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24개 기관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역량결집

경북도는 국내·외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중심의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6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경북 산업 디지털 전환 얼라이언스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이날 협약을 체결한 24개 기관은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공유, 얼라이언스 참여 등을 내용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곽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서성태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김호섭 구미부시장,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최용진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디지털 진흥기관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어 디지털 전환 확산 포럼을 개최해 제조 데이터 역량 강화 방안, 경북 산업의 DX 전환에 대한 현황 공유,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경북지역 특화 산업 DX 전략 모델 구상 등 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발표, 협약 참여 기관들의 패널 토의로 행사가 진행됐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도내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공통된 인식으로 다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핵심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디지털 심화 시대를 경북도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11-16

“구급대원 폭행 여전… 엄중 처벌해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사진)은 경상북도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폭행에 대해 엄중 처벌 등 피해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16일 박순범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 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벌(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하여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11-16

동해중부선철도 포항~삼척 2025년 1월 완전 개통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이 2025년 1월에 개통된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해중부선 2단계 영덕~삼척구간은 올해 사업비 1천866억원을 투입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동해중부선은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166.3km를 잇는 단선비전철 철도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 포항~영덕구간은 2018년 1월 26일 개통돼 디젤열차가 운행 중이다.동해선 전철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동해선 중 기존노선인 동해~삼척(6.5km)과 공사중인 구간(166.3km)까지 동해중부선 전체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총 172.8km)으로 2020년 12월 착공, 현재 시스템 및 통신공사가 추진 중이다.당초 동해선 전 구간은 비전철 사업으로 계획·추진됐으나, 전철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상북도, 시·군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다.이에,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사업이 선정됐다.2024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포항~영덕~삼척 전 구간이 개통되면 약 54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6월부터 9월 초까지 시설물 검증시험,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영업 시운전, 12월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동해선 전철화 사업과 동해중부선을 동시 개통·운행한다는 계획이다.2025년 1월에 준공되면 경북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철도이용 서비스 확대 및 동해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동해안의 관광객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이 공사기간 지연 없이 2025년 1월에 개통되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16

포스코 미래기술연 분원 성남 설치 본격화에 반발

성남시가 15일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 홀딩스를 선정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자 포스코측은 포항 본원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용지에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포스코홀딩스가 미래기술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했지만 분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의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협업과 우수 연구원 유치를 위해선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 이번 결정으로 분원 설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용지의 면적은 1만7천여 평으로 지난 4월 개원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부지인 692평보다 무려 24배나 큰 규모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이 합의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본원 설립’ 등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텍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포항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성명을 내고 “포스코는 포항과 포스텍에 대한 투자 계획과 상생 비전을 즉각 제시하라”며 “포스코가 서울 강남과 인천 송도, 경기 성남 등에 핵심 인력을 집중하려는 것은 포항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포스코는 포스텍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와 지원 계획을 즉각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수도권에 수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포스코 연구개발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포스코가 포스텍 의대 설립을 통한 ‘포스텍 캠퍼스 확장’에 인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는 AI,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의 미래 핵심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을 설치를 목적으로 성남시의 위례부지 사업자에 선정됐다”며 “포스코그룹은 수도권 분원설치로 포항-광양-수도권(성남)-해외를 연결하는 그룹 산학연 클러스터를 완성해 미래 핵심사업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항 본원은 제조현장과 연계된 양산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수도권 분원은 수도권의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 연구 거점과의 협업을 통해 기초 및 공통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며 “그룹 RD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포항 본원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세리·이부용기자

