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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신공항 건설·청년유출 지적

□TK신공항·후적지 차질없는 추진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7일 공항건설단과 후직지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 군위·의성 주민 갈등관리, 신공항과 후적지개발 홍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발점인 SPC 사업설명회에서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실무협의체의 주요협의 내용에서 나타난 부담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차질없는 구성을 당부했다.허시영 부위원장(달서구2)은 원활한 신공항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실시한 시청후적지 개발 용역과 전문가 자문이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됐다고 비판했다.박창석 위원(군위군)은 5월에 의성 이전지원위원회와 면담 당시 제기됐던 의성 화물터미널 쟁점과 관련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가 제2화물터미널 협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하게 배정된 K-2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홍보 타깃 지정 및 콘텐츠 질 담보를 위해 동구청, 용역업체와 적극 소통을 당부했다.박소영 위원(동구2)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7공군 지원사업 등 연계되어 있는 미군 이전 관련 사업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협정 체결 이후 해당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주문했다.□청년유출, 저출생 정책 주문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7일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유출, 저출생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되는 청년지원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귀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시와 구·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간 150억원 대 ‘보조금 부정’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향후 경찰 수사 종료 시 신속한 환수 조치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분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돌봄분야에 있어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주문했다.또한 올해 역대 최대 신청자가 몰린 대구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과 내년도 신규모집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 위기 등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향후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지난 3월 대구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1개소당 5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 선정에서는 지역 대학이 모두 탈락한데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2024년 개관 예정이던 대구 대표도서관의 건립 지연사유를 묻고 대표도서관 개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김재용 위원(북구3)은 최근 이전을 발표한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 및 공간 조성계획 등을 따져 묻고 이전지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의 집’ 입주단체 사용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현황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이재숙 위원(동구4)은 청소년쉼터 출신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를 위한 대구시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이뤄진 방문이다. 지난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지난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한가운데 놓여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특히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날씨와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이뤄진 방문이다. 지난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지난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한가운데 놓여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특히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두 전·현직 대통령은 날씨와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채소 가게에서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사장님이 직접 깨끗하게 다듬은 것을 보고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했고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 앉아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사장님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  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고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윤 대통령이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이어 한 채소 가게에서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사장님이 직접 깨끗하게 다듬은 것을 보고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했고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 앉아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사장님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고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서“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경북도 헴프 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자 7일 국회의원회관서 ‘헴프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책토론회는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과 헴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에 대한 심층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특히, 해외 규제 동향 공유와 함께 국내 마약류관리법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해외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분석 및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결과를 활용한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이 검토됐다.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경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헴프(대마) 산업동향과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전 교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헴프 산업의 유형을 소개하고 △세계 헴프산업 성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어 △CBC 함유 의약품 개발에 앞선 미해결 과제를 짚으며 의학적 사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범진 아주대학교 교수가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헴프의 의료적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의료적 활용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의약학·농업과학·식품과학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의료용 및 기능성 대마의 품질관리·연구개발·인프라 구축 및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현제 ㈜유한건강생활 이사가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발전방향을 다뤘다. 박 이사는 국내외 헴프 산업 발전방향을 비교하며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속에서 헴프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구 사업종료 후 국내 헴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술 등 신산업 관점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위원이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인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현황과 해외규제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갈 국내 규제개선 추진 방향을 기존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1안)과 마약류관리법과 헴프법을 분리한 제정안(2안)으로 제시했다.마지막 패널 토의에서는 최정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영미 원광대학교 교수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장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정광호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을 포함한 발제자 전원이 국내 헴프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향성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세계 헴프 산업 발전에 발맞춘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헴프 특구 안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헴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개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7

상주감연구소 떫은 감 재배기술 매뉴얼 발간해 농업인·시군센터 배부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경북의 대표 작목인 떫은감 재배 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모은 월별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7일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감 생육 기간 중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냉해, 우박 등 기상재해를 겪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로 탄저병, 둥근무늬낙엽병 발생 등 돌발 병해충으로 감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이에 연구소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감나무 1년 농사 이렇게 준비하세요(부제-감 재배 월별 매뉴얼)’ 책자를 발간, 농업인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해 감 재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책자는 28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1년 동안 감 과원 관리에 필요한 농작업을 월별 단위로 나눠 구성했으며, 과원만들기, 정지·전정 및 시비 등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곶감 만들기 등 다양한 핵심기술을 총망라해 농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떫은감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더욱 매진해 지역 떫은감 연구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7

