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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정의 중심은 국민…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새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하고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1

한동훈 물갈이 폭·이준석 신당 바람따라 지역 정치권 ‘지각 변동’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심할 전망이다.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치러지기에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다. 대구·경북(TK) 역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TK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후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공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이 최우선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 물갈이 △이준석 신당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확 바뀔 수 있다.◇ 세대 교체 나선 韓, TK에 칼끝지역정가 벌써 대거 컷오프 소문전문가들 “물갈이폭 역대 최대”◇ 이준석 신당 태풍? 미풍?영남권 보수 표심 놓고 대결 관심세 확산 여부 따라 선거전 치열◇ 바뀐 지역 선거구도 큰 변수군위·울진·대구 동구을 등 개편확정 때까지 유권·출마자 혼선△ 세대교체 나선 한동훈, TK정조준TK 총선 판도를 좌우할 인사는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한 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자신보다 두살 적은 초선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비대위 구성과 주요 당직 개편에서 20·40대를 기용하며 세대교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기조에 맞춰 컷오프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인사에게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관건은 국민의힘 TK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이 세대교체에 방점을 둠에 따라 국민의힘 텃밭인 TK의 물갈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53곳 중 46곳의 당협위원장이 활동에 문제가 있다며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한 데다 혁신위도 중진 및 친윤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TK의원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TK의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지역 정가에서는 TK의원을 대거 컷오프시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TK의원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의원은 거짓말일 것”이라며 TK정치권 분위기를 전했다.TK물갈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역의원들은 ‘정치 신인으로 교체하다 보니 다선 의원의 부재가 크고, 각종 지역 현안 및 사업을 챙기고 새로운 사업을 끌어오기에 힘이 부친다’며 물갈이론에 반대하고 있고, 예비후보들은 ‘의원들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물갈이를 해야만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맞선다.이에 대해 (주)에브리리서치 김종원 대표는 “올해 총선의 중요 변수는 기득권, TK 등 영남권 주축을 789세대로 어느 정도 물갈이 하느냐가 관전포인트”라며 “TK지역 공천 물갈이 폭도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국민의힘 텃밭인 TK는 역대 선거에서 초선과 다선을 가리지 않고 갈아치웠다. 지난 21대 총선 때에도 TK의원 교체율은 64%에 달했다. 20대 총선 때는 대구 75%, 경북 46%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세대교체도 좋지만 50∼60대 장년층에 대한 역차별도 해선 안 된다”며 “능력과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경선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들에게 공천권을 주는 혁신적인 공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수진영 개편…이준석 신당, TK바람 일으킬까보수 일색의 지역 구도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TK는 보수 진영의 핵심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5개 지역구를 싹쓸이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TK지역의 지지를 등에 업으면 원내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20인 이상 정당)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박에 보수 주류로 떠오른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탈당과 이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 신당’이 TK총선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수직적 당정 관계 등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전 대표는 “영남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TK를 중심으로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역 의원들의 동참 여부 및 세 확산 등 지역 총선 판도 변화도 지역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개혁 신당이 출범하면 TK지역은 국민의힘, 개혁 신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눠진다. 특히 개혁 신당의 세 확산 여부에 따라 TK총선은 수도권 못지 않은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TK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시·경북도당 합동 신년 인사회 일정을 소화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악연으로 얽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TK지역에 친박인사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를 대비해 TK민심을 다지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읽힌다.특히 TK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당장은 그 여파가 미미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추이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TK의원들은 “이준석 신당에 가세할 의원이 없다”며 찻찬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인지도가 높았던 한 위원장이 정치에 데뷔하자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후원금이 쇄도했고, ‘천아용인’의 일원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다만 다가오는 공천 국면에서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TK의원들이 개혁 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이 이끌었던 국민의당에 지역 기반이 확실한 현역의원들이 합류하면서 20대 총선에서 호남 의석 대부분을 석권해 ‘안철수 바람’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 공천 학살이 시작되면 이에 반발한 TK의원들이 개혁 신당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돼,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지역에서 30%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도 보수 진영 분열을 틈타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TK지역에 바짝 다가설 공산이 크다. 특히 TK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야권 인사들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나아가 야권 거물급 인사들의 TK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 비주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안동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여당과 선거제 합의를 한 뒤 영남권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지역 대표할 대권 주자 판가름 날 듯TK지역 총선 결과는 대권주자들의 향후 입지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이 지역민들로부터 ‘지역 대표’ 대권 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다.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통해 TK지지를 확보한다면 제1여당의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75.14%와 72.7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며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한 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 만큼의 성원을 받아, 대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이밖에 지역 출신 대선주자들의 성적에도 이목이 쏠린다. 야권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유력한 대권후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TK선거구 일부 변화 불가피TK선거구도 관심사 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구을은 동구·군위을 선거구로 구역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권자와 출마자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서 뛸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경북 선거구 전체판을 흔들어,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깜깜이 선거’나 다름없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여야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다. /박형남·고세리 기자

