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투데이 핫 클릭!] 불나면 안 열리고 폭발?...‘알리’의 위험천만 도어록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 가운데 3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열 수 없었고, 5종은 내장된 이차전지가 폭발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놀라며 이 소식을 SNS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다.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도어록은 편리함과 더불어 안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제품. 디지털 도어록은 불이 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 ‘알리’에서 판매되는 3종의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 수동레버가 녹아버려 문을 열 수 없었다. 실험은 30분간 상온에서 270도까지 온도를 올린 후 10분간 유지한 후 수동레버가 움직이는 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한국과 달리 리튬 이차전지를 전원으로 채택한 5개의 도어록은 실험 온도가 270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불이 나거나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한국의 디지털 도어록은 설치하는 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구멍 크기가 표준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알리 익스프레스 구입 제품은 국내 규격과 달라 설치할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알리 익스프레스 측에 통보했고, 사실을 인지한 알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의 검색과 판매 차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평소 알리에서 여러 물품을 구입해온 쇼핑몰 이용자들은 “싼 게 능사는 아니구나. 내 목숨을 불량 도어록에 맡길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후문.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8

포항지원, 22대 총선 후보 비방한 시민사회단체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시민사회단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민사회단체장 60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 및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C후보의 사전선거 운동 의혹 등 실명이 나온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 등 적법한 절차와 알권리를 위한 행위였고, C씨의 공천배제를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후보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8

반려견 DNA 등록제 도입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가능케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생살을 찢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발표됐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등록률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동물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 등록률을 높이고 기존 등록 방식의 부작용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8

말 많던 백종원의 ‘빽햄’...본사몰에선 판매 일시 중지-투데이 핫 클릭!

“기대했던 가격과 맛이 아니다. 기존의 유사한 햄 제품과 비교해도 돼지고기 함량이 더 낮고, 저렴하지도 않다.” 지난달 말. 설 선물세트로 판매돼 가격과 품질 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부른 더본코리아의 통조림 캔햄인 ‘빽햄’. 연예인급의 인기를 누리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직접 등장해 돼지고기 함량과 첨가된 양념, 책정된 가격에 대한 설명을 내놨지만 제품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정가 5만1900원의 세트를 45% 할인해 2만8500원에 판매했지만, 비슷한 가격의 다른 캔햄을 넘어서는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빗발친 탓일까? 최근 더본코리아 공식 온라인몰에서 빽햄 판매가 중지됐다. 이를 놓고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을 둘러싼 말들이 많고 회사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니 그만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품절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자 일시적으로 상품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일 뿐, 곧 판매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고. 현재 더본코리아 쇼핑몰이 아닌 다른 쇼핑몰에선 빽햄 판매가 계속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태이니, 판매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관련 제품의 노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갈수록 현명하고 꼼꼼해지는 소비자들. 이를 감안한 마케팅 정책은 이제 상품 제조사의 기본이 되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8

대구시, 체납액 징수율 8년 연속 전국 으뜸

대구시가 지난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 489억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올해 역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17

‘걸핏하면 낙석’ 울릉 일주도로 5년간 21번 ‘쾅’

