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당장 '4+1' 중단 요구"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9일 선출됐다.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이 뽑혔다.앞서 1차 투표에서 심재철·김재원 조는 39표를 받았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27표를 얻어 공동 2위를 차지한 강석호·이장우 조, 김선동·김종석 조와 함께 '3파전' 결선 투표까지 치렀다.강석호·이장우 조와 김선동·김종석 조는 결선투표에서도 똑같이 27표씩을 나눠 가졌다.당내 비주류이지만 각종 의혹 파헤치기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 있던 심 의원과 '친박 핵심'이면서 전략가로 통하는 김 의원이 신임 원내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룬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심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우리 당이 잘 싸우고 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심과 결단들이 이렇게 모였다"며 "앞으로도 겸허하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을 놓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며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오늘 당장 예산을 추진하려는 것을 스톱하라, '4+1'은 안된다,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심 원내대표는 선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낮 12시에 국회의장께서 (소집한) 3당 원내대표 약속이 잡혀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좀 하겠다"고 말했다.김 신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여당에서 저질러 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부터 협상에 다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의원 여러분이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며 "그래서 이기는 정당, 늘 승리하는 정당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19-12-09

文대통령, 조국 후임 법무장관에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이번 원포인트 개각으로 여성 장관 비율은 문 대통령의 30% 공약을 넘어선 33.3%(18명 중 6명)가 됐다.현역의원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진영 행정안전·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2019-12-05

'檢개혁법 부의'에 충돌 초읽기…與 최후통첩에 한국당 결사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마비' 사태가 이날도 계속됐다.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일까지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가 다 될 것으로 본다"면서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무엇보다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고 거론하면서 이를 공수처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면서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론도 있으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대응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9-12-03

예산 D-1·檢개혁법 D-2·필리버스터 대치… 여야 충돌 초읽기

2019-12-01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차질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 들면서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제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은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동물 국회’ 재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라는 오명까지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택했다.당장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등 200건의 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12월 10일까지 국회가 올스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불투명하다.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비판적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쳤다.실제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예정된 이날 오후 2시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파괴·국회파괴’로 규정,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한국당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제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격분했다.이 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맞받아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해있는 본회의장에 발을 들이지 않은 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의총에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던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본회의 불참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개시를 막은 민주당은 추후 본회의 일정을 잡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산안ㆍ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강조했다.민생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부정적 여론 확산을 의식해 본회의가 개의되면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9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정기국회 올스톱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 파행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본격적인 저지에 나선 것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물론,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중단되며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법 106조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서는 8만6천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더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당장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1 참석으로 본회의는 개의되지만, 안건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열리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놓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다만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고 통과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 급한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개혁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에 5분의 3(현재 재적인원 295명 기준 177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토론 종결은 어려워 보인다.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요구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 1건에 대해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은 보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19-11-29

이르면 내주 차기 총리·법무장관 발표…김진표·추미애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총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장관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있어, 내달 중순까지 중폭의 '연쇄개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주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교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후임으로는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경제총리'를 세워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김 의원도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총리에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직 생활에 있어 더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추 의원이 사실상 단수로 막바지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개혁 성향이 강한 5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사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이 내달 3일(다음주 화요일)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결국 이 법안이 처리된 후부터 내주 주말 사이에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후임총리 후보와 법무장관 후보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 법무장관 후보를 조금 더 일찍 발표하고 곧바로 이어서 총리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모두 살아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이런 측면에서 세부 시기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중이나 늦어도 내달 10일 전후로는 총리와 법무장관 인선이 이뤄지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대신 다른 장관들에 대한 교체는 조금 더 미뤄지는 분위기다.애초 청와대는 총리 교체에 맞물려 일부 장관들을 함께 바꾸는 '중폭 개각'을 염두에 뒀으나, 최근 검증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총리와 법무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후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다른 장관들의 경우 후임자 발탁 및 검증이 완료된 뒤인 내달 중순 이후로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치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설이 계속 흘러나온다.이 가운데 일부가 교체된다면 '총리·법무 인선 - 장관 인선'으로 이어지는 연쇄개각이 이뤄지는 셈이다.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우선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설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내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청와대는 특히 상황실 기능에서 독립된 별도의 '기획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실장의 교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실장이 교체된다면, 이와 맞물려 비서관급이나 행정관급의 추가 인사교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최근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역시 후임자 물색이 진행되는 등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이다.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참모진 교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인사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11-29

한국당, 오늘 본회의 全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며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한국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반면 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서 의원 1인당 4시간씩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밝혔다.

