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러-북 군사 거래, 한국 직접 겨냥한 도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러 군사 협력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한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18번째로 연단에 올라 15분간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1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의성·구미-대구 ‘갈등 증폭’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논란과 관련해 의성군이 21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항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구미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지자체간 화물터미널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신공항건설이 착공도 하기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의성군은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한 첫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동합의문에 따라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성군 공동 합의문의 핵심은 항공 물류”라며 “20일 대구시 언론브리핑에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이제까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의성군민이 반발 집회를 하기는 했어도 의성군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의성군은 “2020년 8월 군민의 뜻을 모아 통합 신공항 유치를 함께했다”며 “군위군이 민항터미널, 영외관사 등 핵심 인센티브를 모두 가져가도 대구·경북의 미래를위해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산업인 항공 물류, 정비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였다”며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 물류는생각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의성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 수많은 갈등과 불복이있어 ‘의성군과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요구도 ‘협의’로 수정하여 받아들였다”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 시설 배치를 하고 발표해 의성군민을 무시하고 공동합의문 정신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구시는 상호 신뢰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신공항을 정치 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고 반문했다.의성군은 대구시의 연이은 언론 보도에 따른 입장 발표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경북도의회에서 진행할 방침이다.김장호 구미시장도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모두 군위에 두는 것은 합의문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경북도 신공항 추진 TF 반장을 역임했던 당시,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에, 항공물류 관련 시설은 의성에 균형적으로 안배하는 것이 합의문의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모두를 대구 (군위)에 두겠다는 것은 합의문 취지를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천공항도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떨어져 배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성군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민간공항(여객·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하고 의성에는 물류터미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의성이 아닌 구미에 물류단지를 두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구미시장이 대구시장의 물류단지 발언에 이견을 드러낸 이유는 구미공단의 항공 수출입 비중이 대구·경북에서 가장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의 2022년 항공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구미의 항공수출금액은 151억불로 대구·경북 175억불 대비 79.5％를 차지하며, 중량으로는 1만9천151t으로 경북 3만7천336t 대비 48.6％에 해당한다.한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지금 문제 되는 화물터미널도 세계공항 추세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 슬기롭게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인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행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방문해 인천공항 사장과 동행한 물류 담당 간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은 인접해 있어야 효율적이고 인천처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유했다”고 했다./이창훈·김현묵·김락현기자

2023-09-21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110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 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내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치 전략’이란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명계는 물론 수도권 의원들이 결국 반란표를 던진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됐으나 결과적으로 이탈 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 오명을 벗게 됐으나 향후 친명·비명 간 갈등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상정,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2023-09-21

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앞둬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21일 “전시(戰時)에 동원할 간부자원, 특히 하사계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면 현역 군인 외 이미 전역한 장교, 부사관, 병사 등 예비역 8년차까지는 모두 참전해야 한다. 하지만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 자리와 이 중에서도 하사 계급에 지정동원 할 예비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사 계급으로 전역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중사 이상으로 전역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의 ‘충무집행계획’에 따라 하사 계급의 실제 계급별 동원지정 현황을 보면, 전시에 필요한 하사계급 인원은 약 7만4천여 명이다. 그러나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2만 4천여 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5만여 명 규모의 하사 계급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우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평시 동원지정을 위해 부족한 예비역 하사 계급에 예비역 병을 교육해 예비역 하사로 임용함으로써 적소 자원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전시에 하사계급 인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규 임용 시 약 3∼4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 소요되나, 군 경험이 많은 예비역 병을 하사로 임용 시에는 약 3일 교육 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1

