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2단계 투자’ 활성화

영천경마공원을 비롯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규제개선으로 경북의 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고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 규제개선을 하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는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고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선정심사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마사회의 3천507억 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건은 지난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 중이나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업종 제한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경북도는 그동안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했고,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기도 한 사항이다.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공장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를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국내 최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도 포함됐다.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만큼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은 예타면제하고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중앙고속도로확장(읍내JC~군위JC), 고속도로 신설(경부선 북구미IC~중앙선 군위 JC),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등이다.정부는 30년까지 2조 6천억원의 투자효과와 60년 여객 1천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2만톤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이외 연구개발특구와 관련,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8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 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면서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전했다.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70세)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8

악수하는 ‘홍준표-인요한’

8일 오전 대구를 방문한 인요한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3-11-08

포항·김천의료원 최하위 5등급…경북도 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평균점수 8.70점보다 0.08점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기관의 외부체감도 평균이 9.64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9.53점 대비 0.11점 상승해 도민 접점의 기관 청렴도는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7.73점으로 지난해 8.06점 대비 0.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청렴노력도 평가는 8.46점으로 지난해 7.89점 대비 0.57점 상승했고 2021년(6.36점)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등급별로는 2등급이 10개, 3등급 10개, 4등급이 4개, 5등급이 2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의 편차가 근소한 차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결과를 보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은 경북장애인체육회,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차지했다.특히, 경북연구원은 내부체감도(1등급)와 청렴노력도(2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5등급에서 3단계나 도약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이어 3등급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환경연수원, 새마을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독도재단, 경북문화재단,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가 차지했다.4등급은 경북체육회,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안동의료원으로 나타났고,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경북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에도 통보해 청렴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지방의료원 성과평가에도 반영하여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정성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8

김승수 의원, 성북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8천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이 대구 서변동 성북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8천3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성북초 교실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1935년 서변동에 개교한 성북초는 시설 노후화로 문틀 및 창틀 이격이 발생해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교육부에 성북초 교실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고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낡은 교육시설이 개선되고 성북초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대구교육청과 꾸준히 소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사진) 의원이 최근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에도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양도제한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RSU)를 도입하고, 한시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창업해 성공한 국외(한국계) 기업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창업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자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그간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현행 ‘벤처업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왔으나 스톡옵션 특성상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의원은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Resticted Stock, Resticted Stock Unit) 도입의 근거를 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2027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행법이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현재 벤처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유형 판단 남용 방지를 위한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의 여부를 확인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등 벤처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것이다. 한 의원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주역”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인요한 "명심하겠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당 혁신과 관련해 가감 없는 쓴소리를 내놨고 인 위원장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며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냐.돌아오면 배알도 없는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해줘야 한다”며 “그걸 해주느니 마느니 논의하는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당 안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인, 우리가 책임감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는 아픈 처방을 내렸다”며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고 웃으며 말했다. 홍 시장은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판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네.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곤영·김영태기자

2023-11-08

‘원전기업 발굴·육성 비즈매칭 데이’ 개최

경북도는 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신규 원전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원전산업 관련 기업 30개 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북 원전기업 발굴·육성 비즈매칭 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주기기 및 보조기기 발주, 약4조9천억 원, 향후 10년간 순차적 발주)와 이집트 엘다바 원전(3조 원)에 이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2천600억 원) 폴란드, 체코 등 국내외 원전 시장 일감 공급 확대에 따라 경북 원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원전산업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신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원전산업에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신규 진출과 기존 원전기업의 고민 해결을 위해 원자력 산업의 기초 지식 및 동향, 로드맵 등 세미나 진행과 함께 기업 니즈(needs)에 맞춘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했다.이번 매칭데이에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원자력 관계 기관을 초청해 2024년 원전산업 주요 정책과 원자력 공기업 및 주요 앵커기업의 품질구축사업, 협력사 등록 안내에 이어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다.또한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기업의 기술적 고민부터 납품, 수출 및 사업화 전략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7

경북도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용역’ 완료 보고회

경북도는 7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경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번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 도 및 시·군 공간정보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추진한 용역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경북도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토대로 시·군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7

‘포항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착공식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있는 연어 양식 조성사업이 본격 시작됐다.경북도는 7일 포항시 장기면 금곡리에서 경제부지사, 해양수산부, 경북도의회, 포항시장, 노르웨이대사 참사관 및 관계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국내 식당,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어 대부분은 노르웨이가 원산지인 대서양 연어다. 세계 연어 생산량 480만t 중 양식 연어가 300만t을 차지하며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양식 연어(125만t)를 생산하고 있다.기성세대들은 넙치나 강도다리와 같은 전통적인 횟감을 선호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어나 참치류의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연어 수입량은 10년 전 1만5천t에서 지난해 7만7천t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경북도는 변화하는 수산물 소비패턴을 반영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민간 법인(미래아쿠아팜 주식회사)을 공모 선정했다.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연어 양식에서부터 가공·판매까지 많은 노하우를 보유한 노르웨이 닐스윌릭슨사와 공동 추진하는 기술협력 협약서도 이미 체결했다.또한 최근 고령화와 어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 여과 시스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표본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완공 후에는 수산양식 창업자나 한국 해양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 전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대서양 연어 1천t을 생산하게 되고 2027년부터 배후 부지에 순수 민간투자 자금 2천억원이 추가로 투자돼 시설이 완료되면, 2033년까지 국내 수입량의 14%인 1만t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2020년 경북도와 포항시가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400억원 중 테스트베드를 조성(300억원)하는 사업이며, 내년에 준공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배후 부지를 조성(100억원)할 계획이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품종의 지속적인 발굴과 수입대체 어종의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경상북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11-07

