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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통폐합 적극 추진 필요

전국의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모임이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기초단체 권한 이양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통폐합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사)신지역창조포럼(대표 이창균·본지 객원논설위원)은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 하나’ 주제 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전문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 포럼은 초미의 관심사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지난 2007년 10월 발표했던 ‘지방행정815전략’을 토론 등을 통해 수정보완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포럼은 자치구는 전면 폐지하고 시군구는 지방분권 추진과 이양사무 확대에 따라 행·재정적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방재정 육성을 위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시 지방재정 확충을 고려해야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가 크다고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자치단체 간 재원불균형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 본래 목적에 따라 지역별 가중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제도를 통해 재정격차를 완화해야는 입장이다. 지방소득세의 세원 조달 쟁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일부를 이양받아 경기변동에 연동해 지방소득세로서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가 완수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업무 및 기능을 재검토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를 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대폭 정비,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교육자치 추진, 지방선거 및 지방의회제도 개선 등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민정책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의 1부 ‘한국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박재영 전남 부지사,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 등이 토론을 펼친다.2부는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신종렬 방송통신대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사회를 맡아 이삼걸 경북부지사,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한다. 3부는 이창균 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허증수 경북대 교수 등이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성공 조건’을 주제로 토론한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5-26

"北 2차 핵실험 용납할 수 없는 도발"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국민의 북한 방문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지하핵실험과 관련,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4시 아소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갖는 것을 시작해서 우방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긴밀하게 논의했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직후 발표한 정부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히고, “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UN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관련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26일부터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고려,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 방문을 당분간 유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이에 따라 내일(26일)부터 평양지역과 금강산 인근지역에 대한 방문을 당분간 유보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인원의 방북은 내일 이후에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26

"추모 열기 뜨거워 많은 국민 참여 바람직"

"서울 영결식" 요청 배경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25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을 서울에서 갖자고 정부에 요청한 것은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애초 가족장을 염두에 두고 김해 진영공설운동장을 영결식장으로 잠정 결정했다.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서 “화장해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고 한 것은 가족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권양숙 여사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도 처음에는 가족장을 치르자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24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내부 숙의를 거치면서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영결식장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추모 열기가 예상 외로 뜨거워 쉽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무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노제를 지내면서 청와대와 국회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고인을 위해 의미있는 일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반영됐다고 한다.이외에 국민장을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치를 경우, 내외빈에 대한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측은 재임 시절 정상회담을 가졌던 외국의 원수에게 영결식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았다.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러달라는 고인의 유지를 거스를 수 있고, 생전에 관심을 기울인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와 퇴임 후 고향에 내려온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에서 장례식을 갖는게 고인의 뜻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 장지를 봉하마을로 정해놓은 상태여서 서울 근처까지 가서 화장하고 서울에서 영결식을 치른 뒤 다시 안장식을 위해 봉하마을로 내려오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현실적 제약론도 있었다.주변에서 서울에서 영결식을 갖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 권 여사는 “꼼꼼이 따져서 세심하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건호씨도 “잘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2009-05-26

"다 놓으시고 편히 가시라"

정우 스님 ‘권양숙 여사 마지막 인사’ 전언 25일 새벽 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관식을 직접 지켜 본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주지인 정우 스님은 “권양숙 여사께서 노 전 대통령께서 유서에 남기신 것처럼 ‘다놓으시고 편히 가시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정우 스님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29분부터 2시30분까지 진행된 입관식에서 참석자들은 통곡없이 눈물만 흘리며 노 전 대통령의 입관과정을 엄숙히 지켜봤다.직접 염불을 했던 정우 스님은 “권 여사께서 염이 끝난 남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고 말했다.정우 주지스님은 “건호·정연씨 두 자제분도 깊은 슬픔 속에서도 초연하려 애쓰는 듯 했다”고 입관식 분위기를 전했다.딸 정연씨는 휠체어를 타고 입관식이 있은 봉하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어머니를 부축했고, 정우 스님은 건호.정연씨에게 “힘드실 어머니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통도사 스님 등 250여명의 스님들을 이끌고 다시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은 정우 주지스님은 반야심경 등 불경을 낭송하면서 다시 한번 노 전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빌었다.통도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조계종 교구 본사(本寺)로 지난해 7월초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친형인 건평씨,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10여명이 부속암자인 서운암을 찾아 정우 주지스님과 함께 오찬공양을 하고 야생화 군락지를 둘러본 곳이다.이런 인연으로 정우 주지스님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4번이나 봉하마을을 찾게 됐다고 전했다.정우 주지스님은 “통도사에 큰 어른이 돌아가시면 쓰기 위해 마련해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다비장이 있는데 유족과 장례위원회의 뜻이 모아지면 이곳에서 모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비극이 절대로 또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5-26