한국-베트남 잇는 ‘미·지·답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포럼’ 개최

경북도가 21일과 22일 봉화군과 함께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미·지·답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베트남 리 황조와의 역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한-베 교류의 새로운 3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포럼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박현국 봉화군수,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 등 민·학·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봉화, 베트남을 품다(K-베트남밸리 조성과 지역발전)’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포럼은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의 ‘문화관광으로 이어진 경북과 베트남’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한국과 베트남 미래 관광 청사진’을 주제로 특별강연, 박순교 부산가톨릭대 연구교수의 ‘한-베 문화관광 교류의 거점, 봉화(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의 전략과 과제)’주제 강연이 열렸다. 또한, 도옥 루이엔 주한 베트남공동체 대표가 ‘베트남인이 바라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부도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라는 주제로 참여자들이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봉화 베트남 마을이 한-베 우호 증진 및 국내 베트남 다문화인들의 교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역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 봉화는 한국-베트남, 양국을 잇는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대안을 통해 봉화 베트남 마을이 관광·교류·교육 등 한-베 관계 전반의 핵심 기지로서 한국-베트남 간 역사의 공간, 교류 협력 확대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가결됐다.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9-21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와 조경태, 서병수, 권은희 의원,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현장 교원들이 참석해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필요성과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덕호 상명대 교수, 박귀자 부산 남부교육청 교육장, 신연옥 서울 방화초 교장, 한주연 학부모, 윤해아 전북대 학생, 정윤경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의 전폭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교사·교장·교감·교육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학교 안의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려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1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형남기자

2023-09-21

“수도권 기업 투자 적지는 경북” 설명회 개최

경북도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기업 CEO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적극 알렸다.경북도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이차전지, 구미-반도체) △신규 국가산단(경주-SMR, 안동-바이오생명, 울진-원자력수소) △방산혁신클러스터(구미)와 상한액 제한 없는 투자 보조금 등에 집중적인 설명을 펼쳤다.또 2030년 개항하는 신공항으로 재편되는 투자환경과 경북의 국가 주력 첨단산업들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특히, 기업투자 활성화 전략으로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전국 최저수준 전기요금과 국회발의 중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활용한 기회발전특구 특례 제도는 참석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경북 기업투자 우수사례에서 구미 소재 기업인 아주스틸 관계자가 기업인의 눈높이에서 경북에 투자한 이유와 지원받은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아주스틸 관계자는 “2011년부터 이어진 네 번의 투자는 기업을 위한 경북의 저렴한 투자부지 제공과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가 있어 가능했다”라고 강조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기업 친화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북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설명회 참석 기업에 “경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 친화적 탈규제와 투자 기반 조성 노력의 최대 수혜지로서 이전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투자 인프라 제공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의 중심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0

이철우 지사, 중동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총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부터 양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원전기업인 에넥(ENEC)과 국영석유기업인 애드녹(ADNOC), 신재생에너지 기업 마스다르(MASDAR)의 기업 대표단을 만나 투자유치 외교를 펼쳤다.먼저,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원전기업인 에넥(ENEC)을 방문해 부사장이자 바라카원사 최고경영자인 나세르 알 나세리(Nasser Al Nasseri)를 면담했다.에넥(ENEC)은 에미리트원자력에너지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로서 UAE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자, 대한민국 원전 1호 수출인 바라카 원전을 건설·운영하고 우리와 원전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북도가 추진 중인 SMR(Small Modular Reactor)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소개하고, 경주와 울진 국가산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또 원전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기술개발과 협력 등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 기관 모두 지속적인 교류에 합의했다.이어 넷-제로(NET-ZERO) 실현을 위해 15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한 국영석유기업 에드녹(ADNOC) 무사베 알카비 부사장과 재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마스다르(MSDAR) 모함마드 압둘 까디르 엘 라마히 그린수소 대표이사를 동시에 만나 경북도가 집중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수소 등 탄소제로 핵심 산업들을 소개했다.이 지사는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교류를 통해 전기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동지역에 UAE가 친환경에너지 공급 주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술력 협력에 동의했다.또 마스다르(MASDAR)가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를 목표로 조성 중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해 최첨단 기술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았다.이철우 도지사는 대표단 면담에서 “대한민국 원전의 50%가 경북에 있고, SMR(Small Modular Reactor)과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에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어 에너지 산업만큼은 경북도가 투자하기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강조했다.또 “우리가 가진 기술력에 아랍에미리트(UAE)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을 합해 세계를 살리는 탄소제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이 지사는 경북도에 2차전지, 반도체, 방산, 바이오, 로봇 등 많은 기업이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가기위해 추후 경북도 방문을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2023-09-20