울릉도 해안을 따라 개설된 섬 일주도로에서 걸핏하면 낙석과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9일 북면 천부마을과 죽암마을 사이에서 500t 규모의 대형낙석이 발생해 섬 일주도로가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낙석으로인해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이 3일간 통제됐다. 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해안을 따라 개설돼 대부분이 절벽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낙석사고와 산사태가 잦을 수밖에 없다. 울릉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울릉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중규모 이상 낙석은 모두 21건이다. 중규모 낙석은 흙과 돌이 쏟아져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울릉도 서면지역은 낙석위험지역에 대부분 피암터널을 건설했다. 하지만, 북면지역 낙석위험 지역은 피암터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최근 들어 잦은 낙석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에도 천부리 삼선터널 인근에서 수백 t의 낙석이 발생해 수일간 통행에 제한됐고 같은 날 울릉읍 도동리 삼거리에는 토사가 무너져 도로를 덮치기도 했다. 특히 22일 낙석이 발생한 삼선터널 부근에서 100m 지역에도 낙석이 발생 차량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북면 현포리 노인봉 옆에 대형 산사태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당시 워낙 대형 산사태가 발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울릉도를 방문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울릉군이 나름대로 힘쓰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릉도에서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지형이 많기 때문이다. 울릉 일주도로 구간에서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은 37곳에 이른다. 북면지역은 비가 많이 온 뒤 낙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풍화 작용으로 지표면 토사가 밀리거나 벌어져 그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이곳이 얼었다 녹았다 를 번복하면서 해빙기 낙석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석이 발생한 시기에 울릉을 찾은 관광객이나 낙석 발생지 인근에 사는 군민은 15~20km 거리는 40~50km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울릉군 안전건설단 관계자는 “울릉도 섬 일주도로 낙석 위험지역에 대해 피암터널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며 “섬이란 특성상 육지보다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서 점차 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5-02-17

대구시교육청 ‘AI·정보교육 중심학교’ 54개교 운영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AI·정보교육 중심학교’ 54교를 선정해 인공지능(AI)과 정보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AI·정보교육 중심학교’는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반의 다양한 AI·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I·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총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6교, SW-AI교육 중점중학교 30교, AI 교육활동 모델학교 18교 등 3가지 유형의 ‘AI·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지난해 대비 7교 확대한 54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운영 과제는 정보 수업 확대와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운영, 학교 여건을 고려한 특색활동 개발,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위한 SW-AI교육 실습(1수업2교사제) 운영, AI 교육 문화 조성 등이다. 우선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3년간 AI 정보 과목을 총 15학점 이상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SW-AI교육 중점중학교는 문자 기반의 SW-AI 수업 시수를 학기별 102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교육활동 모델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형 AI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2025-02-17

대구·경북 202개 새마을금고 등18~19일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18, 19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대구는 98개, 경북은 104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7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02-17

[투데이 핫 클릭!] 계란 한 판에 1만1500원...한·미 모두 곡소리 나는 물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채소와 과일 가격 탓에 “시장이나 마트 가기가 무섭다”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필수품이라 할 식료품 가격의 가파른 인상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국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경제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문제다. 물가 인상의 직격탄은 한국만이 아닌 미국도 맞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필라델피아에서 조식 전문식당으로 이름 높은 ‘그린 에그스 카페’가 한 판 가격이 1만1500원으로 오른 계란 때문에 6개 매장 전체가 재정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한 달 사이 2배가 오른 계란 가격에 식당 체인 경영진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식당 메뉴 중 90%가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소규모 업소에서 아침 식사로 내놓는 주스의 재료인 오렌지와 커피의 원두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내외적인 경제적 악재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카페와 식당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의 내용도 참혹하다. 지난해 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 이중 13.3%에 해당하는 48만2000개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고 한다. 장사를 이어가는 이들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87%는 많건 적건 빚을 안고 있는 상태. 대출금에 찌들어 겨우겨우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 작은 식당과 주점 업주들에겐 아직 봄이 먼 것 같다. ‘소상공인 수난 시대’가 안타깝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7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올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 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 및 대구경북병무청 방문, 우편, FAX(053-607-628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과 증서, 문패를 교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또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17

