… 30개국 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마케도니아·산마리노 등 3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인 가운데 추가 조율에 따라 양자회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셋째 날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4

북러 정상회담 놓고 여야 “네 탓” 신경전

여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거론하며 공방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북러 간의 밀착행보를 “악마의 거래”라고 규정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사이 모종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북한은 어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힘자랑 때문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없는 나라라며,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전쟁에 끌려들어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난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동북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민주당은 각종 사법 리스크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박형남기자

2023-09-14

민주, 오늘 국방장관 탄핵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같은 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해 보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하면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전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후임 장관도 이미 내정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점에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도 탄핵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보는 건 아주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널리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의석 수로 보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병립형 회귀는 퇴행”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연동형 대신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혁안을 내세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핑계 대지 말라”고 비판했다.녹색당 김찬휘 대표도 “두 거대 정당이, 나머지 정당들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응당 받아가야 할 의석을 비례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두 정당이 그 표를 다 앗아가기 위해서 만든 술책이고 야합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것이 준연동형”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퇴행”이라고 우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대통령 참모진 총선 차출설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만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명단을 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14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석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수십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에 담았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을 차출해도 좋다”는 뜻을 밝혔다.해당 보도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시킬 사람들을 용산에서 당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의견 교환 아니겠나. 머지 않은 시기 (용산과 여당 사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한 인터뷰 내용도 보도에 함께 실리며 차출설에 힘을 보탰다.이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실 참모진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직후, 올해말 또는 내년 1월 순차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앞서 대통령실이 별도로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한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는 3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수석비서관·비서관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출마자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수석급은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 등 차출이 거론되고 있다. 비서관급에서는 구미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을 비롯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다.다만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간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과 관련해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누군가가 뉴스거리를 만들어 과장된 제보를 하고, 그것이 기사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당 핵심관계자도 “(당에서) 리스트를 만들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다”며 손사레를 쳤다. 그는 “당에서 요구했다면 당에서 책임져야 한다. 전략공천을 줘야할 상황”이라며 “만약 30여명을 전략공천한다면 당이 박살날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4

尹대통령 “기업 유치 규제 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지방시대 비전을 선포하며 “이제는 지방시대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E)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중앙 정부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천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다섯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는 지방 시대다. 지방 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구체적 실현 계획인 5대 전략과 9대 정책으로 구성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해당 전략을 토대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9대 정책으로는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균형 발전 추진한다.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개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도 대구 등 5대 광역시별로 본격 추진된다.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특구에 들어올 기업들을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의 구 경북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대상지다.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기존의 문화도시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는 12월 7개 권역, 13개 지정,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4대 특구와 별도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한다. /박형남기자

2023-09-14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며 6·25 전쟁을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3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 6·25 전쟁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사회를,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출연진들은 1950년 북한의 남침 이후 수세에 몰린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6·25 전쟁과 관련된 허위 선동 사례를 객관적 사실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6·25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과, 제2의 6·25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우리 역사에 오롯이 기록된 6·25 전쟁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홍열 경북도의원 영장실질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홍열 경북도의원사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김영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법원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돼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오후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도의회는 14일 중으로 박 도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연합뉴스는 박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연합뉴스

2023-09-14

국회 교육위 소위서 ‘교권4법’ 의결…‘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김기현,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총선승리 위해 보수 대동단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4시 21분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고 면담했다.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이며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시절인 4월 12일 대구 사저를 찾아 55분간 면담한 바 있다.이날 김 대표의 면담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박 전 대통령 사저 내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김 대표는 이날 환담이후 기자들과 만나 환담의 주된 이야기는 ‘보수 대동단결’이라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우리 당 출신 역대 대통령을 찾아뵙고 돌아가신 분은 흔적을 찾아 당의 뿌리인 보수당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박물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힘드셨지만, 시간이 지난 이제는 많이 회복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추석 전에 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께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이 말에 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달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전했다.또 김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 자문과 의견을 구할 계획을 묻자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동단결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과거 경험 영향력을 함께 모아 대동단결 해야하지 않겠냐고 저의 생각을 밝혔다”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과 천막 당사를 통해 당을 다시 되살렸던 과거, 연전연승 선거승리 박통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환담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되짚고 지도자 한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이날 김 대표의 행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했던 황정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소원해졌던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인해 보수층 분열 조짐을 보이자,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김 대표는 취임 직후였던 지난 4월 19일에도 박 전 대통령 면담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와 중도층 외연 확장 등을 의식해 면담 일정이 순연되는 등 어긋났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지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인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방부 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한다. 김 실장은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 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김 실장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김 실장은 “언론, 정당,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대내 안보 환경 도전이 심각하다”며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유 후보자는 “저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며 “요즘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변화에 잘 맞도록 정책이나 지원 방식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지만 존속 기간 고유 업무가 있다”며 “생명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존속 기간 국민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로봇 인프라 풍부한 경북, 주도권 경쟁 이끈다

