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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수 자원 연계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 속 테마거리’ 제안

남정호 대구 수성구의원(사회복지위원회·사진)이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 속 테마거리 조성’을 제안했다.남 구의원은 “수성구는 ‘생각을 담는길’, ‘생각을 담는 공간’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생태와 문화자원이 진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와 함께 야시골 공원을 중심으로 인근의 문화예술자원과 수성구 캐릭터 콘텐츠를 연계·활용한 가칭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 속 테마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남 구의원은 “범어동 도심 속 ‘야시골 공원’을 중심으로 도서관, 문학관, 전시관, 박물관 등 우수한 자원이 산재해 있다”면서 “흩어져 있는 주변의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하고 ‘로컬 브랜딩’을 거친다면, 지역의 특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활성화를 불러와 도심 속 ‘생태문화예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행복수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테마가 있는 지역 내 생태·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문화와 함께하는 도심 속 테마거리’가 조성되면 풍부한 콘텐츠의 거리가 되어 명실상부 수성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테마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26

내년 예산 편성 일관성 부재·부적절성 지적, 해결책 촉구

오영준 대구북구의원(산격1·2·3·4동·대현동·사진)은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북구의 2024년도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재와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오 구의원은 “북구에 꼭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사업·연례반복사업은 전년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시정연설문에 담겨있었으나,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반되는 내용이 많았다”며 “우리 구는 교육복지 확충, 고용인프라지원,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 중소기업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 북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성과계획서의 핵심인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간의 치밀한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실·과에서는 작성기준에 맞지 않은 성과지표 계획이 설정돼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해 의회에 제출돼야 할 성과계획서는 일류 행정을 꾀하는 북구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오영준 구의원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있던 지역 신성장 기반 확충은 지속해야 할 사업이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정 방향성 제시는 44만 북구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부재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26

축제 장소 선정, 적합여부 따져야

전풍림사진 영주시의원이 영주시가 개최하는 다양한 축제 장소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전 의원은 지역 축제들이 장소마케팅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와 같은 간단한 리커트 척도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지역 축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들었다.첫번째로 영주시의 축제가 장소성과 무관한 곳에서 개최된다는 점이다.무섬외나무다리축제와 영주풍기인삼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의 핵심 무대가 언제부터인가 서천둔치로 변했다고 밝혔다.그 예로 소백산 철쭉제를 들었다.소백산 철쭉제의 주요 방문객들은 누구이며, 등산로 입구가 어디에 있는가, 서천둔치에 등산로 입구가 있는가를 집행부에 물었다.몇 년 후에는 무섬의 외나무다리도 서천변에 만들어 놓고 서천둔치에서 외나무다리 축제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두 번째로 읍면단위에서 생성된 장소성과 전통성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부석면의 면민 행사에서 시작해 2000년 10월 제1회 영주사과축제로 정식 개최된 영주사과축제는 올해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영주장날농특산물 대축제라고 하는 신생 축제의 일부로 위상이 추락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그는 “기후변화로 사과 소비지에서 생산지로 변한 펀치볼로 유명한 양구군 해안면에서는 기존의 시래기 축제와 결합해 지난해부터 시래기·사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해안면의 인구가 부석면의 절반도 안 되는 약 1천200명인데도 기존의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영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영주시는 지방소멸을 걱정하지만 읍면의 전통과 장소성 소멸에 따른 지역내 불균형발전과 읍면의 소멸이 더 걱정된다며 읍면의 전통과 장소성을 계승 및 활성화하지 않고 오히려 붕괴시킨다면 영주시가 더 빨리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전 의원은 영주시가 개최하는 축제들의 성공을 위해 발전방안을 제안했다.제안내용은 장소성과 연관 없는 서천둔치를 중심으로 한 축제장의 이원화를 멈추고 축제장의 안전관리,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강화, 모든 축제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분석 시행과 환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12-26

