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한민고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미래 세대와의 직접 소통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 총재는 18일 오후 4시 경기 파주시의 개방형 자율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방문해 4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 N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북한 바로 알기에 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지킴이로서 통일을 위한 각자의 역할, 안보 지킴이로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는 것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면서 현재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꼰대 문화’ 등 기존 기성세대들의 모습 중 미래 세대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재미있게 다각도로 접근을 시도하며 소통했다.강 총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행복을 우리 미래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면서 각자의 생각을 곰곰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조언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9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권역별 신규시책 추진

경북도가 지난해 수립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에 담긴 추진과제 이행과 함께 권역별 강점을 활용한 특화형 신규시책을 추진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계획 발표 후 5대 거점 중심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힘써온 결과 메타버스랩 선정, 디지털 마이스터고 지정, 메타버스 노마드, 디지털 물류 실증지원,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 사업 등 국비 220억 원을 확보했다.이에 경북도는 도내 기업에 지능형 제조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 제조산업 실증’ 공모 및 기업 공정·경영·유통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전사적 DX촉진 기술개발 사업’공모 선정으로 경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경북을 글로벌 메타버스 허브로 조성한다.아울러 신산업 성장 기반인 ‘한류 메타버스 데이터센터’와 한류 확산 거점인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경북을 메타버스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또한, 국내를 대표하는 시대극 촬영지 문경을 ‘영상 산업 메카’로 육성한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경북도는 대한민국 한류 문화자원을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거점을 경북에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융합 콘텐츠 발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취업과 연계된 실무인재부터 대학원 이상의 고급 인재까지 아우르는 메타버스 인재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디지털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와 메타버스 콘텐츠개발학과를 운영, 앞서 석·박사 대상으로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랩’으로 선정된 금오공대와 포항공대 등 도내 대학과 함께 2024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정을 준비해 학령 단계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9

‘경북도 침수방지시설 조례’ 제 역할 톡톡

경상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폭우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침수돼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개소 중 침수위험지역이 254개소로 62.41%에 달하고 있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이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상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천500만 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 하천 인접 및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개소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포항시 등 일부 시군은 자체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했다.지난 7월 관내 저지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김천시 재난담당 현동호 주무관은 “과거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 폭우가 쏟아지면 직지천이 범람할까 주민들이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도의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어떤 재난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9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중구2)이 건의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다.이만규 의장은 지난 18일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원안 채택됐다.이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특히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9-19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배형태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지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했다.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 부대시설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차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배형태 의원은 “김천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부지가 활용되어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나채복기자

2023-09-19

안동시의회 농사연, 농촌 활성화 정책 기반 마련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는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강소농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18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연구회에는 권기탁 연구회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써 ‘치유농업’이 갖는 가치를 연구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권기탁 연구회장은 “우리 농업은 이상기후와 다변화된 농업 유통체계, 고령화, 일손 부족, 영농비 상승 등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창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육성·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창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안동시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로 10월부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갈등관리 및 예방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9

열악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 이뤄지나

대구시의회 전경원사진 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안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활동보상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월 30만 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 수당 1회당 2만 원(월 2회) 중 회의수당을 1회당 5만 원(월2회)으로, 반장수당은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9-19

文, 입원 중인 이재명 문병…단식 중단 설득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다.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한편,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9-19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2023-09-19

권영진 전 대구시장 "총선 출마하면 안동 아닌 대구에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19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대구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전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경북 안동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안동에 출마해달라는 고향 사람들의 요구는 굉장히 크지만, 대구에서 시장을 8년간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되면 대구에서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동 출마설은 제 생각이 아니라 소문이나 언론의 예측이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했다.그는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으나 대구를 위해 봉사하는 길 중에 하나가 국회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도권 공화국을 해체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대구 미래를 위해 정치에나서야 한다면 주저없이 나설 각오는 돼 있다”고 했다.또 “지금은 소명을 키우는 중이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어디에서 어떻게 출마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9-19

