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해야”

6일 열린 경북도의회에 정례회에서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방안이 지적됐다.이날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제343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경북 도내 15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 시의 관심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8개 시군, 이 중에서 0%인 지역이 4개 시군에 이르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중 광역계정은 485억으로 97.3% 집행됐으나,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은 1천296억으로 19.5% 집행에 불과했다. 이중 0%가 경주시, 영천시, 영양군, 울릉군이고 1%∼5%는 안동시,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이고 6%∼40%는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봉화군이다.임기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경북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시군들과 도(道)가 잘 소통해 기금이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상황인 만큼, 경상북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2022년도 기금이 2022년 9월에 배분돼 시군에서는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해 2023년으로 이월, 이에 따라 2022년 예산 집행은 불가능했다”며 향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시군별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또 “9월말 기준 경북도 시군 기초기금 집행률은 19.5%로, 전국 평균 16.8% 보다는 다소 높은 상황”이라면서 “사전행정절차 문제점 등을 시군과 협조해 조속히 바로잡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는 기금 사업추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전 행정절차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6

인요한 “친윤계 전화해 결단” 친윤, 험지 출마 압박 에 침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중진, 친윤 의원들을 겨냥해 내년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3일 혁신위 4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권고했다. 이후 언론 등에도 출연해 연일 ‘결단’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 위원장은 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제저녁에도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5일 MBN 인터뷰에서도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며 “몇 분이라도 결단을 해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지칭하는 대상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으로 거론된다.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관련 입장을 묻자 “또 다른 질문 있나”라며 에둘렀다. 또 아직 불출마 선언 등 혁신 요구를 이행한 현역 의원도 없다. 다만, 초선인 이용 의원이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를 할 것이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중진들의 연쇄 불출마 선언이 현실화하려면 김 대표 혹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등 주요 인물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기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도부는 혁신위가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혁신안을 제출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호 안건은) 상징적인 의미여서 처음에 (바로) 의결한 것이고, 이후 안건은 건건이 하기 힘들다”며 “혁신위에서 논의돼서 정식으로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6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통령실 참모들 출마 대열 합류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잇따라 사퇴하며 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일부 인사들이 지역구로 떠난 데 이어 오는 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차 러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출신 참모들도 이미 사직했거나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행정관, 비서관, 수석 등에 대한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인 김 전 중장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다.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승진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진복 정무수석은 총선 출마보다는 다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수석이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으로 금융 분야에 전통하다는 점에서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정무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정관 및 비서관급의 출마 러시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구미 갑·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김찬영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최근 사직해 고향인 구미로 내려갔으며, 이병훈 정무수석 행정관도 포항남·울릉 출마를 위해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복심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구미을 출마를 위해 사직 시기를 고심하고 있고, 총선 도전 경험이 있는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도 각각 포항 북구와 대구 북갑 출마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도 지난 9월 추석 직전 사직해 고향인 영주에서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이 외에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 수영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수평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이달 중순 경기 의정부갑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다.이달 중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진 뒤 정치인 출신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개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개각 가능성과 함께 몇 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출마를 결심하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에 다시 출마할 의원 출신 장관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2023-11-06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김천) 의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의원, 김형동(안동·예천)·조명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 민간위원도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일명 ‘의료 상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의동 위원장은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11-06

외국인 유학생 1만명 경북도, 본격 유치전

경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6일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도내 대학 글로벌 인재 유치 담당자들과 함께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업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의 신규정책과 외국인 비자 정책 등을 안내했다. 또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직접 뛰고 있는 대학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앞서, 경북도는 외국인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해 ‘Come to Korea, Study in Gyeongbuk’을 슬로건으로 정했다.경북도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도-지역대학-지역기업-유학원-각국 대사관까지 함께하는 ‘K-드림 협업체’구성 방안도 설명했다.이를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해외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입국-교육-지역 정주의 외국인 지역 정착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적극 유치하고, K-U시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희망하는 지역의 중견·중소·뿌리기업과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공하는 ‘해외유학생 계약학과’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경북학 강의 개설을 지원해 경북지역의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허윤홍 경북도 교육협력과장은 “지역대학은 인구감소 및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학생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나아가 지역의 인재가 된다면 경북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대학과 협업해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책을 펼쳐 경북의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6