2023-11-15

경북도, 항공·물류산업 네트워크 ‘싱크넷’ 출범

경북도가 항공·물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에서 도내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글로벌 항공·물류 산업 기업체, 시군과 함께 항공산업 싱크넷(Think-net) 출범식을 가졌다. 항공산업 싱크넷(Think-net)은 경북의 항공·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글로벌 항공·물류 기업체, 시군 원팀으로 구성된 정책 네트워크 조직이다.주요 참여기업으로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 ATR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선도하는 중국남방항공, (주)티웨이항공, 진에어 △해외 물류 전문 기업인 페덱스(FedEx), SF Express, 알리바바 CK브릿지(주) △국내 물류 대기업인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항공 MRO 및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STX에어로서비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영국 UAM 인프라 전문기업인 Skyports가 참여했다.도 산하기관으로는 경북연구원, 경북TP, 경북경제전흥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함께한다. 교육기관은 영남대, 경운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구미대, 경북전문대, 경북보건대, 경북항공고 등이다.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경북 항공·물류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항공산업, 항공물류 분과 2개의 분과별 토론이 진행됐다.항공산업 분과는 △민항기·군용기 항공정비(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 △절충교역을 통한 항공방위산업 활성화 △경상북도 친환경 경비행기(전기비행기) 사업 선도 △AAM 및 드론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의 정책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다.항공물류 분과 토론에서는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 △지역별 특화 항공물류산업 집중 육성 △공항신도시 공동캠퍼스 조성을 통한 물류 전문인력 양성 △화물터미널과 연계한 물류단지 활성화 △대구경북공항 국제노선 개설 및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창훈기자

2023-11-15

“포스코 미래기술硏 성남 분원 설치 백지화를”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에 반발하는 등 포스코홀딩스의 조치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포스코홀딩스는 15일 성남시 위례지구 기업추천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시가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 홀딩스를 선정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용지에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용지의 면적은 1만7천여 평으로 지난 4월 개원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부지인 692평보다 무려 24배나 큰 규모이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이 합의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본원 설립’ 등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원칙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 포항시민이 흘려온 피와 땀을 배신하는 ‘지역갈등 조장행위’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고(故) 박태준 초대 회장의 제철보국 창업 정신을 되살려,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의 상생을 염원하는 포항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50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포스코홀딩스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며 “포스텍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포항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5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 민주당 서동용·정춘숙·권칠승·김의겸 의원 등이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5

인요한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신호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혁신안 수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대표는 “총선 관련한 당의 여러 기구들에서 혁신위원회 안건을 잘 녹여내도록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혁신안 수용의 주도권은 당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윤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혁신안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인 위원장은 특히 혁신위의 ‘당 지도부·중진·친윤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며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다. 꼭 몇 월 몇일까지 하라 말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회 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자신의 혁신 드라이브가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불출마·험지 출마 수용을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는 혁신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혁신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반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위가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총선과 관련해 당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안건 수용 여부 등도 전략적으로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형남기자

2023-11-15

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차 美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2박 4일간 APEC 정상회의와 각종 경제 행사, 양자 회담 등을 소화하고 오는 18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필린 S.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동포간담회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에 참석한 후 다음날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16일에는 중·일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15

洪 시장 “김기현 대표, 혁신위 비판은 자가당착”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혁신위를 지원사격하며 김기현 대표에게는 쓴소리를 냈다.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영입했는데 김기현 당 대표가 혁신위를 비판한다?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혁신위는 당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그게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당 대표가 혁신위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한다는 건 자기 부정이다”고 비판했다.또“우리 당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가 오랫만에 국민의 주목을 받는 건 인요한 혁신 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 때문”이라며 인요한 위원장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홍준표 시장은 “혁신안을 수용하고 당을 새롭게 해라. 그래야, 그나마 내년 총선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혁신안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 대표가 “총선은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작품이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게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김영태기자

2023-11-15

與 최고위원에 김석기 단독 출마

국민의힘은 15일 김재원 전 최고위원 후임을 뽑기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김석기(경주)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 전국위원회에서 이견이 없다면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재외동포위원장도 맡고 있다.당내에서는 TK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TK출신이 없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번 선거는 김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말 자진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뽑기 위해 실시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등 설화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당 혁신위원회가 징계 취소 권고한 데 따라 자숙의 의미로 사퇴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15