안동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방만 운영 등 17건 시정 요구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00일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제출했다.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올해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적 전환, 직원 승진 인사의 불공정, 통상임금 소송 관련 갈등, 경영평가 하락 등 다양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사특위는 9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참고인조사, 증인 출석 조사, 공단 현지 조사 등 9차례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1만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10월31일 참고인으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출석시켜 일반직 전환 절차 위반, 이사장 임차비 부당 집행, 통상임금 소송 취하 문제, 공기업평가 하락 등 법규 위반과 방만 운영, 그리고 경영 능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를 토대로 보고서에는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관리 감독 부서인 안동시의 부실 관리 등 17건을 지적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14건은 시정조치, 개선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특위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이사회 정족수 위반에 따른 효력 상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단의 승진 인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또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직원들의 소송 취하 과정에 일부 문제점을 확인, 이에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김호석 조사특위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이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수많은 의혹과 지적에도 개선이 없다면 결국 안동시민의 불편, 안동시의 손해는 물론이고 공단 종사자 전체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6

경북도 ‘2023년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성과대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21일 ‘2023년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포항시와 칠곡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행사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K-키친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비전을 시·군에 제시하고, K-키친모델을 보급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등 ‘외식산업 대전환’이라는 아젠다로 도-시·군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올해 식품·공중위생 우수지자체 11개소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푸드테크의 시대’라는 주제로 K-키친추진위원인 박주홍 포스텍 교수의 강연, 경북도 푸드테크 정책방향 발표와 시·군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올해 시책종합 ‘대상’은 포항시와 칠곡군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경주시와 예천군, ‘우수상’은 문경시와 성주군이 수상했다. 또한, 분야별 우수 시·군은 식품정책분야 청송군, 식품안전분야 영천시, 공중위생분야 경산시가 가져갔으며, 지난해에 비해 혁신적 발전과 도약을 이룬 구미시와 울진군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식품공중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8명과 민간인 23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대상을 받은 포항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450여 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주방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방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외식산업 육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칠곡군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한편, 이날 ‘푸드테크의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한 포스텍 박주홍 교수는 “전 세계 식품시장이 반도체시장을 뛰어넘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푸드테크산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은 K-키친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하고 “푸드테크가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K-키친프로젝트는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시·군 간 협력과 상생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식품부서가 가진 위생점검·단속의 업무를 뛰어넘어 외식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12-26

대마 부위별 항산화 활성 및 항염 효능 확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안동대학교와 대마(헴프)의 기능성 성분 및 생리활성효능 연구를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대마 줄기에서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수한 항산화 활성 및 항염 효능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수확 후 버려지는 대마(헴프)의 부위별(줄기, 뿌리, 씨드) 칸나비노이드 함량, 항산화 활성 및 항염 효능을 확인해 유용 생물자원인 헴프의 식품소재 개발과 헴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 대마 줄기에서 가장 높은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각 칸나비노이드 함량은 CBD가 가장 높았으며, CBN, THC, CBC, CBG 순으로 높았다.또한, 정상 세포를 공격해 노화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활성과 항산화 물질 중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또한 줄기에서 가장 높으며, 항염 효능 역시 뿌리와 함께 줄기에서 우수함을 확인했다.이창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은 “연구원에서는 올해 기존 대마의 THC, CBD 분석 이외에 신규 CBN, CBC, CBG 분석법을 확립해 대마(헴프) 산업의 활성화에 맞춰 분석 업무를 강화했다”며 “대마 줄기의 활용 가치를 높여 의료용 이외에 식품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마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효성분인 칸나비노이드에는 향정신작용을 유발하는 THC 이외에 뇌 질환, 염증, 통증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CBD, CBN 등의 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CBD를 활용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12-26

한동훈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출마 안 해…승리 위해 무엇이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리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내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한 위원장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공천)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에서,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란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했다.그는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이관계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23-12-26