경북도 국비캠프 출범핵심예산 확보 총력전

경상북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김천)에서 지난 3일 국비확보 캠프 현판식을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국비캠프는 정부예산안이 의결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예산 증액을 위해 도와 시군, 국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며 상임위 및 예결위 부별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 소위 등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사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180억 원 증액된 4조 4천540억 원을 반영시켰다.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역 의원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총 104건 5천718억원의 사업예산이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경북도와 협력해 경북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핵심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비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예산의 증액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11-05

인요한 혁신위원장 8일 대구 방문… 청년들과 소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소통한다.혁신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8일 혁신위가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위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9일 3호 혁신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3호 혁신안의 키워드는 청년·여성 등을 꼽고 있다.이에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건의했고, 2호 혁신안으로는 ‘희생’을 앞세워 지도부, 친윤,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데 이어 현역 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 의원 정수·세비 감축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이 대구를 다음 행선지로 정한 것은 텃밭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이 대구·경북(TK) 중진 의원은 물론 지도부를 겨냥해 고강도 인적 쇄신을 압박하자 TK의원들 사이에선 ‘인 위원장이 TK지역 등 영남권을 잡은 물고기 취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이 이번에 대구를 찾는 것도 이런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의 행보로 읽힌다.대구 방문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에게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밝힌 것에 대해 “혁신위원장,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요.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호평했다. 이에 혁신위 관계자는 “홍 시장과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인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잇따라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인요한이 쏘아올린 희생론 총선 ‘TK 정치권 재편’ 될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주류를 표적으로 내놓은 인적 쇄신 요구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인 위원장이 쏘아올린 희생론의 대상은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친윤계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여기에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TK정치권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의 희생 요구에 따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선언을 할 경우 다수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당의 텃밭인 TK지역 등 영남권에서 인 위원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언이 하나둘 터져 나오면 당 전반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TK지역은 당에 대한 안정적 지지세를 노리고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선거 때마다 현역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다만 선수가 많다거나 지도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를 선택하거나 지역구를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에 지역 정가에선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실력과 평판, 의정활동 성과, 대중적 명성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차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냐는 불만도 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중진보다 초선 의원들의 함량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쇄신 대상의 하나인 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다. 스스로 목에 칼을 대라는 요구인 만큼 선부터 그으려 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혁신위 의결 사안이 아닌 만큼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이번 쇄신론 성공 여부의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출신, 영남 다선, 친윤 핵심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혁신안 권고 사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낸 초선 비례 이용 의원은 ‘인요한 쇄신안’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윤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TK지역의 경우에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혁신위의 인적 쇄신 요구가 수용됐을 시 공천 혁신안까지 겹치면서 절반 가까운 현역 의원 물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 발표된 ‘현역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의원 정수 10% 감축’ 등이 일정 수준의 현역 물갈이를 상수로 하고 있다. 하위 20% 공천 배제의 경우 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무감사 결과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인적 쇄신의 또 다른 축인 인재 영입 작업도 총선에 뛸 대표선수 교체 과정에서 톱니바귀처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역 물갈이 작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인재영입위를 정식 출범하고서 영입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 당 관계자는 “인요한 혁신위가 댕긴 불이 여기로도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TK 통합,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

최근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방안이 대두되며 인근 도시들까지도 통합 여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언급했다.이 지사는 “대구 경북은 2019년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21대 총선을 의식해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과 같은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히 갖춰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기 위해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민선7기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며 초광역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권형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공정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통합을 논의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2023-11-05

“장제원·이철규·김기현 모두 집에 가게 생겼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째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내며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 당(국민의힘)을 30여년간 지켜온 본류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지류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또 “본류가 제 길을 이탈하면 그건 대홍수가 된다”면서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인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내년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 아래서 다시 시작한다”며 “나는 21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과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지난 4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설치는 소위 자칭 친윤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원외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호가호위 하면서 그 행패가 자심했다”고 작심 비판했다.홍 시장은 “그 결과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 이들(친윤계)의 눈치나 보면서 무력해지는 당내 무질서가 만연했다”면서 “오늘의 당은 중심세력이 사라진 기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듣보잡(인지도가 낮은 이들을 일컫는 속어)들이 지도부를 이뤄 아무말 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잡고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는 한줌도 안되는 좀비세력 규합한다”고 직격했다.심지어 “이견 있는 사람은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이라며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처방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들은 ‘좀비정치’나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다 지난 3일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큰일났네. 부산에 장제원과 그 아이들, 강원도에 이철규와 아이들, 경남에 친윤이라고 거들먹대던 아이들, 울산에 김기현과 아이들 모두 집에 가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김영태기자

