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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포항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에 포항시 호미곶면 일원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역이 주도하는 수평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연이 융복합한 기술보급을 위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은 호미곶 등 지역생산 보리를 활용한 수제 맥주 개발을 통해 경관 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푸드테크 기술 접목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은 내년부터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역특화 맥주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상품과 먹거리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상생 협력의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호미곶 경관 농업 단지를 보면서 농촌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관 농업 단지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련 사업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尹대통령, 5박7일 인니·인도 방문 출국…아세안·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진행한다.다음 날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다.오는 8일(현지시간)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각종 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 정상회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게 된다.이번 순방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아세안 중시 입장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약 2개월 뒤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3-09-05

경북·전남, 손 맞잡고 국립의대 설립 촉구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거듭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와 전남도는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의료복지확충, 의료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지방정주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국립의대 설립’에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경상북도 이철우지사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과 함께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을 통해“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왔다”라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따라, 양 지사는 지역의 아이들과 산모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어 지역 기초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경북·전남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경북 1.4명, 전남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분야의 경우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인 실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반드시 지역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시대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9-04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 대통령이 반국가행위로 어떤 대상을 지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그러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고, 당일 행사에서도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로도당’이라고 지칭했다. 이 때문에 행사 참석 자체가 반국가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나.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 문제도 아니고 헌법 가치를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9-04

내년 R&D 예산 16.6% 삭감… 여야 공방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여야가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9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문제 제기 이후 예산이 갑작스럽게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동안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여당과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나눠주기 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08년에서 2019년도까지 RD 예산이 10조 원대 규모에서 20조 원대 규모로 늘었고,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30조로 더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이날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효율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9-04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위해 힘모으자

대구시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과 공동으로 ‘대구 기회발전특구 국회 포럼’을 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받게 된다.이번 포럼은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세제혜택을 담은 관계 법령 조속 통과에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류성걸(대구 동갑)·임병헌(대구 중·남)·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명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양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라면서 “대구의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 요건인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규제특례, 세제혜택 및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차등지원 등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은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과 대구시 김동혁 디지털전략추진단장의 주제발표부터 패널 토론,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변경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지역에 이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대구시는 지난 5월 수성알파시티의 국가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에 따른 국내 유일 뇌연구·뇌산업 클러스터 완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등 디지털산업에서부터 모빌리티, 로봇, 첨단의료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국책사업 성과를 속속 창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부흥과 미래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강점을 가진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중심으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신속하게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 중심으로 1단계 특구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2국가산단,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단까지 단계별로 특구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지금 대구는 서울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초거대 신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에 구축 예정인 미래산업 인프라와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연계해 대구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최고의 기업성장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9-04

결산심사 마지막날 출석한 국방장관 “도망 아냐”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폴란드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돼 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할 수밖에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인데 안보 공백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결산 일정을 한 달 전 공지했고, 국방부는 54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 주무 부처인 만큼 장관이 결산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에, 국회에서도 국무위원의 공무에 따른 출장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해주는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엄호했다.이 장관도 이에 “도망간 게 아니다. 국민 무시, 안보 공백 이런 표현을 (야당 의원이)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폴란드에서) 국방부 장관, 안보실 관계자,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며 “국제방산전시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전시회 참가국 독려,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 폴란드 측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도주’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그럼에도 불출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나간 건 사실이라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승인을 받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4

여야, 마지막 정기국회… 정국경색 불가피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여야가 100여일 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선을 7개월여 앞 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지난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5일부터 8일까지 먼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각각 나선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도 내달 31일 본회의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리며 필요힌 경우 25일에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11월 9·23·30일, 12월 1·8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정부질문과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놓고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관건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는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도 없는 3무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기국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야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4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교육부·법무부 공동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고세리기자