민주당 43.6% vs 국민의힘 35.2%

내년 총선을 불과 3개월 여 남겨놓고 2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3.6%로 35.2%를 얻은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언론 ‘뉴스피릿’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브리씨앤알이 지난 22일~23일 전국 유권자 남녀 1천명에게 물은 결과, “현재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43.6%, 국민의힘 35.2%, 정의당은 2.3%, 자유통일당 2.1%, 진보당 0.8%,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2.3%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는 민주당을,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민주당 26.2%, 국민의힘 49.5%)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4.4%, 국민의힘 44.2%)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서울(민주당 43.1%, 국민의힘 36.2%)과 인천·경기(민주당 47.2%, 국민의힘 32.7%), 대전·세종·충청(민주당 37.4%, 국민의힘 36.6%), 광주·전라(민주당 72.3%, 국민의힘 12.0%), 강원·제주(민주당 40.9%, 국민의힘 34.3%)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창당될 경우 대략 10%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창당된다는 가정 하에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33.1%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29.6%가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신당’은 10.5%, ‘이낙연 신당’은 9.2%였다. 이어 정의당 2.5%, 자유통일당 2.0%였으며, ‘투표할 정당없음’ 7.4%, 기타정당 2.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0%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100%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6

경북농업 대전환 이끌 연구 개발 ‘결실’

경북농업기술원이 이상기후와 국제정세에 따른 식량 공급의 불안정, 농촌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대전환 기반 연구로 개발한 연구성과 홍보를 위해 지난 22일 ‘2023년 농업연구 우수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올해 2023년 농업연구 성과 및 10선 발표, 인공 일반지능(AGI) 시대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 그동안 성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연구성과 50점도 전시했다.기술원은 올 한해 기술주도 농업혁신으로 경북농업 대전환 성공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 수출·소비 유망 신품종 13품종, K-식품 및 빅블러(Big Blur) 시대 산업화 기반 기술 44건, 농가현장 애로해결 실용화 기술 64건 등 121건의 성과를 거뒀다.주요 성과로는 △경북 수출 포도 1호 품종 레드클라렛 △울릉도 신공항 대비 관광객 맞춤 특산 가공품 개발 △기능성 업그레이드 된 재래종 고추 수비초 가공품 △참외 담배가루이 지능형 스마트 포획기 △수확량 3배 더 올릴 수 있는 딸기 수직재배 시스템 등 대표 연구성과 10선을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경북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으로의 탈바꿈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농업 대전환의 변화를 이끌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도출됐다”며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도 경북농업의 기술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주도하고 농사만 잘 지어도 잘사는 농촌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5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세법 개정안 13건 본회의 통과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5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12건의 ‘조세특례제한법’과 1건의 ‘농어촌특별세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21일만으로, 해당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최대 1천만 원을 공제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최대 99%까지 경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를 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안동·예천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2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35.2%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21대 국회 평균 통과율(25.9%)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김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5

‘공중보건 위기’ 협력으로 파고 넘는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공중보건위기 극복, 상생·협력 성과대회’를 열고 감염병관리 및 필수의료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미래를 준비했다.이번 성과대회는 우수기관 시상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협력으로 극복하는 감염병 위기, 화합으로 도약하는 공공의료의 미래’라는 주제로 경북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이날 우수기관 시상은 메타버스 신종감염병 대응, 개인보호구 착·탈의 2개 분야로 8개 보건소가 선정됐으며, 감염병관리 종합평가에서는 최종 7개 보건소가 영예를 안았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보에 노력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2개 의료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아울러 도내 의료원의 의사 충원과 진료협력, 간호사 교육 등 지역의료체계 협력에 힘써준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의사회에도 감사패를 전달했다.한편, 경북도는 2024년 9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에 403억 원과 경북권 의료기관 간의 협력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5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3개 지방의료원에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30억 원과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에 250억 원 등 매년 280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도민 건강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팬데믹 대응은 지방이 보다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나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인프라,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를 위해 학계,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5