한나라당 지도부 조문 '헛걸음'

문재인 전 비서실장에 조의 표명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으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분향소 조문을 제지당했다. 조문에는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박순자 송광호 박재순 최고위원과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김태호 경남지사와 당직자 등 50여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문을 위해 봉하마을로 출발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조문 소식이 전해지자 봉하마을로 향하는 도로에 정오께부터 노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지키고 선 상황에서 박 대표 일행을 태운 버스가 낮 12시27분께 현지에 도착했다.박 대표 일행은 3개 중대 병력의 경찰과 정장 차림 경호원의 보호 아래 봉하마을로 향했으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들을 막아섰고, 이어 박 대표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하며 “박 대표는 봉하가 아닌 하동으로 가라, 돌아가라”고 소리쳤다.흥분한 일부 지지자가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들고 있던 물병 3∼4개를 던져 일행 중 일부는 물세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측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봉하마을 입구에서 박 대표를 만나 “큰 결례다. 분향소까지 모셔야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고, 박 대표는 “이해한다. 당을 대표해서 대신 조의를 표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09-05-26

"고인의 삶, 책으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책 판매가 급증했다.25일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쓰거나 지지자 또는 비판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삶과 리더십을 다룬 책들의 판매량이 서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크게 늘었다.노 전 대통령이 2004년 펴낸 에세이 ‘여보, 나 좀 도와줘’(새터)는 4월 한달을 통틀어 총 4권이 팔렸으나 23일부터 25일 오후 1시30분 현재까지 540권이 팔려나갔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리학자 정혜신씨 등이 노 전 대통령을 분석한 ‘노무현:상식 혹은 희망’(행복한책읽기)은 4월 한달간 한 권도 팔리지 않았지만 23∼25일 사흘간 152권이 판매됐다.또한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썼던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행복한책읽기)도 4월 한달간 5권이 팔리는 데 그쳤으나 23∼25일 사흘간 78권이 팔렸다.교보문고의 전국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노 전 대통령 관련 서적은 서거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인 20∼22일 사흘간 전혀 팔리지 않았으나 23일부터 찾는 손님이 늘면서 재고가 거의 동난 상태다.‘여보, 나 좀 도와줘’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노무현:상식 혹은 희망’, 유 전 장관의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등이 서점에 구입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쓰거나 노 전 대통령의 삶과 리더십 등을 분석한 책은 80여 종이다. ‘노무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펴낸 ‘그에게서는 사람의 향기가 난다’(열음사), 진보 계열의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가 펴낸 ‘노무현시대의 좌절’(창비) 등 다양하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관련 서적들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었지만, 서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애도와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삶을 되돌아 보려는 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여보, 나 좀 도와줘’를 펴낸 새터 관계자는 “한동안 주문이 없었던 책인데 어제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와 추가 인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5-26

검찰총장 말없이 조문

임채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23분 체어맨 관용차를 타고 문성우 차장, 한명관 기조부장과 함께 분향소에 도착했다.검은색 정장 차림의 임 총장은 ‘검찰 책임론’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비통한 표정이었다.임 총장은 공동장례위원장인 한명숙 전 총리와 간단히 악수하고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서둘러 분향소를 떠났다.취재진이 거취 문제와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임 총장이 차량에 오르자 경찰관 20여명이 차량에 접근하는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이날 임 총장은 분향소 방문 사실을 외부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경한 장관을 비롯해 간부 전원이 서울역사박물관 분향소를 찾아 조문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미 이날 오전 9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문했으며, 이귀남 차관과 실·국장, 본부장 등 10여명은 오후 3시께 같은 분향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법무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는 뜻을 함께해 장관 이하 간부 모두가 조문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5-26

