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보복운전 작년 5천536건…전년대비 25% 증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복운전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천536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한 셈이다.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4천431건이던 보복운전은 2018년 4천425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5천536건으로 폭증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천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464건, 경기북부 1천212건, 대구 1천108건, 인천 1천74건, 부산 1천19건, 경북 555건, 대전 531건, 충남 516건으로 뒤를 이었다.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천187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의 급제동 24.4%(3천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천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제물손괴 1.6%(232건), 폭행 0.9%(138건) 순으로 나타났다.보복운전 신고유형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5천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4천577건, 국민 신문고 2천318건, 112신고 1천683건, 현장단속 23건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2020-09-21

“수해 피해, 정부 안이한 대처가 키운 관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일 수해 피해지역 재방문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로 규정했다.국민의힘은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정부의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주택침수구호비 1천만원까지 인상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 점검 및 조속한 재난지원금 집행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마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재원 마련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장마전선이 54일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연달아 3차례의 태풍이 몰아쳐 국민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집중호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시설피해가 5만여 건에 달하고, 1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정 의원은 “수해 피해지역을 재방문한 결과, 수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 반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미비한 점을 발견했다”며 “수해 피해지역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번 집중호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원이 추석 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50만 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9월 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4천277억원(국비 2조5천268억원, 지방비 9천9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1

여야 ‘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힘겨루기 지속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앞서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심사를 완료한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우선 민주당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데이터 사용 부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근거를 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20-09-21

국민의힘 ‘당 색깔’ 진통…발표 오늘로 연기

국민의힘이 20일로 예정됐던 당 로고 및 정당 색깔 발표를 21일로 연기했다. 당색으로 사용하기로 한 삼원색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21일 비대위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기 사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기존의 빨간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 파랑과 노랑을 혼용’하는 새 로고의 색상, 글씨체, 모양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확장성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삼원색 사용을 반대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노란색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색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점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노란색보다는 흰색을 넣는 의견에 더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기존에 사용했던 ‘해피핑크’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도 변수다.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해피핑크를 쓰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걸로 보인다”며 “지난 총선이 4월이었다. 핑크색 옷을 입고 벚꽃이 핀 하천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예쁘고 화사하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내년 재보궐 선거도 4월에 있는데 계절적으로도 핑크가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태흠 의원 등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전국위 일정을 먼저 잡아놓고 의원총회를 언제 어떻게 열까 고민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 당 비대위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도 “당 비대위가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미명 하에 당을 희화화·퇴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0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범죄 2.3배나 급증”

지난 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천52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범죄는 4천528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1천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다.특히,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최근 5년 동안 53.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에는 모두 1천26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은 전국 화장실의 22.6%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중화장실 5곳 가운데 4곳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비상벨 설치율이 13.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4.5%, 강원 16.2%, 충북ㆍ경기 18.3%, 전남 18.5%, 울산 23.1% 순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 범죄”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7

온라인 비대면으로 주민과 소통…코로나가 바꾼 의정활동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이 곤혹스럽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주민 접촉은 고사하고 의정보고회·토론회 등의 대민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귀화래(金歸火來, 주말인 금요일에 지역구로 내려가 국회 일정이 시작되는 화요일에 여의도로 복귀한다)’는 옛말이 된지 오래”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통상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이전 흔하게 실시했던 의정보고회와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대민접촉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행사는 모두 중지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정활동의 행보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국회 출입 카메라 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보좌진들은 순환 자택근무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지역의 한 의원은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지만, 정부의 명절 고향방문 자제 요청에 따라 지역구에서의 귀향 및 귀성 인사도 모두 막혀 있는 상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에도 손발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고도 했다.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야기시킨 새로운 정치 형태인 셈이다.우선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등 40대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방문 인증샷은 기본으로 탑재하는 등 언택트 국면의 돌파구로 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보좌진 및 담당 부처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심지어 시급한 상황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당 차원에서도 파악한 후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이외에도 이번 추석에는 과거처럼 귀향을 환영하고 안전한 귀성을 당부하는 현수막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의 한 초선 의원은 “SNS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언택트 상황을 헤처가는 방안으로 삼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좌진과 하루에 3∼4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9-17

