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정부기능 조직 개편 토론회’ 오늘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일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이란 주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변화되고 있는 한국 이민 행정수요의 적절한 정부대응을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기능조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는 상명대 김미경 교수가 사회를 맡고 아주대 권향원 교수와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향원 아주대 교수는 “한국의 정부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으며, 컨트롤 타워나 조정기능의 불명확, 부처 간 관할영역 중복, 장기전략 부재 등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소들이 많다”며 “이에 강화된 국정조정 권한을 핵심행정부에 부여, 평가권한의 일원화, 단년도 평가 입체화 등 혁신안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AI, IoT 등 IT 신기술의 발달로 경제도 급속도로 재편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정부 기능의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며 “부처 간 중첩된 업무나 불필요한 기능 등을 통합하고 조정해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탐색해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