北, 핵실험 이어 미사일도 발사

무수단리서 1발·강원 원산서 추가로 2발미·일 정찰기의 비행 경고·저지 목적인듯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25일 오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도 3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정보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오후 5시3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면서 “기종은 지대공 미사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동해 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앞서 발사된 1발과 동일한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날 낮 12시8분께에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무수단리와 원산 지역은 이날 핵실험을 감행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핵실험 정보를 탐지하려는 미.일 정찰기의 비행을 경고.저지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풍계리 실험장에서 최대 20kt(1kt는 TNT 폭약 1천t의 폭발력) 규모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의 규모는 1kt으로 추정되고 있다.북한은 앞서 지난주 함경북도 김책시 연안 약 130km 해역을 이달 30일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예견돼 왔다./연합뉴스

2009-05-2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북한 핵실험까지 …

여의도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였다.지난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6월 임시국회가 연기되는 등 충격에 빠진 데 이어 25일 오전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 등 야당은 사태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우선 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최고위원 등과 함께 조문을 하기 위해 봉하마을로 향했다.하지만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물벼락을 맞는 등 조문에 실패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슬픔의 짐을 나눠지고 정치권에 부과된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고 예우로 장례를 치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애도의 뜻으로 여의도 중앙당사를 비롯해 전국의 의원 사무실에 근조 현수막을 내걸었다.반면 상주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역 KTX 별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한문 앞 분향소에 소속 의원들이 머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국가 통합을 추구한 분으로 그 가치를 앞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당분간 서울역 분향소에 머물며 상주 입장에서 추모객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영결식이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만 시도당사에 마련된 분향소 외에 별도의 분향소 설치 문제는 장례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아울러 정치권은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에 이어 25일 오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각종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북한이 나쁘고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핵실험에 우려를 나타냈다.우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저녁에는 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긴급히 소집,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책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체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유엔차원의 대북 제제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역시,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2차 핵실험은 남북한 긴장국면만 조성할 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26

격식 '훌훌' 벗어버리던 기억속의 바보 대통령

기자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로 만난 것은 지난 2007년 여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인터넷 생중계 토론회에서였다.당시 토론회는 김미화씨가 사회를 보고, 들어오자 마자 웃통을 벗어재낀 고 노 전 대통령은 "시원하고 편안하게 진행합시다"고 말하며,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까’를 생각하던 기자들의 의표를 질렀다.하지만 당시 생방송이 있던 김미화씨는 2시간 남짓 이후, 돌아가버렸고 토론회를 잠시 중단됐다. 그런데 왠걸, 고 노 전 대통령은 "이거 참, 시간도 많으니 제가 사회도 보고 답변도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은 2시간 정도인데 토론을 하면 끝은 봐야죠?"라며 대통령으로서의 격식을 벗어버리는 게 아닌가.사실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자의 시선은 좋지 않았다. 물론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무능한 대통령, 말 실수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라인을 장악하지 못하는 대통령, 20%대로 떨어진 지지율 만큼이나 자신의 지지층을 포용하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었다.특히 이 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대연정’이라든지, 각종 청와대발 발언들은 진정으로 "바보 노무현"을 생각케 만들었다.하지만 언젠가 뉴스로 보게 된 봉하마을에서의 "내가 일을 할때에는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노니까 잘한다 그러네"라는 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서민대통령으로서 폭넓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억속에 남는 대통령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그리고 지난 23일 오전, 그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억에 남게 됐다. 더욱이 ‘바보’라는 그의 별명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유일한 평민 대통령일지도 모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26