“당선 무효된 후 선거비용 미반환자 출마 못하게 해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과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선 무효자 또는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다.특히,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16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북 동해안과 충청 서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건설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여야 의원의 서명이 담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중부권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에는 지금까지 종단형으로 구축된 간선 철도망의 불합리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경북 울진과 봉화, 영주, 예천, 문경과 충북 청주·괴산을 거쳐 충남 천안·아산·예산·서산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30km의 철도다. 총 사업비는 4조8천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 반영 노선을 제외할 경우 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된 건의문은 동·서 교류 활성화와 경제발전 견인, 서해안시대 물류 기능 강화,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향상, 경북과 동해안 지역 필수 교통망 확충 등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을 담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박형수 의원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신규 반영될 경우 경북-동해안, 충청내륙-서해안 연결로 동·서교류 활성화 및 경제발전 견인차 역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동서횡단철도 관련 중부권 12개 시·군은 충남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등이다.공동건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강훈식·문진석·박완주·이정문·변재일·이장섭·정정순·도종환 의원이, 국민의힘 성일종·홍문표·이명수·박덕흠·임이자·김형동·박형수 의원 등이 서명했다.한편,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과 공동으로 두 차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정책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1차 정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 실무책임자들과 15개 의원실 담당 보좌관이, 2차 정책협의회는 10월 5일 박형수·박완주 의원과 국토교통부 차관 또는 실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0-09-16

“포항 장기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지해야”

김정재 의원, 김병욱 의원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16일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교육훈련정책과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포항시 남구 장기면은 군부대 시설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마을 밖 1㎞ 거리에 있는 사격장은 1천만㎡의 규모로 해병대의 이전과 함께 들어섰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년간 불발탄, 유탄 사고는 물론 소음과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동안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있었던 아파치 헬기의 사격 훈련은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장기면의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졌다.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포항시민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국방부의 입장만을 내세워 일방적인 주민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포항지역 외의 적정부지를 검토하기 바란다”했다.김병욱 의원도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헬기 사격에 대한 소음 피해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포항시민을 우습게 본 처사”라며 “당장 10월에 예정된 훈련 계획은 물론 앞으로의 아파치 사격 훈련장 계획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이두희 정책기획관은 “부득이 포항에서 훈련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포항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다른 훈련 지역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6

대구·경북 전기요금 체납 가구 ‘전국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와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전기요금 체납 고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한 고객은 79만8천호(1천4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액은 지난 2015년 63만6천호(757억원)이었으나 △2016년 70만5천호(860억원) △2017년 75만1천호(982억원) △2018년 76만호(1천274억원) △2019년 75만7천호(1천392억원)였다. 연도별 체납 현황은 납기일에서 2개월 이상 연체한 고객을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매년 말일에 집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농가에서 쓰는 농사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비중은 70% 정도이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전체 79만8천호 중 56만호(체납액 120억원)가 주택용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의 전기요금 체납 고객이 10만7천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9만9천호), 부산(8만호), 대전·충남(7만6천호), 광주·전남(5만7천호)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호수당 평균 체납금액은 2015년 11만8천891원, 2016년 12만1천958원, 2017년 13만747원, 2018년 16만7천536원, 2019년 18만4천164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8만3천261원이었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된 호수는 2015년 16만6천호, 2016년 16만1천호, 2017년 14만4천호, 2018년 15만1천호, 2019년 15만호였다.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최근 추경에서 논의되는 통신비 2만 원 지원보다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사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09-16

“경북 혁신도시 14년째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않아”

우리나라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대구 동구의 혁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반면, 경북 김천은 없었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천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5

김상훈 의원 “대구 증여재산 포함 채무액 한 해 833억”