2019-11-29

황교안, 단식 8일째 쓰러져…병원 이송 후 의식 회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27일 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황 대표는 27일 오후 11시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된 농성 텐트에서 의식을 잃었다.텐트에 있던 부인 최지영 여사가 황 대표의 의식불명 상태를 알아채고 의료진에게 알렸다. 의료진은 황 대표를 들것에 실어 텐트 밖으로 옮겼다. 긴급 호출된 구급차가 그를 태워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했다.황 대표는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와 조치를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28일 새벽에 의식을 회복했다고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현장 브리핑에서 "간신히 바이털 사인(vital sign: 호흡·맥박 등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은 안정을 찾았다"며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긴장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황 대표가 간신히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의 기초적인 회복이 돼 있는 상태"라면서도 "저혈당과 전해질 불균형 문제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뇌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 수치가 현재 '경계선'이라고 김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신장 기능도 급격히 저하돼 최근 사흘째 단백뇨가 나오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28일 오전 중 담당 의료진이 황 대표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이들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황 대표 주위 인사들은 추위 속에 밖에서 잠을 자는 '노숙 단식'에 우려를 보이며 중단을 권유했지만, 황 대표는 이날까지도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가 오랜 시간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갔는데, 이 정권은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쳐야 반응이라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박맹우 사무총장은 "우리는 당연히 단식을 말릴 테지만, 황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의식을 차리면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당내에선 황 대표가 쓰러지면서 투쟁 노선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황 대표의 요구 조건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한국당은 28일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2019-11-28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상임위 통과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소산업 육성법안과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통과된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를 비롯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수소전문투자회사 및 수소 전담기관 근거 규정 신설, 수소 산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며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4

한국당 "현역 1/3 컷오프 추진… 총선서 절반이상 물갈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의원 중 3분의 1 이상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박맹우 사무총장이 브리핑했다.박 사무총장은 "(컷오프를 포함해)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출마 의사가 있는 현역의원 중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

2019-11-21

신라 왕경 특별법 제정에 경북도·경주시 환영

신라 왕경(수도)인 경북 경주에서 신라시대 핵심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돼 경북도와 경주시가 환영하고 나섰다.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국회 담당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에 2년여간 계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7월 18일 문광위 전체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제동을 걸었다.그러나 천년고도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 설득으로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됐다.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을 설치하며 8개 핵심유적 사업 복원·정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9천450억원을 들여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다.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가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다.신라는 8세기께 최고 번성기에 인구 100만명이 넘었다.고대 도시 가운데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은 국가 주도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 천 년의 왕경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 경주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복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9

국회, 19일 본회의…文의장 "檢개혁법 부의 후 빠른시일내 상정"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관련해선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날 회동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한국당은 회동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문 의장은 언급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상정이 이뤄질 것임을 환기함으로써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또한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문 의장은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개혁 입법에 여야 모두가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본격적인 협상에 앞선 사진촬영 중 오신환 원내대표가 "(위치상) 나는 늘 나 원내대표 손만 잡는다"고 말하자, 문 의장은 "내 왼손은 늘 나 원내대표에게…"라며 "손목은 잡아도 되는데, 발목은 잡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2