“진보가 안보·경제 월등해”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냐”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0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례가 있는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지난 40여년 간 국가 발전에 큰 기여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수많은 논의를 통해 간신히 지금에 이른 특별법이 폐기된다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학생대표 등 회원들도 회견에 함께 참여해 탄원서를 내고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국민 등 6만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공론화를 진행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에 여·야가 발의한 4건의 법안(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이 국회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3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현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도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에 걸친 논의와 공청회 등에도 불구하고 법안과 무관한 정쟁 사안들과 결부돼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의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

2023-09-20

이재명 대표 “가결은 검찰의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한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단식으로 입원 중인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또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솟을 전망이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지난 18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되지만 부결되면 영장이 기각된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동정론이 일며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쪽에 무게가 실리는 조짐이다.다만,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이후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방탄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했다”며 “거짓말했다”고 꼬집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그동안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정하더니, 이제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여야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서도 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지난 18일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및 새만금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원 여러분 내일은 한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이니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총리 해임결의안은 저희 당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홍준표 시장·하태경 의원, 文 전 대통령 작심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사를 통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한 직후 두 사람이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문 전 대통령의 현 정권 비판과 관련,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침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핵을 방조, 국민을 핵 노예로 만들고 재임 중 400조 원의 빚을 내어 퍼주기 복지로 나라 재정을 파탄시켜 부채 1천조 시대를 만든 사람이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갈등의 중심에 서느냐”고 반문했다. 또 “기르던 강아지 치료비가 아까워 그것도 포기한 그 심성으로 나라 운영을 했으니 오죽하겠느냐”며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침묵을 요구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의 얼굴이었던 분이 정쟁에 자꾸 끌려들어 오면 본인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나라, 국민, 본인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3-09-20

“여야 협치 지방투자촉진법 처리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20일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야당에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 힘을 모으자”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이라며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야당에 지방투자촉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민생을 위한 의회정치 복원 등을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0

경주-영천-경산 ‘미래차 부품 산업벨트’ 집중육성 한다

경북도가 미래차 부품산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주-영천-경산을 잇는 자동차부품 산업벨트를 미래차 중심으로 집중육성키로 했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및 핵심부품 생산 지원을 위해 연구실증 기반구축 사업으로 △경주 외동산단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2020~2023, 289억 원) △경산3일반산업단지에 도심형 자율 주행셔틀 부품 및 모듈 기반조성(2020~2022, 141억 원) 사업을 마쳤다. 영천에도 글로벌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주)화신이 영천하이테크지구에 2025년까지 6만1천818㎡ 규모에 8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및 자동차 샤시 경량화 제조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산업벨트 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또한, 미래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튜닝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김천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2020~2023, 516억 원)을 추진 중이다. 튜닝산업은 자동차 등록 3천430만 대 시대 신수요 산업 분야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4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신기술을 접목한 튜닝,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튜닝에 대한 성능 안전 시험 기반 확보, 튜닝항목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가 준공 예정이다.올해 4월에는 미래차 틀 전환과 전력 기반 확산 따른 배터리 보호 차체 수요 증가와 차량 충돌 안전에 대한 신뢰성 검정이 요구됨에 따라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2023~2027, 222억 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보호차체 핵심부품 고도화 공동 활용 플랫폼으로써 센터 및 장비구축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차량 첨단 ECU활성화 기업지원’을 통해 자동차 첨단 전자제어장치(ECU)부품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자율주행 핵심부품 지능형 평가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을 통한 자율주행 관련 분야 사업 확대 및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변화에 지속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경주 외동산단을 비롯해 1천877개소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있고,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벨트가 잘 형성돼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자동차 시장이 미래차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차에 맞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0