故 노무현대통령과 TK과의 인연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TK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중용했다.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이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박명재 행자부장관 △추병직 건교부장관 △조창래 한국수력원자력 감사 등을 등용, 정책브레인을 맡게했다.무엇보다 16대 대선때 가장낮은 득표율을 안겼던 TK지역 민심안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방문지를 선택한 곳은 대구였고, 이후 구미, 포항, 영주 등 3차례 더 방문했다.구미 방문은 공식적으로 두번이다.▲노 전 대통령과 대구·경북 2003년 7월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했던 대구와 경북을 찾았다.그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인사들과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토론회 후 이 지역 인사 초청 간담회와 상공인과의 간담회 등에서 “선거때는 네편내편이 있고, 표를 덜 주는 사람이 덜 고마우나 선거가 끝나니 전국의 모든 국민과 어떻게 함께 할까만 고민된다”며 “섭섭하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구경북에서 지지와 사랑을 받을까 궁리중” 이라고 밝히고 “인사를 드릴테니 힘껏 박수를 쳐달라”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남출신이면서 흔히 말하는 호남당 출신이기때문에 편중차별 인사문제의 중요성을 잘 안다”며 “대구경북에 전통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므로 밥그릇을 하나 더 차지하면 했지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TK인사를 끌어안았다.▲대구, 경북 구미 포항 등 방문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경북을 3번이나 찾았다.2003년 1월27일 당선후 첫 방문지를 대구를 찾은데 이어 오후 구미공단 내 ㈜성일텔레콤을 방문 하고 근로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04년 2월6일 또 한차례 구미를 방문했다. 구미시 수출 200억달러 달 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같은해 7월16일에는 포항을 찾았다.포항공대 지곡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화 전략은 새로운 시대의 국가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 경북 방문은 2004년 12월15일 영주이다.노 대통령은 이날 영주시에서 열린 혁신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선 자치혁신을 해야 한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혁신협의회를 높이 평가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5-26

문답으로 정리한 북핵

초보수준 폭발장치 1기 제조 예상 … 핵 확산 우려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 강화에 반발해 새로운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했던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다음은 북한의 비밀 핵 프로그램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북한 핵무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북한은 현재 6∼8기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핵폭발장치 1기를 이미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무기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기술을 획득하려면 상당한 양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북한이 보유한 구소련시대 기종의 폭격기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첨단 공군 전력을 뚫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북한 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북한이 효과적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직 입증된 적도 없고, 핵무기 발사에 필요한 효과적인 운반체를 개발했다는 정황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요 안보위협은 아니다.두 번째 핵실험이 이뤄진 것이라면 핵실험 결과는 수일 내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북한의 핵 능력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보다 향상됐는지가 가려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한 수백 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더 큰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적인 군사컨설팅 업체 ‘제인스 그룹’은 북한이 유사시 서울을 향해 1시간에 최대 50만 발의 포격을 감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북한이 보유한 핵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심장부는 바로 평양에서 북쪽으로 100㎞가량 떨어진 영변 원자력 발전소다. 이 곳에는 핵연료를 태우는 원자로와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 핵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다. 또 핵무기 설계와 우라늄 농축 등과 관련된 여러 비밀 시설이 있다.-북한발(發) 핵확산의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북한의 핵 기술 수준이 아직 구식에 머무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꿈꾸는 국가들에 핵기술을 팔아넘길 경우 핵확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연합뉴스

2009-05-26

경산시, 내년 국비확보 사활 걸었다

제47회 경북도민체전을 성공을 발판으로 경산시가 지역개발에 필요한 2010년도 국가지원 예산 176건 2천200억 원의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시는 역점사업인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의 2010년 완공을 위해 균특예산이나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협조를 위해 지난 4월14일 최병국 시장과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이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실을 방문하는 등 국가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2010년 경산시의 주요사업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을 비롯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등 국비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경산시는 이들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최병국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과장이 중앙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집중 설명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 일부 지원 약속과 지원 검토를 약속받기도 했다. 최병국 시장은 “경산역사에 도민체전 개최라는 금자탑을 세웠듯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행복도시 경산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2009-05-26

