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징역 12년이었다.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쳔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3-11-30

‘배수진’ 친 인요한 ‘험지 출마·불출마’ 혁신안 공식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특히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했고, 지도부·중진·친윤 의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역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인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오신환 혁신위원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을 보답할 때”라며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해당 안건은 12월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앞서 혁신위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이 요구한 공관위원장 추천에 우려를 표하며 거절했다.김 대표는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로 혁신위 활동을 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국회 상황이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로 논란을 벌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위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4일 혁신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오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이 4일까지라고 시한을 말했다”며 “당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30

신설 첫 정책실장에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김 비서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황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도운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다년간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박춘섭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더해 3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조 실장은 그대로 산하에 1·2차장을 두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30

예천 매창리에 ‘임대형 스마트팜’ 들어선다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높아 청년 농업인의 진입이 어려운 스마트팜을 지자체에서 조성해 적정 임대료를 받고 경영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최대 화두인 청년과 스마트팜을 모두 잡는 역점 사업으로, 전국 10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사업 예정지인 예천군 매창리 일원은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으로 임대형수직농장,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와 함께 조성될 예정이어서 미래지향적인 첨단농업 시설이 집약된 첫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2026년까지 총 200억 원(국비 14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을 투자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복합환경제어기, 양액시설, 행잉베드, 공기열냉난방시스템을 갖춘 4ha 규모의 첨단 유리온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선별·포장 할 수 있는 패킹센터와 체험, 가공 제품 개발을 위한 6차 산업화 센터도 향후 건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번에 조성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총 8팀(팀당 3명)의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이 팀당 0.5ha 온실을 임대받을 수 있고, 기본 임대기간은 3년으로 수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토지와 시설평가액의 1% 이상 또는 경작특례 방식 등을 적용해 결정한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며 “스마트팜을 필두로 농업 대전환의 핵심인 첨단화를 통해 농업 소득을 배로 늘리는 등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안진·피현진기자

2023-11-30

경북도·의료기관, 지역 보건의료체계 선도

‘지역의 의사 수급과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들과 공공의료기관, 의사회가 협력해 새로운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이 지난 29일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경북도는 올해 지방의료원 의사 충원에 30억 원, 시설·장비 보강에 206억 원, 간호인력 교육·훈련 등 협력사업을 위해 1억5천만 원의 도비를 투입했고, 의료기관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특히, 안동의료원은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신장내과 교수진 4명을 순환 파견받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인공신장실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김천의료원으로 심장내과 교수진 3명의 파견 진료를 지원해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도 심장질환에 대한 진료와 검사, 간단한 시술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심장초음파 전문간호사도 함께 파견해 김천의료원 간호사 교육·훈련도 병행했다.이외에도 포항·김천·안동으료원은 올해에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명의 전문의 채용을 완료, 양질의 필수의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6개의 종합병원에서 책임의료기관(포항·김천·안동의료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77명의 간호사에 대해 중환자 간호, 수술마취환자 간호 등 임상실무 교육을 제공해 그들의 실무능력을 높였다.경북도는 2024년에도 의사확보를 위해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전문의 충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간호사 교육·훈련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심장초음파 검사 교육· 훈련 과정과 같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화과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 질 관리 T/F도 운영하는 한편,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에도 29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추진단이 지역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이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북도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은 경북도,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도 의사회, 경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구성돼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30

임이자 의원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수상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사진)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올해 수상 5관왕을 달성했다.임 의원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2023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수상을 더하면서 이 같은 기록을 세웠다.임이자 의원은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항상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이 공을 돌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30