한국자유총연맹,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성황리 마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0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7∼8월 지역 예선 대회를 통과한 전국 시·도 대표 15명(일반 3명, 학생 12명)이 참가했다. 참가 연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통합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스피치의 장을 펼쳤다. 수상자는 △대통령상 배아현(충남 온양한올중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민세준(인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중학교 3학년) △통일부장관상 김이강(강원 원주중학교 1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노아영(경남 신진초등학교 5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김율(충남 송간초등학교 6학년) △대회장상 김윤석(대전 일반부) 등이다. 강석호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방향이 보다 진일보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경북도민의 열악한 사법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안동지방법원’의 승격 신설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해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맡고 있음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경북도의회(입법)와 경북도청(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담당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대구시 "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 의성군도 알던 내용"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건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성군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구시가 과거 합의 내용을 제시하며 이해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시 이종헌 신공항건설특보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까지 의성군에서도 신공항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특보는 2020년 6월과 8월 각각 군위군, 의성군과 체결한 공동합의문에서 민간공항(여객·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던 내용이라며 당시 합의문을 공개했다.합의문은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곽상도·이만희 국회의원 등이 서명했다.그는 당시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언급했다.이 특보는 이어 2021년과 2022년 공동합의문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도 의성군이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특보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 반대가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완결됐다고 봤던 내용들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불거진 것은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50년을 향한 중심 시설”이라면서 “큰마음으로 국책사업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이해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의성군 주민들은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단지 조성 계획은 속 빈 강정”이라며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군위 지역 건설 계획에 반발해 왔다.대구시는 이에 대해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짓되, 의성군에 신공항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두 지역을 잇는 직통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했다./이곤영기자

2023-09-20

홍준표, 문 전 대통령 겨냥해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침묵해야 하거늘 북핵을 방조하여 국민을 핵 노예로 만들고 재임 중 400조 빚을 내어 퍼주기 복지로 나라 재정을 파탄시켜 부채 1천조 시대를 만든 사람이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르던 강아지 치료비가 아까워 그것도 포기한 그 심성으로 나라 운영을 했으니 오죽하겠나”라고도 했다./이곤영기자

2023-09-20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현재는 정치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에 대해 ‘정치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교육 강사로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것은 다른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이야기를 주고받을 상황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우리 같은 사람이 맡기엔 역량 부족”이라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어 “총선 출마 당사자들 처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면 여론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국정을 잘 운영해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며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선거 얘기를 너무 빨리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회자되고 있는 대통령실 총선 차출설과 대구·경북 국회의원 물갈이설 등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전 위원장은 “막상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민생이 더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과거 정부 인사를 포함한 보수 결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기현 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강조한 보수 대통합과 같은 맥락임을 내비쳤다. 현재 여당이 차기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친박계 등을 모두 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흔히 말하길 정치는 플러스 정치라고 하기에 가능한 한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지금 우선 급한 것은 경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느낌이 든다는데 있다”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 보다 지금은 민생이 더 걱정”이라며 다시한번 민생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 강연했고 한·일 외교에 대한 비판론에는 영화 ‘남한산성’ 중 김상헌·최명길 대사를 인용해 반론을 펼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온갖 욕을 다 먹는데, 서로 합작하지 않고는 초일류로 나아 갈 수 없다”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따져나가고 관계는 관계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의 ‘자유’ 강조와 관련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국가 주도의 레짐(Regime·제도, 체제)을 바꿔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업체 하나 하나가 보다 더 확대된 자유권을 갖고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0

새 영유아 돌봄 정책 ‘비인지 역량 강화’

경북도가 최근 학교폭력과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의 뇌 발달 등 비인지 역량에 대한 조기 개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비인지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돌봄·보육 정책으로 △영·유아 비인지 역량강화센터 운영 △놀이를 통한 돌봄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이터 △경북형 클린 보육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관리시스템(회계 등) 도입 등 신규시책을 추진키로 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좋은아이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에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형 비인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온라인) 비대면 영유아 발달검사 및 상담 지원 △교사와 부모 대상으로 비인지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이뤄지며, 기존 교육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적 치료 접근을 통해 영유·아의 비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특히, 경북도는 대한민국 보육의 가장 큰 화두인 ‘놀이를 통한 돌봄’에 발맞춰 팝업 놀이터를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에 집중해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놀이터’사업을 확대 보급해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놀이공간이 필요한 아동에게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해 놀면서 자라는 경상북도 아이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또한, 어린이집의 양적·물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적인 지원을 넘어 질적인 차원의 관리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회계 관리체계를 개선해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이 밖에도 경북형 클린 보육체계를 구축해 표준화된 관리시스템(회계 등)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업무를 간소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한층 더 질 높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경북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9-19

경북교육청, 내년 사업 강력 구조조정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재정여건 악화로 건전재정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경북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부진 사업은 감액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특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종 연수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향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을 철저히 해 낭비되는 교육재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9-19