경북도, 노인일자리사업 광역지자체 ‘최우수’

경북도와 구미시, 청송군, 포항시니어클럽 등 도내 16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2022년 실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경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구미시가 대상, 청송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 평가에서 포항시니어클럽 등 도내 16개 기관이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도입된 노인일자리 유공자 표창에서는 포항시니어클럽 황영훈 관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8

경북 ‘신라·유교·가야’ 3대 문화 모두 등재

경북 고령군 소재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17일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가야고분군은 지난 5월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됐고, 이번에 최종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6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번에 등재 결정된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가야연맹의 각 권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신라, 백제 등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도내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5~6세기 가야 북부지역을 통합하면서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가시성이 뛰어난 구릉지 위에 고분군이 밀집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연맹의 중심세력으로서 대가야의 위상과 함께 가야연맹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분군이다. 특히,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라·유교·가야 등 3대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하는 기록을 갖게됐다.또 경북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16건 가운데 6건을 보유한 전국 최다 지역으로, 세계유산 중심지임을 확고하게 각인시켰다.경북도는 가야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기존 신라·유교문화와 연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화관광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고령군은 이번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인 ‘가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보전과 올바른 활용을 통해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경북은 세계유산의 보고(寶庫)인 만큼 전통 문화자원을 전승·보존하고 미래 먹거리로 적극 활용·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지방시대를 견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고령군민 전체를 대표해서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이 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가야고분군의 대표유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도시이자 세계유산도시로 도약할 고령군에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창훈·전병휴기자

2023-09-18

3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엑스포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4박 6일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현지시간 오전) 늦게 뉴욕에 도착해 유엔 회원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방미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차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와 함께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서 불거진 격차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올라 23일 서울로 돌아온다. /박형남기자

2023-09-18

박광온 野원내대표 “尹 정부, 文 전 대통령에 지혜 구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가며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한다면서 국정기조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연설이 이뤄진 만큼,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다음 달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 더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며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느냐.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미 대통령께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8

병원 이송 이재명 대표에 영장 청구… 민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결국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알려진 뒤 2시간여 만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며 투쟁에 나섰고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이날 오전 7시10분쯤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급격한 혈당 저하로 의식을 거의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후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 2월에도 대장동과 위례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부결시킨다면 여론의 뭇매와 더불어 ‘방탄용 단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맞불을 놨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회복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아쉽게도 이 대표 단식에서는 대의를 찾을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며 “민주당에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자체를 올스톱 시켜버리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께서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해임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합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이고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9-18

상주에 이차전지 ‘새빗켐’ 리튬 공장 유치

경북도와 상주시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토탈 솔루션기업인 ‘새빗켐’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확장과 산업 집적화에 성공했다.경북도와 상주시는 18일 새빗켐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용 탄산리튬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빗켐’은 2026년까지 상주일반산업단지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용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1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1993년 설립된 ‘새빗켐’은 폐수처리 약품과 전자산업 액상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 이차전지용 양극재의 핵심자원을 친환경적으로 분리해 선순환시키는 도시광산사업까지 리사이클링 분야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기업으로, 상주에 전기차(EV)와 전력저장시스템(ESS)의 소재인 탄산리튬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새빗켐의 탄산리튬은 높은 순도와 입도로 주목받고 있다.박민규 새빗켐 대표는 “상주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의 한 구성원이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상주일반산업단지 투자로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과 생산력을 갖춘 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는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투자로 의미가 깊다”며 “김천에 이어 상주에도 큰 투자를 결정해주신 박민규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상주와 김천, 구미를 연결 짓는 내륙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역 내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등 이차전지 소재 선도기업을 주축으로 이차전지 소재생산에서 핵심자원 리사이클링까지 완결적 자원순환체계(closed loop)를 구축할 계획이다./곽인규·피현진기자

