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런던 금융특구 만찬 참석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1-23

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 시한이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다.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셨고, 그날 탄핵안 처리도 오래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인요한, 연평도 추모식 참석…‘제3지대’ 양향자 초청 강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혁신위원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 희생된 전투 영웅을 추모했다.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3주기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 참석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 대독에서 “우리 해병 전우들은 평소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선승구전의 대비 태세를 갖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호국의지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서 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드디어 휴가를 받게 돼 저녁에 보자며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북한의 포격 소식을 듣고 귀대하다 생을 마감했다”면서 “휴가를 나와 늠름한 모습 대신 잿빛으로 변한 아들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로 복귀해 ‘제3지대’ 정치 세력 중 하나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슈퍼빅텐트’ 구상을 위해 양 대표에게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與 “의대 증원 더 지체 못해…내년 1월까지 확정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산이 아닌 양성돼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에 달했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면서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국민 고통과 불편을 외면 말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지난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가 70만 명에 달했다”며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원정 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필수 의료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의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F 위원장인 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정책 패키지에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3

“원전 예산 복원을” 이철우 지사 국회 호소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발맞춰 경주SMR(소형모듈원전)국가산단 조성 등 원전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온 경북도는 최근 원자력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자 이철우 지사가 국회를 직접 찾아 예산복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이철우 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결한 원전 관련 예산의 복원 당위성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 SMR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천112억원, 원전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 원전산업 지원 예산 1천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본지 21일자 1면 보도이철우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이와 같은 상임위 심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되돌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됐다.양당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 등 예산 관련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인 원전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특히, 홍익표 원내대표 및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i-SMR 관련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 구체화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조했다.또 SMR 관련 사업 대부분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음을 상기시키며, 야당 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예산을 복원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면서, “세계 강대국들이 SMR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원전 예산 전액 삭감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기술혁신의 골든타임을 뺏는 것”이라며, 원전 예산 복원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3

국방·과학·교역 등 전분야 양국 관계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과학 기술, 교역, 에너지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에서 따왔다.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3

경산시의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최종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대표자 박미옥)이 22일 경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원은 박미옥,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이경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산시 신설 관광인프라 방안 제시와 체류형 관광도시 경산으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종보고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경산시의 관광자원 발굴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보존·활용 전략을 도출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계획안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3

경북도, 내년 국비 최종확정까지 전력 질주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철우 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2024년 경북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국회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도지사가 직접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특히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차량 첨단 ECU 활성화 기업지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국가예산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도입 △농업분야 KAIST 설립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그동안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여러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국회 예결위원간사로 선임된 송언석(국민의힘, 김천) 의원실에 ‘경상북도 국비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하에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정한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확정되는 날까지 한 푼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2

경북도의회, 2025APEC 정상회의 道 유치 특별위 의원 9명 선출

경상북도의회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진석 의원(경주)을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안이 심사·의결됐으며,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진석 의원은 경주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3선 의원으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 했으며, 경상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2

경산 찾은 원희룡 장관 “지역민 건의안 적극 수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KTX 경산 증편과 역사 증설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고 성심성의껏 답변했다.원 장관의 이번 경산방문은 초청간담회 형식으로 영남권 교통 물류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것이다.주민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원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동지의 관계로 큰 뜻이 같다면 함께해야 하며 포용을 통한 통합이 명분이다”고 답하고 2024년 총선 등판론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든 마다하지 않고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진량하이패스 IC 국비지원 △사동 부영6차 분양전환과 하자보수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 지원 등도 건의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또 “진량하이패스 IC 국비 지원의 방법을, 경산역사 증설과 KTX 증설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경산역과 대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원 장관의 이날 지역민과의 간담회에는 윤두현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도·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2

“‘하위 20% 공천 배제’ 이상 컷오프, 청년 연령대별 가산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배 부총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공관위에서 한다”며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고 현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비율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정치 신인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공천 기반도 세우기로 했다. 또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연령별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량 평가 최대화 등 시스템 공천도 약속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 범죄 경력 및 윤리위 징계 여부를 통한 도덕성 평가 등이다. 배 부총장은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특정 인사를 끼워 맞추는 식의 공천 심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평가를 거쳐 하위 10％그룹은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위 10％에서 20％ 사이 그룹은 현행대로 20％ 감산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장윤미 기획단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상임위 ‘문턱’서 막힌 ‘고준위방폐물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을 원내 지도부 합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은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기준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다. 이에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통해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규모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까지 고려해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만을 법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게 된다.한편,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법안 심의가 진전을 보일 기미가 없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원내 지도부에 맡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與 “정부차원 적절한 조치” 野 “잘못된 처방, 신중해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여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는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이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정부는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한동훈 후임에 청도 출신 박성재 전 고검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예상되는 개각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경북 청도 출신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교체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와 역할에 따라 연말이 아닌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외교부 장관 후임 물색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박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후임에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공중정찰 제한 효력정지 尹대통령 英서 바로 재가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화상으로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영국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또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외국인 인력 유입 ‘광역비자 제도’ 빨리 제정을”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경북도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이날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박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22.12월) 발의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2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연맹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 규정했다.이에 연맹은 2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을 경고했다.그러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등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으나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 당국에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했다.또한 “더 이상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를 경시할 수 없다”면서 “관계 당국에 더욱 긴밀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철저히 원천 분쇄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적극 행정 최우수