대구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 해 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9천242억원(6천174건) 중 채무액은 833억원이었다. 단 4년여 만에 2.48배나 늘어난 것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18년 사이 채무액이 급증했다. 2015~2016년에는 336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69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447억원으로 58억원 줄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386억원이 폭증했다.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것은 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실제로 대구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지난 해 주택 증여건수가 4천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부동산 증여액 또한 급증했다.김 의원은 “문 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면서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지역 청년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우리 후손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우리나라 전체의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한 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천여억원(16만400여건) 가운데 채무액은 2조2천164억원이었다.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은 2015년 8천453억원에서 4년여 만에 2.6배 이상 증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5

김병욱 의원, 울릉도 등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법’ 발의

울릉도 등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4일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정부가 해상대중교통의 운임요금과 선박 건조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육상대중교통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울릉도 등 도서지방 주민들은 대중교통지원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다. 육지는 지하철, 철도, 도로 등을 모두 정부가 개설하고 적자보전을 해주면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등 섬 지역의 대중교통은 운임비 지원만 하고 정작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여객선 건조, 대체 등 지원에서는 방치됐다.법률안은 정부가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을 지원해 도서민의 높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선박 교체와 접안시설 축조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전한 해상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에서 원활하게 육상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0-09-14

무소속 4인방, 국민의힘 복당 시기 관심

무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친야당 성향의 홍준표(대구 수성을),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등 4명의 국민의힘 복당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 의원들의 조속한 복당”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는 상황이다.장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복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과거 함께 적을 뒀던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무소속 의원을 조속히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들을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언급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왜 유력 대권 주자들을 키워주고 띄워주지는 못할망정 외면만 하고 있나”라며 “야권에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많이)있다”고 이들 4명의 의원을 거론했다.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2번, 경남지사 2번, 범야권 최다선 5선 등’이라는 말로 치켜세웠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최다선인 4선이자 법제사법위원장과(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인사로 방송섭외 1순위인 스타급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들 4명의 무소속 의원을 ‘인생 역전 스토리에 정치적 경륜까지, 차기 대선 주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견줘도 손색없다’고 평가하며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복당과 관련 “당이 완전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에 대한 반론의 성격이 강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나아가 대선까지 치르기 위해서는 단 한 석의 국회의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전후해서 이들에 대한 복당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내년 재보궐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오는 2022년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해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최대한 야권의 결집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기에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면서 “내년 4월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도 어느 정도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시점이 되기에 친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영입은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무소속 영입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 나올 경우 그냥 무시하고 당내 강화에만 집중하기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른 시기에 무소속에 대한 영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임무가 끝나면 해체 수순을 밟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당내 결속과 조기 전대 개최 등을 내세우며 오는 대선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강해진다면 무소속 의원들의 영입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영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기만 남겨놓은 상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14

구미 구자근 의원, 경찰 조사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구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출석했다. 구 의원은 재산·주식 미신고,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유권자에 발송된 공보물에 직책을 (주)태웅 사장/CEO(현) 라고 기재해 태웅을 대표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소유한 재산·주식 미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태웅 사장직함은 실제 회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받았다”면서 “나머지 부분도 경찰조사를 통해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성실히 소명했다” 고 밝혔다.한편, 구미시갑 지역구 한 유권자는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경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락현기자

2020-09-13

김병욱 의원 “‘조두순 격리법’ 발의…출소 후 보호수용”

지난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 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조두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명 ‘조두순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0-09-13

김승수 의원 “대구 북구 공영차고지 조속 완공” 촉구

13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지역의 북구물류터미널 폐쇄와 관련, “대구시는 임시주차 공간 마련과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와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2019년 기준 총 2만984대다. 반면, 대구시와 관련 법령에 의해 인근 타 시·도에 등록된 차고지는 1만4천146곳이다. 특히, 대구 시내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는 총 1천49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김승수 의원은 “거주지 인근 불법주차가 많아질 경우 소음, 분진과 같은 공해는 물론,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받는 피해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대구시는 2021년 9월 북부물류터미널이 폐쇄되기 전에 임시 주차부지를 다량 확보하고, 대구시와 관계기관에서는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순원기자