‘선거구 획정안’ 약일까 독일까 셈법 분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가 울진이 빠진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개정 선거구가 받아들여지면 후보자들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와 약이 되는 경우가 나올 전망이다.가장 큰 변수는 선거구획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울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 박형수 의원의 진로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선거구획정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일부 당원들은 현 지역구에 출마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띰했다.그러나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울진이 고향인 박 의원이 울진이 빠진 상태에서 영주 출신 후보군과 경쟁해야 할 개정 선거구 출마는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울진이 중심이 되는 울진·영덕·청송·의성 선거구 출마 또한 부담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새로 도전해야하는 입장이라 박 의원은 현 선거구 유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선거구획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문화적, 생활권역적 거리감이 있는 동해권과 내륙권과의 현 선거구는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정안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여론이 영주지역에서 나오고 있다.출마예상 후보군에는 현 박형수 의원, 김관하 변호사, 임종득 전 청와대 안보2차장, 홍성태 전 윤석열 대선후보 조직본부 특보단장, 박인우 현 경북정책연구원 원장 등 5명이다.이들 가운데 임종득, 박인우 두명이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임종득 예비후보는 일체의 금권과 관권선거를 지양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무너진 영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박인우 예비후보는 영주경제 회복, 교육문화도시 건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실버 주거단지 확충을 내세우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출마 의사를 밝힌 홍성태 전 특보는 다음달 9일 홍성태의 길 출판기념회와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현 박형수 의원과 김관하 변호사의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선거구획정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1월말 기준 영주 10만630명, 봉화 3만96명, 영양 1만5천988명 등 14만6천714명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선 13만6천600명을 상회한다.경북도내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이 3억7천2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던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는 지역구가 축소되면 선거비용은 2억여 원대로 조정 될 전망이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12-25

국힘 한동훈 비상대책위 오늘 출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오늘) 출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날인 27일 탈당을 예고했다. 789세대(70∼90년대생)로 불리는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가 하루 차이로 국민의힘 ‘입당’과 ‘탈당’이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 전 대표의 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온란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을 확정한다. 정식 취임이 되면 취임 일성과 함께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29일까지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새해부터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한 전 장관의 취임을 앞두고 비대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비대위원에 기용하느냐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 성공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1973년생 한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789세대가 주축이 돼 민주당 주류인 86세대와 차별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반면, 한 전 장관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당내 사정을 잘 알아 정치적 조언과 협의가 가능한 노장청(노년·장년·청년)이 골고루 인선돼야 한다며 이른바 ‘세대조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것도 노련한 정치인들도 데려오고 신인도 발굴하면서 참신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당명은 가칭 ‘개혁신당’으로 하고 본 창당 시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며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 이미 온란인을 통해 모집한 창당발기인 성격의 연락망에는 6만여 명이 참여했고, 필요한 중앙당 및 5개 시·도당도 확보했다. TK지역 경우에는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으로 동력이 약화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취임과 탈당 시기가 겹치면서 여론전의 성격이 강해진 가운데 한 장관이 파격적인 비대위원을 기용한다면 이 전 대표의 탈당 이슈는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해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한 전 장관이 이번 주 비대위원 인선으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더구나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인사들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중심으로 신당 추진 작업을 진행했으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천아인’이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총선 전후에 또 다시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저는 당내에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 간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탈당하면 집권당의 손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경우 3∼5% 득표율로 당락이 엇갈리는 수도권 선거에서 악영향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만남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대표도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5

“지역구 확정도 안됐는데” 여론조사 전화·문자 폭탄

22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지역구 획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전화와 문자 홍보가 빗발치고 있어 예천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안동·예천 선거구는 획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마 예상자가 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 등 총 12명이 거명되고 있다.최근 중앙선관위가 안동시·예천군 선거구를 22대 역시 동일 선거구로 선정해 줄 것을 국회 정개특위로 안을 넘겼는데 주민들은 이 안이 획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또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 여야정개특위에서 22대 안동시·예천군 선거구에서 예천군을 분리해 의성군 쪽으로 선거구를 합쳐야 앞으로 20년은 예천군이 선거구 문제로 이쪽저쪽 옮길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주민 A씨는 선거구 획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여론조사가 있으니 꼭 참여해 특정 정당을 선택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특히 A씨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문자를 연속으로 받아 귀찮았다”며 “선거 때마다 오는 문자폭탄에 호감보다는 반감이 더 커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론조사 전화와 문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주민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공천과 선거 판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론조사 및 이를 활용한 전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등 예비후보자들의 행보가 부쩍 분주해졌다.한편 예천군은 1973년 제9~12대 예천군·문경시 통합 선거구, 13~14대 예천군 단독 선거구, 15~19대 예천군·문경시 통합선거구, 20대 예천군·영주시 통합선거구, 21대 안동시·예천군 통합선거구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12-25

