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野 5선' 이상민, 與 입당…"국민의힘이 총선서 원내 1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큰 용기가 필요하다.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의장 도전 계획에 대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1-08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 TK물갈이 폭 ‘역대 최대’ 되나

국민의힘이 비정치인 출신을 당 공천 관련 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검찰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판사출신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총선 관련 주요 당직에 법조인 출신이 포진하면서 TK공천 물갈이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특히 당헌·당규상 오는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만큼 서둘러 공천관리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당직 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권을 중용했던 한 위원장이 공관위원 구성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이전까지 정치권과 인연이 없는 정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관위의 권한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이 공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 눈치보지 않고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비대위와 당직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 인사를 중용하며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한 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관위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나아가 한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헌신’의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중진의원 및 TK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총선 때 교체율을 넘어 역대 최대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5명의 TK의원 중 22대 총선에서 살아남을 의원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총선 때마다 교체 비율이 높았던 TK의원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TK지역은 다 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와 관련, 가칭 ‘개혁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TK의원들의 신당 합류에 대해 “(공천에)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꽤 있다”며 “TK나 TK 의원 중 김기현 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과정을 보고, 영남 지역 공천이 순탄하고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영남권 현역 의원 중에 합류할 분이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달빛철도 특별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2월 통과가 불발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불발되면서 자칫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총 114개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달빛철도 특별법은 그간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할 정도로 공감대가 컸던 사안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기재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 특례를 줄 경우 이후에도 유사 특별법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하기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대구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장은 3일 건의문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달빛철도는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이라며 “이를 놓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일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항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오는 8일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대구시 등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 특별법 예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부가 여전히 반대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지도부 및 여야 의원들이 한 몸으로 뭉쳐 정부·여당을 설득시키거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예타면제를 법으로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인데 이걸 풀어내는 것도 제 책임”이라며 “답을 찾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대구도시철 1호선 금호 연장 ‘예타 통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하양을 지나 영천 금호까지 연장된다.관련기사 10면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금호)연장 사업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됐다.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읍까지 약 5.66km 구간에 총사업비 2천341억원이 투입돼 도시철도가 연장된다.2021년 7월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경북도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2026년 공사착공,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는 생활·경제 등의 영역에서 광역교통권이 형성된 지역이지만, 교통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도 4호선의 통행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경북도는 2024년 말 개통하는 대구1호선 안심~하양연장의 철도 네크워크를 활용한 하양~영천(금호)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도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예타통과로 렛츠런파크 영천,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 대구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지역민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2021년 7월‘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에 반영된 이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21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10개월에 걸친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했고, 그해 10월 국토교통부에 2022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정식 신청한 지 2달 만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고, 약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사업 시행을 확정 지었다.예타 통과는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가 이만희 국회의원, 윤두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적극 협력,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시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로 평가된다.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대구1호선 영천(금호)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산, 영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1호선 영천(금호)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대구 도심권과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07

경북도 올해 ‘농업 대전환 시즌2’ 돌입

경북도가 올해 농축산유통국 소관 사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130억 원(1.3%) 증가한 1조481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 11조1천193억 원의 9.4%에 달하는 예산이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주도 투자 활성화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신규시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세계 식품시장 규모의 성장과 K-푸드 중심 한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가공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4개 업체 176억 원을 투입해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또한,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최대 10억 원, 첨단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청년에게도 2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농식품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5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 650억 원을 1% 저리 융자로 지원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다양한 신규사업도 눈길을 끈다. 경북도는 농기계 사고 발생,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 집단 폐사 대책으로 ‘우수 여왕벌 보급 지원사업’ 등 27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특히, 본격적인 ‘농업대전환 시즌2’에 돌입하며, 국가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경북형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1천42억 원 △농식품·수출 1천43억 원 △스마트·친환경농업 육성 499억 원 △원예·특작시설 현대화 567억 원 △농촌개발·기반정비 1천910억 원 △축산·동물방역 9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이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증진 직불금도 4천19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편성한 예산으로 당면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자연재해와 인적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지키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을 구축한 첫 해”라며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업의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이라는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2024년을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농업대전환 확산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7

‘개혁신당’ 이준석 대구서 길거리 당원 모집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길거리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01-07