한국당, 대구서 공수처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결의

자유한국당이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출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선출직 당직자, 당원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정태옥(대구 북구을)·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강연자로 나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좌파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모였고 좌파독재 연장을 위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빈사상태에 빠진 당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했기에 앞으로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유민주세력을 통합하는데 대구시당이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정태옥 의원은‘친문독재악법 파헤치기1-공수처법’ 특강을 통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와 차장, 수사관들 모두 좌편향의 민변 변호사로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공수처에는 둘 다 같이 준다고 하고 있어 문 정부의 수사권 조정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김재원 의원은 ‘친문독재악법 파헤치기2-선거법’ 특강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은 법안을 만든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법이며 좌파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선거법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0

황교안 “혁신·통합으로 총선 승리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을 지난 9일 거듭 제의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인 이날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당원교육과 결의대회에서 “지금까지 2년 반을 돌아보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며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하고 내려오라는 반환점”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금까지 20번의 총선 중 민주당이 이긴 것은 3번뿐이기에 당원들은 더이상 패배 의식에 젖지 말자”며 “지난 총선에서 한국당이 진 것은 보수가 분열한데 원인이 있고 오는 총선은 반드시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제의했다.그는 또 “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한국당이 살아야 하고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19-11-10

文대통령-여야대표, 10일 靑만찬…檢개혁 등 논의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는 10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등 각종 쟁점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 답례를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정국이 급랭한 이후 처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레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만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한다.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의 설명처럼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비공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루두루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행사 자체가 비공개여서 특별히 대화 내용을 따로 발표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해찬 대표가 평소 의원들과 교감을 많이 하니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따로 준비한 메시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도 만찬이 모친상 조문 답례 성격인 만큼 애도를 표하고 위로를 전하겠다는 생각이다.다만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황교안 대표가 이날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은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시간이었다"고 비판 메시지를 낸 만큼, 현안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국정 대전환을 촉구할 수도 있다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고언(苦言)을 하겠다는 생각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와 안보에 대한 철학을 바꾸고 기업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총리로 임명하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할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 등에 대해 원로들의 조언을 들어보라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현안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극빈층 긴급 생활안정대책 등 민생과 예산안 관련 현안,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 현안, 패스트트랙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노동 개혁 후퇴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통합과 권력 분산 등이 미흡하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겠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안 등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지나간 이야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9-11-09

국토부 독도 추락헬기 조사 박차… 블랙박스 회수 관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독도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블랙박스 회수가 관건인지만 현재로선 아직 인양하지 못한 헬기 꼬리 쪽에 있을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4일 해경 당국과 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인양된 헬기 동체는 현재 포항항에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김포공항으로 옮겨진다.관련 당국은 이 동체를 건설 중장비를 옮기는 대형 이송장비를 통해 육로로 이송할지, 배를 통해 해로로 이송할지 검토 중이다.당초 육로 운송이 시도됐으나 동체 높이가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사위는 헬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사고 배경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관건은 헬기에 달린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것이다.이 블랙박스는 헬기 동체와 꼬리 날개 중간 지점에 있어 현재 관련 당국이 블랙박스를 찾고 있다.현재 동체는 몸통 일부만 남은 상태로, 수색 당국은 꼬리 등 남는 부분을 수색 중이다.수색 당국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블랙박스는 아직 인양하지 못한 꼬리 날개 부분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사고 조사위는 헬기 동체를 인수하는 대로 동체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또 자체 정비실적과 운항실적, 자체 안전활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사고 기종은 에어버스헬리콥터스의 H225(옛 유로콥터 EC225) 수송 헬기다.EC225 헬기는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대형 추락사고를 낸 적이 있는 기종이다. 당시 헬기 운항 중 주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했다.그러나 독도 헬기 동체의 인양된 모습을 보면 일단 주 프로펠러가 날개가 부러진 채 달려 있는 상태다.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노르웨이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3년 이상 걸렸다.조사위 관계자는 "아직은 사고 원인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헬기 동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독도에서 이륙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한 대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해 타고 있던 소방대원과 환자 등 7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한편 지난 1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독도로 응급 출동 했다가 추락한 소방헬기는 이륙 후 좀처럼 고도를 높이지 못하다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정범 독도경비대장은 1일 “통상적으로 헬기는 이륙 후 고도를 점차 높이는데 사고 헬기는 고도를 좀처럼 높이지 못한채 바다쪽으로 향했다”며 “헬기가 이륙 후 추락하기까지 2분이 안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헬기 추락을 목격한 후 곧바로 해경과 119 등에 신고를 했다”며 “독도경비대에 있는 동력보트로 추락지점을 수색하려 했으나 파도가 높아 수색을 못했고이후 해경 경비함정 및 민간 어선 등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사고는 전날(31일) 밤 11시 26분경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소방은 오후 9시5분께 독도 인근 어선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119는 EC-225 기종 헬기를 현장에 투입했다.헬기는 기름을 채우기 위해 오후 10시49분경 울릉도에서 8분 가량 멈췄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떠났다. 오후 11시20분경 현장에 도착한 헬기는 응급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을 태우고 오후 11시24분경 이륙, 2분 만인 11시26분 추락했다.이번 사고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상 악천후보단 기체 결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헬기가 거기까지 갔고 또 이륙을 했기 때문에 악천후에 대한 기상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헬기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달여간 주기어장치인 회전익에 대한 기술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119구조본부는 밝혔다. 사고 당시 독도 주변 해역은 초속 10~1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5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오늘 여성정치아카데미 개강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최교일)은 1일 오후 영주에서 2019 자유한국당 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 개강식을 갖는다. 경북 내 여성 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역 여성계에 대한 외연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달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대학교수, 리더십 대표 등을 강사로 초빙해 다양하고 실속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31