2024-01-01

한동훈의 '파격 인선' 다음 차례는…공관위 구성에 쏠린 시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출범에 이어 주요 당직 개편까지 마무리하면서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서도 파격 인선을 이어갈지 주목된다.기존 보수정당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한 위원장의 인선 스타일상 이번에도 ‘깜짝 발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다.한 위원장은 공식 취임 후 이틀 만인 지난 28일 당 지도부인 비대위를 ‘젊음’과‘비(非)정치인’ 2개의 키워드 속에서 구성했다.한 위원장에 지명직 비대위원까지 총 9명의 평균 나이는 44.4세로, 지난 3·8 전당대회로 출범한 지도부(53.6세)보다 10살가량 어려졌다.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명직 비대위원을 모두 국회 등 정치권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인사로 포진시키면서 ‘참신함’을 더했다.한 위원장이 당 살림뿐 아니라 선거 공천 실무를 이끄는 사무총장에 당 주류인 영남권이 아닌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이로써 한 위원장까지 포함한 당 4역에 영남권 출신은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대표 한 명만 남게 됐다.한 당직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영남 초선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은 영남을 탈피한 총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새해가 밝은 뒤 한 위원장은 곧바로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당헌·당규에 따라 1월 10일까지 공관위가 출범해야 하므로 일정상 이번 주 공관위원 명단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정치권의 관심은 공천의 칼자루를 쥐게 될 공관위원장에 누가 발탁될 것인지에 쏠려 있다.당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한 위원장이 주류 눈치를 보는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영남 기득권으로 평가받아온 주류를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에서 최대한 배제한 것을 볼 때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의 기조에 맞춰 컷오프 칼날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인사에게 공천권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를 신선한 얼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공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반쪽짜리 혁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한 위원장이 강남 등 텃밭을 지역구로 하거나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선제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고강도 인적 쇄신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는 해석인 셈이다.그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돼 왔다.다만, 이들 모두 기존 정치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기득권층에 가깝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하면 공관위원장도 영남 출신이나노회한 정치인이 아닌 전국구 비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2-31

이재명-이낙연 회동 빈손으로 끝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전격 회동해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및 이 전 대표가 조만간 탈당 및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당은 기존 시스템이 있다.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있어서 존중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엄중한 시기인데 당을 나가는 것보다 당 안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이낙연 대표님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지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며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절망적인 상황 이겨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뒤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취재진 앞에 서서 “오늘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형편 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게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탈당할 것인지를 묻자 “차차 말씀드리겠다.좀 더 가치 있는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답해 사실상 탈당을 시사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충정 어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직접 통합비대위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그걸 거부했다”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3-12-30

[새해 달라지는 것] 대구 난임부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내년부터 대구에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되어온 보훈수당이 증액된다.또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진단검사비와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정에만 발급되던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된다.▲ 보훈대상자 수당 등 인상 = 대구지역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금액이 새해부터 인상된다.대상은 만65세 이상 대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선순위 유족 및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이다.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150만원 범위 내로 인상된다.이번 조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 =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대구에서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검사해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로, 부부당 최대 2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준다.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기존에 시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 발급 대상 확대 =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인 ‘대구아이조아카드’의 발급 대상이 내년부터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다자녀가정에 대한 편의 지원으로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대구미술관 등 시 산하기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고 연회비도 면제받는다.지원은 내년 1월 10일부터이며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운임 인상 = 내년 1월 13일 오전 5시부터 대구도시철도 일반 운임이 인상된다.일반 운임 기준으로 카드는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현금은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청소년과 어린이 운임은 현행 대로지만 청소년이 현금으로 승차시에는 일반과 같은 1천700원을 내야 한다.이번 조치는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을 개선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설비 개량 및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운임 조정은 2016년 12월 이후 8년만이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 내년부터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면서 오른다.다년간의 요금 동결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80%에 머물러왔다.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서 가정용은 ㎥당 630원에서 690원으로, 일반용은 1천180원에서 1천290원으로, 욕탕용은 1천70원에서 1천1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수질개선과 노후시설개량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 엄격한 수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상수원수는 310개 항목에서 315개로, 정수는 320개 항목에서 32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이곤영기자

