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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해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심 노후 주거지 상황을 점검하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했다.그는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포항시민 숙원 ‘창지~양포간 도로’ 첫삽

포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지에서 양포간 도로건설 사업이 첫발을 뗐다.경북도는 21일 포항시 장기면 소재 장기농협에서 김병욱 국회의원, 서석영 도의원, 김남일 포항부시장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창지리~양포리를 잇는 길이 3.8㎞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2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난 2015년부터 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올해 설계가 마무리됐다.그동안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이 해병대 수성사격장 훈련을 위한 군부대 이동 시 차량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었고 사고위험 또한 높았다.기존 도로가 확장되면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와 동해안의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비 절감, 관광객 접근성 상승 및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가 시작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방도 929호선은 포항~국가산단~동해안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오천에서 장기구간만 확장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했다.이에, 경북도는 해당 노선의 필요성, 타당성을 인식하고 포항시와 함께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023년 총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도는 포항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계획 등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로 확장에 필요한 보상비 35억원을 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창지~양포간 도로가 확장되면 물류 도로로써 포항 지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포항시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2-21

지자체-대학-기업 협력, 지방정주시대 이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 구체화로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또, 대학-전문대-고교 일체형 인력양성, 명품 주거 인프라 조성 등 교육·취업·주거·결혼 등 청년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을 한다.경북도는 22개 시군과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과 함께 ‘K-U시티 프로젝트’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주도 지역경제성장의 대표모델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경북도는 21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화, 민주화를 최단기간 이뤄낸 대한민국이지만 인구감소·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지방은 소멸과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이 중앙을 바라보는 DNA를 바꿔야 시작된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이 대학·기업과 공동 기획하고 지방이 선도 투자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시대 선도 정책인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현장 중심의 플랫폼형 지방정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베너지(Abhijit Banerjee)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참석 ‘성장에 관한 짧은 역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라는 기조 강연을 했다.배너지 교수는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도 가계부채 증가, 불평등, 재분배 실패 등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1970∼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분권화 시대 지방주도 경제성장에 대한 인력양성과 투자 여건, 정주 여건 등의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K-U시티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성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정책세션에서는 경제지리학적 관점의 지역 간 불균형 진단 및 해소 방안, 지방주도 지역경제 성장 정책과 과제, 지방발전 재정·금융·기업지원 제도, 인재 중심의 기술혁신 주도 지역 경제성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마지막으로 주제세션에서는 분권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기능 정립,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 모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검토, 중앙주도 탈피 지방 분권화 성공조건 등에 대해 학회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21

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지명…韓, 오후 장관 이임식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스타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여권과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표 권한 대행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의 내정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에선 한 장관이정치 경험이 없고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 장관은 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해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을 거치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고세리기자

2023-12-21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리더십 시험대 

김기현 대표 사퇴 후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최종 가닥이 잡힌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대표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대위원장 추천권한을 가진 윤 권한대행이 지명하고 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윤 권한대행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당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 여부에 윤 권한대행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권한대행이 이르면 22일, 늦어도 주말 연휴가 지난 26일 비대위원장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윤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유흥수 상임고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 그런 식으로 등판해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무엇하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일부 원로들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한동훈 불가론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철현 상임고문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한) 문제, 일반 서민 대중들의 편이 돼주는 느낌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게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안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만장일치 추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8일 현역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33명이 발언자로 나섰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와 ‘선거대책위원장 등 다른 역할을 맡기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적잖게 나오면서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권한대행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당 내부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최대 과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시험대에 올라섰다”며 “의원들의 요구대로 당 의사 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비대위원장을 앉히는 과정에서 윤 권한대행이 의원들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중심을 지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지금 조직적으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몰고가려는 세력이 있는 게 명확히 보이지 않냐”며 “그런 움직임은 당을 위한 것도, 한 장관을 위한 것도 아니다. 윤 권한대행이 이런 당내 바람에 맞서 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을지가 그의 정치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은 윤 권한대행의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0

칠곡군, 올해 일자리대상 수상… 안동시·고령군은 ‘최우수’

올해 일자리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협력해 온 시·군과 수행기관,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북도는 20일 ‘2023 경상북도 일자리대상 시상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2023년 경북 일자리사업 주요성과 상영 △일자리창출 평가 우수 시·군 시상(종합실적, 우수시책 2개 부문) 및 유공자 표창 △일자리혁신 아카데미를 진행했다.이날 종합실적 부문 대상은 칠곡군이 수상했다. 칠곡군은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및 신성장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기업 기술 고도화 및 산업전환 지원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이어 최우수상에 안동시, 고령군, 우수상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영덕군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우수시책 부문은 최우수상에 영덕군, 우수상에 경주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시·군에는 시상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또한, 2023 시·군평가 우수 시·군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부서 담당 공무원 9명, 사업성과 우수 수행기관 담당자 7명, 참여기업 관계자 3명을 선정해 일자리사업 최일선을 담당하는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청년 창업가 어워드를 통해 우수 청년 창업가에게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이달희 경제부지지사는 “산업 변화와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일자리모델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경북도 일자리의 원동력”이라며 “시·군과 수행기관, 기업이 각자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0