2023-09-03

‘경주 테크노폴리스’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만든다

경북도가 지난 1일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이날 업무협약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선정 △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 △교육·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 여건 조성 △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이번 협약은 월성원전, 방폐장, 한수원 등 원전 시설이 집적돼 있고, SMR 국가산단 등 산업시설이 갖춰질 경주에 지자체와 원자력 공기관이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열악한 원전 지역의 교육, 문화,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지역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협력 기관은 분야별 특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세부 사업으로는 원자력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형 자사고를 설립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산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홍보·교육을 위한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등 문화·전시시설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지방 이전 과학기술 인력의 지식공유와 학술 세미나, 체험·휴양 등을 제공하는 국가 과학기술 연수원도 조성할 예정이다.경북도는 향후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동경주지역에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바탕으로 원자력 공동캠퍼스 등 차세대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SMR 소부장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재료연구원과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등 국책 연구기관 분원도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경주지역이 첨단산업, 연구, 거주가 복합된 명실상부한 원자력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차세대 원자력산업 및 정주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를 앞장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테크노폴리스란 첨단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고대 그리스의 도시 이름인 폴리스(Polis)가 합쳐진 개념으로 첨단산업, 연구시설, 대학과 교육, 문화, 거주 등 정주 여건이 모두 갖춰진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3-09-03

경북도, 추석자금 800억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8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 결과는 경북경제진흥원 서류심사 후 6일부터 시·군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추석 연휴 전인 27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개사)을 통해 융자대출 시 경북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경북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기업,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도에서 지정한 27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추천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3

“노사화합·협력으로 경제위기 돌파 기회 되길”

경북도가 지난 1일 ‘제26회 경북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노사 상생의 선진노사관계 구축으로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 부문 4명과 사용자 부문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이번 수상자는 시장·군수,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영예의 대상은 근로자 부문 화신정공 김창영 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사용자 부문 아진카인텍 김상룡 공장장에게 돌아갔다.근로자 부문 대상을 받은 화신정공 김창영 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노사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점검 실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 개선 활동 전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유지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용자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아진카인텍 김상룡 공장장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노사 갈등 최소화와 견해 차이의 절충·관리에 힘썼으며, 현장경영을 중시해 무재해 사업장 구축에 앞장섰다. 또한, 농촌 일손 돕기, 지역 독거노인 지원, 장애복지시설 봉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모범을 보인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이 밖에도 근로자 부문 금상에는 NVH KOREA 최희정 노조위원장, 은상에는 대호특수강 포항공장 박규진 노조위원장, 동상에는 영진 권태훈 노조위원장이 수상했다. 사용자 부문 금상에는 영남에너지서비스 이정우 경영지원 본부장, 은상에는 융진 이칠석 부사장, 동상에는 포웰 곽종건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이번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는 경북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 해외 산업 시찰 우선 선정, 경북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우선 추천(수상자만 해당),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 수상자에게는 소속 기업에 1일 푸드트럭 이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철우 지사는 “11개월 연속 수출액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등 올해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이제는 노사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기치 아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발굴을 위해 힘 모아야 할 때”라고 산업평화대상의 가치를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3

경북동해안 숨은 보물 ‘마린머드’ 뜬다

경북 동해안 일대에 다량 산재한 것으로 알려진 ‘마린머드(일명 마린 펠로이드)’가 해양바이오·뷰티산업 신소재로 부상하고 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에 따르면 울진 후포 앞바다에 ‘마린머드’가 8만ha 36억t 가량 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동해안 마린머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실증사업’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습과 주름 개선, 항산화, 항염, 미백 등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다. 특히, 울진군, 환동해산업연, 한국지질자원연 등과 해양바이오·뷰티 산업화를 위해 △국제·국내 원료등록 △공정개발 △효능평가 △제품개발 등 크게 4개 분야에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미 화장품 원료 소재에 대한 정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개발을 지난 7월 완료했고, 이와 연계한 효능평가는 11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세계에서 뷰티시장이 가장 큰 중국에서 지난달 28일 원료등록을 마쳤으며, 글로벌 표준인 미국은 11월까지 등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 9월까지 원료등록을 목표로 효능평가를 분석하며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식약처 지정 화장품 임상시험 공인기관인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효능분석에서는 기존의 양성대조군보다 훨씬 뛰어난 효능(보습 67%, 주름 개선 105% 증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경북도는 동해안 마린머드가 치유성 점토로서도 충분한 산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단계 뷰티 관련 실증사업이 완료되면 테라피와 의료제품 개발 등을 국가지원 사업화 뱡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사해머드의 경우 연간 경제적 가치만 1조 원이 넘는다”며 “앞으로 동해안 마린머드가 기능성 뷰티산업, 치유산업, 메디컬 등 부가가치 높은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수산부에서도 동해안 마린머드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소재 상용화 플랫폼을 동해안 지역에 구축할 예정으로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현진·장인설기자

