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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신속 재판하라”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진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 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한데 이어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포항지진의 인과관계는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세계 석학들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도 해당부처인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 규명도 이미 종결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를 거쳤고, 누적된 증거자료를 통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성은 의장은 “피해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조속한 선고판결을 원한다”면서 “이번 소송이 정당한 시민권익을 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나섰던 ‘시민소송’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5-04-07

지난해 포항북 국회의원 선거서 선거법 위반한 전 포항시의원 등 무더기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전 포항시의원 A씨(56·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B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거사무장 C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96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항북구 선거구 모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격려금 등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5회에 걸쳐 380만 원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를 임의로 회계책임자로 두고 수당 280만원을 전달하는 등 6회에 걸쳐 정치자금 1530만원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다. C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거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다수의 선거운동 경험이 있어 선거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회계책임자 수당을 가장하는 회계 조작의 방법으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7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 당해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의 위탁사업 예산 1억여원 횡령 등을 폭로한 직원 A씨가 1일 현 조합장과 간부들을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진정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상급자들이 수시로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물론 동의 없이 감시를 위해 지난 2월 자신의 자리 뒤편에 CCTV를 설치했으며 집단으로 업무배제, 왕따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조합장이 선거에 당선되기 전 모 산림기술사무소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의원과 감사에게 협조하는 직원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체 감사 거부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에 산림청특별감사팀이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에 나서자 감사보고서 및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 한편 A씨가 조합 내부 비리를 폭로하자 전, 현직 조합간부들의 회유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전 조합 핵심 간부는 전화를 걸어 “너도 다치지 않느냐. 조합에 충성해야지 왜 이러느냐. 같이 살 방법을 찾자”고 했으며 다른 한 간부는 “조합과 발을 맞추면 없던 일로 하겠다. 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진정해라”고 하는 등 안팎에서 회유와 당근을 제시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식 기자

2025-04-07

[투데이 핫 클릭!] 비트코인과 금값도 하락세...트럼프의 ‘관세 전쟁’ 탓?

당분간 흔들림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주요 투자자산의 가치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지난 주말엔 ‘안전자산 중 안전자산’으로 대접받던 금의 가격이 3%가량 하락했다. 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024.2달러. 이전 거래일보다 2.9%p가 내렸다.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투자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가격도 내림세다. 아직은 ‘폭락’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마냥 안심할 상황도 아닌 듯하다. 7일 비트코인은 8만 달러선이 무너졌다. 이 또한 전날 가격보다 7%p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난주 트럼프 정부가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8~9만 달러 수준은 지켰으나 그보다 더 하락한 것. 네티즌들 사이에선 “금과 비트코인은 필승불패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란 푸념이 나온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온 관세전쟁이 미국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소 성급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와 금을 사놓은 사람들도 “만약 판다면 언제 팔아야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홍성식 기자

2025-04-07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자로 1990년 이후 출생자(만 35세)다. 선발방법은 서류전형으로 법학전공자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를 우대한다. 제출 서류는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사진첨부, 연락처기재) 각 1통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1, 4층(범어동, 정암빌딩)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주 3일(월, 수, 금) 오후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며, 6월 20일 수료식이 예정돼 있다. 교육과목으로는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교육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하고,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채용을 알선한다. 자세한 문의는 053-753-19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7

법원 “포항시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부당하다”

포항시가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포항버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6

