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수성구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 지적

수성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남정호 의원. /수성구의회제공

대구 수성구가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계획하자 수성구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촉구했다.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은 1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 재정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성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소하는 지방교부세와 부족한 재정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남 의원은 단기적 관점의 공공시설 건립사업과 재정계획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공공시설 신·증축 및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라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2023년 이후로만 16개의 건물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2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 8곳이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시설의 증가와 함께 2023년 세출결산 기준 공공운영비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이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약 40억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문제삼으며 재정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신청사 건립, 복합체육시설 및 연호 주택지구 행정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순히 외부재원의 확보라는 방안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