경북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640억 확보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천64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천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천5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된다.특히,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경상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4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해 왔다.올해 평가 결과, 경북도는 상위 20%(전국 22개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6개, 관심지역 1개 시군이 선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천372억 원을 전국 최다 규모로 확보했다.경북도의 인구감소지역은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이고 관심지역은 김천시다.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군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도-시군 연계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6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해야”

6일 열린 경북도의회에 정례회에서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방안이 지적됐다.이날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제343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경북 도내 15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 시의 관심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8개 시군, 이 중에서 0%인 지역이 4개 시군에 이르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중 광역계정은 485억으로 97.3% 집행됐으나,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은 1천296억으로 19.5% 집행에 불과했다. 이중 0%가 경주시, 영천시, 영양군, 울릉군이고 1%∼5%는 안동시,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이고 6%∼40%는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봉화군이다.임기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경북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시군들과 도(道)가 잘 소통해 기금이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상황인 만큼, 경상북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2022년도 기금이 2022년 9월에 배분돼 시군에서는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해 2023년으로 이월, 이에 따라 2022년 예산 집행은 불가능했다”며 향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시군별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또 “9월말 기준 경북도 시군 기초기금 집행률은 19.5%로, 전국 평균 16.8% 보다는 다소 높은 상황”이라면서 “사전행정절차 문제점 등을 시군과 협조해 조속히 바로잡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는 기금 사업추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전 행정절차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6

인요한 “친윤계 전화해 결단” 친윤, 험지 출마 압박 에 침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중진, 친윤 의원들을 겨냥해 내년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3일 혁신위 4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권고했다. 이후 언론 등에도 출연해 연일 ‘결단’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 위원장은 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제저녁에도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5일 MBN 인터뷰에서도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며 “몇 분이라도 결단을 해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지칭하는 대상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으로 거론된다.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관련 입장을 묻자 “또 다른 질문 있나”라며 에둘렀다. 또 아직 불출마 선언 등 혁신 요구를 이행한 현역 의원도 없다. 다만, 초선인 이용 의원이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를 할 것이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중진들의 연쇄 불출마 선언이 현실화하려면 김 대표 혹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등 주요 인물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기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도부는 혁신위가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혁신안을 제출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호 안건은) 상징적인 의미여서 처음에 (바로) 의결한 것이고, 이후 안건은 건건이 하기 힘들다”며 “혁신위에서 논의돼서 정식으로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6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통령실 참모들 출마 대열 합류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잇따라 사퇴하며 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일부 인사들이 지역구로 떠난 데 이어 오는 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차 러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출신 참모들도 이미 사직했거나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행정관, 비서관, 수석 등에 대한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인 김 전 중장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다.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승진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진복 정무수석은 총선 출마보다는 다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수석이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으로 금융 분야에 전통하다는 점에서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정무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정관 및 비서관급의 출마 러시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구미 갑·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김찬영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최근 사직해 고향인 구미로 내려갔으며, 이병훈 정무수석 행정관도 포항남·울릉 출마를 위해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복심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구미을 출마를 위해 사직 시기를 고심하고 있고, 총선 도전 경험이 있는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도 각각 포항 북구와 대구 북갑 출마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도 지난 9월 추석 직전 사직해 고향인 영주에서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이 외에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 수영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수평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이달 중순 경기 의정부갑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다.이달 중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진 뒤 정치인 출신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개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개각 가능성과 함께 몇 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출마를 결심하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에 다시 출마할 의원 출신 장관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2023-11-06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김천) 의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의원, 김형동(안동·예천)·조명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 민간위원도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일명 ‘의료 상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의동 위원장은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11-06

