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업무 마비… TK 현안 ‘올스톱’

신공항 건설·행정통합 등 비상
정상업무 난항, 장기표류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촉발된 국회 및 정부 부처의 업무 마비로 대구·경북(TK)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대규모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All-stop)’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지역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TK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공백으로 개정안에 담긴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주요 협의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사업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이달 내 예정됐던 이전 터 선정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무엇보다 ‘TK행정통합’의 추진도 기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업 재추진의 물꼬를 텄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2026년 7월 1일’ 출범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호영 부의장이 연내 발의하기로 한 ‘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역시 탄핵 국면과 여·야 대립으로 법안 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사퇴한 것도 영향이 크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함께 통합 논의를 진행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가결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행안부는 지난 13일에도 대구시,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실장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TK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