경북도, 알리바바닷컴과 항공물류 맞손

경북도가 세계최고 플랫폼과 손잡고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구경북공항 활성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든다.경북도는 20일 도청에서 글로벌 선두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과 도내 기업 수출입 및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알리바바닷컴은 1999년에 설립된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서비스로 전 세계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B2B 플랫폼이다.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등록 구매자는 3억명 이상, 연간 활동 바이어는 3천400만명, 상품 수량은 2억 개 이상에 달하며, 포브스 매거진에서 8회 연속 ‘세계 최고의 B2B 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했다.경북도와 알리바바닷컴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화물, 물류 및 다양한 정책 논의 △도내 알리바바닷컴 회원에게 입점상담, 교육훈련, 정기적인 방문 및 글로벌 바이어와의 연결과 같은 서비스 제공 △도내 수출기업의 알리바바닷컴 입점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글로벌 제조·도매업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이 B2B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며, B2B 전자상거래 시장은 B2C 시장의 2.2배 규모다.이번 협약으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해외 수천만 바이어를 만나고 세계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알리바바닷컴은 연회비 이외에 보증금 및 거래 수수료가 없으므로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365일 상시홍보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리바바닷컴과 항공화물 및 물류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한 후, 경북도에 글로벌 항공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지난 11일 열린 대구경북공항 국제물류포럼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동남아시아 지역 자회사인 라자다(Lazada)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알리바바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며 GDC등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GDC(Global Distrubution Center)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 소비지역 인접국가에 미리 제품을 보관한 후 국가별 주문에 맞춰 포장·발송하는 물류센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항공물류 인프라가 구축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되면 물동량 증가와 항공노선 확충으로 이어지고 공항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20

R&D·새만금 예산 늘리고 지역화폐도 증액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다.RD 예산의 경우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천억원을 증액했다.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천억원 가까이 증액할텐데, 증액이 안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3-12-20

“울릉군민 숙원 풀렸다”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울릉도 지원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안’을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제적의원 298명 중 199명이 참석 반대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 울릉군)은 “기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또한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앞으로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7월에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마침내 의결됐다.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12-20

“TK통합신공항, 애정 갖고 살펴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과거 LH사장 시절부터 알고있던 사업이고 (장관이 되면) 애정을 갖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TK신공항의 성공여부는 속도의 문제”라며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기획재정부 및 LH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자 박 후보자는 이같이 답변했다.강 의원은 이날 “최대 약 40조원을 투자하는 TK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 항공 교통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방 도시는 독자적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TK신공항 건설이)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에 강 의원이 TK신공항의 사업 추진 단계를 설명하며 “국방부가 최근 시행자로 대구시로 지정을 완료했고,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TK신공항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공감한다는 듯 “모든 개발 사업에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TK신공항 사업이 대규모 토지보상과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 등을 위한 LH의 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LH사장 재직 시절 당시 법도 제정되지 않고, 후보지도 정해져있지 않았으나 당시 대구시장이 제의를 하셨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다. 물론 판단은 LH가 하는 것이겠지만, LH로는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0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1일 개회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된 안건은 2023년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 짓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다.  경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천346억 원보다 126억 원 감소한 1조 4천220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2억 원(0.7%) 감액된 1조 2천3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2억 원(4%) 증액된 1천59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6억 원(28.1%) 감액된 245억 원이다. 또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의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영안정과 타 지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면 11월 28일 이후 면허 취득자도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20

중수로해체기술원 경주 양남에 착공식

가동이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해체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이 경주에 둥지를 튼다.이로써 경주는 원전과 방폐장에 이어 수명이 다한 원전해체 시설까지 갖추게 되면서 원전해체산업의 연구거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와 경주시는 19일 경주 양남면 나산리에 위치한 현장 부지에서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경주 분원으로, 총사업비 723억원이 투입되며 부지 면적 2만9천487㎡, 건축 연면적 8천724㎡(3개동) 규모다.주요 시설은 사무·연구동, Mock-up동(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실증하는 곳), 실증분석동 3개 동이 동시 착공돼 2026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경북도는 2017년 6월 원전해체연구소 동남권 설립 방침의 정부 발표 이후 2019년 4월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MOU를 체결했다.2022년 6월 원전해체연구소 장비구축 RD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23년 2월 중수로해체기술원 부지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로 최종 선정했다.중수로해체기술원이 준공되면 중수로 노형인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의 해체작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며, 중수로 절단 Mock-up, 계통제염 Mock-up 및 중소·중견기업, 학교, 연구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실증 공간을 마련해 해체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도 지원하게 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주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세계 최초 중수로 원전 해체 사례가 될 경주 월성 1호기의 안정적 해체를 이루고, 글로벌 해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황성호·이창훈기자