2023-12-30

[새해 달라지는 것] 경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첫 도입

경북도는 새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또 농기계 사고 증가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처음 지원하고 성실·모법 납세자를 우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0만원 지급 = 경북도는 내년에 사업비 14억3천930만원을 마련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가운데 종사자 수당 지원 대상인 1만4천393명이다.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하며 이월은 불가능하다.종사자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먼저 사용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입금해준다.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질병 치료·건강검진·운동시설 이용), 자기 계발(학원 수강 및 온라인 학습·도서 구입·시험 응시 비용), 여가 활동(레포츠·여행·공연 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할 증대에 따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진작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 도는 농기계 보급 확산으로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한다.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도는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빈번히 발생해 재해에 대비한 예방적 농기계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규 사업으로 마련했다.지원 대상 농기계를 1만7천여대로 파악하고 내년에 75억원의 사업비로 보험료의70%를 지원한다.자부담은 30%다.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도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 우대·지원 = 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을 우대·지원한다.이를 위해 이달에 성실납세자 등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우대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모법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현판 수여, 납세자 홍보, 금융 혜택, 세무조사 유예, 행사 초청 등 우대한다.▲ 맨발 걷기길 조성 지원 = 도는 최근 맨발 걷기가 유행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접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내년에 5개 시군에 맨발 걷기길 조성을 지원한다.공모나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에 황톳길, 모랫길 등 사업 대상 부지에 적합한 맨발 걷기 길을 만든다.김대일 경북도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1월 공포됨에 따라 맨발 걷기길 조성·확충·정비, 관련 행사 개최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 촉진 마케팅 지원 = 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해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와 마케팅을 지원한다.시군 수산물 시장과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수산업 소득 증대를 위한할인 행사를 추진한다.수산물 시장 할인쿠폰 발행, 수산물 및 가공 업체 대상 할인직거래 장터 개최와 할인사은품 증정, 시군 쇼핑몰 연계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 봉화군은 내년 1월부터 관내 이동 편의성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관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탑승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운수업체에는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한다.군은 버스 무료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와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피현진기자

2023-12-30

尹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저 오찬…석달 연속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오부터 약 2시간 20분간 한식으로 진행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 김건희 여사, 이관섭 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내정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윤 대 통령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온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오찬 후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사저동 내부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며 "이 관저가 박정희 대통 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취임 후 처음 만난 데 이어 지난달 7일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번째 만남을 했다. 최근 3개월간 매달 1차례씩 만난 것으로,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의 생활 공간인 관저로 초청해 환대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박 전 대통령이 정오께 관저에 도착했을 때 직접 영접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오찬 후 돌아갈 때도 함께 배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통 보수 층 정서에 구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천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6.3%로 집계됐으며 전통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6.1%p의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찬에 배석한 이관섭 실장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그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간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엔 관저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송년회를 겸해 김대기 비서실장 송별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3-12-29

이재명-한동훈 만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20분간 상견례를 했다.이날 만남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보고했던 한 비대위원장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 자격으로 만난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한 위원장은 취임 후 이 대표에 대해 ‘중대 범죄 혐의자’,‘검사를 사칭한 분’이라며 날을 세워왔다.한 위원장이 오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가 이뤄진 회동은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이 대표가 “악수나 한번 할까요? 사진 먼저 찍을까요?”라고 말을 건네자 웃으며서로 악수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백드롭 글귀는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였다.이어진 참석자 소개 때 한 위원장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환영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먼저 “이렇게 환대해 줘서 이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 뵙게 되는 것 같다.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으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은 내가 대표님 처음 뵈러 와서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인사를 마쳤다.이 대표는 “한 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다.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한 위원장님 역시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민생을 챙기는 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 주어진 책임 아니겠나.우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하실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제안해주시면 우리가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고 한 말을 거론, “우리 사회 약자들, 서민들의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게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라며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걸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12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뒤 법안 처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태원특별법과 선거제도에 대해 조속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협조하고 두 분 대표들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태원특별법과 선거제도에 대해 조속하게 결정을내리자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고 그 외에는 다 덕담이었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날 예방에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신임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김형동대표 비서실장, 민주당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한 위원장이 떠날 때 이 대표가 대표실 문 앞까지 나와 배웅하고 악수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양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도움되고 상생에 도움되는 정치, 효율적인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분위기 좋게 나눴다”며 “서로 간에 진행되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다.또 선거제도 같이 결정해야 할 부분은 무용한 힘겨루기나 감정싸움 하지 말고 저랑 둘이 신속히 결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의견을 냈나‘는 질문에는 “안에서 특별한 그런 얘긴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을 방문한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았다. /고세리기자