2023-11-05

‘메가시티 서울’ 총선 정국 블랙홀 되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여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찬반 입장을 정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계산이다. 최근에는 당 소속 지역구 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영남권 등에서도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구리와 하남 등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현황 보고를 들을 예정이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할 예정이다.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역시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을 ‘총선용 정략’이라고 보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지역의 산한 현안은 무시한 채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을 겨냥해 “이런 주장이 허풍이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서 김포 지역에 출마하라”고 쏘아붙였다.다만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사안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입장을 냈다가 향후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나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와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여야 신경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이 이뤄지는 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이만희 의원, 청도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국회의원은 5일 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올해 기금배분을 적용했다.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각각 60억, 80억을 배분받아온 청도군은 이번에는 기금사업 주요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성과를 인정받아 상위 20%에 드는 A등급에 지정돼 1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화양읍 범곡리 일대에 3만8천889㎡ 규모로 계획 중인 ‘청려도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을 통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조성으로 지역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어 향후 귀농·귀촌 인규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며 연례적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청도군을 위해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뤄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청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우리 청도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5

경북도 ‘독도위원회 추계 토론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대 사범대학에서 ‘2023년 경북 독도위원회 추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 일본정책과 독도 해역 관리’라는 주제로 정재정 독도위원회 위원장이 ‘1965년 체제의 발전적 보완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정책’에 대한 기조 강연과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의 추연식 교수가 추진 중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자연환경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기조 강연을 맡은 정재정 위원장은 “‘1965년 체제(1965년에 체결된 기본관계 조약과 4개 부속 협정으로 형성·유지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본 구조)’ 속의 한일관계(1965~2022년)는 수직적·비대칭적 관계 형성에서 수평적·대칭적 관계 형성으로 변화됐다”며 “역사문제로 인한 ‘1965년 체제’의 위기를 개선하고 극복한다면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번영의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추연식 교수(경북대 생물학과)는 “독도는 ‘새로운 종과 신물질의 보고’이자, ‘생태변화 모니터링에 최적의 장소’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독도의 식물, 식생, 조류, 곤충, 미생물, 원생생물 등 다양한 분야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영토주권 못지않게 생태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계 복원 사업과 사후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최근 독도에서 집쥐 출현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 독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과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한 진실 공방에 대비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독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독도와 동해를 지키고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오고 있는 경북도는 앞으로도 분쟁지역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기민한 대처와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섬 독도’로 인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구와 보호 활동을 통한 생태 주권 강화에도 노력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효과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평화의 섬으로 가깝고 친근한 독도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5