대구 달성군 교육정책과 김정희 주무관의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사업’이 달성군의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구 달성군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하반기 최우수 사례는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사업(교육정책과 김정희 주무관)’을 선정했다.이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세∼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과 시간제 보육수요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이어 △우수 사례로는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건강증진과 공지현 주무관)’, ‘대구교도소 후적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문화예술과 이수권 주무관)’ △장려 사례로는 ‘어린이집 영어교사 배치 사업(교육정책과 김준홍 팀장)’, ‘전국 최대규모 농식품 바우처 지원(농업정책과 권은란 주무관)’을 선정했다.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휴가가 부여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에 앞장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적극행정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적극행정 On 등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21

“2024 총선 승리” 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구성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1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 민주당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이번 총선 기획단은 이정현 남구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부단장은 최홍린(달서구)·오영준(북구) 의원이, 위원으로 강민욱(남구)·안평훈(동구)·정대현(수성구)·이영빈(달서구)·서보영(달서구) 의원이 발탁됐다.이날 강민구 시당위원장은 총선 기획단과 내년 총선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 발표했다. 강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기획단을 전원 청년 지방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청년 지방의원 여덟 명은 이번 총선기획단을 맡아 대구의 미래를 재구성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한 걸음 더 뛰는 대구시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선기획단장은 “대구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의 이름을 대구시민 옆에서 항상 함께 하는 리브랜딩이라 지었다”며 “선거철 이슈로 반짝이는 것이 아닌 대구시민 옆을 계속 지키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브랜딩 총선기획단의 역할로 양극화 정치의 정쟁이 아니라 더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3-11-21

빅텐트 시동? 인요한, 대전서 이상민 만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다 김기현 대표가 인재 영입에 있어 ‘슈퍼 빅텐트’를 구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강연했다. 야당 중진 의원이 여당 혁신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탈당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강연은 혁신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강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다음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저도 고민이 적지 않고 심란한데, 그걸 일일이 방송에 얘기했더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며 또 혼났다. 그래서 말조심하려고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12월 첫째주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가 또 나갈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인 혁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의원이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혁신에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다”며 “이상민 의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한테 접근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좀 배우고자 해서 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은 단순히 국민의힘과 내년 총선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다른 여러 정당에게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써 결국 정치가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1

“野, 횡포 부리며 예산 난도질” 與, 반드시 원점 재검토할 것

국민의힘이 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하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53억 원과 청년패스 예산 2천923억 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1천51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 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RD 예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의원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일 경험 지원 사업을 들며 “청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전날 민주당이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도 “민주당은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대전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1

“韓·英, 포괄적 동반자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낙 총리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다. 한영 정상은 22일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한다.대통령실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양국은 특히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합동 훈련 확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더불어 AI·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1

이인선 의원 ‘필리버스터’ 영상 조회수 4천회로 ‘1위’

국민의힘이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진행 중인 ‘대국민 필리버스터’가 흥행 참패를 기록한 가운데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홀로 높은 성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 영상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4천400여 회를 넘겼다. 이날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 50명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2위인 안철수 의원(1천477여회)과 3위 한기호 의원(848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다.이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13분38초동안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입법 강행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명분조차 찾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공표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불법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에서 이 의원은 다른 의원들 필리버스터와 별반 차이 없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론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게다가 SNS를 통한 지지자 유입이 있기엔 이 의원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적다는 점에서 1위를 차지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 중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이 의원 뒤를 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법 1087회, 노란봉투법 660회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윤두현 의원 811회를 기록했으며 이 외 의원들은 100∼400여 회에 불과했다. 한편, 필리버스터 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 시각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인 김예지 최고위원이었고, 가장 시간이 짧았던 건 7분22초에 그친 구자근(구미갑) 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3-11-21