외국인 유학생 1만명 경북도, 본격 유치전

경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6일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도내 대학 글로벌 인재 유치 담당자들과 함께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업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의 신규정책과 외국인 비자 정책 등을 안내했다. 또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직접 뛰고 있는 대학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앞서, 경북도는 외국인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해 ‘Come to Korea, Study in Gyeongbuk’을 슬로건으로 정했다.경북도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도-지역대학-지역기업-유학원-각국 대사관까지 함께하는 ‘K-드림 협업체’구성 방안도 설명했다.이를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해외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입국-교육-지역 정주의 외국인 지역 정착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적극 유치하고, K-U시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희망하는 지역의 중견·중소·뿌리기업과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공하는 ‘해외유학생 계약학과’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경북학 강의 개설을 지원해 경북지역의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허윤홍 경북도 교육협력과장은 “지역대학은 인구감소 및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학생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나아가 지역의 인재가 된다면 경북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대학과 협업해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책을 펼쳐 경북의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6

경북도 국비캠프 출범핵심예산 확보 총력전

경상북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김천)에서 지난 3일 국비확보 캠프 현판식을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국비캠프는 정부예산안이 의결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예산 증액을 위해 도와 시군, 국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며 상임위 및 예결위 부별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 소위 등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사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180억 원 증액된 4조 4천540억 원을 반영시켰다.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역 의원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총 104건 5천718억원의 사업예산이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경북도와 협력해 경북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핵심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비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예산의 증액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11-05

인요한 혁신위원장 8일 대구 방문… 청년들과 소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소통한다.혁신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8일 혁신위가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위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9일 3호 혁신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3호 혁신안의 키워드는 청년·여성 등을 꼽고 있다.이에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건의했고, 2호 혁신안으로는 ‘희생’을 앞세워 지도부, 친윤,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데 이어 현역 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 의원 정수·세비 감축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이 대구를 다음 행선지로 정한 것은 텃밭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이 대구·경북(TK) 중진 의원은 물론 지도부를 겨냥해 고강도 인적 쇄신을 압박하자 TK의원들 사이에선 ‘인 위원장이 TK지역 등 영남권을 잡은 물고기 취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이 이번에 대구를 찾는 것도 이런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의 행보로 읽힌다.대구 방문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에게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밝힌 것에 대해 “혁신위원장,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요.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호평했다. 이에 혁신위 관계자는 “홍 시장과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인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잇따라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인요한이 쏘아올린 희생론 총선 ‘TK 정치권 재편’ 될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주류를 표적으로 내놓은 인적 쇄신 요구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인 위원장이 쏘아올린 희생론의 대상은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친윤계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여기에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TK정치권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의 희생 요구에 따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선언을 할 경우 다수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당의 텃밭인 TK지역 등 영남권에서 인 위원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언이 하나둘 터져 나오면 당 전반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TK지역은 당에 대한 안정적 지지세를 노리고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선거 때마다 현역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다만 선수가 많다거나 지도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를 선택하거나 지역구를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에 지역 정가에선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실력과 평판, 의정활동 성과, 대중적 명성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차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냐는 불만도 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중진보다 초선 의원들의 함량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쇄신 대상의 하나인 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다. 스스로 목에 칼을 대라는 요구인 만큼 선부터 그으려 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혁신위 의결 사안이 아닌 만큼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이번 쇄신론 성공 여부의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출신, 영남 다선, 친윤 핵심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혁신안 권고 사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낸 초선 비례 이용 의원은 ‘인요한 쇄신안’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윤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TK지역의 경우에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혁신위의 인적 쇄신 요구가 수용됐을 시 공천 혁신안까지 겹치면서 절반 가까운 현역 의원 물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 발표된 ‘현역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의원 정수 10% 감축’ 등이 일정 수준의 현역 물갈이를 상수로 하고 있다. 하위 20% 공천 배제의 경우 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무감사 결과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인적 쇄신의 또 다른 축인 인재 영입 작업도 총선에 뛸 대표선수 교체 과정에서 톱니바귀처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역 물갈이 작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인재영입위를 정식 출범하고서 영입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 당 관계자는 “인요한 혁신위가 댕긴 불이 여기로도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TK 통합,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