경북도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현재까지 경북도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천38명(개인 2천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올해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 원)으로 개인 286명(100억 원), 법인 208개 업체(89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 원)에 개인 66명(21억 원), 법인 10개 업체(10억 원)이다.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경희(61)씨로 총 체납금액은 3억4천100만 원이었으며, 뒤를 이어 의성군에 거주하는 김성구(71)씨가 2억7천800만 원, 영천시 김순표(66)씨가 2억4천500만 원, 영천시 성진화(42) 씨가 2억3천400만 원, 구미시 김영석(88)씨가 2억2천7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다.법인 체납은 ㈜베릭스(서울)가 7억4천500만 원, 아트스페이스㈜(경주) 3억6천700만 원, ㈜태경산업(포항) 2억6천만 원, 농업회사법인소담주식회사(영천) 2억5천800만 원, 주식회사지움개발(구미) 2억5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이 64명(24억 원), 5천만~1억원 66명(46억 원), 1억 원 이상은 29명(59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 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 원), 서비스업 69명(26억 원), 도·소매업 66명(21억 원), 부동산업 50명(21억 원)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 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 원), 사업부진 33명(13억 원) 순이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 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16명(6억 원), 5천만~1억원 6명(4억 원), 1억 원 이상 9명(14억 원)으로 집계됐다.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심영재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5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사소위 통과

2023-11-15

포항·김천·안동 도립 의료원 청렴도 최하위 지적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포항·김천·안동 도립 의료원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의료원의 올해 청렴도 최하위를 지적하고 청렴도 및 환자만족도 개선, 경영적자 개선 방안 등을 촉구했다.경상북도는 올해 28개 도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출자출연·보조기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포항, 김천의료원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안동의료원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시책평가의 경우는 3개 의료원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최 위원장은 3개 의료원의 청렴도 결과에 대해 질타하면서, 앞으로 의료원 내부의 감사시스템을 활용해 일상감사를 확대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지역 의료원들이 예약절차 및 대기시간, 의사 진료서비스, 병원 내 환경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 위원장은 “환자 만족도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고객 응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예약절차 및 병원 방문 후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다하라”고 요청했다.3개 도립의료원의 경영적자 손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2023년 9월말 기준 3개 의료원의 손익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끊기면서 포항의료원 36억원, 김천의료원 60억원, 안동의료원 25억원의 경영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태림 위원장은 “모든 직원들이 부패 근절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청렴도 제고 및 환자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경영적자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15

경북도 임도시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2년 연속 선정

경북도가 2년 연속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균형발전 분야에서 ‘단밀 낙정~생송 임도시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당초 지방재정 부족으로 ‘단밀 낙정~생송 임도시설’의 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선정으로 임도 예산 인센티브를 확보해 2024년에 계획한 목표량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특히, 단밀 낙정~생송임도만이 갖는 특별함은 특허(제10호-1574701호)까지 받은 신공법으로 레일형 개거(Open Channel)를 시공해 원활한 유수 처리와 저지대에 항상 메마른 연못을 생태 연못으로 복원해 임시 급수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수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역할하게 됐다.한편, 단밀면 마을과 상주를 연결하는 임도로 이동시간 단축 및 단밀 숲속야영장, 등산로와 연계한 임도망 계획을 현실화하며 인근 도시민들의 숲캉스, 숲치유 등 산림휴양 활성화는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오지마을의 활성화(균형발전)에 기여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임도시설을 농·산촌지역 산간오지의 교통로로서 산촌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5

김학홍 부지사 UCLG 아태지부 총회서 지방외교 펼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이우시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아태지부 총회’에 이사회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주제 발표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은 자치단체 간 정책공유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2004년 지방자치단체연합과 세계도시연맹의 통합으로 신설된 기구로, 현재 총 140개국의 24만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협의체가 가입돼 있으며 지방정부의 UN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북도가 속해 있는 아·태평앙 지부는 총 22개국 19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연합으로 이뤄져 있다.김학홍 부지사는 지난 13일 UCLG 아태지부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부스를 참관했다. 이어 7만여 개의 점포들이 모인 중국 최대 도매시장인 이우시장을 둘러보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중 하나인 트리나 솔라 본사를 찾아 생산설비를 견학해 이들의 경쟁력을 분석했다. 또 14일에는 UCLG 총회 개막식과 포럼에 참석하는 등 각국의 지자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와 상호협력을 논의하며 지방외교를 펼쳤다.특히, 집행부 회의에서 ‘경북이 열어가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U city project,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광역 비자 등 경상북도만의 특색있는 지방시대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해 참가 지자체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김학홍 부지사는 “다양한 국가의 지자체장을 만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지방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경북도가 해외에서도 지방외교를 선도해 해외 지자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5