영덕군산림조합장·이사진 또 직무정지… 내홍 격화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 조합장 지지 세력과 대의원간 파벌 싸움으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가운데 산림조합 대의원회(회장 최태규)가 17일 제107회 임시총회를 개최, 양성학 조합장과 이사 8명을 또다시 직무정지 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1명 중 21명이 참석(3명은 서면동의)했으며 격론 끝에 의결 처리됐다. 대의원회는 이날 양 조합장이 당선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영덕군산림조합은 단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직전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1개월(입찰, 수의계약 제한)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합이 그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또 현 조합장이 직전 대표였던 A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영덕군과 산림조합이 계약한 59억원 규모의 숲 가꾸기 위탁사업 감리용역을 맡았으나 업무 해태로 조합이 A사무소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200여 만 원을 양 조합장이 취임 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문제 삼았다. 대의원회는 양 조합장이 과연 사업자로 있었더라도 배상금을 내지 않았을까 라고 반문하고 보조금법상 오는 28일까지 해결 하지 못하면 조합은 사업비 59억 원 전액을 환수조치 당해야 한다면서 여러 사안을 감안하면 조합장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에 대한 영덕산림조합 대의원회의 직무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의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정관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을 근거로 양성학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당선된 지 20일 만에 직무정지 된 양 조합장은 이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조합원제명 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조합장 손을 들어줘 지난 1월 21일 업무에 복귀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의결한 이사 8명에 대한 직무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감사거부지시 동조, 방조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사 8명은 앞서 양 조합장이 직무정지 될 당시 역시 직무정지 됐었으나 대의원회는 이날 한 번 더 직무정지를 추인했다. 대의원회의 결정에 집행부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관계자는 대의원 임시총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안은 명백한 정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정관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는 규정은 없다”며 “조합 측 입맛에 맞는 부분만 근거로 정관을 자의적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양조합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와 조합원총회소집을 통한 혼란조장행위, 허위공문발송(지자체와국가기관) 등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장과 대의원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조합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 측 공방은 양 조합장이 중간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소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조합장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양 조합장은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양 조합장이 사무실 대표로 있을 당시 조합 및 영덕군과의 계약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낸 후 이 문제는 당선자의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제명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한편,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산림청은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2-17

국세청,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실시…총 156명 대상

양도인 A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선호지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됐으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A씨와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B씨는 서로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을 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 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해 탈루세액 추징 및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거론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7

경북소방본부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가 공사장 등에서의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불티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400건이 발생한 껏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사망 1명), 재산 피해 약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화재 건수 중 3~5월 146건(36.5%)이 발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온도가 1600℃에서 3000℃에 달하며, 작업 환경에 따라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될 수 있다. 만약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면 즉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 떨어진 불티는 몇 시간 후 발화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위험물을 제거하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불꽃받이, 용접 방화포 등을 구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사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작업의 내용,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알리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며, 용접 작업에 적합한 소화기를 현장에 설치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현장을 점검해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작은 방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대구변호사 130명 '헌재,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공정한 재판 진행해 달라'성명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소속 130명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의 이 성명서에는 이석회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 등은 성명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욱 기자 〈성 명 서〉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 -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즉각 대응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방어권 중 하나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도 필요한 수단이다. 당사자가 증인 신문을 직접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의 가면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가 없다. 넷째,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조치들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인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외에도 1. 헌법재판소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인 7일조차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였다. 2.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탄핵심판정에서 번복한 이진우·김현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빙성의 판단에서 걸러질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이 판결의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정성 논란이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하여 괜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의 탄핵절차보다 먼저 매듭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존엄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듯한 재판 진행 절차는 그러한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구한다.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판결이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 2. .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 (가나다순) 강영구 강창오 곽정호 권기운 권순탁 권영법 권준호 권창호 권태형 권혁주 금태환 김대현 김동호 김섭 김성엽 김승희 김영심 김옥철 김은집 김익환 김재권 김제식 김주현 김중기 김중수 김진홍1 김차 김현익 김현환 김휘식 김희수 남대하 남두희 도낙회 도정환 류상현 류호대 박기대 박기준 박재범 박재우 박정호 박종식 박주용 박찬주 박해봉 박헌경 박현상 배기하 배동천 배용재 배재현 배진덕 백오기 백유송 변재호 상무균 서동택 서석구 서정석1 서한규 석왕기 성시형 손병일 손병희 손영기 송민석 송승우 송인영 신종화 신평 안종열 여동영 여한수 유능종 윤용진 윤정대 윤준상 윤태원 위진혁 은상길 이규영 이명규 이병길 이병호 이상호 이석화 이순동 이승현 이영규 이영환 이정진 이종경 이주영 이준기 이춘희 이한성 이현득 임경 임성진 임철 임윤성 장진원 전상훈 전하은 정광모 정극일 정병양 정상환 정연구 정용찬 정우형 정일화 정재천 정진규 정진욱 정휘연 조병홍 조상희 조영태 조은희 최석완 최소현 최용규 최진녕 한길호 함상범 허명 황현호 (이상 130명)