울릉도 “행정·의료 사각지대 ‘먼 섬 특별법’ 제정해야”

울릉도·독도 등 국토 외곽 주민들의 인권, 복지환경 개선, 영토주권 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울릉도·독도 등 먼 섬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간사,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7월에는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은 그동안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시설도 낙후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참여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최조순 실장은 “섬에서는 행정과 교육, 안전 등 행정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서도 실질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 주민의 인구·이동권·공공서비스 제공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김윤배 대장은 울릉도·독도의 가치를 강조하며 의료, 교육, 산업, 문화 등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송정아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해양관할권 강화, 외교·안보적 가치, 열악한 정주 환경을 거론하며 국토 먼 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대한민국의 해양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에 사는 국민은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에 사는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한·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7

전임자 임원 분담금 회수·수의 계약 ‘도마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분담금 회수와 수의계약 등이 도마에 올랐다.도의회 문화환경위는 7일 오후 경북도체육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 문제와 관련자들이 여전히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날 박규탁(비례) 의원은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에 대한 회장의 소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느냐”며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로 이를 가능케 한 이사들이 아직 경북도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질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도의원에게 의회 본회의 일정과 겹치는 결단식에 초대하는 일은 도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구 앞산에 있는 경북도체육회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배임이 아니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질의에 나선 정경민(비례) 의원은 “경북도체육회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에 따른 자료가 같은 기간, 같은 제목임에도 건수가 다른 것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답변에 나선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은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산 토지 재산권의 경우 법률을 검토해서 6개월내로 정리하겠다”면서 “결단식 등 행사에 도의원 초청 시 전화로 하는 것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한식기자

2023-11-07

尹 “따뜻한 정부 될 것”… 상인들 “시장·자영업자 꼭 살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한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로 방문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시장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이어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하고 청년 상인의 옛날 과자 가게에서는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서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상인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응답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고 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다.이에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한 칠성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식사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이어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애정을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구방문 공식일정을 마치고 오후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비공개로 방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윤 대통령이 사저를 방문하자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반갑게 맞이했다.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안내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면서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응대했다.특히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전현직 대통령이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해 좋아하는 차와 과일로 홍차와 우유, 감과 배 등을 미리 준비했다.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고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며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고 호응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고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대화 마무리에 박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당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전·현직 대통령 모두 건강을 기원했다.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고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배웅했다.

2023-11-07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 운영위 여야 충돌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을 놓고 거센 설전이 오갔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예산안을 두고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며 “정부가 지자체한테 기금이나 잉여금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비판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정부는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 위주로 성장하겠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재정 만능주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증원,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며 “이런 3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엄호했다.이 의원은 김 비서실장을 향해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선을 넘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설전이 오갔다.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7

예결위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네 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집중 추궁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다섯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이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겨냥하며 맞섰다. 권명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 며 비판했다.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겨냥해 “어떤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고세리기자

2023-11-07

尹대통령 “대구 오니 힘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해 대구·경북(TK)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영남 중진 의원 험지 출마론 등으로 여권에 대한 TK 민심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를 다잡기 위한 방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7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나선 후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고,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지난 1989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비롯해 8천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민생 현장 탐방 행보의 일환으로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6차례 방문했지만, 칠성시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일부 매대 앞에서는 제품을 직접 시식했고, 미나리·생강과자·자색고구마·파래과자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칠성시장 네거리로 나온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의원들, 상인들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며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번 민생 행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철학과 함께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 조례·규칙 3건 제·개정

김세호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개최한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임기·역할을 새로 정의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김천시장이 임명하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천시 복지재단’이사장 등의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문제를 통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돼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김천시장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김세호 의원은 이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며,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개정 취지를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1-0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도적 보장돼야”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국민의힘·사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의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충분한지에 관한 질문에 92.4％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장애예술인 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이라고 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백 의원은 “수성구 관내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아울러 그는 “공연 및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 보장과 더불어 장애예술인을 포용하는 방향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7