2023-12-29

천하람, 이준석 신당 합류…"창준위원장 맡기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천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대구 출신인 그는 보수정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총선에 도전한 당내 개혁 성향 소장파 정치인이다.지난 3·8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그는 ”단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했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개혁신당에 대해 ”타 정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며 정쟁을 거듭하는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특히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아니다“라며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혁신당의 주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천 위원장은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호남과 영남뿐 아니라 사실상의 일당 독점으로 국민 선택권이 제한된 지역에 강하게 도전하겠다.양당 기득권 지역에서 획기적 변화, 지역구 당선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에 속한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및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할 예정이다.허은아 의원은 다음 주 별도로 거취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날 언론에 공지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3-12-29

“한동훈 비대위장 내년 총선서 영남권 60명 중 40여명 물갈이”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의 3분의 2가량을 물갈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 “영남 60명 중 40명을 칠 것”이라며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의원들을 ‘도축장의 소’에 비유했다.이 전 대표는 “도축장에선 앞에 있는 소가 어떻게 죽는지 뒤에 있는 소가 못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는 것”이라며 “(영남권 의원들이) ‘앞 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전망은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TK 등 영남권 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전망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금도가 있다”면서 “도축장의 소라는 표현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그러나 영남권 지역에서 현역의원들에게 도전을 공식화 한 예비후보들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반기는 분위기다. 영남권 물갈이가 그 정도 이상돼야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그래야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TK지역정치권에선 경우야 어떻든 2024년 새해부터는 영남권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이 전 대표는 “공천 때는 비대위원장 역할보다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이 더 중요하다. 비대위원장의 이번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TK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할 때 부장검사였던 정 전 총장은 2012년 윤 대통령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인물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8

세대교체 신호탄? 한동훈…非정치인·789 전면 배치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지명직 8명 중 7명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구성하고 20대와 40대 청년들을 전면 배치했다. 28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같은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며 2명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위원이다.지명직 비대위원은 김예지(43) 의원과 △민경우(58)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김경률(54) 회계사 △구자룡(45) 변호사 △장서정(45) 돌봄교육 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 △한지아(45)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39)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21) 자립준비청년지원 SOL 대표 등 8명이다. 이중 유일한 현역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예지 의원이며, 7명의 비대위원이 정치 경험이 없다.한 위원장은 상임전국위 추인 절차를 마치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대위원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한편, 이날 인선안 발표 이후 민경우 소장이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민 소장은 지난 10월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발언한 바 있다.그는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비대위원 임명과 함께 재조명되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8

내년 경북 2만9천여㏊ 규모 숲 가꾼다

경북도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4년 800억 원을 투입해 2만9천204ha 규모의 숲을 가꾼다는 계획이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천335ha를 비롯해 공익림가꾸기 3천530ha, 큰나무가꾸기 3천101ha, 산불예방 숲 가꾸기 8천35ha 등 총 2만9천204ha에 대해 숲 가꾸기를 추진, 더 많은 산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숲 가꾸기는 산주의 동의하에 비용 부담 없이 시행되는 보조사업으로,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부서 등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후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숲 가꾸기사업 후 5년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을 할 경우 산림사업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천연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숲 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 활용, 축산 농가, 땔감 지원 등으로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른 산림작업을 통해 다양한 수목 생육환경이 개선되며 목재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은 핵심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목재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적의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가치 있는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12-28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국회 통과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통과됐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본회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야당은 이날 특검법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탈당해도 여당이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었는데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 정당’으로 바꾼 것이다.윤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전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수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2-28