산불 피해 현장 철거·복구 작업자 석면 노출 위험

경북 산불 피해 가옥 중 일부분이 슬레이트 석면 지붕재 등으로 지어져 이를 철거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 복구를 위해 가재도구를 꺼내려는 피해 주민들과 파괴된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Group1)로 지정,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알려진 대로 슬레이트 지붕재는 이런 석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주로 백석면(chrysotile 크리소타일)이 사용됐는데 12~18%의 고농도 백석면을 콘크리트 혼합물과 배합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1980년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초가지붕을 대체면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실제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가옥의 상당수도 슬레이트 지붕재로 만들어져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불 피해 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 먼지가 공기중으로 비산할 우려가 크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 30-40년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되다 이번 산불화재로 타버려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나 철거작업자들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워낙 흔하고 일반적이다 보니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어 석면 먼지의 비산 위험에도 현장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나 물품을 찾거나 복구를 위해 건물 정리 시 보호 장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의 한 주민은 “옛날부터 다 이렇게 살았는데 위험하다고 하니 혼란하다”며 “젋을때는 여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의 경우 안전하게 철거해서 비산되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이중으로 밀봉해서 석면전문매립지에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철거 작업 인부 등은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발이나 옷에 석면먼지가 뭍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현장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제2의 석면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소방, 산림 등 관련기관은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가시화된 '조기 대선'...학사 일정 변경 불가피 할 전망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 선고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의하면 초·중·고교는 이미 올해 2월 2025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을 확정했다. 대부분 학교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학사 일정 계획을 바꾸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선 투표일과 함께 앞서 지정된 재량휴업일까지 쉴 경우 수업 일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학교가 조기 대선일에 휴업하고,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도록 학사 일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돼 일부 학교는 이미 학사 일정 변경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학사 일정의 변경과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을 준비했기에 예상 밖의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조기 대선이 열리는 날은 투표율 제고와 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 6월 초가 유력하다. 지금으로선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그런 이유로 같은 날 예고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전국연합 학력평가일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탄핵 이후 한국사회 가장 큰 과제는 '국민화합 해법 찾기'

'12.3 계엄' 이후 4개월 이상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정치-사회적 상황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을 거치며 심화된 국민들간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그간 탄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진영을 향해 "내란동조세력" 혹은 "빨갱이"라고 서로 비하하던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어떤 상황에서 견해가 갈릴 때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비방만 하는 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계속된 정치 갈등은 세대와 남녀, 지역도 갈라놓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슷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조사를 반영하듯 정치를 소재로 하는 유튜브를 보며 갈등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모습도 연출됐다. 보수화된 20·30대 남성과 같은 세대 여성들이 서로를 헐뜯는 일도 없지 않았다. 지역간 대립도 여러 번 확인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구속 취소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한 비난도 첨예화한 국민 갈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협박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까지의 과정에서도 반목과 대립, 갈등이 반복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尹복귀 국정안정 지름길” vs “새 정권 들어서야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인 4일 대구·경북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도민들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역민들은 대부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사회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길 희망했다. 박지훈(25·대학생) 씨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대화로 풀어야 할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나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헌재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은 정치적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국진(80·상주시·농업)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마땅하다. 국가존립이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인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국정 안정의 지름길은 대통령의 원상복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성에서 자영업을 하는 임순연(74) 씨는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거대 야당이 그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나는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안병식(29·대구·회사원) 씨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정치 싸움의 끝을 목격한 이상 모두가 증인이며, 헌재는 탄핵을 무조건 인용할 것”이라며 “100일 넘게 고장 났던 시계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석동(70·문경·서예가) 씨는 “2차대전 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는 없었다. 최근 탄핵정국으로 나라 경제와 외교, 국제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세계 속에 한류 민주주의를 알리고 G7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탄핵 인용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부장 김모(55·구미시) 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각 기업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 대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나. 이번 사태의 잘잘못을 떠나 공장 근로자들은 탄핵 인용으로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갈등도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융계의 한 인사(53·포항)는 “지역의 정치색 이전에 지금은 국가 경제가 무너질 판”이라며 “정치색, 지역색을 떠나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만 수습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혼란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윤모(40·대구·자영업) 씨는 “기각·인용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미 국제적 망신은 다 당했고,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어차피 나오는 결과이면 헌재의 인용을 통해 윤 대통령도 분란을 일으킨 죄를 받아 마땅하고, 이재명도 사법 논란을 그만 일으키고 벌을 받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모(57·대구·의료인) 씨는“과거 대통령 탄핵 선고때 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렸잖느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늦게 선고가 이뤄져 국민이 정말 많이 지치고 진영갈등도 그만큼 커진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옥(61·포항·요양보호사) 씨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주문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헌재 판단마저 의견이 나뉜다면 앞으로 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빚지 않을까 무섭다”고 말했다. /곽인규·류승완·고성환·피현진·김재욱기자 /김보규수습기자

