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역사적 첫발 내디뎠다

李지사-洪시장 합의문 서명
통합 추진 위한 4개 기관 역할
경북·대구 7개 합의사항 담아
특별법 제정·자치권 강화 속도

21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4개 관계기관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와 권한이양, 규제완화 특례 등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위한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행정통합 시동을 건 이후 5년여 만이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 등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을 재추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각각의 청사는 소재지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며,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대구경북특별시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과 정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시동을 건 이후 약 5년여만에 큰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지만 거시적으로 큰 틀에 합의한 만큼 특별법 제정 등에 총력을 다쏟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일지

△2020년 9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2021년 3월: 대구경북통합대토론회

△4월: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

△2022년: 지방선거이후 중장기 과제로 전환

△2024년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 행정통합 추진 천명, 이철우 지사 화답

△5월20일: 윤석열대통령 행정통합 적극지원 지시

△6월 4일: 대구시장·경북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지방시대위원장, TK 행정통합 로드맵 등 합의

△6월 18일: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설

△7월 3일: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

△7월 22일: 경북도,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자치단체 명칭인 ‘대구경북특별시’ 수용

△8월 23일: 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관련 최종 합의서 안 전달

△8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 통합안 세부 내용 갈등 등 이유로 TK 행정통합 장기과제 전환 선언

△10월 11일: 행정안전부, TK 행정통합 중재안 마련

△10월 21일: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TK 행정통합 합의문 서명·발표

/이창훈·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