실리 챙긴 ‘이철우표 지방외교’ 빛났다

올해 이철우 표 지방외교는 국가외교에 힘을 보태고, 지역의 경제는 제대로 챙기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재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지사는 민선 8기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하드파워 이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한·일지사회의를 복원하는 등 셔틀외교로 재개된 한·일간 안보·경제가치 동맹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한·중지사성장회의를 2024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해 중국과의 지방외교도 재개된다. 이로써 드디어 6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한·중 지방외교가 복원됐다.여기에 호주의 지방정부협의회는 물론 21년부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활동을 통해 경북의 ‘지방시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소개하고 한류 세일즈를 펼치는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호주까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경상북도의 한류와 기업세일즈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해외 순방 시 문화행사, 기업투자유치 그리고 유학생 초청행사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오는 것을 넘어 도(道) 차원의 정책들을 실현하는 무대로 지방외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년 참가하고 있는 CES에는 20개가 넘는 혁신기업을 이끌고 수출길을 열고 있다. 올해 CES2023은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21개 기업을 이끌고 경북관을 열어 수출상담 116건을 진행하고 ‘그래핀스퀘어’가 CES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들이 많았고 애플 본사를 방문해 포항에 자리 잡은 애플RD센터와 개발자아카데미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류세일즈도 도지사가 직접 세일즈맨이 되어 활동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 2월 영국을 방문한 이 지사는 직접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를 찾아 전통주 세계화를 위해 스카치위스키협회와 협력관계를 맺었고 런던의 대형마트에서 시음행사까지 직접 주관하기도 했다. 10월에는 미국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하여 분야별 경제인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25개 참가기업의 미주시장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 상품 판매를 위한 ‘경북 세일즈맨’으로 변신해 계약 성과를 이뤘다. 한복, 한식, 한글, 한옥, 한지 등 경북형 K-푸드와 K-컬처의 위상도 세계시장에 선보였다.경북의 정체성을 담은 ‘새마을운동’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 지사가 대학 특강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인도 델리대학교, 호찌민대학 등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해외인재 유치를 통한 개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외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4년부터 외국의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초청장학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국부터 교육, 일자리 그리고 정주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올 한해 일본부터 아시아를 넘어 유럽·미주 등 곳곳에서 경북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고 지방외교의 지평을 확장한 한해였다”며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글로컬시대 지방외교로 국격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8

경북 노인인구 60만명 ‘전체의 23%’

경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60만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경북도는 통계청과 협업해 개발한 노인등록통계 결과를 28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공표했다.경북 노인등록통계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정책 수립을 위해 개발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북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개 분야 6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이번 통계는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자료와 통계청 인구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주택소유통계 등의 결과를 활용해 3년 주기로 작성된다.이번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경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262만373명 중 60만3천321명으로 23.0%를 차지했으며, 2020년 21.1%, 2021년 22.1%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성별 비율은 여성 34만3천819명(57.0%)으로 남성 25만9천502명(43.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은 15만2천660명으로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노인의 사망원인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폐암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경제능력을 살펴보는 주택소유자는 25만8천547명으로 소유한 주택수는 28만7천435호이며, 자산가액은 1억5천만 원 이하가 8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노인인구 취업자는 30만5천 명으로 고용률 50.4%이며, 노인 사업자등록 인원은 8만238명이며, 부동산업이 2만3천731명으로 나타났다.복지와 관련돤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는 6만2천602명이며, 기초연금 수급인구는 46만7천408명이다. 노인복지시설은 9천383개소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천 명당 복지시설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2년 15.6개로 감소했다.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8만583명이며, 만성질환은 치주질환 24만409명, 고혈압 22만7천292명, 관절염 20만1천13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암은 위암 6천254명, 폐암 5천483명, 대장암 5천343명 순으로 많았다.최순규 빅데이터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경북도 통계가 경북의 노인의료 및 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정책 등 지역 맞춤형 노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2-28

尹대통령 비서실장에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을 전원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의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발탁했다. 김대기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인선안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과 관련해선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전에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이관섭 실장은 “어려운 시기 비서실장에 대한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각오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TK출신인 이 실장은 지난달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영전,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등을 총괄했다. 게다가 약 한달 뒤 다시 비서실장으로 이동해 대통령실을 이끌게 됐다.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며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된다.장호진 실장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이어져온 국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기적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강화 등 주변국 관계정립과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글로벌 중추 국가 등 대통령 국정 운영을 성과있게 보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8