2025-04-03

‘해결기한 13일’… 신경주대, 임금체불 털고 날갯짓할까

교육부가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 승인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임금체불 해결 기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승인 공문에서 ‘오는 2025년 4월 13일까지 경주대 교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변제하라’고 적시했다. 만약 재단인 원석학원이 2년 이내 이 조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던 것.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지난 2019년부터 교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으며 현재 160여억 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누적된 상태다. 원석학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경주대학교 부지를 매각한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검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재단이사장인 김일윤 전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해서도 양남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대학교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경주시 효현동에 소재한 경주대학교 부지는 8만6000평(28만4000㎡) 규모다. 이중 43%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녹지공간에 해당돼 실사용 면적은 약 4만평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감정가를 뒤로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가로도 일단 1000여억원은 훨씬 넘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주대학교로서는 부지가 매각된다면 부채를 비롯 임금체불 등 그동안의 악재를 모두 털어 낼 수 있는 기회다. 한때는 경주대학교와 한수원이 물밑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었으나 현재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성사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특히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은 양남 주민들이 극렬 반대한다는 점에서 쉽지가 않다. 실제 주낙영 시장이 최근 한수원이 체코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출 인력 등 본사 상주 인력 증가로 인해 사무공간이 부족하자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통한 일부 부서 이전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러 양남을 방문했다가 절대 반대라는 주민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데 이어 강한 항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경주대학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 그동안 한수원 외 다른 기업과도 매각 부분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경주대학교가 지난달 2번의 임금을 지불하자 경주대학교 부지가 매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교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A교수는 “그동안 급여는 밀리기만 했는데 한 달에 두 번이나 나와 깜짝 놀랐다”면서 13일까지 체불임금이 해결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밀린 임금 해결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2023년 통합을 승인했지만 미해결 시 과연 ‘통합 취소’를 통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통합, 신경주대로 교명까지 바꾼 원석학원은 2024년, 2025년 2년에 걸쳐 이미 학생 선발까지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가 쉽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통합이 취소돼 분리되면 두 대학은 자체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최악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점이 교육부나 지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경주지역사회에서도 신경주대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다소 특혜성 소지가 있더라도 경주대 부지를 매각가능토록 용도변경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인정해 대학 한곳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주대 측은 오는 13일까지의 체불임금 해소 방안에 대해 3일 현재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경주대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대학 내부에선 통합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미해결될 경우 교육부가 통합 취소보다는 정원 감축 등의 처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신경주대학교 설립자인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일윤 총장은 그동안 노조와의 협의 등을 통해 4월 13일까지는 임금체불 등 모든 문제를 거듭 약속하며 장담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그가 이번에 실타래처럼 얽힌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금까지 해왔듯 또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갈 것인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황성호기자