한동훈 비대위 금명 출범...TK 총선구도 돌풍 부나

국민의힘이 이번 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TK 총선 출마후보들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3년생으로 50대인 한동훈 체제가 젊고 개혁성향의 후보들을 비대위에 내세우며 새로운 후보들을 총선대열에 배치할 경우 대구경북지역 총선구도에 돌풍이 불지도 상당한 관심사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50세 새내기 정치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위기에 놓인 집권당 비상 사령탑으로 데뷔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을 모색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한 지명자 임명을 확정한다고 24일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지명자는 임명된 후 비대위원 인선을 진행한다.완료 시점은 오는 29일께로 예상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구성된다.한 지명자가 최대 12명을 인선할 수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그는 ‘실력’을 비대위원 인선 키워드로 제시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1970년대생 이하 젊은 피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 지명자가 젊은 전문가 위주의 인선을 통해 ‘쇄신’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관측이 많다.여성도 비대위원으로 다수 포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정당 비대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거론되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는 외부 인사 6명, 당내 인사 4명 등 10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등이 당시 비대위의 외부 인사였다.70대로 올드보이에 속하지만, 보수 정당과는 거리가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립한 개혁 성향 정치인부터 하버드대 출신 젊은 신인, 20대 벤처 기업인까지 아우르는 비대위 진용이 큰 주목을 받았다. 당내 인사로도 당시 쇄신파로 분류됐던 김세연·주광덕 의원을 선임하면서 ‘혁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다. 비대위원 선임이 이제 막 여의도 정가에 입문한 한 지명자의 주요 정치 구상의 단면을 공개하는 첫 무대인 만큼, 그가 ‘박근혜 비대위’의 전례처럼 ‘파격 인선’을 준비해 비대위 성공 및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명자가 내놓은 비대위 인선안이 상임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고 기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자동 해산한다. 이후 한 지명자는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과 공천관리위원장등 선거기구 인선도 고민해야 한다. 한 지명자의 향후 공개 행보에도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도 거침없는 직설 화법에 세련된 패션 감각 등으로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만큼,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을 크게 흔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당내에선 한 지명자가 26일 전국위 의결 후 수락 연설을 통해 그간 품어온 각종구상의 얼개를 처음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1월 1일 국립현충원 참배가 공식적인 첫 공개 행보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있다.이런 행보를 통해 당 쇄신과 정치 개혁, 총선 전략에 대한 한 지명자의 청사진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6그룹’(80년대생·60년대 학번) 운동권 세력을 정조준하면서 ‘젊고 혁신적인 국민의힘’과 ‘낡고 부패한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대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지명자의 이런 메시지에 힘이 실리려면 국민의힘 내부의 세대교체와 주류 기득권 ‘물갈이’ 등 고강도 인적 쇄신도 전향적이고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지명자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한 ‘대통령 최측근’ 이미지 활용법도 관심이다.여권 지지도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받는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긴장감 있는 당정 관계를 만든다면 비대위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검사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 재직 때까지 이어져 온 서열을 의식해 ‘용산 직할 체제’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당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비대위 실패는 물론 총선 승리도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장 한 지명자 등판 후 처음 열리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벼르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응 방향이 당장 직면한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2023-12-24