경북도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경북도는 지난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서 유효기간 만료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제도가 오는 12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됐다.이날 경북도와 공무원노조는 제출된 협약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의 교섭회의 등 여러 차례의 긴밀한 협의와 교섭 끝에 △사전협의 비교섭 대상인 교육 및 평가 부분 삭제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정 △악성민원 및 갑질에 대한 보호 사항 신규 규정 △인재개발원에서 부서별로 분산된 법정필수 교육의 연계 통합관리 등 기존 협약사항을 포함해 총 12장 114개 조항(부칙 7조항)으로 구성·타결됐다.임정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도와 노동조합이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도청을 만들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조합원 및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에 담긴 조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5

한국국학진흥원 복권기금사업으로 유물 보존관리 강화

한국국학진흥원은 복권기금사업의 지원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지난해부터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및 예방적 관리’ 사업을 추진해 유물의 보존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15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존처리가 시급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시행한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해 선정된 16건 20점에 대해 보존처리를 완료했고, 2023년 선정된 14건 24점은 현재 보존처리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들은 대부분 15~17세기에 생산된 귀중자료이거나 필사유일본, 그리고 희귀본에 해당하는 서화류들로, 이들 자료는 훼손이 심해 문화재 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훼손 우려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이들 자료의 보존처리는 인문학적 조사와 과학적 조사·분석결과 등을 종합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이뤄졌으며, 원형을 최대한 유지·보존했다. 또한, 표지 및 책사 결실 등과 같이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해 최소한으로 진행했다.아울러 보존처리 작업과 동시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도 착수했다. 진흥원은 개별 자료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병행해 문화재적 가치 부여 작업을 함께 추진 중이며, 일련의 연구 작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성과를 정리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정종섭 진흥원장은 “그동안 본원은 훼손 멸실 위기에 놓인 민간의 기록유산들을 꾸준히 수집해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보존과학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문화재 보존처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작업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5

경북도, 중국남방항공 국제노선 개설·전세기 취항

경북도가 중국 남방항공과 손잡고 하늘길을 넓힌다.경북도는 14일 경북도청에서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중국남방항공,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경상북도와 중국 간 국제노선 개설 및 전세기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왕쉰(王巡) 남방항공 한국지사장,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경북도와 남방항공, 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항공 관련 홍보활동과 컨설팅 및 자문 협력 △경상북도 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국제노선 개설 상호협력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세기 취항 협력 △국제노선 개설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한 상호 관광 발전 △대구경북공항 개항 시 남방항공의 항로 개설 및 취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빠르게는 포항경주공항에서 단체 관광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전세기 취항을, 향후 대구경북공항 개항 시에는 남방항공의 항로 개설과 취항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중국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남방항공의 전세기를 이용한 경북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또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시 21개 회원국 정상 등 6천여 명이 참석해 포항경주공항에 일시적으로 전세기를 띄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1989년 설립된 남방항공은 중국 3대 국영 항공사 중 하나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이며, IATA의 240개 항공사 중 세 번째를 차지한다. 2019년에는 1억5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했고 보유 항공기 대수는 900대 이상이다. 광저우, 베이징, 우루무치, 충칭을 허브로 전 세계 40개 국가와 지역에서 190개 목적지로 일일 2천여 편의 광범위한 항공 노선을 운영 중이다. 한국사무소는 1994년 개설됐으며 현재 서울, 부산, 제주, 대구, 청주에 자리 잡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655만 명으로 이중 중국인은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경북도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샤인머스켓, 딸기 등 경북의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신규 항로 개설 및 화물 전세기 취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남방항공의 전세기 화물편 운항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및 미주·유럽까지 경북 농산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왕쉰 남방항공 지사장은 “남방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의 항공 관련 홍보와 컨설팅 및 자문에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 국제선 취항, 관광 발전 공동 추진에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창훈기자

2023-11-14

이철우 지사 “중앙과 지방 힘 모아 규제혁신”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중앙부처 장관들을 잇따라 만나 시급한 경북현안을 건의했다.이 지사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 8일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원대책은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이다.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천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또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천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영양군과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중이다.경북도의 영양군과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12월 말경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과 봉화군은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m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 극대화를 최대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또 서로 인접한 양수발전소가 송전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1천565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영양·봉화군은 올해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군민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으로 3분 이내 발전할 수 있는 비상 전원으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는 소멸 위험에 처한 군 단위 지역이 1곳당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양수발전소 사업공고를 낸 상태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건설 및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여러 발전사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14