2023-09-03

이준석 “대구서 출마땐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출마의 뜻은 변화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밤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린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와 시민 등과 만난 자리에서 ‘윤핵관’을 보면 열을 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 대구에 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한다면 동구을이 아닌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행사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니 치맥축제에 오기 싫을 것”이라며 “대구에서 요즘 정치하는 분들 참 말들이 없다”고 진단했다.그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공천받겠다고 맹종 모드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올 것”이라면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에서 내가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변수를 다 고려 중”이라고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어 “그렇다고 서울 노원병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제가 하나의 목표를 삼고 거기에 대해 노력하면 ‘윤핵관’들은 그걸 막겠다고 달려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내년 총선과 수도권 위기론에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기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도 수도권이 위기인 걸 알고도 아닌 척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최근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례를 들며 “국방위 의원들이 전부 박 대령을 조리돌림 하려고 나갔는데 보수는 이것만 봐도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당 여부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오늘은 신당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면서 “미리 이런저런 말을 하면 정작 나중에 신당 창당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선 동력이 없게 된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젊은 사람들과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천을 줄 수 있는 나이 든 당원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나 관변단체에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그러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영태기자

2023-09-03

尹 대통령, 내달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5∼11일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8일 인도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도 공식 방문한다”며 “8일 오후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10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한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모색할 예정이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올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의 성격을 띠고 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체류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경북도, 농업·물류·안전 3대 특화 로봇 육성한다

경북도가 농업과 물류, 안전 등 3대 특화로봇을 육성한다.경북도는 31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로봇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로봇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로봇산업을 대표하는 뉴로메카, LG전자, 에프알티, 에스엔솔루션즈 대표와 국내 유일 로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및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해 로봇기업 소개, 경북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 사업 제안·도출 순으로 진행됐다.경북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로봇산업 육성으로 해결해 글로벌 로봇 시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권역별 AI로봇산업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 전문인력 양성 등 3대 분야 9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권역별 AI로봇산업 육성은 경북에 이미 구축된 3개의 로봇실증센터(안전·수중·농업)와 로봇교육기관인 로봇직업혁신센터를 활용해 3대 특화로봇(농업, 물류, 안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추진한다.도내 각 지역의 특색과 강점에 기반한 농업용 팜봇(안동), 물류용 AMR(구미), 안전을 위한 코봇(포항)의 삼각 체계를 구축해 권역별로 육성할 계획이다. 팜봇(Farm Bot)은 농업로봇, AMR(Autonomous Mobile Robot)은 자율주행로봇, 코봇(Collaborative Robot):을 협업로봇을 일컫는다.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은 로봇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구동기, 감속기, 센서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로봇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생산된 제품의 시험인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글로벌 로봇 생산거점(포항-구미-경산)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평가인증, 기업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춰 로봇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또 국내 유일 로봇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소재)과 전자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등 로봇 부품개발을 위한 우수한 연구기관과 서비스 로봇 선두기업인 LG전자와 뉴로메카, 인탑스, 폴라리스3D 등 다수의 로봇 기업을 기반으로 로봇 제조·부품 특화단지 조성도 추진한다.로봇 전문인력 양성은 지난해 구미에 개소한 국내 최초 로봇 전문 교육기관인 ‘로봇직업혁신센터’를 활용해 재직자 교육과정과 자격 과정을 개발·운영한다.로봇오퍼레이터 및 로봇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로봇직업혁신센터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1천여 명이 수료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3대 특화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국비 사업 발굴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산·학·연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있고 풍부한 산업 용지가 있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로봇산업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재정과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해 경북이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31