2025-02-17

“편히 쉴 곳 못된다” 외면받는 경로당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포항시 내 경로당도 늘고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0월 10만 9192명, 11월 10만 9477명, 12월 11만 312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33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역시 2022년 624개, 2023년 633개, 2024년 639개로 매년 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2008년 5만 7930개에서 2023년 6만 8792개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로당 이용률은 46.9%에서 26.5%로 감소했다. 지난 16년간 전국의 경로당 수는 늘었지만 노인들의 실질적인 이용률은 떨어진 것이다. 본지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북구에 있는 경로당 네 곳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방문한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수는 모두 39명이었지만. 경로당에 출석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최모씨(69)는 “경로당이 지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며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 위로 곰팡이가 번져 눅눅한 곰팡내도 많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로당에 벽걸이 에어컨 한 대가 전부다. 여름 쉼터라고 하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시로부터 소소하게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불편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찾은 경로당의 등록회원은 모두 49명었지만, 12명의 어르신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모씨(82)는 “경로당이 조금 큰 편이라 난방비도 많이 드는데 기름보일러라서 기름값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다”며 기름 외상값이 적힌 칠판을 가리켰다. 그는 “날씨도 추운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굉장히 불편하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면 수도가 얼어 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도 경로당에 자주 나오는 회원끼리 사비를 모아 장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찾은 경로당의 등록회원은 각각 24명과 14명이었지만, 출석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모씨(78)는 “경로당도 가는 사람만 간다”며 “특히 경로당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기가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경로당 시설 개선 뿐 아니라,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로당을 찾는 일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비 50%와 시비 50%씩 5~6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경로당 5~6개를 포항시 조례에 따라 신축하거나 허물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며 “읍면동의 특성을 파악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2-16

“헌재, 탄핵심판 절차 위반… 공정성 저해 우려”

대구 한 지방변호사 모임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이석화 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등 104명·이하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모임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한 점과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 수호를 깨는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한 점을 꼬집었다. 또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했지만,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 숫자를 제한한 점 등을 구체적인 절차 위반 사례로 꼽았다. 변호사모임은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으므로 그 정당성과 권위를 가장 인정받아야할 대통령에게 방어권행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6

“시민소통 공간 없는 북포항우체국 신축 반대” 목소리 커져

속보=최근 진행 중인 북포항우체국의 신축공사와 관련해 ‘우체국을 포항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시민 소통 공간 없이 조성되는 우체국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신흥동 821-1 일원에 위치한 북포항우체국 신축공사 현장. 최근 이곳에는 북포항우체국 신축 공사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이 무려 10여 개나 내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공유공간을 우정국은 만들어라’, ‘중앙상가와 상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주차장을 앞으로 빼는 것이 그리 힘드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중앙상가의 상징 북포항우체국을 46년 만에 신축하는데, 정작 시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 빠져 있다”면서 “시민들의 사랑이 담긴 건물을 부수고 신청사를 만들려면 시민의 정서가 설계과정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우체국 측에서 이를 고려해 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휴일을 맞아 중앙상가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현수막들을 쳐다봤다. 포항 토박이인 고령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포항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시민들은 한참 동안 해당 현수막을 바라보며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시민 김모(77)씨는 “젊었을 적 많은 추억이 담긴 우체국을 허무는데, 그 소식을 늦게 알아 그 흔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것이 계속 아쉬웠다”면서 “새로운 우체국이 지어져도 단순 우체국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닌 포항시민들과 좋은 추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참여연대는 주민 소통 공간 없는 우체국 건립 반대 시위를 개최하는 등 단체 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축 우체국에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주중에는 우체국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시민들의 버스킹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의 뜻을 알리는 집회를 이달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6

불국사 ‘무료입장’ 국고지원 80억 ‘전국 1위’