2025-04-03

‘비리온상’ 영덕군산림조합, 송이도 빼돌려

각종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영덕군산림조합이 이번에는 송이 선별 과정에서 감량률을 입맛대로 조정, 연간 2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본지는 3일 조합 직원 A 씨로부터 “조합 간부들이 2012년~2024년 송이 공판 사업을 하면서 선별장에서 송이를 빼돌려 외상 변제, 선물 등으로 유용해 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 확인서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공판장에서의 송이 감량률을 0.5%로 기준 삼아 송이 상태를 보고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 있다. 입찰된 송이에서 묻어 있던 흙 등이 시간 지나 떨어지거나 생물 송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등의 손실이 나오는 만큼 무게의 0.5% 전후에서 감량한 후 위판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다. 각 산림조합은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산림조합은 이를 교묘히 활용해 왔다고 했다. 이를테면 날씨가 좋을 경우 송이에 수분이 적어 감량률을 0.5% 이하로 해야 하나 이를 올려서 0.5%를 적용토록 했으며, 비가 오는 날 등에 수확된 송이라도 감량률은 0.5%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송이가 물을 머금고 있다는 이유로 상향시켜 0.6%~0.7%를 감량시키라고 지시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영덕군산림조합이 매년 송이 100여kg, 2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부들이 경매를 위해 공판장에 나온 송이를 중간에서 빼내 외상거래를 하거나 또는 선물 등을 했다. 이 경우 자기 돈을 넣어 변제해야 함에도 감량률을 조작토록 해 메우도록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영덕군산림조합 비리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내부에 산재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됐다”고 말하고 철저한 수사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2025-04-03

포항 효자중 신설 중앙투자심사 최종통과

포항 남구 효자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효자중학교(가칭) 신설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학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200면 규모의 주차장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는 모두 24학급으로 이뤄지며, 총 5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효자동 595-9번지 일대 1만 1995㎡ 부지에 오는 2029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개교하면 제철중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와 효자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효자동에서는 그동안 효자초등생들의 중학교 진학이 뜨거운 감자였다. 효자초등생들이 제철중과 항도중학교로 나눠 진학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철동 학부모들이 반대, 극심한 진통을 겪었었다. 효자중 신설안은 앞서 2023년 중앙투자심의위에 회부되기도 했었으나 충족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려되는 등 난항이 지속돼 왔다. 시도 미해결현안으로 분류, 관리했다. 이번 성과는 6422명의 주민 서명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이해시킨 결과라는 평가다. 효자동이 지역구인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도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행안부와 교육부 등을 찾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이번에 숙원을 해결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 “마지막까지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배움의 공간을, 주민들께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희·단정민기자

2025-04-03

산불로 80억원 피해 본 김양수씨..개인으론 도내서 최고

“저온 창고 타는 걸 3일 동안 지켜봤어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번 경북지역 산불로 도내 개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의성읍 중리 김양수(46)씨는 아직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일단 80여억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의성군에 신고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 (주)태현에 불씨가 날아든 건 3월 22일 오후 5시 30분여쯤이었다. 이날 오전 11시30여분쯤 의성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의 저온창고까지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날 워낙 바람에 강해 조금은 불길했어도 거리도 멀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불은 6시간여 만에 김 씨 저온창고에 다다랐고 이내 전체로 옮겨 붙었다. 손 쓸 틈도 없는 상태에서 불은 사흘 내내 창고를 태웠다.  그가 평생 일군 700평 및 429평 농산물저온창고 두 동은 한순간, 그렇게 허망하게 날아갔다.  700평 창고에 보관해 둔 1만5000여 상자, 시가 15억원 어치의 사과도 새까맣게 변해 숯덩이가 됐고,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다. “플래스틱으로 만든 과일상자 1만5000여개와 빈 상자 1만여 개 등 2만5천여 개에 불이 붙으니 꺼지질 않더라구요” 이 창고 화재만으로도 50억원 피해가 났다. 그러나 이 창고는 그나마 화재보험이라도 들어있다. 바로 붙어 신축중인 옆 창고는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잿더미가 됐다.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던 중에 직격탄을 맞았다. 30여억 원을 들인 이 시설은 단 하루도 문을 열지 못하고 사라졌다. 은행부채로 지은 창고다. 김 씨는 이 창고야말로 보험도 없고 해서 시쳇말로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라고 표현했다. 산불은 그의 2개 동 창고 외에 지게차 3대와 선별기, 차량, 자재 2억여원어치 등 그간 애써 모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후에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듯이 조용히 멈췄다. “사흘에 걸쳐 저온창고가 불타는 동안 내 살점도 타는 것 같더라”고 전한 그는 충북 영동 출신이다. 의성에는 부친을 따라 마늘농사를 짓기 위해 20여년 전 내려왔다. 씩씩하게 영농을 하다가 의성 특산품인 사과 유통에 눈을 떴고 2015년에 현재의 농업법인을 설립, 본격 뛰어들었다. 젊은이답게 사업을 키웠고, 돈도 제법 벌었다. 그러나 산불 한 방으로 그의 인생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친과 아이 두 명, 집 식구 등 여섯 명을 먹여 살렸던 창고인데, 참 난감합니다”라는 김 씨.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다시 일어 설 수 있을지 모르겠고, 현재로선 그럴 자신도 생기지 않는다고 되뇌었다. /이병길 기자