밤방 수사트요 인니 상원의장 일행 경북도 방문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양 지역 간 경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를 방문한다.밤방 수사트요 상원의장 일행은 방문 첫날인 19일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접견하고, 중고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앞서 경북도는 대구은행과 중고 컴퓨터 100세트를 인도네시아 UPP대학교에 기증할 절차를 마쳤다.이어 20일에는 경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북도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간 경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경제협력 강화와 경북도 소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위해 논의한다.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영남대 총장과 면담을 통해 학생, 교수 등 인적교류 확대, 새마을학과 설립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마음에 대한 특강도 진행한다.21일에는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후, 김성학 경주부시장을 만나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한수원 본사를 찾아 원자력 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교환과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9-19

윤 대통령, 부산엑스코 유치 ‘초 강행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뉴욕에 머물면서 38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 회담을 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김은혜 홍보수석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38개국 정상회담을 예정하는 등 초 강행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또 양자 회담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어 최대 40개국이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도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전했다.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18일 뉴욕 도착 후 7시간만에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9개국 정상을 잇따라 만났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에게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부산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정상 회담장 안팎에는 부산엑스포 포스터와 책자 등을 비치해 사실상 홍보관으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뉴욕의 공관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로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초 강행군’이라고 표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수출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을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윤 대통령의 엑스포 외교전을 펼치는데는 엑스코 유치 못지않게 중장기적으로 각 국가와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는 윤 대통령이 산마리노 외에도 스리랑카, 부룬디, 체코, 덴마크 등 정상과 연쇄 회담을 통해 관광·농업·보건·녹색성장 등 맞춤형 경제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데도 잘 나타나 있다.여기에다 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선박·지속가능 농업 등 녹색협력 확대를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9

권영진 “총선 출마땐 안동 아닌 대구서”

권영진사진 전 대구시장이 오는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할 것을 내비쳤다.권 전 시장은 19일 오전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제 마음과 몸을 모두 쏟아부었던 대구를 위해 봉사하는 길 중의 하나가 국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또 권 전 시장은 “다만, 대구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길 중에서 선택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결단의 시간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며 대구에서 소명을 달성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출마쪽에 무게를 실었다.하지만,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서 출마할지 말씀드릴 만큼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안동 출마설에 대해 권 전 시장은 “안동에서 출마해달라는 고향민의 요구가 굉장히 크지만, 대구시장을 8년했다”며 “정치를 한다면 대구에서 출마하는 게 정도이고 안동 출마는 소문이나 언론 예측이 너무 많이 앞서갔다”고 설명했다.권 전 시장은 입각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 “입각은 변수가 많고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입각할 기회는 있었지만, 임명직에는 미련이 없고 선출직이 어울리는 정치적 DNA가 있다”고 입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대구 정치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홀로 각자도생에 너무 익숙해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지만, 팀 플레이가 되지 않아 시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원팀 정치로 대구 정치를 바꿔야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원팀 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시했다.이어 “대구의 원팀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대구를 떠나는 청년 취업을 위해 서구나 달성군 등에 기업유치에 대구의 모든 의원들이 함께 어깨동무해서 뛰어야 한다”면서 “대구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현재의 상황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인해 발생한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라며 “계층간의 양극화보다는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역은 공동화되는 지역간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정치는 동네반장 선거’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신선한 정치를 했지만, 최근에는 노회한 정치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 시민들이 뽑은 정치인을 동네 반장선거에 나온 것으로 폄하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심지어“정치인들이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 발 벗고 나서거나, 여야간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없다”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국회는 자기들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자신은 ‘중앙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권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지방보다 국회 의석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치 권력까지 완전히 넘어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국민 기본권과 행복권 차원에서 국민들이 일어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현재와 같은 단원제로는 정치권력의 수도권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국회가 지역 대표성 갖도록 미국 의회가 상하 양원으로 하고, 일본이 중의원과 참의원 하듯이 양원제로 가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정면돌파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돌파하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그게 이재명다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2년간 정치권에 피해를 끼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與野 공방

여야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재산 관련 의혹,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점으로 인해 사법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대한 자문을 후보자에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인데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 독립성을 갖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격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친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냐”며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도 제 친구”라고 맞섰다. 이어 “그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괴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들 것”이라며 반박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재산·자녀의 해외 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부터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천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교육비·생활비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나”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9

李 대표 만난 文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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