인요한 "이철우 지사가 동생, 흔들어 놓은 거 잘한 거야"라는 말에 힘 얻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호 혁신안‘을 발표한 직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안다“면서”꼭 가야 할 길을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로 가게끔 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도부와) 솔직히 의논 별로 안 했지만, 모두가 가야 할 길을 다 안다.한국말로 ’공개된 비밀‘이다.계백 장군처럼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중진‘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중진이라는 말을 써도 다 누군지 안다“고만 했다.인 위원장은 ’김기현 2기 체제‘ 지도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 ”그럼.얼마나 빨리할지 몰라도 6주 안에 ’나 수도권 어디 나가겠다‘ (라는 지도부가 있을 것)“이라며 ”지켜봅시다.’용기를 가져라‘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이어 ”오늘 제가 듣기로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는데 아마 핫 이슈가 될 것“이라며 ”’뭔가 던져놔야‘ 그런 말 있죠? 울고 싶을 때 뺨 한 번 때려라.아마뺨을 확실히 때렸다.이제 가서 울고 대화를 나누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철우 경북지사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경북인데도 ’동생, 흔들어 놓은 거 아주 잘한 거야.더 흔들어.흔들어야 변해‘라고 했고 거기서 힘을 받았다“고소개했다.인 위원장은 영남 중진이 빠진 자리를 친윤, 검사 출신들이 채우는 것 아니냐는당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다.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것“이라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으로 검토한다고 했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선 ”많이 토론했는데 워낙 토론이 길어졌고 그것을 해야 한다,말아야 한다, 반반으로 정확히 나뉘었다.그래서 우리가 차후로 미뤘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다음에 선거에 관한 것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로 굉장히 수직적이다.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엄청 발전한 나라인데, 대통령께 ’노(No)‘ 할 수 있는, 아니면 대통령은 ’노‘ 하는데 ’예스(yes)입니다‘라고 당 대표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거기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중간에서 대통령님께 ’그 말 옳아요.들어주세요‘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아니다.소통, 이미지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은 이미 변하고 있다.국회 연설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친윤 실세로 꼽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그 사람이 경남, 경북이 아닌 강원도 사람이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긍정평가했다.그러면서 ”이철규 전 총장이 나가고 온 이만희 총장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TK(대구·경북)가 또 들어왔다는 걸로 엄청 비난받았다“며 ”지난번은 지역, 이번엔 대통령이랑 가까워서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3

경북도,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 지원 DX 기반 구축 공모 최종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미래기술선도형 18개 과제 중 하나인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전환)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48억 원(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5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주조 등의 기술분야와 연관된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미시와 성주군에 마련하고, 뿌리기업들의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해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경북도는 이번 사업틀 통해 은 뿌리산업 16개 분야 중 금형 부분의 거점지로 구미시와 열처리 부분 거점으로 성주군이 함께 지역 금형, 열처리 뿌리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토록 지원한다.아울러 디지털 전환 및 제조공정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장비 구축, 디지털 전환 컨설팅, 공정지원 및 평가지원, DX 플랫폼 활용지원,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출연 지원 등을 지원해 뿌리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2

경북도 ‘초거대 AI 산업’ 국비 확보 총력

경북도는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사업’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설득 및 대국회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초거대AI가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기술이라는 판단 아래 지역 산업 특화형 초거대AI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사업’을 기획해 정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AI엔진, GPU서버 등 초거대AI 클라우드 환경을 갖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AI 융합서비스를 발굴·실증하고, 산·학·연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전력 소비가 많은 초거대AI 산업에 적합하다.특히, 산·학협력 생태계가 잘 조성돼 초거대AI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집중돼 있으며, 무엇보다 포항과 경산을 중심으로 AI관련 다양한 전문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윤두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제410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서 초거대AI 분야의 수도권-지역 간 양극화를 우려하며 지역 초거대AI 확산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준비돼 있음을 강조했다.초거대AI 분야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거대한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해 대기업·정부 주도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다.경북도는 앞서 9월 정부안 심사 시 이번 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10월부터 부족했던 사업 내용을 보완하는 등 사업을 재정비해 국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원상 회복 및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이 앞장서서 초거대AI 지역 확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 정부 예산 최종 확정시까지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2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2023 한옥문화박람회’가 2일부터 5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가치를 잇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시,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시 분야에는 한옥 건축자재,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 40개 업체, 140개 부스가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전시 분야 외에도 한옥 분야 명사를 초빙하여 △한옥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최신 트렌드 컨퍼런스’ △한옥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시공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는 등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도를 높인다.또한, 한옥건축 시 필요한 건축비용, 자재 등에 대한 경주건축사회 소속 건축가들의 한옥건축 상담과 한옥과 어울리면서 트렌디한 케이(K)-문화 체험으로 한식디저트, 한옥정원, 향낭 만들기 등 한옥 문화 클래스가 운영된다.경북도는 전통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도록 개발한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를 안내해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이 모델을 활용해 건축설계비용 절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옥건립지원사업’ 관련 그간의 건립된 한옥 사진을 전시하고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홍보부스도 운영한다./황성호·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1-02