경북도, 경주 지진 ‘재대본’ 가동… 비상 대응 체제

경북도가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 19km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사진먼저, 경북도는 이날 오전 4시 55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1단계를 발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어 지진정보 문자발송(오전 5시), 긴급재난문자 추가발송(오전 5시 29분), 중대본 상황판단회의(오전 5시 40분), 경주·포항 피해상황 확인(오전 6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오전 7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또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행정안전부 중대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지진 발생 현황 및 주요 조치 사항, 피해 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 뒤 오전 9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등 5개 시·군과 함께 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비해 상황근무 유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 현장상황관리관 활동 철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등을 지시했다.특히, 김 부지사는 시·군별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빈틈없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도 이날 경주시를 찾아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 부지사는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경주에서 여진 발생과 피해 상황 등을 살피며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이철우 도지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또 다시 아픈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에서 유감신고 54건(경주 17, 포항 22, 경산 8, 영천 2, 기타 5)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30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12월 4일 개회

경산시의회는 제250회 정례회를 17일간의 회기로 12월 4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에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안건 보고 청취,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경산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애초 예산보다 364억 원(2.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1천600억 원, 특별회계 1천492억 원 등 1조 3천92억 원이다. 일반회계 1조 1천600억 원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수입 2천42억 원(17.6%)과 세외수입 346억 원(3.0%), 지방교부세 3천160억 원(27.2%), 조정교부금 420억 원(3.6%), 국도비 보조금 4천746억 원(41.9%) 등으로 530억 원(4.8%)이 증액됐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전년 대비 484억 원 감소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구현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복지문화국에 어르신복지과와 보건소 방문진료과, 경산박물관(사업소) 등 3개 부서를 신설한다. 또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삼성현문화박물관을 삼성현역사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30

경북도 지진 발생과 동시에 재대본 본격 가동

경북도가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 19km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경북도는 이날 오전 4시 55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1단계를 발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어 지진정보 문자발송(오전 5시), 긴급재난문자 추가발송(오전 5시 29분), 중대본 상황판단회의(오전 5시 40분), 경주·포항 피해상황 확인(오전 6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오전 7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행정안전부 중대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지진 발생 현황 및 주요 조치 사항, 피해 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 뒤 오전 9시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등 5개 시·군과 함께 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비해 상황근무 유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 현장상황관리관 활동 철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등을 지시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시·군별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빈틈없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도 이날 경주시를 찾아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 부지사는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경주에서 여진 발생과 피해 상황 등을 살피며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또 다시 아픈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에서 유감신고 54건(경주 17, 포항 22, 경산 8, 영천 2, 기타 5)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11-30

국힘 올인했던 엑스포 유치 실패,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여권에서는 “네트워크 자산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며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민심을 다독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기업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부각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되었지만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82개 나라 정상에서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로 뛰었던 그 땀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도 “아쉽게도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도전을 계기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며 “또 우리의 외교 무대가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한층 확대되고 부산은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지역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30일 오전 부산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심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 민심의 역효과를 우려해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2030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치를 기원하던 부산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남은 (부산의)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김경협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대패”라며 “편가르기 이념외교, 글로벌 흐름을 읽지못한 무능외교의 결과,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에서 보여준 국제대회 운영능력·국격추락, 9.19군사합의 무력화로 한반도 불안, 전쟁위기 고조의 결과 또 문재인 탓하려나”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외교 참사가 원인”이라며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경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경북도는 29일 ‘경북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지난 10월 5일 제정·공포된 ‘경북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도 경계지역 및 도내 시·군 경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기본계획에는 경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방향과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경계지역 현황 파악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등이 포함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홍구 도의원은 “그간 광역지자체와 도내 시군 지자체의 경계지역 지원에 대한 상위법이 없이 지방자치법상 원론적인 협력 근거만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맞춰 지역 주도의 자립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김동기 지방시대정책과장은 “경북은 대정부 정책 공조를 위해 타 시도와 가장 많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도 간 이해관계가 맞는 인프라 사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문화·정주 등의 사업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바람직한 협력사무들도 많이 발굴되길 기대하며 지역 주도 지방시대에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군의 역할이 큰 만큼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정책 실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9