대구 중구의회 보선 앞두고 9~13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가 오는 31일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는다.이번 보궐선거는 앞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가운데 2명이 결원돼 치러지는 것이다.지역은 대구 중구 ‘가선거구’인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등이다.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안병욱기자

2024-01-07

정치철학 담은 ‘국민이 잘살아야지!’ 북콘서트 열어

가칭 개혁신당 후보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할 예정인 조대원 정치개혁포럼 ‘너머’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그랜드호텔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조 대표는 자신의 저서 ‘보수? 진보? 그게 뭐라고! 국민이 잘 살아야지’북콘서트에서 서민의 애환을 담은 삶을 통해 정치방향을 찾아왔던 본인의 경험과 철학을 솔직담백하게 전했다.또 20여년간 당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총선 경선에서 낙방한 이야기 등을 통해 이 전 대표 신당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조 대표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덕원고와 육사를 졸업하고 전방사단에서 근무한 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지휘관과 참모직을 거쳐 예편했다.이어 미국 텍사스대 경제학 석사, 뉴욕대학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자유한국당 시절 경기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7

“환경 공무관들 더 나은 근무여건 제도적 방안 마련”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전광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대구시 환경공무직조합 북구지부를 방문해 환경공무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전 예비후보는 “환경공무관분들이 더 나은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활용 수거 방법을 개선하고 소각장 운영 미흡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전 예비후보는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를 받았으며 서울신문 정치부 차장, 청와대 춘추관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소통전문가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7

“우리사회 진일보 시킬 인물” 후원회장에 이문열 작가

소설가 이문열이 국민의힘 도태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7일 도 예비후보는 “이문열 선생님은 저의 문학과 삶에 있어서 큰 스승”이라며 “정치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는 정치인이 되라고 후원회장의 자리를 흔쾌히 맡아 주셨다”고 밝혔다. 도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이문열 소설가는 “우리나라 정치는 근래 핵심도 깃발도 없이 지리멸렬해졌다”면서 “도태우 예비후보가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킬 것으로 믿는다”며 수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도태우 예비후보는 대구 수창초와 경상중, 대구고와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문학동네 공모를 통해 소설가로 등단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7

‘종횡무진… ’ 출판기념회 열고 “포항 미래 위해 온 힘”

국민의힘 후보로 포항 북에 출마할 예정인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라메르웨딩에서 ‘종횡무진(縱橫無盡)-윤종진의 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윤 예비후보는 “국가보훈부 차관 등으로 근무하며 지난 30여년간 종횡무진 달려온 길을 정리했다”면서 “산골 마을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서 중앙무대로,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미국대사관, 경북도청으로 종횡무진 뛰어다닌 그 힘과 에너지를 저를 키워준 ‘포항’의 미래를 위해 모두 쏟아내겠다”면서 출마의지를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1-07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하나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당시 약속을 변경하게 된 만큼 국민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며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조건부 검토가 아니라는 얘기다.실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이행했던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부활에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참모진 설득 속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안’으로 해석하는 데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제2부속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청와대에 있던 조직인만큼, 되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토대로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대국민 설명 등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민주당은 ‘민심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제2부속실 설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국민께서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왜 국민께서 원하시는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조차 않고 거부했나”라고 지적했다.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대구방문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주된 전장은 영남, 돌풍 기대하라’