2020-09-13

이낙연·김종인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찬회동을 갖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동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대표는 4차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법사위 등 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 제출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해, “내주 주말 전인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며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면서도 “내용에 자체가 별다른 소위,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과 관련해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김 위원장님이 원하신다면 두 분이 만나셔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자주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푸는 새로운 형태를 보여드리는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반면, 김 위원장은 법사위 등 원 구성 재협상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협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거기서 여와 야 사이에 상당한 균열이 생겼다.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09-10

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최고가 월세 1천500만원”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곳은 강남구의 마크힐스이스트윙과 성동구의 갤러리아 포레로였다. 이들 아파트의 월세는 1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간 전월세(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이스트윙(192.8㎡)과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217.8㎡)였다. 각각 보증금 5억원에 월 1천500만원에 거래됐다.이어 △용산 한남더힐(208.4㎡) 월1천300만원 △강남 청담린든그로브(213.92㎡) 월 1천250만원 △서초힐스(59.91㎡) 월 1천200만원에 거래됐다. 월 최고가인 1천500만원은 2020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12만원)보다 13.4배나 많으며, 전국 아파트 평균월세(71만원)의 21.1배에 달한다.이외에도 △성동 트리마제(152.1㎡, 월1천150만원) △서초 롯데캐슬아르떼(84.9㎡, 월1천100만원) △강남 타워팰리스2(244.7㎡, 월1천100만원) △삼성동 아이파크(175.05㎡, 월1천50만원) 등 월임대료 1천만원을 넘는 ‘월천단지’는 총 19곳으로 조사됐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 3법 추진으로 고가월세 또한 임대료 인상 억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임대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09-10

“공무원 주택구입 연금대출 3분기만에 전년치 2배 넘어”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을 위한 연금대출이 지난 해 전체 금액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을 마련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이 공직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에게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8월 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공무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연금대출은 1천653건(1천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대출액 449억원의 2.2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7~9월 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 만에 소진됐다. 현재는 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당 주택대출 또한 2020년 들어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천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700만원 증가했다.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천26건(1천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9

여야 정치권, 개천절 집회 반대… 정부 “공권력 투입”

일부 우익 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까지도 외면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개천절 집회 예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며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0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논의해서 입장을 내실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수와 국민 건강을 위해 개천절 집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2020-09-09

당정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추진”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혜택 기한이 지난 6월 말로 종료됐다.이날 상견례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며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 중 연대와 협치를 뜻하는 아프리카 부족의 말 ‘우분투(ubuntu)’를 제시해 “국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서 여야 간 협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난극복 대책을 함께 마련해왔고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이 될 4차 추경안, 긴급재난지원 방안 마련, 지금의 국난 극복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면서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다.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상견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9-09

민주당 자녀 6명, 장기 대기로 병역 면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7일 고위공직자 자녀가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 특히, 이 가운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확인됐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5년 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병역면제자는 지난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했다가 지난 2019년에는 1만1천457명, 올 상반기 기준 1만5천331명으로 급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8

전광훈 재수감 범여권 “환영” 국민의힘 “개천절 집회 자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개천절 우익 집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보석이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140일 만이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석 취소 사유를 들었다. 전 목사의 보석 조건은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이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1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전 목사는) 게다가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막는 등 방역 활동 방해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격리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전광훈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전광훈은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보석 허가 조건을 비웃으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이 됐다”며 “연일 이어진 전 목사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금이라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전광훈, 그가 선거법으로 구속된 것도 보석취소로 재수감 된 것도 다 자업자득”이라며 “전광훈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법원은 지난번처럼 박형순 오류판결을 반성하고 개천절 집회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도 동조하고 나섰다.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전 목사는 더 이상의 망동을 멈추고 그간 저지른 죄과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극우세력들은 벌써부터 지난 광복절과 같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야말로 법원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본인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등 국가 방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라는 관용구에 딱 맞는 결정이었다”고 평했다.전광훈 목사와 선긋기에 나서면서도 입장 발표를 자제했던 국민의힘도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반대’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여당의 공격과 여론의 질타 등 ‘된서리’를 맞았다. 차명진·민경욱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들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광복절 집회 참석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반대)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에서는 개천절 집회 참여 금지 메시지와 더불어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불허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7