“경주와 울진, 원자력 산업의 최적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경주와 울진이 원자력 산업의 최적지임을 알리고, 이날 참석한 기업들이 경북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해 줄 것을 홍보했다.이번 기업설명회는 지자체가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가운데 원자력과 수소산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경주, 울진 등 6개 후보지 지자체와 30여 개 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지자체별 지원전략, 입지 장점 등 투자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시행자인 LH가 산단조성 계획 및 기업지원 방안을 설명했다.이날 경북은 울진에 조성 예정인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6개 기업(롯데케미컬, sk에코플랜트, GS에너지, GS건설, 효성중공업, (주)BHI)과 신속한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편, 경주 SMR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 관련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물류 교통망 확충 등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신규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단 조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9

“비평준화 지역 학폭 가해·피해자 분리 안돼”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처리를 두고 법령을 핑계로 책임회피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라며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에 대한 경종”이라고 지적했다.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경북교육청은 현재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북교육청 해석에 따르면 경북도는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국가인권위의 권고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에 대한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학폭예방법’의 입법 미비로 인한 모순적 상황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받는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교육부에서는 ‘학폭예방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은 밝혀왔으나 아직 입법예고와 같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윤 의원은 “이번 사건과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뼈에 새겨 경북 교육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며,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9

李 지사, 호찌민대 亞 1호 명예박사 취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호찌민 국립대학교에서 새마을운동과 다양한 베트남 협력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베트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철우 지사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베트남 최대의 국가대학 중 하나로 1995년 개교한 호찌민 국립대학이 아시아 최초로 수여하는 명예박사 1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호찌민 국립대학교 응우웬 민 땀 부총장은 박사학위 수여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경상북도와 호찌민 국립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농촌개발-새마을운동센터가 베트남 새마을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찌민대학과 경상북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박사학위 수여식 후 이어진 특강에서 직접 베트남어로 봉화 베트남 마을을 시작으로 양국 간 역사적 인연을 소개하고, K-드라마, K-푸드, K-POP 등 한류 문화와 한국의 경제성장, 경상북도의 강점 등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아울러 삼성, LG, 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이 소재하는 경북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스마트팜 등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으로 지역인재·외국인 유학생 교육-취·창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K-Dream을 경북에서 함께 실현하자고 역설해 큰 호응을 받았다.이어 열린 경상북도 유학설명회에서는 유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부터 초기 적응, 학업, 졸업 후 취업, 정착까지 경북도만의 특화된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지역대학의 학위, 한국어과정, 장학제도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소개하면서 현장 참가 학생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찌민대학교의 박사학위 수여는 경북이 베트남과 전 세계에 펼쳐온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ODA사업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 세계가 함께 잘사는 일에도 경북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세계와 함께하는 모범적인 글로벌 개방사회를 선도해 가야 한다”며 “경북도는 지역인재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와서 K-Dream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9

“존재감 제로, 무늬만 국회의원… 내년엔 제대로 뽑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폭 물갈이를 주장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총선에는 대폭 물갈이해서 하루를 해도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좀 뽑자”고 밝혔다.특히 “재산형성 경위도 소명 못하는 사람, 그냥 무늬만 국회의원인 무능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감 제로인 사람, 비리에 연루되어 4년내내 구설수에 찌든 사람, 이리저리 줄찾아 다니며 4년보낸 사람, 지역 행사에만 다니면서 지방의원 흉내나 내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성지에 가득하다”고 진단했다. 또 홍 시장은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들은 중진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여 물갈이를 반대한다”며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중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태기자

2023-11-29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오늘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 법정 기한 직전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 과정을 보며 그중 하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21대 정기국회를 보면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즉, 30일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일단 당일인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3-11-29

“연동형” vs “병립형”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논의 등을 위한 의원총회를 30일로 연기했다.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 의총을 개의한 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로 “의원총회는 내일로 순연됐다. 보다 많은 의원님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더 충분한 시간 동안의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동안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과 관련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반발이 나오는 등 충돌하고 있다.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치면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며, 병립형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고세리기자