유기농 모든것 한자리서 본다

친환경엑스포장에 다양한 체험교육장 조성 친환경의 고장인 울진군 친환경농업엑스포장에 유기농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울진군은 오는 7월24일부터 ‘친환경농업!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위해 유기농 체험 교육장을 조성했다. 이곳은 유기농경작지와 토종작물원, 친환경농산물수확체험장, 생태터널, 동물농장 등으로 구성됐다.유기농경작지는 유기농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유기농기술관, 친환경농자재관, 퇴비사, 지렁이분변토장, 노지경작지 등 유기농 실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시설인 ‘지열냉난방시설’등을 전시한다. 유기농기술관은 미생물발효퇴비를 활용한 토양관리시스템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방제, 직접 제조한 유기농 자재 등을 활용한 병해충관리, 토양여건에 맞는 각종 퇴비 등이 진열된다.또 유기농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열대시금치 등 각종 쌈채류를 활용한 기능성채소, 구아바, 블루베리, 용과, 아떼모야, 알로에, 백년초 등 각종 아열대 과일 및 기능성 과채류 등 새로운 농가 소득 작목도 소개한다. 친환경자재전시관은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중 농촌진흥청이 유기농 목록 공시한 각종 농자재들을 볼 수 있다. 지렁이분변토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을 전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고 지렁이분변토의 우수성과 천연자재를 활용한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등이 선뵌다. 토종작물원은 생태농막과 연못, 세계에서 가장 큰 쟁기를 끄는 소 모형, 원두막, 다랑논, 토종작물 포장 등 시골모습을 재현해 농촌의 정겨움과 토종의 우수함을 알린다. 특히 기장과 콩 등 토종곡물류와 당귀, 도라지, 더덕 등 토종약초류 등 다양한 토종 식물을 전시를 통해 토종자원의 보존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수확체험장은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해 가족단위로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유기농을 이해를 돕는다. 생태터널은 긴박과 수세미, 조롱박, 뱀오이, 동부갓끈 등 희귀한 작물 공원내 관람동선에 적절히 심어 더운 여름철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써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한다. 동물농장에서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 농촌에서 예부터 친근한 동물인 토끼와 오리 등과 함께 왈라비, 흰색너구리, 반달곰 등 희귀동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보는 즐거움과 먹이주기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09-05-26

'피서객 200만' 유치 시동

개장시간 다양한 축제ㆍ이벤트 마련피서지 편의시설 정비ㆍ확충 나서 전국 최고의 청정 바다와 자랑하는 영덕군이 올해 여름 피서객 200만 명 유치 목표를 내걸고 대대적인 피서객 유치전에 돌입했다. 영덕군은 여름 피서객 유치에 주력해 관광 영덕의 매력을 드높이고 영덕 방문의 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최대 피서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활력과 관광소득 증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여름 피서객 200만 명은 작년보다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주5일 근무와 기업들의 휴가 장려로 주말 나들이가 일상화되고 조기 고온현상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일이 예년보다 10여 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피서객 유치 목표를 대폭 상향됐다. 군은 이달 하순부터 여름 해수욕장 개장일 전까지 전국에 다채롭고 공격적인 피서객 유치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속 및 일반국도변 휴게소 내 관광안내소를 활용한 여름 관광지와 홍보물을 집중 배포하고 서울 도심지 전광판과 지하철, KTX, 고속버스터미널 내 영덕관광 동영상과 관광홍보물을 정비한다. 또 부산, 대구, 안동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유치 캠페인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다양한 축제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도 마련돼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영덕의 바다와 여름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2009 여름해변축제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장사해수욕장에서, 오십천 둔치에서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영덕 황금 은어 축제를 개최한다. 같은 기간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송천강 활주로에서 전국 초경 비행기 마니아들이 참가하는 제3회 영덕해변 전국 항공 스포츠대회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달맞이 야간산행과 인량리 보리말과 괴시 전통마을, 대진어촌체험마을, 옥계 산촌마을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래불과 대진, 장사해수욕장은 물론 한적한 해안 마을을 배경으로 가족단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남호와 하저, 오보, 경정해수욕장 등 크고 작은 바다 해수욕장 등지에는 피서객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물놀이와 야영지로 오랜 명성을 쌓아온 옥계 계곡과 오천 솔밭유원지, 오십천 일원에도 편의 시설을 정비 및 확충한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