2023년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관람료 무료화 정책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전국 65개 사찰에 총 506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경북 경주의 불국사로, 약 80억원을 수령했다. 16일 불교계와 문화유산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국 65개 사찰에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으로 작년에 약 506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찰들은 한때 ‘통행세’논란이 있었던 문화유산 관람료(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다. 2위는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로, 약 45억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경주 석굴암이 36억여 원, 강원 양양군 소재 낙산사가 35억여 원, 강원 평창군 소재 월정사가 23억여 원으로 순위권에 들었다. 지원금 상위 5개 사찰만 따져보면 967만여 명이 무료로 입장하고 정부가 220억원 남짓을 대신 낸 셈이다. 조계종은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자가 관람료 징수 시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34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347만여 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371만여 명)의 2.4∼2.5배 수준이다. 수령액 규모가 가장 큰 불국사가 방문객도 많았다. 불국사는 삼층석탑, 다보탑, 청운교 및 백운교,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다수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고 청소년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단체 방문객이 많다. 관람료를 방문객이 내지 않고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된 것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현행 법률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이 법의 개정 사유였다. 각 사찰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 일반 운영비, 안전 관리비, 교육·홍보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올해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받는 사찰은 도림사가 추가돼 65개로 늘었으며, 정부는 5년 평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25년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519억여 원으로 증액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2-16

“포항시, 상수도 부담금 환급 소극 행정 개선하라”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김종익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드러난 포항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납부 주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 , 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종익 포항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고 판결했음에도 포항시는 개별 건축주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문제는 2024년 6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처음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환급청구의 소멸시효 문제다. 지방재정법상 환급청구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포항시 흥해읍 초곡지구의 경우 총 119건 중 76건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2024년 6월 이후에도 28건이 추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다. 김 의원은 “포항시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시행해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대체 혜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석윤기자

2025-02-16

“눈썰매 타며 잊지 못 할 추억 남겨요”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가 지난 14일 경주월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경주시와 경주월드가 후원한 이번 축제에는 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400여 명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최윤채 경북매일 사장은 “축제에 오신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게 또 신나게 보내길 바란다”며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임봉균 경주월드 이사는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신난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가족들과 축제장을 찾은 주지혜(34)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다. 처음 눈썰매를 타본다는 김도나(40)씨는 “친구들과 눈썰매를 타며 추억을 남기는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 같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눈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눈사람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민재준(12)군은 “손은 시리지만 눈사람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며 “천국에 온 것 같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한껏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나누고, 다문화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에서의 가족애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황성호·단정민기자 /김보규수습기자

2025-02-16

광주 찾은 전한길 “한국 정치·경제위기, 尹복귀하면 극복”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15일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이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경산 출신인 전씨는 경북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대구 유신학원 대표 강사로 활동하는 등 대구·경북(TK)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전씨는 이날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45년 전인 1980년 광주시민들은 이 금남로에 모여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했다”며 “신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광주시민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윤 대통령 석방’을 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갈등과 분열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모였다”며 “전 세계가 경제 전쟁, 반도체 전쟁, 체제 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분열되고 싸우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모두가 통합과 화합으로 뭉쳐야 한다”며 “호남도 영남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대하지만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도 모두 같은 한민족이기에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문화가 발전되는 선진국이 되도록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역적이다. 국민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과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극복했다.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 속에서도 독립 운동이 있었고, 6.25 전쟁 역시 똘똘 뭉쳐서 북한 공산당을 막아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모두가 하나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29명 탄핵이라는 반민주적 행위를 보며 계엄이 ‘계몽령’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힌 윤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정당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반국가적인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5·18 민주화운동 상징 거리인 광주 금남로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금남로 1·2가 왕복 8차로에서 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탄핵 찬성 주최 측은 “2만명쯤 운집했다”고 했고, 반대 주최 측은 “1만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집회 무대는 금남로 2가에 마련됐다. 거리 곳곳에는 ‘김건희도 구속하라, 헌재 윤석열 파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탄핵 찬성 메인 무대와 탄핵 반대 메인 무대 거리는 70m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양측 무대 사이에 버스 5대 등을 동원해 차벽을 쌓고 양측의 충돌에 대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5