2025-04-03

‘비리 온상’ 영덕군산림조합, 이번엔 송이공판 감량률 조작 의혹

각종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영덕군산림조합이 이번에는 송이 선별 과정에서 감량률을 입맛대로 조정, 연간 2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본지는 3일 조합 직원 A 씨로부터 “조합 간부들이 2012년~2024년까지 송이 공판 사업을 하면서 선별장에서 송이를 빼돌려 외상 변제, 선물 등으로 유용해 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  확인서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공판장에서의 송이 감량률을 0.5%로 기준 삼아 송이 상태를 보고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 있다. 입찰된 송이에서 묻어 있던 흙 등이 시간 지나 떨어지거나 생물 송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등의 손실이 나오는 만큼 무게의 0.5% 전후에서 감량한 후 위판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다. 각 산림조합은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산림조합은 이를 교묘히 활용해 왔다고 했다. 일테면, 날씨가 좋을 경우 송이에 수분이 적어 감량률을 0.5% 이하로 해 주어야 하나 올려서 0.5%를 적용토록 했으며, 비가 오는 날 등에 수확된 송이라도 감량률은 0.5%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송이가 물을 머금고 있다는 이유로 상향시켜 0.6%~0.7%를 감량시키라고 지시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영덕군산림조합이 매년 송이 100여kg, 2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간부들이 경매를 위해 공판장에 나온 송이를 중간에서 빼내 외상거래를 하거나 또는 선물 등을 했다. 이 경우 자기 돈을 넣어 변제해야 함에도 감량률을 조작토록 해 메우도록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영덕군산림조합 비리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내부에 산재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됐다”고 말하고 철저한 수사로 시시비비가 가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영덕군산림조합이 영덕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인건비와 장비대를 조작, 1억여원을 챙겼다는 본보 보도(4월 1일 5면 보도)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4-03

일타 강사 전한길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대체 무슨 일...”/투데이 핫 클릭/

“과도할 정도로 자신의 분명한 정치색을 드러냈으니, 현실 정치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중이 시청하는 드라마엔 나오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이미 촬영된 드라마의 출연 부분을 편집한 건 과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뉴스로 다시 한 번 한국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최근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화제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전한길 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그 드라마에 특별 출연한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전씨의 출연 장면은 세칭 ‘통편집’ 당했다고 한다. 전씨의 얼굴은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폭싹 속았수다’는 지난달 28일 최종회를 선보였다. 애초 여주인공 금명(아이유 분)이 만든 인터넷 강의업체에 단역으로 출연할 것이 예상됐던 전씨는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폭싹 속았수다’는 넷플릭스 TV쇼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 베트남, 태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1위에 오른 흥행작이다. 여러 언론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수준 높은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했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한길 씨의 출연 장면 방영이 무산된 게 과연 그 이유 때문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물론, "편집된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어쨌거나, 전씨 관련 뉴스는 그게 정치적이건, 비정치적이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식 기자