“‘K-배터리 포항’ 이차전지 최강도시 발판 마련”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사진)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 7월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이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경북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이차전지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술인력양성,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시험·평가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지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경북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추진해 왔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육성,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다. 특히,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인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경주 등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포항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은 2030년 양극재 연간 100만톤 생산, 이차전지 소재 전문인력 7천200명 양성, 양극재 선도기업 매출 72조원 목표로 하고 있다.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이차전지산업의 국내 최대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경북의 새로운 미래가 될 이차전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글로벌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31

의성군민“화물터미널 배치 않는 신공항 중단하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대구경북신공항 설계상 화물터미널을 대구 군위군에 짓는다는 초안이 발표되자 의성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하 의성공항지원위)는 31일 의성군 비안면 비안만세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하지 않는 공항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의성공항지원위는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단지 조성 계획은 속 빈 강정”이라며 “당초 공동합의문 원안대로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라.그렇지 않으면 향후 공항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의성군수를 향해서도 “남 좋은 들러리 짓은 그만하고 모든 공항 업무를 중지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비안만세센터에서는 대구시와 용역업체 도화ENG 주관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진행됐다.주민설명회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 물류단지 조성에 거세게 항의하며 소음 피해를 우려했다.김해종 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소음으로 초래되는 정신적 피해에 어떠한 대책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의성공항지원위는 이날 집회에 앞서 오전 9시쯤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공항 관련 물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의성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의성군과 경북도는 전했다. 의성/김현묵기자

2023-08-31

尹대통령, 징검다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이다. 그러나 연휴 이틀 뒤인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낮추도록 노력하고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노량진 수산시장 찾은 尹대통령 ‘우럭탕·꽃게찜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꽃게·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대하·장어·오징어·민어·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판매 상황을 물어봤다.윤 대통령은 상인과 만나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설전

여야가 3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을 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여야의 공방이 길게 이어지며 당초 회의 안건이던 2022회계년도 결산안은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심 있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정도”라며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런던의 정서상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런던의정서총회는 당사국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 잘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오염수’ 명칭에 대해서도 “IAEA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게 이 상태 그대로(오염 처리수) 불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도 “제 개인적 생각은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구별해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 본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국방부 적법 처리”-“진실을 은폐·축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결국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박 전 단장) 한 사람을 생매장시킴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다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수사심의위원회 4명이 얘기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은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희망”이라면서 “실제로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 정부가 은폐한다고 단정 짓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 의원이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며 비판하자 한 총리는 “아니다,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해석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기 의원이 “어떤 외압이 있었기에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 태도가 바뀌나”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 총리는 “철저한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며 완전히 틀렸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기 의원이 한 총리에게 “국회에 싸우러 왔느냐”고 질타했다.‘홍범도함 개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을 거론하며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기 의원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받아쳤다.다음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 북갑)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정치적 수사와 주장만 있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민간 이첩 회수 등 이런 문제들은 전부 국방부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어느 일방 이야기만 듣고 국민과 언론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어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달 시스템 관리로 인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투명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업체가 국가조달을 수행해야 한다. 수의계약제도 및 국가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대수술이 필요하며 특히 수의계약에 명시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정권 심판”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천막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한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단식 투쟁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건 검찰 스토킹이다.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尹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수산물 안전성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꽃게·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대하·장어·오징어·민어·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판매 상황을 물어봤다.  윤 대통령은 상인과 만나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