2023-12-19

영주에 5천억 통 큰 투자, SK스페셜티 ‘투자유치大賞’ 수상

경북도가 19일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투자유치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은 총 7개 기업으로, 대상에 SK스페셜티(주)(영주), 우수상 대영전기(주)(경산), (주)보백씨엔에스(구미), 에코프로이노베이션(포항), 특별상 (주)동천수(상주), 동원테크놀러지(주)(김천), (주)태동테크(김천)가 수상했다.이날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SK스페셜티(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사용하는 특수가스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올해 7월 경북도, 영주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신소재 제조공장 신·증설을 위한 5천억 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다수의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재정 확대에 기여했다.지자체부문 대상은 한 해 동안 총 8조9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끌어내고, 특히 CNGR, 화유코발트,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분야의 대표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항시와 영천시, 의성군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구미시, 고령군, 장려상은 영주시, 예천군이 수상했다.공무원 부문 대상은 포항시 김영은 씨와 구미시 박경민 씨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경북도 김윤택, 경주시 손대복 씨가 우수상, 영주시 김동영, 고령군 박정배 씨가 장려상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이철우 지사는 “러-우 전쟁, 고물가 시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올 한해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안동(바이오생명), 경주(SMR), 울진(원자력수소)이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투자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이 경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김현묵·피현진기자

2023-12-19

최경환, 고3 대상 경제특강 학부모들 “부적절한 활동”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지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특강이 구설에 휘말리며 지역 정가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최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경산여고와 경산고, 하양여고에서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맞닥트릴 경제문제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하지만, 일부 학부모가 최 전 부총리가 국정농단사건 당시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당장 내년에 투표권을 행사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 전 부총리의 경제특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경제특강과 함께 ‘특강을 누가 요청했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과 학교 측의 답변이 서로 달라 논쟁을 키우고 있다.최 전 부총리 측은 “학교 측이 먼저 요청해 강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학교가 먼저 요청할 이유가 있겠는가”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특강을 예정했던 학교들은 특강을 취소했다.최 전 부총리의 고3 대상 특강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 전 부총리의 고3 대상 경제특강은 득보다 실이 많은 패착으로 비춰지고 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19

이철우 경북도지사 “내년 민간중심 발전전략 대전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다목적홀에서 송년언론브리핑을 갖고 “내년에는 경북도정을 민간중심 발전전략으로 대전환하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올해는 “지방화를 이끌 제대로 된 성장판을 확보한 해”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넓어진 성장판을 민간의 활력으로 채우기 위해 관주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또, 중앙정부와 함께 만들어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도 출범해 민간에 마중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자금과 수익성이 부족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펀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해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민간중심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기업활동 자유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도 화두로 내세웠다.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현재 4개인 특구를 신규 유치해 확장하고 기존 특구는 국제적인 표준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안을 내놨다.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역점과제인 k-U시티를 지속확산하고, 반도체 인력 2만명 양성과 제조업 현장에 외국인 인재유입을 위한 ‘글로벌 학당’,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방정부 최초로 대한민국의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초청장학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지난해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안전행정실’을 내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편했던 현장중심 상황관리와 함께 대응과정에서 현장대응과 동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 현장조직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을 통합한다.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다양한 성과들로 많은 기회들이 생겼다”면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지속하고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일상화 된다면 경북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19

‘달빛철도’ 연내 제정 가능할 듯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1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상정하고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1안건으로 심사했다.이날 역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기존에 쟁점이던 예타 면제와 철도 복선화를 두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기재부는 특별법이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았고,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것으로 제시했다.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구시 등에서는 기간 축소보다 예타 통과가 어려운 문제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는 ‘단선으로 추진하되 노반(철도의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은 복선으로 하는 문안을 넣자’는 등의 대안을 거부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의 반대가 완강하자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 부처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중재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만약 중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기존안을 같은 날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민주당 위원들이 표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특별법의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 27일 예정된 법사위와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예타 제도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 면제로 강릉선 KTX는 BC(비용 대비 편익 지표)가 0.11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현재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익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