직업고 해외유학생 유치 연착륙 ‘관심’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치가 연착륙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태국 교육부 산하 직업교육위원회와 촌부리공과대학 관계자가 경북교육청을 방문했다.경북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양질의 직업교육과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을 해소하고 위해 전국 최초로 유학생 입학을 추진중이다.앞서 경북교육청은 인도네시아 등지를 방문해 한국유학을 타진한 바 있다.이번 태국 현지 교육기관의 방문은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한 직업교육 커리어와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 자국 우수 인재의 한국 유학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넓히는게 목적이다.경북교육청을 방문한 태국 교육부 직업교육위원회 파라파트 라타나아룬 사무처장(차관급)은 “K-컬처에 대한 관심이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학생은 글로벌화하고 해외 학생은 한국화하는 역동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경북의 직업교육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태국 학생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줘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경북교육청은 이번 태국 현지 교육기관의 방문으로 경북 직업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유학생의 입학이 양국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유학생의 입학 이후 지원·관리를 위해 취업, 상담,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전문가 및 현장 교사들로 TF를 구성해 매뉴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는 전국 최초시도 일 뿐 아니라 현재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의 관심이 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2

尹대통령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지원·규제 특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되 지역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즉 지역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인재가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윤 대통령은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과 의료,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간 경쟁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1970년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하던 중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대전·충청 지역 주민 및 자영업자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국토부 요청에 따라… ‘제2 화물터미널’ 설치

경북도와 의성군이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2화물터미널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만들고 있다.2일 경북도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정식 공문이 있어야 제2 화물터미널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설명에 따라 의성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활주로 동·서쪽의 확장성을 최우선 하는 건의안을 작성하고 있다.특히, 의성군이 물류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활주로 동편은 군부대와 밀접해 확장성이 떨어지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반면, 서편은 거리가 조금 떨어져 도로를 신설해야 제2화물터미널이 건설이 가능하단 의견에 두 부지에 대한 이용·접근 용이성, 터미널 및 물류단지 확장 가능성 등을 살펴 사업 대상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의성군이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 갈등이 빚어지자 경북도는 공항 관계당국 비공개회의에서 의성군 부지 가운데 공항 내 군공항 시설과 맞닿은 동쪽 부지와 공항 부지 바깥에 떨어져 있는 서쪽 부지 등 2곳을 제2 화물터미널 입지 후보로 제시하며, 대구(군위)에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 경북(의성)에 화물기 전용 터미널 등 복수 터미널 설치를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그러면서 경북도는 “화물터미널 추가에 따른 사업비의 경우 기존 계획한 민간공항 조성 사업비 2조6천억 원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화물기와 관계 직원이 군 공항 주변 화물터미널을 오가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항시설은 출입국심사대를 기준으로 에어사이드(항공기 전용 구역)는 그 자체로 격리구역이고, 화물터미널에서 항공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역시 이미 보안 통제를 받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의성군 관계자는 “활주로 동서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항공 물류 활성화란 당위성과 화물터미널 연접 공항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하단 건의를 국토부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현묵·피현진기자

2023-11-02

“혁신위 제안 수용”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까지가 정지 기간이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해 ‘1호 안건’으로 이들에 대한 ‘대사면’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했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으나, 혁신위의 첫번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다.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이재명 대표 “민생경제 회복, 성장률 3% 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세액 공제 대책도 내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면서 “치명적 패착”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미래형 SOC 투자와 관련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전국적 지능형 송배전망 등을 제안했다. 또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살리기 위한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이자 부담을 3조 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3만 원 패스, 월세 공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입법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듬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2

‘메가시티 서울’ 속도 내는 與 ‘서울 블랙홀’ 목소리 높이는 野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 등의 수도권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그동안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김포 주민들의 교통 문제 등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보다, 실제로 김포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라며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포주민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지적했다.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여당이 설익은 총선 전략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며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곳”이라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표 직속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5선 조경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김포 문제에서 더 나아가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로 묶는 이른바 ‘메가 시티 서울’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 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도 포진할 예정이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메가 시티 서울’구상으로 서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인근 도시들은 인프라 면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복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면서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2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

내년 총선 인재영입을 주관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재선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물로, 직전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해오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사퇴 19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친윤 인사의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임명직 당직자 사퇴한다더니 다시 슬그머니 한 달도 안돼서 들어오는 거 보니 1.사람이 없군, 2.먹고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나 보군, 3.역시 노답”이라며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김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나”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