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대확산 근거지’ 인정 못해”

행안위 대구시 국감
권영진 “많은 고통 겪었다” 응수
4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350억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 집중 거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과 지방세 환급, 이슬람사원 건립갈등 부분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먼저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대구를 ‘코로나19 대확산의 근거지’라는 발언까지 등장해 대구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미디어에 가장 많이 나온 사건”이라며 “광역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누구라도 백신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했고 대구시가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건 대구시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백신 구매 관련 주체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였고 대구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메디시티협의회와 복지부가 서로 협의하는 내용을 섣불리 언급한 건 제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권 시장은 “정치적 이득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 6월 정치적 논란에 대해 국민과 대구시민, 정부에게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시을) 의원은 “대구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 사태로 코로나19 대확산 근원지가 됐다는 불명예가 있다”고 발언했다.

답변에 나선 권영진 시장은 “대확산 근거지가 됐다는 말씀은 대구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은가.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이 “대구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으냐”고 재차 따졌고 권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확진자 발생 52일 만에 제로로 만들었다”고 응수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여권 정치인인 홍익표 의원이 대구 봉쇄 발언으로 대구 시민에게 상처를 준데 이어 양 의원의 발언으로 지역에서 항의와 비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대확산의 근원지’는 위험한 이야기이며 적절한 표현 아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대구시가 지난 4년간 잘못 부과했다가 돌려준 지방세만 무려 350억원이 넘는다”며 “대구시가 너무 많이 거둬 환급한 지방세는 지난 2018년 28억9천만원에서 지난 2021년 8월 151억원으로 약 5배 가량이 증가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 환급금은 지난 2018년 27억원, 2019년 79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8월 15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따졌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6개 광역시 중 대구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4년간 환급액(354억 원)은 서울(5천468억 원), 인천(1천289억 원), 부산(719억 원), 울산(522억 원) 다음”이라며 “지방세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어 “2020년 ~ 2021년 환급금이 급증한 이유로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공동주택 감면에 대한 해석 논란(5건, 122억 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라며 “조세심판 결정이나 경정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군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계획, 칠성시장 개시장 운영 갈등, 취수원 이전 다변화 ,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영태기자 [e-mail]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