본사 주최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 열려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가 14일 경주월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경주시와 경주월드가 후원한 이번 축제에는 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400여 명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최윤채 경북매일 사장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또 신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며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임봉균 경주월드 이사는 “한동안 춥던 날씨가 풀려 다행"이라면서 "경주월드의 각종 시설을 마음껏 이용하고 모두가 사랑을 듬뿍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신난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가족들과 축제장을 찾은 주지혜(34)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다. 처음 눈썰매를 타본다는 김도나(40)씨는 “친구들과 눈썰매를 타며 추억을 남기는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 같다”며 엄지를 들었다. 눈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눈사람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민재준(12)군은 “손은 시리지만 눈사람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며 “천국에 온 것 같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한껏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2025 경북 가족사랑 눈썰매 축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나누고, 다문화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에서의 가족애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단정민기자·김보규수습기자

2025-02-14

홍준표 시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대구 1호 발급 신청

2025-02-14

경북소방본부 "증가하는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최근 경북도 내에서 주택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총 286건의 주택 화재로 사망자 11명, 부상자 23명의 인명 피해와 29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691건, 2023년에는 701건, 2024년에는 724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41명, 부상자 254명 등 총 295명에 달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2024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504건(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주택 175건(24.2%), 컨테이너 등 기타 주택에서 45건(6.2%)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60건(4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160건(22.1%), 원인 미상 97건(13.4%), 기계적 요인 45건(6.2%), 기타 62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용량 멀티탭 사용 △음식 조리 중 식용유 착화 △아파트 계단실에서 담배꽁초 투척 △전기장판 사용 부주의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 등이 있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주택마다 소화기 비치 △스위치형 콘센트 사용 △식용유 요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기장판은 접거나 라텍스를 겹쳐서 사용하지 말고, 과열 방지 기능이 있는 장판을 사용하며 향초 등은 받침대에 고정해 사용하고 잠들기 전, 외출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이므로, 도민 여러분께서는 화재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경북소방본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4

대구명복공원 봉안시설 포화 ‘코 앞’… ‘산분장’ 도입 계획없나

최근 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대구는 육지나 바다에 이를 실행할 시설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산분장이 합법화됐다. 그동안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제도권 경계에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산분장은 ‘자연장’에 속하며, 육지의 해안선에서 5㎞ 떨어진 해양이나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대구에는 바다가 없는데다 산분을 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전무하다. 이에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구시에서 조속히 산분장 관련 시설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에 장사시설 포화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대구명복공원의 유골함 봉안가능 시설은 3만344기 중 2024년 말 기준 161기가 남아 봉안시설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또 최근 증가하는 해양장(海洋葬) 수요와 관련해 경북 동해안 지역과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양장 수요가 많은 인천은 관련 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인천에서 해양장은 주로 인천대교 인근 19번 부표와 23번 부표에서 이뤄졌다. 항로표지 부표를 중심으로 해양장이 이뤄져 유골을 뿌린 지점을 유족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양장은 대형 선박을 대여해 가족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고인을 추모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장을 운영하는 유선업체는 주말이나 명절에 유족이 ‘바다 성묘’를 갈 수 있도록 선박 운항을 특별편성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2023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을 2월 말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분장을 단속할 주체나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대구시도 그에 맞춰 시설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명복공원 유골함 봉안가능 여력을 올해 6월 초까지 700기까지 늘리면서 산분장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13