‘인재·창의·민생’에 집중 건전 재정·과감한 투자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인재와 창의,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유지와 더불어 새로운 투자를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지방시대를 위해 대학과 신규국가산단 그리고 특화단지 육성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조하고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에 새롭게 투자하고, 앞으로 10년간 2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아울러 외국의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초청장학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글로벌 학당’과 취업과 비자발급을 지원하는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정주 동반성장을 위해 시군마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특성화 산업과 인재를 키우는 K-U시티 사업에도 연구 기반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주 환경까지 패키지로 묶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국가 방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에 항공우주용 소재부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업계 수요를 반영해 산업육성 거점지원센터 예산도 반영했다”고 말했다.배터리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산업인프라를 강화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만드는 사업도 지속할 방침이다.재해대책도 언급했다.이 지사는 “올여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을 단위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 대응 최일선에서 판단해 우선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사방사업도 22개 시·군 141곳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산사태 등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장에 맞는 대응·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이 지사는 “예산안에서 국가투자예산과 이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용이 일반회계의 70%에 달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결핍돼 있다”며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1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17차 월례회 개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21일 상주시에서 제317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협의회 월례회는 안경숙 회장의 개회 및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영석 상주시장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안건으로는 안경숙 협의회장이 2023년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대상자 심의, 선정의 건을 발표하고,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태평성대를 위해 이곳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경북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타 시도 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1

안동시·울진군,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공모 선정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공모사업’에 2개 시·군이 선정돼 총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소규모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질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총액이 40억 원으로 전국 36개 시·군 4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후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동시와 울진군을 포함한 11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안동시는 인접 지자체인 영주시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상호공급 협약’을 체결해 안동 상수도를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공급하고, 영주 상수도를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에 공급해 관로매설 비용 10억 원을 절감했는데 총사업비 15억 중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됐다.울진군은 주민들이 관리하던 금강송면 삼근2리 3개 부락(새점, 방촌, 신방)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인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울진군에서 직접 운영·관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18억 중 4억 원을 지원받는다.경북도는 이웃 시·군의 상수도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시·군의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 간 경계 없는 수도시설 공동이용 및 소규모급수시설 통합 운영을 통해 도내 어디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1

경북도, 5조원 투입 신규산단 17.21㎢ 만든다

경북도가 약 5조원을 투입해 신규 산업단지를 확충한다. 도는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신속한 확충 및 적기 공급 등을 저극적으로 추진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산업단지는 156개에 총면적이 139.2㎢에 달하나, 기업 입주가 즉시 가능한 용지는 6.45㎢로 38개의 산업단지에 산재돼 있다.이에 경북도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3년간 16개소의 산업단지에 4조9천541억을 투자해 17.21㎢ (521만7천평)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산업입지수급계획에 산업시설용지의 연평균 수요면적을 대폭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규산업단지의 승인기간 단축 및 유치업종 다양화를 통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 신속한 투자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산업단지 승인기간 단축과 유치업종 다양화도 추진한다.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고, 농지·산지 분야 사전협의 등을 통해 보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각 필지별 1개의 업종으로 계획돼 있어 업종이 맞지 않을 때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필지별 여러 개의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유치업종 중복지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승인기간 단축 및 유치업종 중복지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민간개발사업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투자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인만큼, 산업단지 확충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1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정희 달서구의원김정희(더불어민주당, 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사진) 달서구의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시 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달서구의회 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됐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이에 김 의원이 달서구 차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이 법률은 구청장 등의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 등은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의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 등이다.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를 포상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구청장은 ‘대구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김정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달서구가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11-21

尹대통령, 런던 도착…3박4일 영국 국빈방문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런던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는 영국 의장대가 도열했다.영국 측에서는 왕실 수석의전관인 후드 자작, 빈센트 톰슨 에섹스지역 국왕 부대리인, 데이비드 피어리 외교장관 특별대표, 조나단 파울러 스탠스테드 공항 대표,벤-줄리안 해링턴 에섹스 지역 경찰청장 등이 영접했다.우리 측에서는 윤여철 주영한국 대사, 김숙희 한인회장, 손병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회장, 박명은 재영경제인협회장 등이 나왔다.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왕실 측 의전차량을 타고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런던에서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다음날인 21일에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이 열린다.숙소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찾아와 환영식장으로 안내하고,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이동한다.이후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으로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해 영어로 연설도 할 예정이다.22일에는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첨단 산업 협력을 논의한다.아울러 한영 비즈니스 포럼,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 포럼, 런던금융특구시장 주최 만찬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한다.국빈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처칠 워룸’을 방문하고,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로 출국한다.파리에서는 2박 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다.윤 대통령은 26일 귀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3-11-21

경북도, 향후 3년간 522만평 규모 신규 산단 지정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확충과 적기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산업단지는 156개에 총면적이 139.2㎢에 달하나 기업 입주가 즉시 가능한 용지는 6.45㎢로 38개 산단에 흩어져 있다. 이에 도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3년간 공영개발과 민간개발로 16곳에 4조9천541억원을 투입해 17.21㎢(521만7천평)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신규 산업단지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유치업종을 다양화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줄이고 농지·산지 분야 협의도 사전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산단이 필지별 1개 업종으로 계획돼 있어 업종이 맞지 않을 때 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필지별 여러 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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