2023-11-29

與, 총선 총괄 공관위 이르면 12월 중순 출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월말에는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2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지역구별 판세를 분석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며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 의원은 “공관위를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한다”며 “지난번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에서 빨리 뛰게 해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스케줄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좋은 분이 와서 공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최근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선 “가산점·감점 평가지표는 공관위에 넘겨 그 기준대로 공관위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관위가 당무감사 콘텐츠와 총선기획단이 만든 틀을 조합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당 조직국의 지역구별 판세 분석을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현 상황을 놓고 본 것이고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나”며 “그 지역에 어떤 후보가 가냐에 따라 판세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외부 요인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입장을 빨리 정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 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尹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제 부족함”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예고에 없던 일정으로 기자단에는 담화 발표 직전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크게 뒤진 29표를 기록하자 이에 따라 불거진 ‘책임론’을 자신에게 돌려 국론 분열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는 무산됐지만 영·호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과제였는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자가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엑스포 유치위 차원에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머리를 맞대며 찾아야 할 것 같다”며 “오늘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큰 원칙과 기본적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경북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경북도가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강화된 관리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다.이에 경북도는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29일 개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해야 할 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특히,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분야별로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수립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계획이다.먼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34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도로 청소 주기를 확대해 일 2~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시 등에서 운행이 제한된다.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이행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3천103곳까지 확충해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이 밖에도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98개소를 운영하며 전광판 54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77개소를 이용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민들께서도 5등급차 운행 자제, 실내 난방온도 1℃ 낮추기 등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9

류성걸·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과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과의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등 매사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 의원은 경제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4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고 이번 국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해 세수의 안정적 관리 및 세원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증가하는 조세지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합하는 ‘통합지출제도’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1 라디오 진행자가 100％ 외부인사들로 교체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뉴스버스 이강길 전 대표 인터뷰 내용 허위 보도, 리포액트 최재경 허위 녹취록 조작 보도 등 허위조작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언론공작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9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수여하는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전봉근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평소 급식 봉사단체 활동 등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또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과 약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전봉근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9

혹시 내가 컷오프 대상? 與 ‘총선 물갈이’ 시동에 TK의원들 촉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46명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촉각을 세웠다. 특히 당무감사위원회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TK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TK지역의 경우 본지 여론조사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이 적잖다.당무감사위는 전날인 27일 204곳의 당협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2.5%인 26명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컷오프를 당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의 최소 20%이상 공천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컷오프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TK지역 등 현역의원 40%가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영남권 의원이 최소 20%이상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자 경쟁력 평가가 공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최종적으로는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이 40%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기본적으로 당이 영남 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영남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무감사 결과는 총선 후보자를 판가름할 공천 티켓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TK의원들은 이번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 평가 하위권 그룹과 별개로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표가 갈리면 개인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상 여론조사에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TK지역 일부 의원들은 당무감사위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의원은 “각 지역구별 (총선 전략에 대한) 구도가 잡혀야 현역을 얼마나 컷오프할 것인지 정할텐데, 당무감사만으로 컷오프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인 지지율 관련 잣대를 TK에 적용하게 된다면 현역의원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사실상 TK 등 영남권을 겨냥했다”고 했다. 지역 일부에선 컷오프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당무 감사 투명성을 문제 삼는 지역 의원들도 있었다. 한 의원은 “(문항을)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관위 출범과 함께 당무감사 자료와 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당무감사 결과와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가 공천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경선, 컷오프 관련 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8

베트남, 경북형 한류의 매력속으로 ‘풍덩’