재건축 북포항우체국 ‘시민 만남의 공간’ 조성을

2025-02-13

태양광발전소 설치 놓고 갈라진 문중

태양광발전소가 한 부락에 사는 같은 성씨의 문중을 갈라놓았다.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섬안마을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놓고 떠들썩하다. 이 마을 A이장은 지난 11일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태양광발전소가 마을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찬반 투표를 부쳤다. 동네 33가구 중 23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2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1명은 무효표였다. 이 마을은 모 성씨 집성촌으로, 주민 B씨가 창고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하자 갈등이 생겼다. 주민들은 사업주 외엔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사업 부지를 조성한 곳에서 과거 장마 때 돌과 토사가 집 앞으로 들이닥쳐 피해를 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이 반사되면 생활에 불편을 겪게된다는 것이다. 사업자인 주민 B씨는 "적법하고 규모가 작아 피해 등은 억지"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B씨는 이날 실시된 투표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반대 표를 던진 동민 23명은 마을회관에 모여 문경시 관계 공무원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B씨,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경시 업무 담당은 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태양광발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경시 입장에선 "시 조례 등을 살펴봐도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사업 자체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민들은 "사업주가 창고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이격거리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아 인허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창고부터 지었다"고 주장하며 거듭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 B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적법하게 추진해 왔고 마을 어느 집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허가 난 부분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비용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 간 공방이 격해지자 시 관계자는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이 문제로 갈라서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A이장은 “사업이 이미 진행된 데다 적법하다면 무조건 반대할 수 없지만, 현재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너무 낮아 이 상태로 모듈이 배치되면 빛 반사에 의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민과 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모듈 설치를 보통 건축물 높이인 3~4m 이상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의 중재안이었으나 이날 이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 문제가 발생 후 가장 곤란한 사람은 A이장이다. 그는 B사업자와 같은 씨족으로 지근 거리에서 그동안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지내왔다. 하지만 동민 의견을 대표해야 하는 A이장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놓고 B씨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버렸다. 여기에 B사업자와 A이장은 최근 선조의 의병활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보훈시설을 놓고도 설전을 벌여 자칫 문중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2-13

국내 첫 납작복숭아 품종 ‘새빛반도’ 개발

경북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일명 납작복숭아 신품종 ‘새빛반도’사진를 국내 최초로 육성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했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새빛반도’는 지난 2016년부터 반도형(넓은 편원형) 품종 육성에 주력해 2018년‘대구보’와 ‘만생유도반도’를 인공교배한 후 실생을 양성하고, 생육과 과실 특성을 평가해 2024년 최종 선발된 품종이다. 특히, 일반 복숭아보다 크기가 작고 납작한 형태를 지녀 ‘납작복숭아’ 또는 ‘도넛복숭아’로 불린다. 과실 무게가 150~190g이며, 당도는 11.2브릭스(Brix)로, 향기가 풍부하다. 기존 반도형 품종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과정부(꼭지 반대편) 열과 발생이 적어 생산성과 상품성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새빛반도’ 품종을 출원한 뒤, 국립종자원의 2년간 재배 심사를 통과해 품종보호 등록을 마치면, 종묘 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묘목을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고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지원과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현석 청도복숭아연구소장은 “‘새빛반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납작복숭아 품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한 농가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복숭아 품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3

“농작물 절도 꼼짝마!” 이동형 CCTV 대여·설치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농작물 절도와 빈집털이범 등 각종 생활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경찰청과 이동형 CCTV를 대여해 농작물 절도를 예방한다. 13일 경북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범죄 취약시설 주민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유의 사항과 대여 기간 등을 협의 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경찰관이 직접 발굴·설치할 수도 있다. 앞서 양 기관은 실시간 범죄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700여 건의 신청을 받아 대마 재배 지역 절도 예방 감시, 재난지역 범죄예방,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경작지가 332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외 112신고 다발 지역, 공·폐가 등 265개소, 농산물저장소 90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는 수확기 농산물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긍정적인 반응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북자치경찰위는 올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CCTV 대여·설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 시·군 소식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소 선정, 범죄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도 지능형 CCTV를 운영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손순혁 위원장은 “경북경찰청, 시·군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인 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3

대구 아파트 매매가 65주째 ‘뚝’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5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10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12％ 떨어져 15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북구(-0.22％)는 태전·산격동 구축 위주로, 서구(-0.20％)는 내당동 위주로, 중구(-0.16％)는 남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0.09％ 떨어졌다. 북구(-0.21％)는 태전·관음동 구축 위주로, 중구(-0.15％)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있는 남산·대봉동 위주로, 수성구(-0.12％)는 만촌·범어동 위주로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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