2025-04-03

경북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1억 원 기부

경북의사회가 지난 2일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위해 1억 원을 경북적십자사에 기부했다. 현재 경북의사회는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서 무료 진료, 심리 상담, 영양 수액제 치료 및 의약품 투여 등 다양한 지원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재민들의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해 KF-94 마스크 3만 장을 지원하고, 응급구급함 1천 개와 파스 및 일반의약품을 준비해 순회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이길호 회장은 “우리 모두가 따뜻한 봄을 기대했던 순간, 우리 지역 경북을 휩쓴 거대한 불길은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며 이웃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경북의사회는 긴급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실감을 느낄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경북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적십자사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와 소외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해외 의료지원 봉사활동, 도내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적십자 정기후원) 공동 추진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3

“자폐성 장애 사회적 인식 개선 함께해요”

포스코 포항제철소(이하 포스코)가 지난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경관조명을 파란빛으로 밝히며, ‘블루라이트 캠페인(Light It Up Blue)’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주요 건물들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파란 빛을 밝히는 국제적인 행사다. 특히 파란색은 자폐성 장애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색으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희망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있다. 포스코는 파란빛으로 물든 경관조명과 함께 소통보드에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포스코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송출하며,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자폐성 장애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제철소의 경관조명은 3만개의 LED와 60km 길이의 광케이블로 구성되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해도동까지 이어지는 수변로를 밝힌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포항 12경(景)’ 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소통보드는 송도동과 해도동 대형 전광판 두 곳에서 공익 이벤트 안내 및 시민들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4-03

성주 참외 스마트팜 재배 도입되나…생산성 향상 및 작업 효율성 제고 기대

우리나라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인 ‘성주 참외’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시작돼 지역 농가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참외 스마트팜 연구에 나섰다.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지난 2일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를 찾아 참외 생산 동향과 관련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외는 포복성 작물로 잎과 열매가 바닥에 붙어 자란다. 가지 정리와 잎 따기, 수확 등 대부분 농작업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하는 작업 특성 때문에 근골격계 부담이 크다. 이에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경북지역 참외 재배 면적 감소를 우려해 지난해부터 농진청 지역특화사업으로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 스마트 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법은 생산성이 높고, 농작업을 서서 할 수 있어 작업 편의성이 높다. 다만, 시설 안전성과 난방에너지 등 재배시스템은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농진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폭설과 태풍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참외 식물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설 모형을 연구하고 있다. 또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뿌리 부분 온도 저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2026년부터 경북 지역과 하향식 수직 재배시스템 확립을 위한 협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참외가 농가 소득 증대 작물에 머물지 않고 세계화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과 협업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5-04-03

자동차 취득세 면제, 영농자금 200억 융자도

경북도와 산불 피해지역 기초단체들이 각종 면세 및 지원금 지급 대책을 속속 마련했다. 경북도는 2일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군 등지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를 유예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유예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농·어가의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200억 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 농어가(법인) 필요자금은 1000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환기간 특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상환 이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하천점용료 등도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하며,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을 면제하며, 피해 정도가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기초단체들도 각종 감면 헤택을 마련했다. 안동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전액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감면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2

연길·울란바토르·홍콩 운항 재개… 하늘길 넓어진 대구

대구국제공항이 하계시즌(3월 30일∼10월 25일)부터 기존노선 증편 및 일부 국제노선 운항 재개와 환승시설 확대 운영으로 여객 수요 확보에 나선다. 대구국제공항의 이번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에 따르면 국제선 총 7개국 14개 노선으로 평균 주 200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하계기간 대비 약 13.6%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잠시 중단됐던 ‘대구∼연길’ 노선(티웨이항공, 주3회)이 오는 22일부터, ‘대구∼울란바토르’(티웨이항공, 주2∼4회) 노선은 26일부터, 2019년 9월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대구∼홍콩’ 정기노선(홍콩익스프레스, 주3회)도 5년 9개월 만인 6월 6일 운항을 재개한다. 지난해 탑승률 94%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노선이었던 ‘대구∼후쿠오카’ 노선(주7회→주13회)이 최근 후쿠오카 공항의 제2활주로 신설로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이 확충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 12편 증편된다. ‘대구∼장가계’ 노선(주6회→주8회)도 4일부터 중국 항공사 ‘룽에어’가 대구국제공항에 새롭게 합류되면서 대구에서 일본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다양한 국제노선 개설을 위해 항공사와 정기편은 운항재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부정기편은 전세기를 우선 유치해 향후 정기노선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국제공항은 오는 7일 지방공항으로는 김해, 제주공항에 이어 3번째로 일본, 동남아 등 주요 공항을 연결하는 환승시설을 운영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2