대구시의회, 신공항 건설·청년유출 지적

□TK신공항·후적지 차질없는 추진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7일 공항건설단과 후직지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 군위·의성 주민 갈등관리, 신공항과 후적지개발 홍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발점인 SPC 사업설명회에서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실무협의체의 주요협의 내용에서 나타난 부담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차질없는 구성을 당부했다.허시영 부위원장(달서구2)은 원활한 신공항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실시한 시청후적지 개발 용역과 전문가 자문이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됐다고 비판했다.박창석 위원(군위군)은 5월에 의성 이전지원위원회와 면담 당시 제기됐던 의성 화물터미널 쟁점과 관련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가 제2화물터미널 협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하게 배정된 K-2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홍보 타깃 지정 및 콘텐츠 질 담보를 위해 동구청, 용역업체와 적극 소통을 당부했다.박소영 위원(동구2)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7공군 지원사업 등 연계되어 있는 미군 이전 관련 사업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협정 체결 이후 해당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주문했다.□청년유출, 저출생 정책 주문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7일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유출, 저출생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되는 청년지원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귀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시와 구·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간 150억원 대 ‘보조금 부정’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향후 경찰 수사 종료 시 신속한 환수 조치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분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돌봄분야에 있어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주문했다.또한 올해 역대 최대 신청자가 몰린 대구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과 내년도 신규모집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 위기 등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향후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지난 3월 대구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1개소당 5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 선정에서는 지역 대학이 모두 탈락한데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2024년 개관 예정이던 대구 대표도서관의 건립 지연사유를 묻고 대표도서관 개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김재용 위원(북구3)은 최근 이전을 발표한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 및 공간 조성계획 등을 따져 묻고 이전지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의 집’ 입주단체 사용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현황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이재숙 위원(동구4)은 청소년쉼터 출신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를 위한 대구시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2023-11-07

봉화군의회, 전문지식 함양·역량 강화 의정연수 실시

봉화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춘천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사진이번 연수는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핵심 전략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둘째 날에는 지역특성화 현장방문 및 농업인이 가공시설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춘천시 농산물 가공센터를 방문해 운영방법 및 판로 등 우수사례를 청취한 후 봉화군농산물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동해시 생활환경센터의 4개 주요시설 견학하고 기능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활성화 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11-07

윤 대통령, 대구 행사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를 찾아 공식 일정인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참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구 북구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을 찾은 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 일정으로 1시간여 동안 방문, 환담을 나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방문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방문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채소 가게에서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사장님이 직접 깨끗하게 다듬은 것을 보고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했고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 앉아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사장님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 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고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2023-11-07

경북도 헴프 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자 7일 국회의원회관서 ‘헴프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책토론회는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과 헴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에 대한 심층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특히, 해외 규제 동향 공유와 함께 국내 마약류관리법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해외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분석 및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결과를 활용한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이 검토됐다.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경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헴프(대마) 산업동향과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전 교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헴프 산업의 유형을 소개하고 △세계 헴프산업 성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어 △CBC 함유 의약품 개발에 앞선 미해결 과제를 짚으며 의학적 사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범진 아주대학교 교수가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헴프의 의료적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의료적 활용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의약학·농업과학·식품과학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의료용 및 기능성 대마의 품질관리·연구개발·인프라 구축 및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현제 ㈜유한건강생활 이사가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발전방향을 다뤘다. 박 이사는 국내외 헴프 산업 발전방향을 비교하며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속에서 헴프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구 사업종료 후 국내 헴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술 등 신산업 관점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위원이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인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현황과 해외규제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갈 국내 규제개선 추진 방향을 기존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1안)과 마약류관리법과 헴프법을 분리한 제정안(2안)으로 제시했다.마지막 패널 토의에서는 최정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영미 원광대학교 교수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장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정광호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을 포함한 발제자 전원이 국내 헴프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향성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세계 헴프 산업 발전에 발맞춘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헴프 특구 안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헴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개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7

이인선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확보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국회의원이 대구 덕화중학교 노후 체육관 전면보수 및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신축된 덕화중 체육관은 무대, 바닥, 벽 등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 체육수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데도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올 연말 설계를 시작해 내년에는 체육관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활동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체육시설 공간을 확장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날씨에 상관없이 각종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개선하는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께 약속한 명품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7

尹 대통령, 7개월만에 대구 방문…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바르기살기 운동이 진실·질서·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뤄왔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과 부패를 추방해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지난 1989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총 8천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당시에는 서문시장100주년 기념식 참석 및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나섰다./박형남기자

2023-11-07

상주감연구소 떫은 감 재배기술 매뉴얼 발간해 농업인·시군센터 배부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경북의 대표 작목인 떫은감 재배 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모은 월별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7일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감 생육 기간 중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냉해, 우박 등 기상재해를 겪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로 탄저병, 둥근무늬낙엽병 발생 등 돌발 병해충으로 감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이에 연구소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감나무 1년 농사 이렇게 준비하세요(부제-감 재배 월별 매뉴얼)’ 책자를 발간, 농업인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해 감 재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책자는 28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1년 동안 감 과원 관리에 필요한 농작업을 월별 단위로 나눠 구성했으며, 과원만들기, 정지·전정 및 시비 등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곶감 만들기 등 다양한 핵심기술을 총망라해 농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떫은감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더욱 매진해 지역 떫은감 연구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7

경북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640억 확보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천64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천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천5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된다.특히,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경상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4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해 왔다.올해 평가 결과, 경북도는 상위 20%(전국 22개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6개, 관심지역 1개 시군이 선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천372억 원을 전국 최다 규모로 확보했다.경북도의 인구감소지역은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이고 관심지역은 김천시다.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군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도-시군 연계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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