김규환 의원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을”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법안에는 소상공인의날 신설을 비롯,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도 들어 있다.김규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30

“외국인 대구 직접투자 작년보다 93.6％ 감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저조하면서도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받은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및 외국인투자신고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13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2억달러에 비해 58억달러(29.8％)가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3％, 비수도권은 64.4％ 감소했다. 특히 대구는 93.6％나 줄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투자가 대폭 감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7

“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적정임금제 시행하면 심각한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가 공사비 급증과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요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면서 근로자 임금이 10∼27％ 상승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 주택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종합심사낙찰제 4개 지구, 2019년 적격심사낙찰제 4개 지구에 대해 노무비 경쟁방식, 노무비 비경쟁방식 각각 2개 시범사업을 통해 조사됐다.김 의원은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LH 2018년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이 5∼10％ 상승하고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5천억∼1조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LH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상승 등 분양가 또는 임대료 6∼9％ 상승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LH의 2019∼2028년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건설정책 등에 따라 중기 5년간 투자 144조3천억원, 회수 130조원이 예상돼 오는 2023년까지 14조원의 회수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이럴 경우 일시적인 공사비 지급정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실제로 이런 흐름 탓인지 외국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F-4(재외동포), F-5(영주) 비자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올해 각각 100％와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적정임금제 등으로 인해 국내 유입 건설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주택건설분야의 경우만 보더라도 원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다시 주택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감상훈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밀하게 검증해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2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불가”

자유한국당 최교일사진 경북도당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에 실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최 위원장은 21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임을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공수처법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제외하고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제도로 여당이 꾸준히 도입의사를 밝힌 것은 임기 말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수사기관이 없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한 것은 없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또 “여당쪽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미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를 모두 수사해 처벌받도록 한 바 있어 공수처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결국,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민변 출신 등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수사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두면 자신들이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아 전대미문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자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최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불가리아밖에 없다”면서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것으로 다수당 체제로 가면서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연정하려는 의도”이라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1

“대구 고가 분양 당첨자, 30대 44.4%로가장 많아”