불만 나면 속수무책… 문화재 방재 새로운 시스템 필요하다

경북의 대형 산불로 많은 문화유산이 불길에 사라졌다. 전국의 동시 다발적인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은 국가지정 11건, 시도지정 19건에 이른다. 지역적 범위를 경북으로 좁혀도 의성 고운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 9곳(의성 3, 영덕 3, 영양 1, 청송 2), 문화재 16개소(안동 7, 청송 9)가 화마의 급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한밤중 긴급 피난작전도 펼쳤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대형 재난에 대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경북의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산중이나 산림과 인접해 있고 목조구조물이어서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 앞으로도 산불·산사태 등 자연·사회재난은 더욱 빈발하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불로 주택·농업 및 수산시설 등 현역 세대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지만, 미래 세대의 재산인 귀중한 문화유산은 한번 잃으면 복구도 불가능해 지금처럼 요행이나 임시방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보다 산불, 태풍,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등 다양한 재난이 빈발하는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문화유산에 대한 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에 자리한 리스메이칸(立命館) 대학은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을 계기로 ‘역사도시방재연구소’를 설립해 오랜 건축물 등 문화유산에 대한 방재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선진 사례로 참고할 만 하다. 이 대학의 건축도시디자인학과 요시토미 신타(吉富信太) 교수(역사도시방재연구소장)는 “문화재 등의 방재활동은 일반 방재와는 성격, 방식이 달라 ‘문화유산방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해 문리융합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건축물, 마을 안전을 포함한 대책을 연구한다”고 말했다. 신타 교수는 중요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기 위한 ‘센싱(센서를 이용해 화상이나 온도, 진동, 소리 등의 정보를 계측하고 정량화하는 기술)’과 ‘시각화(데이터를 시각적인 형식으로 변환)’ 분석기술 등을 활용했다. 그는 문화유산의 분포, 재해리스크 평가, 전통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방재시스템, 방재디자인 등 방재정책의 연구결과를 행정기관과 협업하며 실현시켜왔다. 일본의 유명 관광지인 가마쿠라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짚 또는 기와로 덮은 주요 사찰 등의 지붕의 재질을 티타늄제 기와로 교체해 방재효과를 높이고 있다. 문화계의 한 인사는 “매번 사후약방문에서 탈피해 지금이라도 지자체 또는 국가차원의 문화재 보존연구를 활성화해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4-02

이번엔 출장비 절반 상납… ‘비리온상’ 영덕군산림조합

영덕군산림조합이 직원들의 출장비를 과다 계상해 지급하고 절반을 되돌려받아 위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이 조합의 불탈법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영덕군산림조합 A직원은 2일 본지에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출장비를 매월 40~70만원 씩 수령한 후 50%를 지도과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부들이 실제보다 많은 출장비를 청구하도록 했고, 입금이 되면 바로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서까지 본지에 건네준 그는 “출장비 50% 상납은 남자 직원 7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면서 “자기 혼자서만 전달한 현금이 1000여만원 대에 달한다”고 털어났다. 또 사용 용도는 당시 조합장이 알아서 쓰는 돈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다”면서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의 크고 작은 일탈로 밑의 직원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20여년째 조합원으로 있다는 김모씨는 “직원들의 제보로 속속 밝혀지는 조합 간부들의 비리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불 탈법의 돈은 어디로 갔는지 등 차제에 상세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외부감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한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면서 자체감사도 자료를 조작, 제출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식기자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