경북도는 호찌민-경북 관광산업 교류전을 27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의 중심부인 9·23공원에서 열고, 경북의 한류를 이어가고 있다.27일 호찌민시 9·23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두웅 안 덕 호찌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축하 내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호찌민 9·23공원 행사장에는 경북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홍보관과 관람객들에게 경북 문화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5한(韓) 체험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대학 홍보부스, 경북의 신선 농산물과 식품을 소개하는 K-푸드 전시행사도 함께 열었다.경북관광 홍보관은 전통 한옥형 부스로 만들어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과 인기 드라마 촬영지 등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인생 4컷 포토존과 경품 이벤트를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경북관광 자원을 알린다.베트남 리 왕조 관련 홍보관을 구성해 역사적으로 이어온 베트남과 경북의 인연을 소개하고, 봉화군에 있는 리 왕조 유적(충효당, 유허비, 재실) 등을 알림으로써 현지인들의 관심을 극대화했다.지역대학 홍보부스에는 구미대, 금오공과대,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안동대 등이 참여해 각 대학의 우수성과 교육정책 등을 홍보해 유학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외국인 우수 인재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29일에는 롯데 사이공호텔에서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 현지 언론 및 인플루언서 등 200여 명을 초청해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연다.이날 행사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응우옌 반 넨 호찌민시 당서기를 만나 경북도와 호찌민시 교류 협력 관련 신규 과제와 경북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인적자원 유치 등을 논의했다.이철우 지사는 “약 800년 전 베트남 리 왕조가 우리나라로 건너와 이후 후손들이 봉화에 정착해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고, 현재는 베트남이 한국의 수출 3위 국가가 됐는데, 베트남도 한국이 7번째 수출국이라고 하니 우리가 첫 번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11-28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대책 법안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을 푸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단지 관련 법안에 대한 당부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8

국민의힘, 컷오프 명단 지라시 유포자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8일 현역 의원 22명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물을 유포한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와 관련해 허위 명단 22명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률자문위 관계자는 “성명불상자는 허위명단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무감사업무의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전날 전국 204곳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대상자로 권고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8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 응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 것을 두고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부리듯 마구 꺼내 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국민의힘 ‘2023년도 국감 우수의원’에 대구경북 9명 선정

2023년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대거 선정됐다.국민의힘은 28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어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TK지역에서는 △강대식(대구 동을) △김병욱(포항남·울릉) △김승수(대구 북을) △김형동(안동·예천) △송언석(김천) △윤두현(경산)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병헌(대구 중·남)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가나다순) 등 9명이 수상했다.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린 정희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을 얻었다.김병욱 의원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해 과학기술과 방송·언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등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강대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역 1호 공약인 TK통합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강력히 주문했고, 달빛고속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된 집중 질의, 전세사기와 통계조작 실상 공개 등 활약을 펼쳤다.김승수 의원은 문화예술· 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게임업계의 불공정 불법행위,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김형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무리한 확장 재정 운용으로 인한 1천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와 향후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문제를 지적했고 민생 현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질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인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철저한 준비없이 출발해 졸속 개교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방만경영과 감시기능 부재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임병헌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방·병무·방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비명계 구심’ 이낙연, 정치행보 재개할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28일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며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3-11-28

“도시학생 농촌유학 추진하자”

대다수 농촌도시가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박주형 상주시의원(청리·공성·외남면·사진)은 지난 27일 제223회 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2000년 이후 상주시에서만 2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남은 학교들도 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위태롭게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많다”며 “도시에 사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교로 전학 와 6개월 이상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농촌유학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화두를 띄웠다.특히, “상주시는 이차전지 산단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으로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전국 최고의 농특산품 도시와 관광레저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러한 특색 있는 장점들을 살려 농촌유학 정책과 연계해 나간다면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상주시만의 특색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했다.전남 구례군 중동초의 사례를 인용해 생태환경 체험, 승마와 오케스트라 활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매년 희망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상주시도 낙동강과 경천섬 주변의 관광레저 스포츠 시설과 연계한 생태교육, 승마교육, 한국한복진흥원과 연계한 한복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최근 부각되고 있는 e-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충분히 도시아이들을 불러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이어 도시아이들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을 들었다.현재 상주시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두 지역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농촌유학생과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와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 등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지역의 중심인 학교가 폐교가 되면 주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타격이 큰 만큼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농촌학교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상주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에는 A등급을 받아 기금 1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기금확보는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을 펼치기에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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