경북도, 국가투자예산 11조5천억 확보 ‘역대 최다’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에서 경북도가 역대 최다인 11조5천16억 원을 확보해 미래먹거리 신규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대구시도 사상 처음으로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경북도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서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6천576억 원과 2024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8천440억 원을 합한 11조5천1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된 수치다.국가투자예산 11조5천16억 원은 지난해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0조9천514억원 대비 5천502억원 증가(5.0%)한 것으로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SOC 분야 3조471억 원 △RD 분야 6천403억 원 △농림수산 분야 1조6천28억 원 △문화관광 분야 3천73억 원 △환경 분야 9천22억 원 △복지 분야 4조955억 원 △산업 및 에너지 등 기타 분야 9천64억 원 등이다.주요 SOC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천350억 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10축) 2천907억 원,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2천377억 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철도 30억 원 등이 반영됐다.또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쟁점이 되었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273억 원,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 73억 원, SMR제작지원 센터 건립 2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을 모두 지켜내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 토대를 마련했다.아울러, 대구시 도축장 폐쇄 예정으로 인한 파장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안동 모돈 도축장 및 육가공장 증축사업 예산 30억 원, 울릉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6억 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이와 함께 초거대 AI클라우드팜 실증 및 AI확산환경 조성사업 40억 원,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2억 원,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사업 6억 원, 첨단 백신 등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됐다.이철우 지사는 “2024년 국비 11조5천16억 원 확보는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어렵게 확보한 핵심사업 예산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설계비 반영으로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구축 발판 마련은 물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등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됐다.대구시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투자사업 기준으로 4조 751억 원을 확보하고, 복지예산 2조 7천8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3천억 원을 포함하면 총 8조 1천586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설계비 100억 원이 반영돼 대구를 남부경제권 물류·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길을 여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또 마지막까지 반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면서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구시민의 먹는 물 걱정을 말끔히 씻어 내는 계기가 마련됐다.첨단 미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5대 신산업 육성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56억 원)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치료기기 실증사업(50억 원) △모빌리티 모터혁신 기술 육성사업(17억 원) 등 3천5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합리적인 논리로 꾸준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로 분석된다.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피현진기자

2023-12-21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추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최대한 빨리 당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의원 총회와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국민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당정관계에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며“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오늘 오전 한 장관을 만나 본인에게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며 “일각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 그리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 감각이나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한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생각하는 일정은 연내에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가 당무를 이끌고, 새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 준비가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섬에 따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이른바 ‘찐윤’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가운데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TK지역에 출마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현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진박 공천 논란 때처럼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반감을 사, 이준석 신당 등에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국토위 문턱 넘은 ‘달빛철도법’ 28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전망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발의된 ‘달빛철도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오는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가장 쟁점이었던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내용도 포함됐다.통과된 법안은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으로,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하고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내용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예타 면제와 함께 쟁점이었던 철도 유형 ‘복선화’ 부분은 삭제됐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소속 유일한 대구·경북(TK)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단선과 복선 문제는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단선·복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안 취지와 여야 의원들의 이례적인 참여로 순탄하게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교통법안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예타 면제 조항에 우려를 표했고, 정부 부처 역시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는 등 제동이 걸리며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이날 심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며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소위 위원들이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소위를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로 남아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1

국회 656조6천억 내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기고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정부 원안 대비 4조2천억 원이 줄었지만, 다른 예산에서 3조9천억 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 절충점을 찾아 결국 정부안보다 3천억 원이 줄였다.이날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9천억 원을 증액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천195조8천억 원으로 정부안 1천196조2천억 원보다 4천억 원 줄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역시 92조 원에서 91조6천억 원으로 개선됐다.먼저 확정 예산에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한시 지원에는 2천5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더 연장하고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 체류지원비를 신규 지급하는 데에는 6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아울러 218억 원을 투입해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융자 공급 규모는 1천800억 원 확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천억 원과 3천억 원 증액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韓 장관 등판,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 있나”

이철우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1일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현재로서는 국민이 신인을 좋아하고 원하는데 방법이 있나”며 “한 장관이 나올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또 “예를 들어 도지사 자리에 신인이 와서 자료 하나 보지 않고 타인의 질문에 답을 하기 힘든데도 국민들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신데렐라가 돼 당분간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건국 70년이 넘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에서 못 구하고 밖에서 데려오냐고 말을 한바 있다”며 “정치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내년 총선 물갈이 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50%가 바뀌는데 이같이 국회의원이 절반가량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많이 바뀔 때는 60%도 바뀌고 내년 총선에는 무조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신인 한동훈 전 장관을 염두에 둔듯 발언했다.특히 이 회장은 저출산과 수도권 밀집, 지방소멸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지방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등은 제대로 이행되면서 현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모든것을 쥐는 바람에 제대로된 지방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밀집과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고 진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