대구를 방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가칭 개혁신당으로 영남에서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 수성못에서 실시된 ‘길거리 당원모집 운동’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오는 총선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했으며 주 전장은 영남지역이 될 것”이라며 “가칭 개혁신당의 돌풍을 기대하라”고 강조했다.또 이 전 대표는 신당의 대구·경북 지지율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겨야 한다”며 “어떤 분은 과거 1995년도 자민련 열풍을, 어떤 분은 친박연대의 돌풍을 이야기하지만, 개혁신당은 그 두 가지와 성격이 다른 돌풍을 기대해도 좋다”고 언급했다.이 전 대표는 길거리 당원모집 운동 첫 번째 행선지로 대구를 택한 이유에 대해 “결국,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천아용인’의 대구·경북지역 출마설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연고를 찾아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출마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사랑받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 받아야 한다”면서 “저희가 그 역할을 분담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즉답은 피했다.특히 “공동위원장들은 누구라도 대구에 출마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후보”이라며 “창당 이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과거 ‘대구에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붙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의 반개혁적 공천이 우려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양당 모두 상당한 공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누구를 특정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심지어 “그 당시‘비만고양이’라고 묘사했던 분들도 요즘 공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걸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대구시민들의 선택권을 다 없애버리는 공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도시 지역은 대부분 공략 대상으로 삼고 대구는 당연히 12개 선거구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며“경북지역은 군 단위 지역 등은 조직을 오랫동안 다지고 갈고 닦아야 하는 특성이 있어 훌륭한 분이 있으면 많이 모시려는 단계”라고만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9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저희 개혁신당이 보여준 행보보다는 진척 상황이 더딘 것 같다”면서 “그 상황에 맞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길거리 당원모집 행사에는 이 전 대표와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모두 참석했고 이날 오후 6시에는 동성로에서 2차 당원 모집 행사를 실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6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 시사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하는 가칭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을 시사했다.금 공동대표는 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조대원 정치개혁포럼 ‘너머’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몸집을 키우면 나중에는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힘을 합치게 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조대원 대표는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또 금 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이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은 이 지겨운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체제를 깨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될지 어떤 절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합치기 위해 양보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합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제안한 것을 먼저 시도해 보겠다”며 “저와 이 전 대표는 하등 생각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도 언급했다.금태섭 공동대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는 진짜 정치를 만드는 거지,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며 빅텐트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이같은 금 대표의 발언에 이 전 대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고 동조해 앞으로 개혁신당 창당이후 합당 가능성이 상당함을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6

서해 연평·백령도 주민 대피령 3시간 30분 만에 해제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으로 인천 연평도와 백령도에 내려진 주민 대피령이 3시간 30분 만에 해제됐다.인천시 옹진군은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연평도와 백령도에 내려진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앞서 옹진군은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해병대사령부로부터 북한 해안포 사격에 따른 대피 방송 준비 요청을 받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도유선으로 상황을 알렸다.이후 대피소 개방 요청을 받은 연평면사무소와 백령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13분께 안내 방송을 하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인천시도 오후 1시 21분 ‘완충구역 북 해안포 사격으로 우리 군은 오늘 오후에 해상 사격(을 할) 예정입니다.서해5도 주민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냈다.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연평도에서는 주민 2천100여명 중 495명이 대피소 8곳으로나눠 대피했다.백령도에서도 주민 4천800여명 가운데 269명이 대피소 29곳으로 각각 대피했고,대청도에서는 36명이 대피했다.또 오후 1시 출항해 인천과 연평도·백령도를 오갈 예정이었던 여객선 3척의 운항이 모두 통제됐다.이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 백령도 행 여객선 코리아프린스호는 50분 뒤 회항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기도 했다.해경도 군 당국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고 이날 오전 서해5도에서 출항한 어선 6척을 오후 2시까지 항구로 다시 돌아오도록 조치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했다.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며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기동 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북한에 대응하는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연합뉴스

2024-01-05

북한 서해 NLL 해안포 사격 도발…밥먹다 허겁지겁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5일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점심을 먹다가 영문도 모른 채 허겁지겁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5일 합동참모본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동안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했다.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며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기동 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연평면사무소와 백령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비슷한 시각 “방송을 들으시는 대로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도 서해5도 주민들에게 발송됐다. 이후 인천시는 오후 1시 21분 ‘[실제상황] 완충구역 북 해안포 사격으로 우리 군은 오늘 오후에 해상 사격(을 할) 예정입니다.서해5도 주민께서는 만일의 사태에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재차 보냈다.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평일 대낮에 황급히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다.소연평도 주민 김모(71)씨는 ”밥을 먹다가 대피 방송을 듣고 6호 대피소로 급하게 이동했다“며 ”대피소 안이 추워 일부 노인들은 대피소 인근 노인정으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육지로 가는 배편도 오후에 통제됐다고 들었다“며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라 일부 주민들은 초조해했다“고 덧붙였다.김중배(75) 연평면 새마을리 이장도 ”점심을 먹다가 밥상을 그대로 두고 외투만챙겨 대피소로 갔다“며 ”30명가량 모인 대피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고 군인들도 나와 안내했다“고 말했다.서해5도 주민 대부분은 큰 동요를 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북한의 포 사격이 끝나고 뒤늦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백령도에 사는 김모(70)씨는 ”북한이 포 사격을 시작하고 한참 뒤에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다“며 ”왜 빨리 대피 방송을 안 했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서해5도 주민이나 우리 군인들의 피해가 없었지만 만약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어쩔 뻔했느냐“고 우려했다.인천시 경보통제소 관계자는 ”북한 관련 상황은 군이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오전에는 군부대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점심때쯤) 군부대로부터 ’포 대응 사격 예정이니 주민들을 대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피 안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이날 낮 12시 30분께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 백령도 행 여객선 ’코리아프린스호‘는 50분 뒤 회항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또 오후 1시께 인천에서 출발해 연평도로 향할 예정이던 여객선 ’코리아프린세스호‘는 출항이 통제됐다.앞서 해경도 군 당국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고 이날 오전 서해5도에서 출항한 어선 6척을 오후 2시까지 항구로 다시 돌아오도록 조치했다.인천시 옹진군 관계자는 ”(오후 2시 현재까지) 연평도 주민 2천100명 중 400여명이 대피소 8곳으로 나눠 대피했다“며 ”4천800명이 사는 백령도에서는 현재 대피 인원을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4-01-05