추경호,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차등 의결권·포이즌 필 도입

추경호 의원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에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자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06

‘여행·예식장 등 위약금에 세제 혜택 부여’

국민의힘 양금희(사진·대구 북구 갑) 의원이 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을 감안했다.코로나19 대응 3법에는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또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3

“정부 내년 555조 예산안은 빚폭탄”

국민의힘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추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인해 빚폭탄 예산을 예고하고 있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채무액 5천만원 시대 열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또“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심지어 “지난 6월 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면서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15％포인트가 증가해 국민들의 빚부담이 커졌다”며“임기 마지막 해에는 1천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천500조원에 달하며 국민 한사람 당 총 채무는 약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추경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2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된 국회 본회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연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국회 제공=연합뉴스

2020-08-30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부분 생계자금으로 사용”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예술인 대다수가 생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예술인(1천440명)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 사용용도’ 자료에 따르면, 1천293명이 생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비 65명, 결혼자금 42명 순으로 집계됐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술인들의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 7월 신설된 제도다. /김영태기자

2020-08-27

여성가족부 배포한 초등 성교육 서적에 김병욱 의원“동성애 미화 등 매우 우려”

여성가족부가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도서를 초등학교에 배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부터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아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성인지감수성 등을 다룬 책을 선정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책을 배포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김 의원은 “여가부가 배포한 도서에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장려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19년 나다움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과 ‘아빠 인권 선언’에서 “각각 아빠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두 남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교보문고에는 이 책의 키워드로 ‘동성애’가 적혀 있기도 하다.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동성애, 동성혼이 ‘권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소수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고 이로 인한 차별은 없어야 하겠지만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한다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26

86 87 88 89 90

많이 본 뉴스

보복운전 작년 5천536건…전년대비 25% 증가

“수해 피해, 정부 안이한 대처가 키운 관재”

여야 ‘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힘겨루기 지속

국민의힘 ‘당 색깔’ 진통…발표 오늘로 연기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범죄 2.3배나 급증”

온라인 비대면으로 주민과 소통…코로나가 바꾼 의정활동

“당선 무효된 후 선거비용 미반환자 출마 못하게 해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포항 장기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지해야”

대구·경북 전기요금 체납 가구 ‘전국 최다’

“경북 혁신도시 14년째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않아”

김상훈 의원 “대구 증여재산 포함 채무액 한 해 833억”

김병욱 의원, 울릉도 등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법’ 발의

무소속 4인방, 국민의힘 복당 시기 관심

구미 구자근 의원, 경찰 조사 받아

김병욱 의원 “‘조두순 격리법’ 발의…출소 후 보호수용”

김승수 의원 “대구 북구 공영차고지 조속 완공” 촉구

이낙연·김종인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노력”

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최고가 월세 1천500만원”

“공무원 주택구입 연금대출 3분기만에 전년치 2배 넘어”

여야 정치권, 개천절 집회 반대… 정부 “공권력 투입”

당정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추진”

민주당 자녀 6명, 장기 대기로 병역 면제

전광훈 재수감 범여권 “환영” 국민의힘 “개천절 집회 자제”

추경호,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차등 의결권·포이즌 필 도입

‘여행·예식장 등 위약금에 세제 혜택 부여’

“정부 내년 555조 예산안은 빚폭탄”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된 국회 본회의장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부분 생계자금으로 사용”

여성가족부 배포한 초등 성교육 서적에 김병욱 의원“동성애 미화 등 매우 우려”

김천시, K1식자재마트 부도 사태에 긴급 대응…피해신고자센터 가동

봉화군,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 또다시 1위

OKF, 안동에 380억 원 투자해 공장 증설… 100명 신규 고용

울릉도 뱃길 중단 대안, 울릉크루즈 검사 연기…3월 3000t급 엘도라도EX 취항 후 검사

이 대통령 만난 울릉군수, 뱃길 중단 등 현안 전달…답은 미비했지만 울릉도 현안은 부각