대구지역 3.3㎡당 1천500만원이 넘는 고가 분양 단지의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 9월∼2019년 7월간 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3.3㎡당 평균가는 1천126만원이었다. 또 3.3㎡당 1천500만원이 넘는 고가 분양단지 당첨자의 40％는 30대였다. 대구 고가 분양가 10개 단지의 당첨자 4천509명 중 30대가 2천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도 363명(8.1％)으로 적지 않았다. 통상‘2030’은 가점 형성이 불리하고 상기 단지의 중도금 대출액 또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점과 재력을 겸비한 지역의‘청년부자’가 신축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 고분양가 단지 중 최연소자는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84형(분양가 5억7천만여원)에 당첨된 19세였고 최고령자는 힐스테이트 감삼 84형(5억7천만여원)의 99세 당첨자였다.대구지역 고가 분양단지는 수성구 수성범어W가 3.3㎡당 2천5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1

대구·경북 3년간 5억 초과 부동산 양도차익 4조4천억 규모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거래로 최근 3년간 5억원 넘는 양도차익을 남긴 것은 4천300여건에 4조4천여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대구·경북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는 모두 4천333건, 4조4천656억원으로 집계됐다.대구의 경우 5억원 초과 양도차익 건수는 2015년 876건, 9천177억원에서 지난 2016년 752건, 8천471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하면서 양도차익도 1조143억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 10억원 초과 양도차익 거래 또한 매해 증가해 3년간 821건에 1조5천988억원의 차익이 발생해 건당 평균 10억9천586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억원 초과 거래도 3년간 88건에 4천797억원으로, 무려 54억5천114만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경북은 지난 3년간 1천797건의 5억원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성사돼 1조6천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며 건당 9억3천851만원을 남겼다. 양도차익 10억원 초과는 396건에 7천455억원, 30억원 초과는 29건에 1천977억원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2019-10-20

유승민 러브콜에 화답한 황교안… 보수통합 시동?

유승민 의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황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민부론이 간다-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 후 유 대표의 공개적인 만남 제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문 정권의 폭정과 총체적 난국을 보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자유 우파 세력들이 하나 돼야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 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자유우파가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황 대표는 이날 유 대표가 제안한 ‘탄핵 인정’ 등의 조건과 구체적인 만남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황교안 대표앞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비당권파 의원 모임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나 “날만 잡히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황 대표와 따로 연락한 것은 없고 양쪽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분이 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게 아니라 황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적 보수로 나와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제안에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유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한국당 의원님들의 몫”이라며 “남의 당의 일에 말을 보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6

경북 주택부자 경산 40대 146채, 대구는 달서구 60대 139채

대구·경북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경북 경산에 주소를 둔 40대로 드러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대구·경북 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내 최다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산의 40대로 모두 146채이다. 대구는 달서구의 60대가 139채를 보유하고 있다. 6월 현재 대구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는 1만1천962명이며 달서구 60대에 이어 달서구의 50대 여성이 78채를 등록했다. 동구의 5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0채와 63채, 수성구의 60대 남성이 61채를 보유하고 있다.대구지역 상위 20명이 등록한 임대주택만도 1천154채에 달했다.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수성구에 사는 7세 여아로 조사됐다.임대사업자는 수성구에 3천993명으로 모두 8천964채를 등록해 한 사람당 평균 2.2채다. 다음으로 달서구 2천466명(8천670채), 북구 1천681명(3천459채), 동구 1천495명(3천539채) 등의 순이다.경북 지역 상위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산에 사는 40대 다음으로 구미의 50대 남성이 126채, 포항의 50대 여성이 96채로 등으로 분석됐다. 도내 상위 20명의 보유 임대주택은 모두 1천238채이며 최연소자는 구미와 청도에 사는 8세 여아 2명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6

김상훈 의원 “9억 이상 고액 전세 5년새 4.2배 증가”

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5년간 전국에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5년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는 지난 2014년 1천497건에서 지난 2018년 6천361건으로 4.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서울 1천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원 이상 전세는 지난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지난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지역이 확대됐다. 거래건수도 지난 2015년 2천385건, 지난 2016년 3천202건, 지난 2017년 4천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다가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18년에는 2천여건이 늘어난 6천361건을 기록했다.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강남 3구에 밀집돼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천361건 중 5천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천658건 중 2천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천933건(18.28％)이 9억원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원을 넘는 고액전세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지난 2018년 현재 32건으로 고액 전세가 가장 많다.김상훈 의원은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5