5선 주호영 의원 "당에 대들보 없으면 되겠냐"

5선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5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의정보고회를 열었다.주 의원은 이날 “수성갑은 초선”이라며 “내가 공천받는지는 잘 모르지만,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비대위원장으로도 추대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단독 선대위원장도 맡았다”며 “진짜 공천받는 사람은 ‘받는다’ 소리 안 한다. 나와봐야 안다”고 밝혔다.그는 “이등병 열 명 있어야 병장 하나 당해내겠냐”며 “국회 돌아가는 것부터 정부 인맥에 예산 받는 거 초선은 하나도 모른다.그냥 ‘어’하다가 지나간다”고 했다,이어 “정치인과 나무는 오래 키워야 재목이 된다”며 “서까래는 아무 나무로 해도 되지만 대들보는 백 년 넘게 키운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당에) 대들보가 없으면 되겠냐”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4-01-05

與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대 로스쿨 교수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64·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법조계에선 민법 전문가로 통한다.정 교수는 2021년부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김오수)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원석)을 임명할 때 당연직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2022년 12월에는 법학교수회 회장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했다.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 후보군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선 “공관위원장과 협의해서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공관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4-01-05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고세리기자

2024-01-05

경북도 17일까지 청렴도민감사관 공모 법률·회계 등 2년 임기 30명 모집

경북도가 반부패, 청렴활동에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5일부터 17일까지 ‘제8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감사시스템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시정 건의, 개정·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 부패방지·청렴 정책 제안,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등의 역할을 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제8기 청렴도민감사관’ 임기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며, 지원 자격은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농업 등 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감사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유사 경력이 있는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피현진기자

2024-01-04

경북도, 도민이 행복한 산림복지 실현 총력

경북도가 올해 도시숲·정원, 숲길 조성, 산림복지 확대와 국립기관 유치, 2024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경북도는 먼저 올해 도시숲 16개소 9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12개소 124억 원, 도시바람길숲 1개소 20억 원, 실외정원 4개소 20억 원 등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한다.‘한국의 산티아고길(경북 울진~충남 태안, 275km)’이라 불리는 동서트레일 경북구간은 116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며, 지난해 울진 망양정에서 한티재까지 ‘우리금융 ESG사업’ 8억 원을 투입해 금강송과 계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길 20km를 시범 구간으로 조성했으며, 트레킹 수요자의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트레일센터의 필요성과 건립 타당성을 산림청, 기재부, 국회에 선제적으로 지속 건의한 결과, 국립 동서트레일센터를 유치해 2025년까지 조성한다.지난 2022년 발생한 울진 대형산불 피해지역 265ha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총 100억여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산림복원사업을 진행한다.특히, 대형산불 피해지의 생산적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서비스 구현을 위해 총 402억 원을 투입해 5년간 산지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비 17억 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아울러 경북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에 복지시설 나눔숲 5개소, 무장애나눔길 3개소, 무장애 도시숲 1개소 등 총 9개소가 선정돼 기금 43억 원(총사업비 62억 원)을 추가로 확보, 사회 경제적 소외·배려 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현진기자