경북도가 13일 제2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경북 로봇산업 혁신기지 중심전략’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IoT, AI 등 첨단 기술과 융합을 통한 활로 개척 등 로봇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경북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코자 기획됐다.먼저 제1세션에서는 ‘로봇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양대 지능형로봇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준 한양대 교수가 좌장으로 데니스 홍 UCLA 로멜라 교육연구소장, 왕싱싱 유니트리 로보틱스 대표, 에란 론 어반 에어로노틱스 대표가 참여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제2세션에서는 ‘로봇산업 허브전쟁’을 주제로 이석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 민정탁 로봇융합연구원 실장,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의 오픈 토론으로 로봇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선점해야 하는 경북도가 세계적인 주도권 경쟁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또한, 세계지식포럼의 주요 세션이 열리는 장충체육관에서는 경북도 로봇기업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돼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하는 에프알티로보틱스, 로봇용 배터리팩을 제작하는 엘라인, 라이다 센서를 제작하는 나노시스템즈 등 로봇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다양한 시제품을 전시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뽐내는 기회를 가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3

김정은 “러시아군과 국민, 악에 맞서 승리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만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푸틴 대통령과 총 2시간에 걸쳐 회담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및 유럽의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의 우호 강화와 북러 주민의 안녕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건배 제의를 했다. /연합뉴스

2023-09-13

“APEC 정상회의 유치, 경북 역량 결집”

경북도의회 정경민(비례·사진) 의원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2일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경주시는 부산, 제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가져올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유치전 경주시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모든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오는 12월 중 유치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유치 성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모델이 되어 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정경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하는 것”이라며, “경주시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포럼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적 홍보활동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3

尹 “초거대 AI 과감한 투자 실행”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초거대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장착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다른 기술이나 산업과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또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가짜뉴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의혹 방영 MBC 사과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총선을 앞두고 연맹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연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진실규명보다 각종 의혹을 부풀리며 왜곡 보도한 MBC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스트레이트에서 제기한 ‘연맹이 대규모 자문위원을 영입하고 지원하며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금전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자문위원에게는 재능기부와 관련분야에 대한 조언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MBC는 500여 명에 달하는 자문위원 중 일부를 특정해 그들의 주된 활동을 마치 연맹에서 기획·주도하는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또 ‘연맹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고 이를 계기로 관권 선거를 주문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맹이 ‘정치적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중복되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 국민 주권의 한 부분을 제약하기 때문”이라며 “MBC의 억측과 달리 대통령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연맹이 선거법 위반 소지를 두고 ‘발언에 문제없다’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연맹 간부가 총선개입을 위해 이를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간부에 대해 ‘별동대 조직’과 ‘총선승리’ 발언 등에 대해 조사 결과, 과거 개인 활동이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산단 킬러 규제 혁파” 입주 업종 심의기구 설치

정부가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단 입주 업종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산단 킬러 규제 혁파’ 후속 조치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각각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과 지침은 각각 12월, 10월부터 시행된다.개정 지침에는 국가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업종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신산업 업종 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적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게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침에는 또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최소 면적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각각 15만㎡에서 10만㎡로,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 산단 내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문화 시설을 지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 산정 및 납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이번 시행령과 지침 개정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다.정부는 전략회의에서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푸틴과 만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줄 왼쪽)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는 글을 남긴 뒤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2023-09-13

신한울 2조9천억 파급효과… 울진경제 회복 ‘기폭제’

울진군은 지난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2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를 결정하자본지 8일자 4면 보도이를 크게 반기며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활성화와 울진경제회복에 기폭제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3일 울진군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7일 울진군 북면에 건설된 신한울 2호기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안전성 검토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첫번째 원전 운영허가를 내렸다.신한울 2호기는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된 발전 용량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다.신한울 2호기는 이번 운영허가로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운전에 착수할 계획이며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앞서 2021년 7월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중인 상태다.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의 원전수명이 60년(가동률 90%기준)인점을 감안할 경우 운영에 따른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향후 2조 9천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연간 487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 울진군 의회가 승인한 2023년 울진군 예산이 6천 42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7.57%에 해당한다.2조 9천 222억원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1조 1천7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 취득세 등 1조 920억원,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이 각각 3천 300억원에 이른다.이뿐만 아니다.원전 가동에 따라 지역에 한수원 정규인력과 협력업체를 포함 1천 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은 이 같은 인구유입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이어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신규 원전의 순차적인 가동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지난 3월 지정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도 신규 원전가동과 원전추가 건설로 관련업체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외에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부지정지공사가 지난 6월 말 들어간데 이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기초굴착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울진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지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소재한 북면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원전가동과 건설에 따른 울진경제 회복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시너지효과를 내면 울진이 새로운 경제축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23-09-13

‘허위 인터뷰 의혹’ 법사위… 결국 野 퇴장

1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 중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충돌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해당 보도(인터뷰)가 나간 직후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요 일간지들보다 41분이나 먼저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며 “이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활용하겠다는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의원도 “김만배 사적 인터뷰만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나”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국기문란행위로, 대선 결과를 뒤집고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사안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발언을 제지했다.이에 박범계 의원은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 요즘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영어단어가 유행하던데 기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정부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냐. 사과하시라”라고 지적했고 이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오후 3시를 지나 다시 속개됐다. /고세리기자

2023-09-13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놓고 공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3일 여야가 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료제출이 미비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방 후보자를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이 과하다고 맞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생계유지자라며 고지를 거부했고, 청문회 증인 신청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 철회해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며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다. 만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기망하면, 증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태도 때문”이라며 “상임위 의결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서면답변서 ‘복사·붙여넣기’에 대해 지적하자 “성의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산업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3

국힘 ‘허위 인터뷰’ 방송 김어준 등 3명 고발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3일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이들이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7∼8일 방송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리고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9-13

[1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오후 4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했다. 이날 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성장관 김행 후보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신 후보자는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하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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