최근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방안이 대두되며 인근 도시들까지도 통합 여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언급했다.이 지사는 “대구 경북은 2019년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21대 총선을 의식해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과 같은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히 갖춰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기 위해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민선7기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며 초광역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권형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공정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통합을 논의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2023-11-05

“장제원·이철규·김기현 모두 집에 가게 생겼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째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내며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 당(국민의힘)을 30여년간 지켜온 본류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지류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또 “본류가 제 길을 이탈하면 그건 대홍수가 된다”면서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인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내년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 아래서 다시 시작한다”며 “나는 21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과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지난 4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설치는 소위 자칭 친윤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원외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호가호위 하면서 그 행패가 자심했다”고 작심 비판했다.홍 시장은 “그 결과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 이들(친윤계)의 눈치나 보면서 무력해지는 당내 무질서가 만연했다”면서 “오늘의 당은 중심세력이 사라진 기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듣보잡(인지도가 낮은 이들을 일컫는 속어)들이 지도부를 이뤄 아무말 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잡고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는 한줌도 안되는 좀비세력 규합한다”고 직격했다.심지어 “이견 있는 사람은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이라며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처방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들은 ‘좀비정치’나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다 지난 3일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큰일났네. 부산에 장제원과 그 아이들, 강원도에 이철규와 아이들, 경남에 친윤이라고 거들먹대던 아이들, 울산에 김기현과 아이들 모두 집에 가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김영태기자

2023-11-05

‘메가시티 서울’ 총선 정국 블랙홀 되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여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찬반 입장을 정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계산이다. 최근에는 당 소속 지역구 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영남권 등에서도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구리와 하남 등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현황 보고를 들을 예정이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할 예정이다.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역시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을 ‘총선용 정략’이라고 보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지역의 산한 현안은 무시한 채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을 겨냥해 “이런 주장이 허풍이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서 김포 지역에 출마하라”고 쏘아붙였다.다만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사안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입장을 냈다가 향후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나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와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여야 신경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이 이뤄지는 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이만희 의원, 청도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국회의원은 5일 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올해 기금배분을 적용했다.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각각 60억, 80억을 배분받아온 청도군은 이번에는 기금사업 주요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성과를 인정받아 상위 20%에 드는 A등급에 지정돼 1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화양읍 범곡리 일대에 3만8천889㎡ 규모로 계획 중인 ‘청려도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을 통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조성으로 지역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어 향후 귀농·귀촌 인규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며 연례적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청도군을 위해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뤄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청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우리 청도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5

경북도 ‘독도위원회 추계 토론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대 사범대학에서 ‘2023년 경북 독도위원회 추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 일본정책과 독도 해역 관리’라는 주제로 정재정 독도위원회 위원장이 ‘1965년 체제의 발전적 보완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정책’에 대한 기조 강연과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의 추연식 교수가 추진 중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자연환경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기조 강연을 맡은 정재정 위원장은 “‘1965년 체제(1965년에 체결된 기본관계 조약과 4개 부속 협정으로 형성·유지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본 구조)’ 속의 한일관계(1965~2022년)는 수직적·비대칭적 관계 형성에서 수평적·대칭적 관계 형성으로 변화됐다”며 “역사문제로 인한 ‘1965년 체제’의 위기를 개선하고 극복한다면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번영의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추연식 교수(경북대 생물학과)는 “독도는 ‘새로운 종과 신물질의 보고’이자, ‘생태변화 모니터링에 최적의 장소’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독도의 식물, 식생, 조류, 곤충, 미생물, 원생생물 등 다양한 분야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영토주권 못지않게 생태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계 복원 사업과 사후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최근 독도에서 집쥐 출현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 독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과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한 진실 공방에 대비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독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독도와 동해를 지키고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오고 있는 경북도는 앞으로도 분쟁지역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기민한 대처와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섬 독도’로 인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와 보호 활동을 통한 생태 주권 강화에도 노력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효과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평화의 섬으로 가깝고 친근한 독도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