미얀마, 계절근로 적극 파견무단 이탈 방지 책임자 동행

미얀마 정부가 계절근로자 한국 파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미얀마 전·현직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 등이 주축이 된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 SWTCC(Seasonal workers training and care center)’는 이달 들어 제주시청과 경북도, 영주시와 예천군 등을 돌며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등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는 제주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한국은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는 물론 현장에서의 잡일 등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인구 감소 등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증가하는 만큼이나 무단이탈자가 많아 지자체들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들고 찾아왔다”고 밝혔다.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쓰고 입국하지만 막상 들어오고 난 후에는 소리 소문 없이 계약된 현장을 떠나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통계상으로도 10%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미얀마 SWTCC Hla Win Shwe 대표는 “미얀마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 부분을 눈여겨 봐 왔다“면서 이후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 등이 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특정 종교, 정파, 지역, 민족, 정치적 차별 없이 전국에서 성실한 자세로 한국의 계절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농, 어업인 수천여 명을 선발해 SWTCC 직영연수원에서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국어와 기능 훈련 등 맞춤형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SWTCC 최장훈 서울대표이사는 “SWTCC의 가장 큰 장점은 무단이탈 방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정 인원을 채운 계절근로자 입국 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무원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타 국가 근로자 관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미얀마는 전 국민 5천600만 명 중 약 4천만 명이 농·어업에 종사해 한국의 농어촌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의 우수 인력 등 매우 특화되고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며 미얀마 국민들을 상대로 한 외국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자 미얀마 정부도 이점을 유념, 계절 근로자 한국 파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미얀마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할 경우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노동관에게 연락하면 된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yanmar-embassy-seoul.com/)에 접속해도 협의 가능하다. /고세리 기자

2023-12-28

한국자유총연맹,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방문해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연맹 강석호 총재, 남주홍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신한춘 부산시지부 회장,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 권순철 사무총장 등 임직원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에게 연맹 임직원과 회원 1만 8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앞서 연맹은 대한민국 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연맹을 창설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 부재에 문제의식을 공감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이외에도 연맹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SNS 기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추가 성금 모금 등 다방면에서 기념관 건립에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강석호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 실천에 충실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번 성금 전달이 조금이나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일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맹은 국내 최대의 국민운동단체로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다각도로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김황식 이사장은 “이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는 데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금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8

경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인구증가’ 효자

경북도가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지역 이민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11월 기간 동안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천서 발급인원 290명 중 280명이 체류자격 변경(96.5%)을 완료했고, 그중 85명(30%)이 가족 초청까지 한 상태다. 가족으로 들어온 인원은 158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경상북도에는 총 438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다.이로써 경상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0만4천564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6천367명(6.5% 증)이 늘어났다.경북도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취업매칭, 비자업무 지원 등)를 운영, 결혼이주여성 정착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존 가족센터를 연계해 촘촘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해나가고 있다.또한, 2024년에는 경북 글로벌 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비자제도 등 조기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를 시행해 경북 특성에 맞는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치와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기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군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 전체(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선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이후에도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7

“경북도 중관촌처럼 스타트업 지원할 것”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도 방문단이 지난 26일 중국의 IT산업 발전상과 창업지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와 중관촌창업거리(Inno Way), 중관촌전시센터를 방문했다.이날 경북도 방문단은 KIC중국 김종문 센터장과 중관촌 전시센터를 둘러보며 중국의 재정 지원 체계, 신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첨단기술 발전 현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김 센터장은 이날 KIC중국이 위치한 중관촌창업거리의 전시관과 북경대 훈련캠프의 운영시스템, 중국의 창업시스템의 발전과정을 소개했다.특히, 김 센터장은 KIC중국 설립 이후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교류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KIC중국의 현황 및 프로그램과 2024년 발전 전략을 소개했으며, 경북도 대표단은 중국 창업 현장의 열기를 직접 체험하고 중관촌의 성공 전략, 중국의 창업지원 정책, 한국의 혁신·창업 기업의 비전과 당면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중국 국가급으로서 최대 과학기술포럼인 중관촌포럼의 전시센터로 이동해 중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기업의 기술과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한국과의 협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지사는 “미래 전략에 있어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 앞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북에서도 중관촌처럼 스타트업 지원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중 양국 정부와 기업이 서로 교류하며 혁신·창업의 열기가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