경북교육청, 2024년도 본예산안 5조4천541억 편성, 전년比 7.9%↓

경북교육청은 14일 2024년 본예산으로 5조 4천54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5조 9천229억 원보다 4천688억 원(7.9%)이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 교부금이 5천714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경북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립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천323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내년도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기본 운영비, 무상급식비,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비,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교육 급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두드림 학교, 기초학력 오름 학교 등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 지도 61억 원, 놀이 수업 학기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등 학급 교육과정 운영 28억 원, 온라인학교 설립,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39억 원, 미래 학교, 경북 희망학교 등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19억 원 등 총 299억 원을 편성했다. /이창훈기자

2023-11-14

대구시 신임 경제부시장에 정장수 정책혁신특보 내정

대구시 신임 경제부시장에 정장수사진 정책혁신특보가 내정됐다. 이는 이종화 경제부시장이 최근 사의를 밝힘에 따른 인사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 특보는 오는 17일부터 신임 경제부시장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경남 김해 출신인 정 특보는 2004~2012년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냈고, 2014년 경상남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6·13 지방선거 김해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그는 2022년 1월 국회의원 홍준표 의원실 보좌관을 지냈으며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취임하면서 2022년 7월 대구시 시정혁신특보, 올해 5월부터는 정책혁신특보를 맡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14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큰 피해 근본 개선안 마련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장 목소리를 들어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중소기업 전기요금 동결, 김장철 농수산물 할인 등을 언급하며 국회도 나서달라고 했다.특히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하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지역상권법과 공정채용법 등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법’과 관련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고, ‘공정채용법’에 대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구 칠성시장 방문 등 최근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은 점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14

혁신위 “중진 매 맞아야” 압박… 조기해산설 일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용퇴를 재차 독촉하는 가운데 어떤 극약 처방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인 위원장은 1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혁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당 주류 인사들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시간을 좀 주면 100％ 확신한다”면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혁신위 조기 해산설’에 대해서는 “내 윷놀이에는 ‘빽 도’는 없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혁신위의 거듭된 총선 불출마 요청에도 여권 중진 및 친윤계 인사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무용론·조기 해산설’까지 나온 것이다. 그는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 명단’을 작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인 위원장은 최근 중진, 친윤계 인사들의 반발에 대해 ‘매 맞아야 한다·독약을 쓰겠다’ 같은 수위 높은 발언으로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되는 당 중진들은 지역구 사수 의지가 분명하다. 당내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대구 5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최근 의정보고회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 “절대 (서울) 갈 일 없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반응이 없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머리가 아프실 것”이라며 “당내 다수 중론은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는) 대통령 주문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은 당이 요구하면 안 나오겠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에 호응한 유일한 의원”이라며 “우리 당은 저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고세리기자

2023-11-14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기념행사 개최

구미시는 14일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이인선·윤두현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 5면생가 추모관에서 초헌관(이철우 도지사), 아헌관(구자근 국회의원), 종헌관(김영식 국회의원)의 순서로 숭모제를 거행했으며,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주변 광장 특별무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기념식은 차분한 클래식 연주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 기념 영상 상영, 김장호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유족 대표 인사에 이어 시민이 참여한 국민교육헌장 릴레이 낭독 영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겨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할 수 있다’ 정신으로 50만 인구, 500억 달러 수출도시 구미시를 재창조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다”며 “경상북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토대 위에 ‘지방화’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1-14

구미 출마설, 강명구 비서관 ‘존재감’ 과시

구미을 출마가 유력시 되는 대통령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 비서관은 14일 구미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까지 대독했다. 구미을 경쟁자들 사이에선 강 비서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강 비서관은 이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윤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구미을 지역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 비서관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일정·메시지를 총괄해 왔다.이번 축사 대독은 수석비서관급 회의를 통해 강 비서관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 행사에서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윤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락현 기자