2023-09-18

류성걸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9-18

구자근 의원, ‘AMI 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성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진행된 한전·서울도시가스 간 AMI 전기·가스 통합 검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미터링포럼 의장인 정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권성철 책임연구원이 ‘AMI 사업현황과 통합검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이명환 처장, 독일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VDE) 김선아 한국지사장, 서울도시가스 스마트기획팀 신경철 부장, 산업부 박상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통합검침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에너지 계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사업연계·인프라 공동 이용 △데이터 융합으로 신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시민들의 능동적인 에너지 참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통합검침을 통한 산업 생태계 선진화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그간 AMI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지적해 온 만큼 이제는 통합원격검침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사업 정상화와 에너지 효율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계획과 액션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청도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청도군의회는 18일 청도군장애인복지관과 효사랑실버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9-18

尹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공군 1호기 편으로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이 환송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김 여사는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 열쇠고리가 달린 손가방도 들었다.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전망이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3-09-18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검찰은 판단했다.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연합뉴스

2023-09-18

“자유·안보지킴이로 역동적 활동”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자유총연맹 대구시지회를 방문해 순방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이날 대구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찾아 정영만 대구시지회장을 비롯해 구·군지회 회장 및 임·직원 등 조직간부 30여 명과 환담했다. 이어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순시하고 전시관 내 VR상영관 체험 및 전시관 홍보동영상 시청, 지부 현황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강 총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직발전에 땀흘려온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추가하는 단체”라며 “앞으로 대구지부가 연맹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또 강 총재는 이날 지회 순방에 앞서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국회의원 등을 만나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 연맹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7

이철우 지사, 세계유산 등재 위해 ‘중동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세계유산등재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중이다.이 지사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해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 등과 총력전을 펼친다.이번 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총 50건이며 가야고분군은 12번째 순서로 18일쯤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지사는 유산 등재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서 적극적인 심사 대응과 홍보를 지휘한다.현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5건으로 경북은 전국 최대인 5건을 보유하고 있다.이번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경북은 세계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릴 전망이다.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라·유교·가야 등 3대 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이철우 지사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면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원전기업인 에넥(ENEC)을 필두로 국영석유기업인 애드녹(ADNOC), 신재생에너지 기업 마스다르(MAS DAR)를 차례로 방문해 경영진들과 만나 경북의 에너지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투자, 기술협력 등을 논의한다.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 에너지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시대에 지방외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중동 오일 머니의 경북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17

‘2024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경북 18개 사업 선정 165억 확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서 경주 충효국민센터 건립 등 경북에서 총 18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5억 원을 확보했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노후 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 장애인 등 체육활동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부문에서 전국 최다인 13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올해 33억 원 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도내 체육 분야 인프라 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경주 충효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다. 경주 충효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3천50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수영장(성인풀 25m 6레인),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생활체육시설로 구성된다.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부문에서는 구미 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17건이 선정됐다. 특히, 구미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앞으로 있을 주요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 대회(2024년)’와 ‘제25회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 대회(2025년)’ 등 국제대회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김천 실내수영장, 문경 국민체육센터, 의성 야구장, 고령 주산체육관, 칠곡 석적 리틀야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게 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김천 종합운동장, 영주 시민운동장,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청도 공설운동장 등에 대한 개보수 예산도 확보해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각종 국제대회를 꾸준히 개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경기장을 확충하고,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6조 원 넘어서

최근 6년간 정부에서 잘못 걷은 세금 규모가 36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규모 역시 700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6조 2천3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다.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 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 5천891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 5천270억 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 10.6％(3조 8천551억 원)로 나타났다.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 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세청은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7

‘화물터미널 의성군에 배치하라’ 성명서

경북 의성출신의 최태림사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은 지난 1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은 공동합의문대로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최태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5만여 의성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최근 대구시의 일방적인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에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2020년 8월 성사된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하도록 명시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밝혔다.또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가까이 있을수록 물류 기능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은 상식”이라며 “인천, 네덜란드 스키폴, 벨기에 리에주 공항 등 세계적인 물류 공항은 물류단지와 가까운 곳에 화물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라며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9-17