2024-01-04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며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대상 부처를 정해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 명(오프라인 70여 명·온라인 60여 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2024-01-04

“하루 만에 2만4천명”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당원 모집에 나선지 하루 만인 4일 당원 2만4천여 명을 확보했다.개혁신당은 이날 “온라인 당원 모집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 창당 요건과 시·도당 7개의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이날 오후 1시 기준 개혁신당에 참여한 신규 당원은 무려 2만4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만에 2만4천 명의 당원이 모인 것도 놀랍지만 종이 당원 동원과 같은 세 과시와 조직 동원 없이 자발적 당원 가입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창당 과정부터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개혁신당의 강력한 의지의 증거”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면서 “시·도당 창당 기준 1천 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글을 올렸다.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창당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중앙당에 행정절차를 처리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는 20일께 창당대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지방선거 공천권 포기

국민의힘 박진호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박 예비후보는 4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비롯해 정치혁신과 지역정치의 병폐로 꼽히고 있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모든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 행사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상주와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에 대한 평가의 주인이 시민이어야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지방정치에 대한 혁신 없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1-04

“先선거제 확정-後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전 의무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고 제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위반하는 폐단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안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전기요금 폭등 불보듯” 한국전력 민영화 반대

진보당 황순규 동구을 예비후보는 4일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이태리 에넬처럼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겠다’고 사실상 한전 민영화를 선언했다”며 “이후 에넬 회사는 지난 2022년 7조 7천818억 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거뒀지만, 국민은 요금폭탄을 맞았다”고 밝혔다.또 “이태리 전기요금은 과거 메가와트시(MWh)당 40∼50유로에서 2022년 8월 630유로로 12배 이상 폭등했다”면서 “한전 민영화로 서민에게 막대한 요금폭탄만 돌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 예비후보는“민영화한 나라들이 전기요금 폭등과 전력공급 중단의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며 “기업만 떼돈을 버는 망국적 발상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에너지만큼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리는 ‘전국민 필수에너지 이용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4

대구 동성로 공동캠퍼스 타운(DCT) 조성 약속

강사빈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3호 공약으로 ‘동성로 공동캠퍼스 타운(이하 DCT)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강 예비후보는 “중구는 동성로 공실률 증가와 대학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며 구도심으로 전락했다”며 “상인회와 현안 이야기를 통해 유동 인구가 동성로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중구는 유일하게 지하철 1·2·3호선이 모두 지나고 동성로에 토익, 토플, 공무원, 코딩 등 ‘성인 전문’학원이 많다”며 “동성로 공실을 활용한 대구·경북권 대학의 공동캠퍼스를 설립하면 학생이 더 오래 머무르고 경쟁력은 자연스레 확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DCT는‘대학교 학군’을 조성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며 “대학 공동캠퍼스가 유치된 중구는 ‘교육수도 대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1-04

한동훈 “영남 현역 물갈이? 처음 듣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처음 듣는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취재진이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 아닌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공천과 인재 영입은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교체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 국민들께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평가하실 분들을 제시하겠다”고만 했다.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먼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정부,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High5＋(하이5 플러스)’에 3년 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주요 첨단산업을 High5로 꼽아 이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2027년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부지·기반시설(용수) 조성 지원에 나선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올해 부지·기반시설(도로) 조성을 지원해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또 2027년 산단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경주 SMR 국가산단은 올해 예타준비 지원 및 신속처리를 지원한다.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올해 입지규제·예타 신속처리를,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은 수요기업발굴·예타 신속처리를 지원해 2027년 산단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 개발 등 등을 위한 신규 특구 조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 및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또 대구시 등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실시계획을 승인한다. 대구 수성, 경북 안동 등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에 대해선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올해 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특히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특구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 외에도 TK, 충청권,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초광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3월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담아 눈길을 끈다.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낼때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또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4

“공공시설물 내진 2035년 보강 완료”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작업을 2035년까지 100% 완료하기로 했다.민간 건축물의 내진 구조를 보강하면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소방·경찰관서,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단축했다.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로 확대한다.내진성능 정보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 중대결함 등과 함께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도 내진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한다.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27년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를 확충한다.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올초 신설한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 /고세리기자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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