2023-11-14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경북도와 포항시는 14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 POBATT 2023’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전 행사로 경북도-포항시-이차전지 선도기업-연구기관 간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도 개최했다.경북도, 포항시, 경북 소재 산·학·연·관 기관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LG에너지솔루션 정왕모 상무의 ‘LG에너지솔루션의 소재 및 배터리 기술’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부 ‘유럽시장을 통해 본 글로벌 배터리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노르웨이 배터리협회 대표 팔 룬데, 모로우 배터리 부사장 안드레아스 마이어의 발표가 이어졌다.제2부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업계 현황 및 미래’라는 주제로 건국대 최원창 교수, KAIST 정훈기 박사가 이차전지 산업 전망을 설명했으며, 제3부에서는 MERYS 박주영 대표, 포스코퓨처엠 홍정진 실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정호일, 성일하이텍 이진욱 전무가 ‘차세대 양극재 기술과 리사이클링 시장전망’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RD 방향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 이후 경북 포항이 강점을 가진 리사이클링 분야 고도화에 관해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나아갈 방향’ 패널토론에서는 경북의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고도화와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경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2030 양극재 생산 100만t을 목표로 경북도가 가진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투자기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차세대 RD 기획, 테스트베드 구축 등 특화단지 현안을 신속하는 등 특화단지 신속 추진단에 행정·정책 역량을 집중해 특화단지의 건실한 조성으로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를 선도키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왔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전시와 토론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대표 컨퍼런스로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를 보듯 이차전지는 경제 산업적 측면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11-14

“대구 반야월 연꽃단지, 추가 시설확충 필요”

대구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행’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민에서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이용객 108명(대인면접조사)과 만 18세 이상 동구 구민 901명(ARS 자동응답, 유선 RDD 100%)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 목적은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동구 주민은 물론 대구 시민들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조사 결과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에 대해 동구 주민의 인지도는 70.1％, 방문 경험은 36.9％였다. 만족도는 구민 62.3％, 이용객 72.2％, 시설 확충 및 개선 요구는 주차장·벤치(33.6％), 산책로(14.5％), 야간 경관조명(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인지도, 방문 경험, 이용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드러났으나, 추가적인 시설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은옥 의원은 “반야월 연꽃단지에 대한 구민들과 이용객들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로 나타난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설 도입 및 향후 관리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안평훈 의원은 “이번 조사는 향후 반야월 연꽃단지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향후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대구 동구의 관광산업 부흥에 창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14

“경북하이브리드부품硏, 행감자료 부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정보전달 미비를 비롯 행감자료 부실등이 지적됐다.이선희(청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고,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을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하다며,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하는 만큼, 내부 규정을 제정해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돼 전반적으로 자료가 불실하다면서,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해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14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조치 미흡”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과 관련 토론회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14일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 권동진 주택관리팀장, 방종길 달서구의원 및 수성구 주민 약 7∼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선 관리비 중 직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연차충당금 초과금액 회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단기계약으로 1년 미만으로 직원 계약해 퇴직금을 세이브하는 사례를 들었다.또 4대 보험은 60세, 65세 이상이면 안내도 되는 보험료가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받는 것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주민들은 제기했다.이와 관련, 주민 측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대구시에서는 준칙에 규정이 추가 돼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주장하며 주민피해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성구청 역시 반환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 관계자는 “수성구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공동주택관리법 90조에 근거해 조사해라”며 “입주민 돈이 관리비통장으로 들어간 후 위탁관리회사로 흘러가는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또 다른 주민은 “가정주부로서는 해마다 관리비 인상이 심하다”면서 “관리사무실에다가 내용을 달라고 하면 주민은 못주고 동대표만 볼 수 있다고 하고 안주는데 일년넘도록 안보여주는데 어떡하냐”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관리규약이나 법에 따르면 입주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어기면 과태료이고, 위법한 예시”라고 설명했다.수성구 주택관리팀장은 “구청도 행정지도 등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했다.의원 및 관계자들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전했다.더불어민주민주당 북구 지역 관계자는 “100％ 징수를 했지만, 초과 정산에 대해서 반환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다”며 “결론적으로 입주민들이 바쁜데 어떻게 확인하는가.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아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해줘야하고, 더 중요한것은 구청 및 구의회, 시의회에서 알고 바로잡도록 해줘야하며 시스템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9개구·군 중 8개구·군 아파트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마을에 돈이 세는 곳이 없나, 관리비 누수 없는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오는 12월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며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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