총선 ‘용산 차출설’에… TK 의원들 바짝 긴장

‘용산 차출설’을 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TK정치권에서는 전략공천설 등 다양한 설들이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K공천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부인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도 “TK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현역의원들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온다”며 당무감사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용산 차출설이 흘러나온 후 TK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의원을 교체하고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소통하며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들이 전략공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로 이번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명되는 TK출신 인사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다. 이 외에 TK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행정관들도 적잖다.TK지역 의원들은 물론 출마 예정자들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K지역 한 출마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선거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며 “낙하산 공천만 이뤄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TK지역 출마자 역시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가 출마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며 “전략공천설만 아니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일부에선 “(대통령실) 낙하산은 절대 없다고 말하더니 이게 낙하산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인사는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2020년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TK지역의 경우 유난히 극심한 공천 갈등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공천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높아 보인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대규모 현역의원 물갈이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한 바 있다.이에 당 지도부는 특정 참모를 특정 지역구에 배치하는 식의 명단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총선에서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선택지’를 넓혀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용산 프리미엄’이 반감되는 만큼 공천 및 선거 승리는 개인 역량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자신이 없음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7

경북도, 자연재해예방 국비 1천411억 확보

경북도가 2024년 자연재해예방사업 정부예산안에 국비 1천411억 원을 확보해 203개 사업지구에 총 2천822억 원(국비 1천411억, 지방비 1천411억)을 투자한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2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이에 따라 경북도가 2024년에 투자하는 자연재해예방사업 지구는 올대 대비 14개 소 증가에 사업비도 275억 원이 증액됐다.세부현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2지구 763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7지구 40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20지구 167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4지구 48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 구축 70지구 25억 원 △급경사지 조사비 4억 원 등이다.각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5년 정도이며 203개 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무려 2조8천594억 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역점적인 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포항 도구약전지구 등 신규지구 5개소와 계속사업 12개소를 포함해 총 17개소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경북이 2년 연속 재해예방사업 국비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성과를 거뒀으나 재해취약지역을 해소하려면 아직도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변화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국비확보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7

“文정부 회계조작 법적 심판을”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주택·소득 등 국가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앞세워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여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이 첨부한 평가서에는 문재인 정부 고용률이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7

251 252 253 254 255

많이 본 뉴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한민고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권역별 신규시책 추진

‘경북도 침수방지시설 조례’ 제 역할 톡톡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안동시의회 농사연, 농촌 활성화 정책 기반 마련

열악한 통장·이장·반장 처우개선 이뤄지나

文, 입원 중인 이재명 문병…단식 중단 설득한 듯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권영진 전 대구시장 "총선 출마하면 안동 아닌 대구에서"

경북도, 노인일자리사업 광역지자체 ‘최우수’

경북 ‘신라·유교·가야’ 3대 문화 모두 등재

3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엑스포 지지 요청

박광온 野원내대표 “尹 정부, 文 전 대통령에 지혜 구하라”

병원 이송 이재명 대표에 영장 청구… 민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상주에 이차전지 ‘새빗켐’ 리튬 공장 유치

류성걸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AMI 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성료

청도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尹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자유·안보지킴이로 역동적 활동”

이철우 지사, 세계유산 등재 위해 ‘중동行’

‘2024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경북 18개 사업 선정 165억 확보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6조 원 넘어서

‘화물터미널 의성군에 배치하라’ 성명서

총선 ‘용산 차출설’에… TK 의원들 바짝 긴장

경북도, 자연재해예방 국비 1천411억 확보

“文정부 회계조작 법적 심판을”

“친구야 기억나?”… ‘추억 소환’ 포항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경주 동해안 감성 여행지 떴다…여름철 힐링 명소 ‘등대 투어’ 인기

바르게살기운동 봉화·영양군협의회 친선 교류

대구경북신공항 연결도로 2개 노선, 일반국도로 승격

예천 호명읍 체육관 건립 놓고 주민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