곽대훈 의원 “가스공사 대구 R&D 예산 지원 인색”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15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RD 지역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역별 지원된 금액은 총 54억원이다. 이 중 수도권에 지원된 연구개발(RD) 지원금은 전체의 46％로 25억원에 달한데 반해 대구·경북의 7억원을 포함해서 비수도권은 22억원(41％)에 그쳤다. 특히 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는 5년간 3억원(6.1％)을 지원받았고 지난 2015년에는 1억원(16％), 지난 2017년은 8천만원(8％), 지난 2018년은 5천만원(3％)로 매년 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경우 전국에서 23건이 신청됐지만, 22건만 선정됐으며 탈락한 1건이 대구지역 대학교 ‘수소 관련’과제로 수소에 대한 가스공사의 전략적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과제 수행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곽대훈 의원은 “가스공사가 대구에 온지 6년이 됐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약하다”며 “미래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이 지역별로 합리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5

“최근 10년동안에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

1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이날 김규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업체로부터 품질증빙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창고에 쌓아둔 원전 부품이 총 323건에 1천22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2019년 8월 기준, 해외구매자재 중 인수검사에서 불합격해 서류보완이 필요한 DDN건은 총 323건이며 금액으로는 1천21억9천500만원이다.이 중 70％ 이상은 발행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해 장기 미결 상태이며 지난 2014년에 발행한 DDN(자료보완요구서) 4건(약 1억8천700만원)도 서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특히 이런 현상은 지난 2014년 4건(1억8천700만원) △2015년 1건(14억2천만원) △2016년 9건(2억8천600만원) △2017년 22건(99억8천200만원) 등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또 지난 2016년 프랑스 에너토피아로 약 4천700만원에 베어링을 구매한 뒤 품질증빙 서류 미흡으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도 한수원 월성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 회사로부터 계전기, 슬리브 등 자재를 구입했으나, 이 거래들 역시 마찬가지로 품질증빙 서류가 미흡해 DDN을 발행했으나 미회신 상태다.이같은 불량서류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해외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할 때 인수검사 전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 때문으로 인수검사 때 품질서류 미흡으로 불합격돼도 납품업체의 적극적 서류 보완을 기대하기 힘들다.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도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아 모두 7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한수원이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2018년 7월로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 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미충족으로 납부한 과징금만 58억원에 달했다.올해의 경우 지난 3월에 신월성 원전 1·2호기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천만원, 지난 7월에 한울 1·2호기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천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김규환 의원은 “과거 한수원은 자재 납품 관련 비리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더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DDN 발행 후 서류 보완을 제때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손처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4

"대구경찰청 국감 현장시찰로 대체 잘못된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갑자기 전시성 현장 시찰로 대체한 것과 관련, 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잇따라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이날 국감 대신 진행한 대구경찰청 현장 시찰은 오후 3시 10분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 보고'로 시작했다.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이번 국감에 대비해 집창촌 자갈마당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 내용을 물어보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지만 갑자기 국감을 현장 시찰로 대체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감을 하기로 했으면 국감을 하는 게 맞다"며 "의결로 갑자기 바꿀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이후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으로부터 개구리 소년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향후 계획을 들은 다른 의원들도 연이어 의사 발언 과정에서 국감을 현장 시찰로 대체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감을 현장 시찰로 바꾼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뒤 개구리 소년 사건 희생자 유골 발견 상황 등을 질의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대구에서 2년 만에 하는 국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개구리 소년 사건 하나만 다루자는 것은 대구로 봐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국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잘못됐다", "오늘은 현장 시찰보다 국감을 하는 게 더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회 행안위는 당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감을 미제사건 수사팀 및 112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변경했다.국감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피감기관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끌어내야 할 국회가 도리어 편의 봐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또 고위 경찰 간부 출신에 대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윤 의원이 '친정 봐주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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